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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반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에어컨을 끄지 않은 채로 이동수업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교실에 불필요한 많은 전력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급 내 냉난방기 도우미 선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냉난방기 도우미는 이동수업 등으로 교실이 비게 되었을 때나 하교를 할 때 냉난방기를 관리하는 도우미를 말합니다. 냉난방기 도우미를 한 친구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하면 냉난방기 도우미 친구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안합니다. 작은 절약일 지 몰라도 이 절약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인근 학교 뿐만아니라 전국 많은 학교에서는 냉난방기에 텔레비전, 전등까지 합쳐 에너지 절약 도우미로 봉사시간을 부여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방지하기위해 냉난방기 도우미 선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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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I8r2H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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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전기절약 캠페인 소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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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 봉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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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 봉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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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공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공개나 공유와 관련한 입법안들에 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 공개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안들은 '데이터 독점'이나 '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는 비배타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들은 누구나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산업의 역동적 시장 경쟁과 높은 시장경합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 플랫폼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면서 "데이터 독점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데이터는 활용 역량과 활용 맥락이 중요한데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산업 진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데이터 공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민간 영역에서의 데이터 공개는 국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데이터박스'를 주제 발표에 나선 송대섭 네이버 아젠다리서치 이사는 네이버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설명했다.

송 이사는 "네이버는 국내 대표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 전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이 외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애널리틱스, 비즈어드바이저, 크리에이터스튜디오 등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대용량의 네이버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비식별처리를 마쳐 네이버의 검색·쇼핑·AI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첨단 분석 인프라와 함께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 솔루션이다. 사업자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활용해 상품 기획, 트렌드 분석, AI 학습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

송 이사는 "네이버는 여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박스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선례가 축적되어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네이버는 데이터 기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관련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활용한 연구 사례도 공개했다.

경북대학교 김지호 교수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활용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호 교수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통해 MZ세대 내 밈(meme) 문화의 확산 및 소멸 패턴를 분석해, 19-24세를 중심으로 타 연령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평균적인 수명은 3개월 정도임을 확인했다.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클라우드데이터 박스를 이용해 드라마 PPL 효과를 분석한 그는 "드라마 방영 이후 검색에서 쇼핑 구매까지 이어지는 고객의 구매 여정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일반 검색에서 쇼핑 검색, 구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 마케팅 담당자가 구매 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역량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데이터 공개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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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한국광고학회·한국심리학회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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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공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공개나 공유와 관련한 입법안들에 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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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윤 당선인 측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불가론에 힘을 보탰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언급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보태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화' 비판 발언에 대해 "본질을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수용 불가 입장을 더 명확하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같은 가치를 담은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헌법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헌법 가치를 준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에서 보장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그에 파생된 권한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 측은 한발 더 나아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을 공개 압박했다.

그러나 장 실장의 기대처럼 문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무너진 '검수완박' 저지선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본인의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에 대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등 검찰 역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에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수완박 논란은 해외로도 번져 나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주축인 한인검사협회(KPA)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mistaken)"고 단호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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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정치화 문제"... 尹측 "본질은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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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윤 당선인 측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불가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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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역할도 잘 못하고 있고 남녀사이에 갈등만 일어나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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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가부는 남녀갈등만 유발시키고

진짜 여성을 위한 부처가 아닌거같다. 여성계 인사,여성단체 간부 등이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주요요직으로 임명시키고 경력 쌓고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하고 그냥 세력 확장용에 불과한것이다.

또 여가부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이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세금을 퍼주고 있다 . 그리고 여가부에서 하는 한부모가정지원,청소년지원,경력단절지원 등 필수적이고 잘 돌아가고 있는 혜택들은 절대 안없어진다.윤석열대통령이 아동,가족,인구감소에 관한 부처 새로 만든다고 했고 거기로 다 옮겨져서 제대로 기능할것이다.

결국 여성단체지원,성인지교육,성인지강사 양성 등 이런곳에 들어갈세금 을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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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일정에 맞춰 용산의 청와대, 일명 '용와대'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국방부 신청사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됐는데 모두 10개 층 가운데 2∼4층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가 사무실을 비운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정체되고 버려졌던 용산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한편에서는 세금으로 불필요한 일을 벌인다며 양쪽에서 서로의 주장을 세우며 논쟁을 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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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촉법소년들은 보호막인 나이를 믿고 어쩌면 성인보다 더한 범죄들 도 대범하게 저지르는것이 문제가 되고있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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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14)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 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전 4시 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 2명이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고 있다. /SBS
범행 당시 영상에는 두 명의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고,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차량 내부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이내 한 차량에 올라타더니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군은 훔친 차를 몰다 아파트단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내달렸다. 이들은 80여㎞를 달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군 일행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이번에는 처벌받게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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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지난 걸 깜빡... 40번 풀려난 중학생, 이번엔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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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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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용자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은 각종 혐오나 차별 발언을 배우는가 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근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역시 이러한 역기능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산업 발달과 함께 아바타를 통한 가상현실에서의 활동 증가는 비대면 업무 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 편리한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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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용자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은 각종 혐오나 차별 발언을 배우는가 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역시 이러한 역기능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산업 발달과 함께 아바타를 통한 가상현실에서의 활동 증가는 비대면 업무 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 편리한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치안 전망 2022'에 따르면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10대를 대상으로 스토킹이나 유사성행위 등 신종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의 경우 전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아동 청소년이며, 여성 이용자 비율이 7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닐슨코리아, 2021년 1월).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폭력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이미지·텍스트 등이 퍼져왔으며, 메타버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바타를 이용해 행동이나 음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침해 행위는 이전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여기에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착용하며 몰입감이 높아진다면, 가상공간의 폭력이 실제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바타와 달리 메타버스 아바타는 학습, 업무, 사회적 교류 등 현실세계와 연계한 활동을 가상공간에서 대신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소셜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가진 메타버스 특성 때문에 아바타를 실제 사용자와 연결해 식별하는 등 자연인과 아바타의 동일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신종' 범죄가 우려되면서 기업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에서도 법과 제도적으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베타 테스트 기간 중 메타버스 성추행 보고받은 메타, 안전 위한 거리두기 기능 마련
메타(전 페이스북)는 이달 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에서 아바타 사이의 거리가 4피트(약 1.2m)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 '퍼스널 바운더리(Personal Boundary)'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다른 사람의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상대방이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면 시스템상으로 이동이 막힌다. 이 기능은 아바타의 손이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준다. 아바타가 서로 접촉하려면 두 아바타가 모두 손을 뻗어야 하며, 이를 통한 접촉은 악수나 하이파이브 정도로 제한된다. 향후에는 접근 범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비벡 샤르마 오큘러스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가상공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에서 피드백을 수집해 개선을 반복하고 있다"며 "퍼스널 바운더리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계속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가 이러한 기능을 도입한 배경에는 베타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성범죄 때문이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1일, 호라이즌 월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여성 사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타인의 접촉이나 소통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세이프존(Safe Zone)'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메타는 새로운 거리 유지 기능을 도입하고 상시 적용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법무부, 신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범죄 신설하는 권고안 마련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 및 진화하는 추세와 함께, 주 이용자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신종 플랫폼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원격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은 불특정인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댓글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은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의 정도를 충족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신체적' 방식, 개인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인격권의 관점에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고안에서 (법제화를 통해)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 혹은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통해 범죄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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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파고든 사이버 폭력, 무엇이 문제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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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용자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은 각종 혐오나 차별 발언을 배우는가 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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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낮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에 입주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력 20개 중대 1500명을 배치하고, 사저 주변에 접근 통제선과 펜스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막았다.특히 입주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부터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십 개가 도착하고 사저 담벼락에는 지지자들이 쓴 편지들이 붙어있는 등 환영 일색이었다.경북 김천에서 온 진무경(64)씨는 “차가 막힐까봐 새벽 6시에 출발했다’며 “영상으로 보니 대통령님 미소도 띄우고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박근혜전 대통령이 유가읍으로 오면서 전대통령 근처에 도로와 거리에 화환과 비롯해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들이 대거 발견되었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주변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등 교통 혼잡이 나타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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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메타버스 시장 애플-메타가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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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산업이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인 IT산업 시장의 진출에 대한 여러 세계기업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2023년까지 VR 기술의 완성을 선언하였고 다른 기업들도 앞다투어 미래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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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드만삭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몰입형 기술과 인터넷이 결합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또 하드웨어와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애플과 메타(옛 페이스북)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VR, AR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생성된 메타버스 공간은 '몰입형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몰입형 기술 중에는)이미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출시돼 있는 VR기술이 일상적으로 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VR플랫폼 기술이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적 반향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며 "VR 플랫폼이 2023년에 빠르게 진화할 예정이지만, 사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만큼 기술이 진화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메타가 올 하반기 '퀘스트 프로(Quest Pro)라는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며, 애플은 2023년 초 자체 하드웨어를 출시할 것"이라며 "이들이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AR은 점차 고가의 산업용 서비스로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 "가상자산, 소액결제 지불수단으로 유용"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가상자산이 소액결제용 지불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미 가상자산은 디지털 세계에서 널리 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알번적인 직불카드 보다 소액 결제에 더 실용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시세의 높은 변동성이 가상자산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상점들이 가상자산 카드나 기존 결제 단말기를 통해 가상자산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시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미국 내 판매의 85% 이상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과의 파트너십이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사용량 증대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미국인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로 58조원 벌었다

미국인들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469억달러(약 58조원)의 수익을 거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인들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총 469억달러로, 2020년 81억달러(약 10조원)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로는 영국인들이 81억6000만달러(약 10조 1020억원), 독일인들은 58억3000만달러(약 7조 2175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해 39억3000만달러(약 4조 8653억원)의 수익을 올려 세계 9위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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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메타버스 시장 애플-메타가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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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골드만삭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몰입형 기술과 인터넷이 결합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또 하드웨어와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애플과 메타(옛 페이스북)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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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여성가족부 이름이 뭘로 바뀌든 /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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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표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표와 그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너무 여성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나머지,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같은 의견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 때의 유교 사상으로 인해 너무 남성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이때 형성된 남성 우월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남녀평등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오판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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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 논설위원

올해 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올렸을 때만 해도 그게 진짜 공약일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마. 그런데 그 만우절 장난 같은 일곱 글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빼박'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4일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당선자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더 이상 퇴로는 없어 보인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다소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신냉전 등 대선 주자들이 토론해야 할 묵직한 주제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들을 제치고 여가부 존폐 문제가 난데없이 선거의 한복판으로 불려 나왔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여가부가 이토록 주목을 받은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성평등 사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여가부 개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으련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진지한 평가나 성찰은 없이 '닥치고 폐지' 구호만 요란했다. "(여가부는)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 나왔을 정도다.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나온 과정부터 '갑툭튀'였다. 윤 당선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양성평등가족부 개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들고나왔다.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폐지 뒤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다. 다음날 기자들이 공약이 바뀐 거냐고 묻자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얼버무렸다. 공약을 내놓았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어떤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다. 윤 당선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여가부 폐지는 일곱번째 공약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에 들어 있다.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고 있으므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의 공약에서 여가부는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등과 한데 묶여 '공정 사회'의 걸림돌 정도로 취급된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역차별' 정서를 염두에 둔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 했듯이, 우리나라 채용 시장에 '여성할당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을 뿐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성이 선발 인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추가 합격을 시켜 성별 균형을 맞추는 제도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 합격자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윤 당선자의 성평등에 대한 퇴행적인 인식은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인식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생각이 윤 당선자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이름이 뭐가 됐든 여가부 조직 개편은 정부 차원의 '성평등 추진체계' 위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자의 호언과는 달리, 여러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웅변한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성별 임금 격차, 기업체 여성 임원 비율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지수'에서도 156개국 중 102위(2021년)에 머물렀다. 애써 외면한다고 이런 현실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 당선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성별 갈라치기'를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에서 이겨 5년간 국정을 이끌 지도자가 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성평등 주무부처는 단순히 성별 집단 간의 기회 분배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며 한 말이다. 윤 당선자가 새겨 들었으면 한다.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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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여성가족부 이름이 뭘로 바뀌든 /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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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 논설위원 올해 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올렸을 때만 해도 그게 진짜 공약일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마. 그런데 그 만우절 장난 같은 일곱 글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빼박'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4일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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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우크라이나 문명적 복잡성, 전쟁, 그리고 국제정치의 냉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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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왜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후방 물자 지원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 정치의 냉혹함에 있다. 명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쟁은 명분과 실리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 앞에 서있다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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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우크라이나 문명적 복잡성, 전쟁, 그리고 국제정치의 냉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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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워낙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는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반면 서부는 폴란드계가 많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도 원래 러시아계가 많이 살던 곳이고, 재밌게도 몽골계인 크림 타타르(Crimean Tatars)도 많이 산다. 러시아 지역을 지배한 킵차크한국(Kipchak 汗國)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같은 몽골로이드인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하다. 이들은 나를 만나니 강한 동질감을 표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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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착각…훔친 차로 80km 도주한 중학생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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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이라 법적으로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범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자신의 연령이 촉법소년에 포함되는 줄 알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당당하게 저지른 어이없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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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착각…훔친 차로 80km 도주한 중학생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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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착각…훔친 차로 80km 도주한 중학생들 체포, 40회 이상 비슷한 범행 저질러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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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현행법 구멍 많아… IT-법조 협업 필요” [법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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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온라인 가상세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범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윤리규범 등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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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서울에서 차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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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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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예전과 같은 오일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가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있다 빨리 종전이 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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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성 가족부 폐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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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한 차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재택근무 등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보안주는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들이 꺾이는 국면에서 함께 타격을 받았다. 보안 기업들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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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말하면 저는 여가부폐지를 찬성라고있습니다.
현재여가부는 양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영성평등은 커녕 오히려 역차별하고있는 가운데 범무부, 국방부,경찰청등 양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저는 이주장에 대해 여가부가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이유중하나가 국방부에 여성군인들을 더늘리는것에 반대하였던 여가부가 말을 바꿔서 이런모습을하고 있으니 믿음이 안갑니다. 행정처리도 그렇고 주장도 제대로 하지못한 여가부를 폐지하는것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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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전자기기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되고 딴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온라인수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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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은 커녕 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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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병원ㅇㅣ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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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정리한 사회문제 2가지 중 1가지를 동료들에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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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정리한 사회문제 2가지 중 1가지를 동료들에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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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을 공유하세요!

1. 선정한 사회문제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소개할 것.
2. 내가 선정한 문제는 사회문제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가?
5.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 꼭 모둠의 동료 중 1명에게 질문 1가지(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음)를 던지고 답을 구해보세요!

* 공유 모습은 팀원 중 한 명이 촬영합니다. 공유 시간은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 촬영한 영상은 담벼락에 공유합니다.(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될 경우는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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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메타버스 체험하는 월드 IT쇼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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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 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SK텔레콤 부스에서 4D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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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법조, 금융 등 모든 산업에 파고들면서 생산성을 많이 높였다. BT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 혁명인데 BT도 IT의 산업화 경로를 밟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후에 고령화 사회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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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늦다, 예방이다… 유전체 기반의 BT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문소영의 스타트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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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바이오’는 유전체(게놈) 분석 서비스와 항암백신 개발,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상장제약사인 테라젠이텍스 산하 바이오연구소였다가 2020년 5월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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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타버스(온라인 가상 세계)에 대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메타버스 사용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범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기술에 비해 느려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어서 하루 빨리 메타버스 안에서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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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
"기술 발전 비해 관련 입법 늦어... 개발단계서 윤리규범 같이 논의
가이드라인 통해 부작용 예방... 아바타 거리두기도 참고할 만"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온라인 가상세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범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윤리규범 등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6·사법연수원 26기)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는 "IT업계와 법조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면 규제를 넘어 올바른 방향의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 이용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7%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7~12세 50.4%, 13~18세 20.6%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메타버스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성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률의 개정이 늦다보니 범죄자 검거, 압수·수색 등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상에는 관할권이 불분명하다. 메타버스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를 해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개발로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개발단계부터 범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윤리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여성·아동 대상 법률구조 경험을 갖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물리적 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을 빠르게 변화하는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IT업계 여성과 여성 법조인들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년 여변은 IT여성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변은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IT 종사자와 법조인이 협업해 가이드라인 등 윤리 규범을 연구하는 팀을 꾸리는 구상 중에 있다.

김 변호사는 "개발단계부터 윤리적인 규범 등을 같이 논의하면 운영·개발사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영·개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사가 방어조치를 충분히 한다면 유저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선례 중 하나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도입한 '개인 경계선'(퍼스널 바운더리·personal boundary) 기능을 제시했다.

메타플랫폼의 '개인 경계선'은 메타버스 성희롱 등 아바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1.2m 거리두기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타인의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의 개인 경계선 내로 진입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IT기업과 법률의 윤리가 같이 합쳐지면 서로 공생하는 현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IT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법안 등 규제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의 법적인 활용안에 대한 구상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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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현행법 구멍 많아... IT-법조 협업 필요" [법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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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기술 발전 비해 관련 입법 늦어... 개발단계서 윤리규범 같이 논의가이드라인 통해 부작용 예방... 아바타 거리두기도 참고할 만"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온라인 가상세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범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윤리규범 등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6·사법연수원 26기)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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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로 만들어질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정의한 사회적 약자에 '성적 소수자'가 제외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현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는 성적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서 그들의 성적 취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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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의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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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어질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정의한 ‘사회적 약자‘에 ‘성적 소수자‘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수사단계에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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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1명이 폴란드로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출국한 것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1사단은 A 병사가 어제(21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휴가 미복귀, 탈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당국이 A 병사의 가족,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A 병사는 부대 허가 없이 무단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어제 A 병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A 병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을 군인으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 우크라이나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A 병사가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참전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외교부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병사가 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 병사는 현역 군인으로 탈영한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와 군사경찰은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일단 폴란드로 급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역 군인의 무단출국이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은 과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기덕)

▶ '참전한다' 우크라 간 이들..."52개국 2만 명" 용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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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병, '우크라 참전' 출국했다...당국이 파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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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1명이 폴란드로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출국한 것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해병대 1사단은 A 병사가 어제(21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휴가 미복귀, 탈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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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가부가 사라지면 이 지원 사업이 끊겨서 어려워 질 수 있고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 1등, 남녀 양극 격차 1위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191개국이 여성관련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처들을 자신의 역할을 잘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가부에 논란이 생기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여가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여가부가 하는 일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 되는 것 보다 개선되어 남녀평등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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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 제지공장들이 하루 만 톤이 넘는 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악취가 나고,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 논에서 농수로 입구 쪽 모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있으며 이 뿐만이 아니라 폐수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폐수를 무단으로 버려 우리 마을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행위기 때문에 어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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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 폐수 관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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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테크폴리스 인근 제지공장들이 다이옥신 등대기 오염 물질 배출과 함께하루 만 톤이 넘는 폐수도 방류하는데요. 폐수처리장이 외부에 노출돼악취를 유발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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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성안전 인식 수준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운영을 통해 이 인식 수준을 남성안전 인식 수준과 동등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남혐여혐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에, 혐오언어의 사용이 더욱 늘어가고 있음.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대해 거부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않고 그저 가만히 있음. 사람들에게 남혐 • 여혐 사태의 심각성과 이런 혐오상황은 좋지 않다는 점을 여성가족부의 교육/홍보/정책으로 알려야한다고 생각함.
이 통계들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일이 많고 특히나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청소년과 가족폭력 등의 여러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부는 조금 성과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를 오랜시간동안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왔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연설의 발언, 정책 부분에서(게임 제한, 혐오용어 설명 사건 등) 부당한 부분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수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여성가족부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