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과학기술의 한계, 도덕적 역할
- 과학기술은 유익하고 효율적이지만 무분별하게하면 자원이 고갈될수 있기 때문에 도덕이 과학기술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한다.

# data[].attributes.body
과학기술의 지나친 의존
- 핸드폰을 많이하면 생각할 기회가 점점 줄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약화된다.
기사내용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서 ADHD증상이 나타날수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14년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률이 80.7%이며, 하루 평균 2.6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는 47만명, 만성중독자는 5만명이다. 국민 가운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3천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도 60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안 그래도 산만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외면하기도 힘들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막아놓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자나 깨나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수인재두뇌과학 이슬기 소장(서울대 인지과학, 분당센터)은 가장 먼저 권장해야하는 사항으로"컴퓨터를 공부방이나 아이들 방에서 거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가족들이 공유하는 가전제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용 공간에 컴퓨터를 두고 함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하거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컴퓨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여기면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업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제 등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이상 궁극적 목표는'적당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아이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정도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본적인 자기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그치는 일로 지적이 반복되면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과 더불어 반항행동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ADHD와 미디어 중독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은 두 질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며,'전두엽 활동의 저하'는 두 질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생물학적 요인이다. 2014년 Lee 등은 인터넷 중독인들의 전두엽 베타파의 저하를 보고했는데, 이러한 뇌파특성은 ADHD 아동의 뇌파특성과 유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과 ADHD 증상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수인재두뇌과학 이슬기 소장은 "전통적으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상담치료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한 가지 치료법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긍정적인 뇌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뇌파를 감소시켜 나가는 첨단 두뇌훈련이다. 부작용이 없고 ADHD 등에 적용 시 지속적인 개선을 보인다는 학계의 보고가 많아 아동, 청소년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의 연구협력기관인 수인재두뇌과학은 뇌기능검사, 종합주의력검사 및 행동평가척도 등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 증상을 개선하는 뉴로피드백, 바이오피드백 등의 다양한 비약물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밀한 데이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을 통해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여주고 근본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년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률이 80.7%이며, 하루 평균 2.6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는 47만명, 만성중독자는 5만명이다. 국민 가운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3천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도 60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안 그래도 산만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외면하기도 힘들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막아놓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자나 깨나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수인재두뇌과학 이슬기 소장(서울대 인지과학, 분당센터)은 가장 먼저 권장해야하는 사항으로"컴퓨터를 공부방이나 아이들 방에서 거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가족들이 공유하는 가전제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용 공간에 컴퓨터를 두고 함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하거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 컴퓨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여기면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업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제 등을 위해서라도 컴퓨터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이상 궁극적 목표는'적당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아이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정도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본적인 자기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그치는 일로 지적이 반복되면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과 더불어 반항행동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ADHD와 미디어 중독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은 두 질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며,'전두엽 활동의 저하'는 두 질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생물학적 요인이다. 2014년 Lee 등은 인터넷 중독인들의 전두엽 베타파의 저하를 보고했는데, 이러한 뇌파특성은 ADHD 아동의 뇌파특성과 유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과 ADHD 증상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수인재두뇌과학 이슬기 소장은 "전통적으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상담치료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한 가지 치료법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긍정적인 뇌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뇌파를 감소시켜 나가는 첨단 두뇌훈련이다. 부작용이 없고 ADHD 등에 적용 시 지속적인 개선을 보인다는 학계의 보고가 많아 아동, 청소년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의 연구협력기관인 수인재두뇌과학은 뇌기능검사, 종합주의력검사 및 행동평가척도 등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 증상을 개선하는 뉴로피드백, 바이오피드백 등의 다양한 비약물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밀한 데이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을 통해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여주고 근본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인재두뇌과학, 스마트폰 중독이 부른 'ADHD' 해결방안 제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4년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률이 80.7%이며, 하루 평균 2.6시간을 스마트폰과 보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는 47만명, 만성중독자는 5만명이다. 국민 가운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3천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도 60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 data[].attributes.body
과학 기술의 한계와 도덕적 역할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들은 수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공장 폐수, 방사능 및 기타 유해성 폐기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잘 드러나지도 않는 문제 또한 있다. 또 핵무기 개발 등과 같은 무기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이 과학 기술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한다.

# data[].attributes.body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
1. 최첨단 의료기술 발달
2. 기술, 신약 개발
=>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오래살수있음
기사 정리
보청기, 틀니, 의족등 보형물 제작,
가상신체를 제작해서 수술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할수있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생체적합성 소재의 국내외 사례와 메탈쓰리디의 의료용 임플란트 제작 사례

[메탈쓰리디 주승환 CTO] 의료산업에서 3D 프린터는 보청기나, 틀니, 의족, 의수 등 개인맞춤형 의료 보형물 제작은 물론 환자의 해부용 가상 신체 제작이나 수술 시뮬레이션, 의료사고 예방과 수술시간 단축, 수술 성공률 증대, 의료진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의료용 3D 프린터의 개요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확대되고(표 1),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힘입어 의료기기는 물론 적층제조 분야와 관련된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D 프린터란, 밀링과 절삭, 조립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적층가공법(Additive Manufacturing)을 활용해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품의 대량생산에 돌입하기 이전에 산업에서 필요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1984년 3D 시스템즈사에 의해 발명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다. 최근 3D 프린팅 관련 원천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입체물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이 확산돼 3D 프린팅 기술은 전자기기, 자동차, 항공, 건축,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 전 산업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환자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분야에서의 활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터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로 열가소성 생체적합 고분자를 이용한 의료용 지지체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체 의공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의료산업에서 3D 프린터는 보청기, 틀니, 의족, 의수 등 개인맞춤형 의료 보형물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그림 1), 환자의 해부용 가상 신체를 제작해 수술 시뮬레이션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수술시간의 단축은 물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교육에도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손상된 조직 혹은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3D 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공조직을 제작해 의료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D 프린터의 시장 동향과 예측
3D 프린팅 기술은 빠르게 시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학과 치과, 보철 분야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5년 Transparency Market Research가 발표한 '3D Printing in Medical Applications Market: Future Trends and Forecast'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3D 프린터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5억 4,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15.4%씩 증가해 2021년에는 약 12억 9,0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2).

한편, 3D 프린팅 전략 기술 로드맵(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2015년 세계 시장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이고, 매년 보급률이 증가해 2021년에는 세계 시장의 2.7%에 이르는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의료용 3D 프린터 시장은 2015년 87억원에서 연평균 29.1%씩 성장해 2021년에 약 4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체 적합성 소재 제품의 적용사례
의료산업은 다품종 소규모 생산에 적합하고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가장 빠른 속도로 실증과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특히, 보청기와 틀니, 의족 등의 개인 맞춤형 보형물과,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수술 가이드 및 수술모형, 각종 뼈 임플란트, 보철 등 의료 삽입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료기기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되고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적용사례를 해외와 국내로 분류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해외 적용사례
현재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주로 임플란트 같은 고부가가치형 의료 삽입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치료효과 검증에 매진해 왔으며, 성공적인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많은 병원들이 3D 프린팅 의료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레니쇼(Renishaw)는 바이오 호라이즌즈(Bio Horizons)와 협력해 ISO 13485 품질관리 인증 및 생체 적합 테스트를 통과한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작, 판매중이며,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은 기존의 치과용 임플란트에 향균 기능을 더한 것을 개발했다. 또한, 호주의 아나토믹스(Anatomics)는 연방과학원(CSIRO)과 함께 체내 이식이 가능한 티타늄 골격을 제작해, 52세 골육종암 환자의 흉골과 갈비뼈의 일부 이식에 성공했다.

또 영국의 옥스포트 퍼포먼스 머티리얼즈(Oxford Performance Materials)는 의료용 PEEK(고성능 폴리머) 소재로 환자의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를 제작했으며, 미국 남성 환자의 두개골 모양에 맞게 모델링해서 FDA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벨기에 기업인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는 안면이 함몰된 환자의 복원수술을 위해 환자의 맞춤형 안면 골격과 수술 성공에 필요한 수술모형 및 수술가이드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안면 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2)국내 적용사례
최근 J대학교 병원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두개골 아래가 심하게 함몰된 60대 여성 환자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적의 두께와 강도로 제작한 티타늄 두개골을 활용해 이식수술에 성공했다. 또한 서울A병원 팀은 환자의 실제 심장과 똑같은 크기와 구조로 만든 3D 프린팅 모형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 시뮬레이션에 활용함으로써, 수술 계획을 정확히 세워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골반뼈 부위에 생긴 암을 제거하고, 이 부위에 주위 정상 조직과 결합 강도도 우수하고 생체 친화적인 3D 프린팅으로 만든 티타늄 합금 인공 뼈를 이식함으로써 골반 뼈 재건 수술을 성공했다.
윈포시스 & 메탈쓰리디의 의료용 임플란트 제작사례
국내 최초 SLM 방식의 금속 3D 프린터 국산화 기업인 윈포시스와 금속 적층가공 전문기업인 메탈쓰리디는 'Metalsys-Medical'을 출시했다(그림 2). 이 제품은 의료기기기 적층 제품에 최적화된 금속 3D 프린팅 패키지로서 의료기기의 생명인 신뢰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분말이력관리 시스템, 공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진공 챔버 기술 등을 탑재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속 3D 프린터는 고순도의 정밀 구형분말이 사용되는데, 공정 특성상 50번 이상 재활용되면서 분말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업계에서는 분말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두 회사는 'Metalsys-Powder'라는 분말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바코드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는 분말의 이력관리와 보관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및 항공 부품은 가공품의 특성상 높은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의 X-Ray 검사 시스템으로 금속 부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투과와 산란 문제로 정확한 품질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MetalSys-MPT(Melting Pool Tomogrphy)'를 개발했으며, 적층 가공물을 공정에 진행하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해서 금속 적층물의 공정을 검사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됐다. 'MetalSys-Medical'에 적용된 금속 3D 프린터는 SLM 방식의 'MetalSysE' 시리즈로 의료 전용 장비에 맞게 윈포시스 고유의 기술인 진공 챔버 기술이 적용됐다. 이 장비로 고진공에서 타이타늄을 가공할 수 있으며, 레이저의 오동작 방지 모듈 내장 및 챔버의 폭발 방지장치도 적용돼 있어 작업자와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다.

현재 윈포시스는 'MetalSys-Medical' 패키지를 광대뼈, 턱뼈 등 얼굴과 치과 등 타이타늄 임플란트 제작사를 중심으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메탈쓰리디는 의료기기 전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의료 임플란트를 제작하고 있다.
(1)척추 임플란트, 추간 유합 보형체(Spinal Cage)
메탈쓰리디는 의료 관련 기업이자 디스크 케이지 양산 기업인 휴벡셀과 미국 및 아메리카 대륙에 의료용 3D 프린터 공급 계약을 맺고 현재 생산 준비 중에 있다. 추간 유합보형체(Spinal Cage)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나 외부의 충격,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따른 디스크 손상 및 이탈로 인한 디스크 이상 발생시 수술적 치료에 사용되는 체내이식용 의료기기로써, 기존의 추간체 유합 보형재에 비해 다공성 영역의 골조직 침투 효과가 뛰어나다(그림 3). 척추제 사이에 삽입하게 되면 높은 골 유합률을 보여 골 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정력이 향상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두개골 임플란트(Cranial Implant)
윈포시스와 메탈쓰리디가 Metalsys 150 장비를 활용해 K사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연간 300회 이상의 두개골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인 O사는 메탈쓰리디와 OEM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4분기에 출시하기 위해 현재 식약처 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그림 4).

결론
3D 프린팅 의료분야는 이미 해외에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국내 또한 금속 3D 프린터 장비가 국산화돼, 약 300회 이상 양산 수술이 시행됐고, O사와 H사는 해외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석권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D 프린팅 강좌 ③] 의료산업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적용 사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메탈쓰리디 주승환 CTO] 의료산업에서 3D 프린터는 보청기나, 틀니, 의족, 의수 등 개인맞춤형 의료 보형물 제작은 물론 환자의 해부용 가상 신체 제작이나 수술 시뮬레이션, 의료사고 예방과 수술시간 단축, 수술 성공률 증대, 의료진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의료용 3D 프린터의 개요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확대되고(표 1),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과학 기술의 한계: 과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명 과학, 물리 과학이다. 물리 과학의 마지막은 로봇 시대가 될 것 이고, 생명과학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 이다.
도덕적 생각: 발전으로 인해 인간을 대신 일을 하지만 인간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하자

# data[].attributes.body
과학기술의한계와 도덕의 역할:과학기술은 편리하지만 여러 부정적이 영항이 있다.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에 좋은 자료가 되지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할수는 없다.

# data[].attributes.body
환경 파괴
-과학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됨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뉴스내용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때문에 대기의 질이 나빠짐
- 몸이 아프거나 사망하기도 함. 또한 악취나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악취나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호소하게 된다. 주로 중소도시나 도시의외각, 농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일으킨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되는 경우다.

마을 입구에 공장이 들어섰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몸이 아프거나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악취와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가축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사업자에게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

전 국적으로 위와같은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에 따른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주민들의 환경은 나날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게 되고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그것도 여러 명에게 발생하게 되어야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나 대안 논의가 착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적 기준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막자 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법도 국민들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생활환경 피해가 누적되면 건강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시설 주변의 생활 피해 시설 주변의 생활 피해 개선을 위해 제도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도 반증한다.

환경오염이 건강문제로 연결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오롯이 입는 건 주민, 곧 나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의 법률 위반 없음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겪고 있는 사안을 확인하고 자료화 시키고 문제점을 정리해 해당 부처에 민원 후 그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것이 개인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가 오랜 시간을 거쳐 생활환경에 피해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건강 피해 사례들을 소개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보고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방법을 참고 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김포 거물대리...무려 '7년' 공방 법원 "역학조사 수차례 검토, 공장 피해 주민에 900만원 지급해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생활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입지하지 못했던 업종의 공장들이 공장 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지역인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주물 공장을 비롯한 목재, 펄프, 고무 화학물질 관련 공장 등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과 농경지 공장이 한곳에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피해 호소가 시작 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 지리의 환경피해문제는 정부가 소규모 공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문제다. 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대공장 주변 지역의 피해가 아닌 4종, 5종 배출 사업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심지어 무허가 업체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다. 특히 이런 공장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보다 마을 주변에 들어서는 것이 토지 매입이나, 공장 조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생산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이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된 업종은 제 1차 금속 제조업인 주물 공장이다. 주물공장은 공정과정에서 유해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악취와 중금속 유해 분진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기업의 편의를 이유로 2008년 삭제 하면서 김포 거물대리와 같이 주거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 섰으며 생활피해와 건강문제가 경기도 외곽지역과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건강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민들 역시 겪고 있는 건강피해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3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 단체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가 구성됐고 주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 역학 조사 등을 요구 했다.

2013년 9월 부터 2014년 2월까지 수행된 예비역학조사 결과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특히 토양의 카드뮴 니켈과 은 물질은 산업 단지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주거지역 내 분진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인체 노출 검사에서도 해당 지역에 주거 기간이 길수록 니켈 수치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예비역학조사 결과 주변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의 가능성이 높게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단계 역학 조사가 진행됐다.

2단계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일 수록 니켈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이 파악됐고 그로 인한 폐암 발생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암 발생 증가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피해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

이후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김포시에 피해 확산 방지와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명의 주민들을 모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의료비에 관한 구제급여를 신청했다.

2016년 12월 21명의 의료비 신청은 피해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구제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됐다. 이후 2017년 1월 지역 주민 9명은 다시 한번 같은 제도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 물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한번 기각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취지에 어극나는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정부 법률 자체의 실효성이 논란 제기 됐다.
이 논란 이루 환경부는 2차례의 역학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각종 폐암 발생 관련 질병들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와 주거지 토양오염도 등을 검토해 주민 8명에게 의료비 총 931 만원을 지급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서 7여년 지난 2019년 12월 부터 피해구제 급여를 확대하고 피해 주민들의 접수를 받기위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련 사건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제기 이 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행정의 더 적극 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대기오염, 시멘트 진폐증 비슷한 사례...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제정되어 기업 정보 공개 의무 생겨
서울 대기오염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대기오염 집단 소송이다. 천식을 앓고 있는 7세 어린이를 비롯해 총 2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와 현대,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7년에 제기해 2014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 원고의 천식 발병과 자동차 배출 사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가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를 줬다며 국가 배상법 제 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과 피해가 자명함에도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찬매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이어 서울시에 WHO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요구했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호흡기 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천적, 후천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간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그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추가 증명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진폐증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 40여 명은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피래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를 확인해보면 환경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제천시 송학면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의 상관 관계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역학 조사 결과 주민 83명이 진폐증과 폐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에서 날라오는 분진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준 것.

이에 2011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시청주만 144명 중 진폐증 등에 걸린 주민 16명에게 총 1억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 결정했다.

144명중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주거한 11%인 16명에대한 배상만 인정한 것이다. 이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주민 40여 명이 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위와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의 경우는 유해물질과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관련이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에 따른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해 입증해내야만 한다. 이런 조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다시 공방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정과정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를 공중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자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 규정됐다. 이는 기업의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때, 이 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기업을 상대로 시설 공정과정과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보 청구권도 도임해 과거에 비해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이 확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피해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이븡책이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요원하다.

법원은 가해물질로 인해 발생됐다는 것을 입증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입증 요구에 대해 "위와같은 사건은 개인이 증명해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들의 활동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강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해 기업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환경오염 피해 사례들 관련해 소송과 시위하는 주민들/녹색법률센터 제공

◇ 소음, 철도 개통으로 '한우' 유산 잦아...법원 "한국철도공사 농가에 8680만원 지급해라"
일상의 불쾌함을 초래하는 시끄러운 소리, 소음은 현대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중 하나다. 자동차, 철도가 내는 교통소음, 항공기 이착률 시의 항공기 소음 ,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나는 소음이 대표적이다. 소음이 지속되면 두통이나 난청에 시달리게 되고 휴식과 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건강피해의 요인이 된다.

소음중에서도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기된 환경분쟁 신청 가운데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며 관련 소송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김해의 한 농가는 1996년부터 목장용지에서 한우를 사육해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농가에서 약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설하며 2010년 11월 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 부터 정식 개통한 후 하루 24회 열차가 통행했다.

문제는 철도가 개통되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들이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농장주는 2012년 10월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농장주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철도시설공사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농장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우에 직접발생한 손해와 농장 이전 비용, 휴업 손해 등을 감안했으며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8680만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법원은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장업 피해를 입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해 원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진술서와 병원 진료기록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악취, 오창과학산업단지 악취문제, 주민들 직접 모니터링해 -> 기업 자발적 환경개선 투자 이끌어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의미한다. 여러가지 화학성분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정서적, 심리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의 한 형태다.

악취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악취발생이 비교적 일시적이고 발생지역도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에서 오염발생지역이 넓고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있다. 이런 점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과거 악취문제는 주로 가축이나 분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폐기물 소각, 페인트 도장작업,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해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확인해봤을때 2008년에 비해 2017년 악취 민원이 284%증가 했으며, 전국 적으로 2만 285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변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택지 개발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입지해왔고 바람의 방향이 주거지쪽으로 불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악취 피해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잘못된 도시 계획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이 직접 적으로 입었다.

악취 문제로 주민들은 2012년 온라인 카페를 바탕으로 오창환경지킴이 를 만들었다. 오창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주민들은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자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청정대기 환경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5명을 선발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오창의 경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나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절반 이상의 기업이 악취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본적인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결과 기업들도 악취 저감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악취 민원이 2014년 274건에서 2015년 143건, 2016년에는 28건으로 줄어들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주민들에 의하면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관계자는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통한 법적 관리 강화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어" 오창과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사례를 입증한다.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을 위해 생활환경 피해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료/자문=녹색법률센터)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각종 환경오염 피해 사례들 관련해 소송과 시위하는 주민들/녹색법률센터 제공

vitnana2@gmail.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환경피해,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갑자기 폐암선고, 대기오염 때문이라는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악취나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호소하게 된다. 주로 중소도시나 도시의외각, 농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일으킨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되는 경우다.

# data[].attributes.body
대량 살상 무기
과학 기술의 발달로 대량 살상 무기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은 각국의 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물질만능주의 2606김형규

# data[].attributes.subject
물질만능주의 2606김형규

# data[].attributes.body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 갖가지 사회문제를

낳는다

# data[].attributes.body
물질적 풍요와 편리: 과학 기술은 식량을 비롯해 전기, 전자 제품 등 우리 생활의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 data[].attributes.body
교류확대
과학기술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교통,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 한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
-의료 기술, 신약 개발 등의 발전
-훨씬 더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짐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됨

뉴스내용
-방사능 등을 이용한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 루테튬-177은 희귀질환인 신경내분비암, 홀뮴-166은 간암 치료에 사용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고순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과 홀뮴-166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루테튬-177과 홀뮴-166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방사성동위원소로 방사선 의학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루테튬-177은 희귀질환인 신경내분비암, 홀뮴-166은 간암 치료에 특히 사용된다. 이번에 연구원은 운반체 없이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만 선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운반체를 이용한 생산법을 쓴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순도가 높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제14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는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억2000만 원을 한국 연구자에게 2년간 지원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인 협력창구(Focal Point) 사업도 개편해 더 많은 연구자의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이 진행중인 오믹스 기반 다인종 천식 의료기술개발 협력 현황 공유댔다. 특히 향후 개발되는 오믹스 마커에 대한 진단키트,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료 등에 대해 양자가 공동 지분을 소유하게 됨을 재확인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용생체과학 분야의 인공지능(AI): 현황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제38회 한림국제심포지엄'을 22일 개최한다. 하마모토 류지 일본 AI학회장 등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국내외 전문가 12인을 초청해 해외 및 국내 의료계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기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이벤터스(event-us.kr)와 과기한림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김홍국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AI 대학원 겸무)팀이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는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는 신호처리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공학회 등 4개 학회가 합동으로 주최한다. 김 교수와 박동건 연구원은 '퍼지 이산 학습기반의 변분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딥러닝 원천기술로 기존 기술 보다 의미있는 데이터 표현을 만들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과학게시판] 원자력연, 고순도 의료용 루테튬·홀뮴 동위원소 국내 첫 생산 外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고순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과 홀뮴-166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루테튬-177과 홀뮴-166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방사성동위원소로 방사선 의학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루테튬-177은 희귀질환인 신경내분비암, 홀뮴-166은 간암 치료에 특히 사용된다. 이번에 연구원은 운반체 없이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만 선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운반체를 이용한 생산법을 쓴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순도가 높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과학 기술의 한계: 과

# data[].attributes.body
과학 기술의 한계: 과학 기술에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발생하는 한계값이 있다.

도덕적 역할: 과학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도덕이 과학 기술을 잘 이끌어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과학 기술은 

# data[].attributes.body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 과학 기술은 식량을 비롯해 전기, 전자 제품 등 우리 생활의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뉴스 내용-
과학기술이 개발될 당시에는 잠깐 동안 큰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그 편안함의 수십배 재앙으로 될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인스프라임 종료 안내

# data[].attributes.body
1> 기술 지배

1) 인간을 위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의 기계의 자동화는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 기술 지배의 원인 - 과학 기술이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통제되지 못할 때에 발생함.

3) 기술 지배의 결과 - 인간은 반성적으로 사고 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기술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며, 인간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문제중의 하나는 과학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이다.

과학은 진실을 알아내는 정직한 방법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 인류에게 끼친 유익은 엄청나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과학은 인류에게 비인간화 현상과 같은 심각한 해독을 남겼다.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과학(절대)주의로 나타났다.

과학주의란 과학만이 절대적이며 객관적이기 때문에 과학만이 믿을만한 지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일종의 비과학적인 이념이다.

따라서 과학주의에는 과학적으로 관찰되지도 않고 실험을 통하여 증명도 되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까지도 사실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학주의적 성향은 생명과학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진화론이 그러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진화는 사실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화가 직접 관찰되었거나 혹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의 기원과 생물의 출현문제가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되고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생명이 간단한 물질에 에너지가 작용하여 복잡화된 물질의 조합으로 시작하였고, 생물은 이렇게 간단한 생물체로부터 저절로 변하여 단계적으로 출현하였다는 설명이다.

진화론자들이 진화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근거는 생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들은 유사성있는 차이를 연속적인 변화로 해석함으로써 차이를 변화의 근거로 삼는데, 이러한 해석논리는 절대적이 아니다.

그 밖에도 과학의 내용속에는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더구나 우연에 의해서 완벽한 생물학적 형질의 구현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고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볼 때 생명은 물질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생명은 물질적이요, 기계적일 뿐이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고찰해 보면, 생명은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물질과 에너지만으로는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원래 생명과학에는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물질과학에서 발견한 화학결합의 법칙과 에너지(열역학)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물질과 에너지 이외에 생물학적 틀, 혹은 요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벽돌을 만들 때 모래, 시멘트, 물과 같은 물질적 조성과 힘 이외에 벽돌틀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의 발생과정에서도 0.2mm밖에 안되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세포조직, 기관을 가진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물질과 에너지만 가지고 이 과정을 전부 설명한다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다.

만약 물질과 에너지만으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면, 세포증식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세포모임은 예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눈, 코, 입, 퇴, 간 등과 같이 다양한 기관과 세포가 질서있게 배열된 태아의 형성은 기대할 수 없다.

발생과정을 통하여 5조의 세포로 구성된 태아가 형성될 때 비록 동일한 세포 하나로 출발했으나,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세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세포에 따라 세포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독특한 생물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운명의 결정요인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요인이 선택적으로 세포로 분배되며, 어떻게 작용하여 세포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지 현대생물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생명은 신비하고 놀라울 뿐이다.

생명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물질법칙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신적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 한계성은 더욱 더 분명해진다.

이러한 한계성은 물질현상과 생명현상의 독특한 차이에 기인한다.

즉 물질현상에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생명현상에는 이러한 연속성이 없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발생이 시작되어 세포분열, 세포이동, 세포운명의 결정 등으로 연결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간에 예측이 불가능한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도 되지 않는다.

생명경지풍조를 보여 주는 예가 많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예가 낙태이다.

요사이 국민학교 취학아동들의 성비가 1.2:1(남: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비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짐작된다.

사람은 난자가 수정된지 8주가 지나면 길이 25mm의 태아를 형성하는데, 이 때 태아는 손가락과 발가락은 물론 모든 기관을 가진 완전한 개체가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잘것 없는 이유를 가지고 생명이 있는 태아를 제거시키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경악할만한 예는 미국에서 시험관아이를 만들어 다른 사람 병치료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시험관 아기란 모체밖에서 수정만 시킨 다음 수정관을 모체에 다시 이식시켜 발생시킴으로써 얻은 아기이다.

발생과정이 정상과 다름없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인의 병치료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험관아기를 생산하여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데 있다.

오늘날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크게는 가정 파괴, 살인사건, 근친상간과 같은 범죄에서부터 아이들이 보는 파괴적인 만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부터 어디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인지 당혹스럽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시급하며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생명과학 교육은 단순한 과학교육만이 아니라 윤리관과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생명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인간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의 기원과 생물의 출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과학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학을 과학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과학주의와 비인간화 현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문제중의 하나는 과학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이다. 과학은 진실을 알아내는 정직한 방법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 인류에게 끼친 유익은 엄청나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과학은 인류에게 비인간화 현상과 같은 심각한 해독을 남겼다.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과학(절대)주의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