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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반따를 목격한 방관자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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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반따를 목격한 방관자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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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신지현은 학급 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었다. 학급 내 영향력 있는 인물인 박은정에게 찍힌 뒤로 비극은 시작되었다. 시험 때마다 학급 내 1등을 놓치지 않던 박은정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신지현에게 1등의 자리를 뺏겼고, 이 이후로 박은정은 신지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수 없다 등의 이유로 학급 내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마치 들으라는 듯이 신지현에 대한 모욕적인 험담을 했고 사실무근의 소문을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은정은 학급회의 때마다 신지현이 내는 의견에 비아냥거렸고 신지현이 주변을 지나가면 친구들과 함께 한숨을 쉬는 등 은근한 방식으로 신지현을 괴롭혔다. 신지현이 학급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려 할 때마다 박은정이 그 대화에 껴서 신지현을 소외시켰다. 따돌림의 주축이 되는 박은정을 둘러싼 3~4명의 무리를 제외한 학급 내 다른 친구들도 언제부턴가 신지현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신지현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지현은 평소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윤지영에게 더욱 의지하려 했고 힘들다는 감정을 여러 번 내비쳤다. 윤지영은 신지현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듯 했지만 신지현은 윤지영의 태도가 예전 같지만은 않으며 윤지영도 자신을 은근히 피하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신지현은 학급 내에서 유령취급을 받았고,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져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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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법정을 열고, 판결합니다.

2. 🕵검사: 고소인(피해자)의 편에서 피고(방관자)의 유죄 여부를 입증합니다.

3. 👨‍💼변호인: 피고의 편에서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감형을 주장합니다.

4. 🙍‍♀️피고인(방관자, 윤지영):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5. 🙇‍♀️참고인(피해자, 신지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나, 피해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인 조사의 형태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6. 🙍‍♂️증인(가해자, 박은정):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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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반따'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 이유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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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기소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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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기소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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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번 사건의 기소를 맡은 검사 OOO입니다.

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함께, 피고인 윤지영을 기소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1. 신지현(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
2. 신지현(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언급할 이유가 있다면 언급해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지현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의 2호 따돌림에 해당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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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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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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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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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번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OOO입니다.

피고인 윤지영의 학교폭력 방관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윤지영이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1. 윤지영(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였다.
2. 윤지영(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추가로 변론할 사항이 있다면 변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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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차례로 피고인 신문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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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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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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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해 신문하세요.
예) 피고인은 평소 가해자 박은정과 어떤 사이였나요?
가해자 박은정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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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신문에 응답하세요.
예) 저는 평소 박은정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박은정은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고 시험기간에 친구들에게 본인이 시험 과목 내용들을 직접 정리한
요약본을 나눠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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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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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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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서 피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어서 신문하세요.
예) 그렇다면 피해자 신지현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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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신문에 응답하세요.
예) 신지현에게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학급의
분위기로 인해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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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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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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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신지현을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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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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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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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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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참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다름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인의 진술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어떠한 직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힘든 감정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지현에게 충분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인이 당시에 처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질문하세요.
예) 참고인은 피고인의 태도에 변화를 느꼈나요?
또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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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예) 이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저의 자리로 와서 수다도 떨고 항상 급식도 같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이 되어도, 급식 시간이 되어도 윤지영은 저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와주는 일이 없었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반응이 전과는 너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저와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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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증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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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증인을 신문하세요.
예)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과 같은 학급 친구이고, 7월부터 피해자 신지현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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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답하세요.
예) 윤지영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험담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따돌린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위해 저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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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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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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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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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가해자인 증인을 신문하세요.
예) 증인은 학급 친구들이 신지현과 대화를 나누려 할 때마다 대화에 끼어들어
신지현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를 학급 친구들 앞에서 비웃고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이는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신지현에게 다가가거나 신지현을
돕고자 하는 것을 막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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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나서서 신지현을 돕거나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지현을 소외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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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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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의 최종 변론을 해 주세요.
(피고인의 잘못을 요약 정리 또는 피고인의 잘못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된 후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예전과 달리 대하고 은근히 피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무시와 방관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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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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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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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해 주세요.
(피고인을 변호하는 근거 요약 정리 및 강화)

이 사건의 피고인 윤지영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자를 쉽사리 돕기가 어려운 학급 분위기 속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려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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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정은에 대한 본인의 판결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 봅시다.

예) 유죄 / ~~하기 때문이다.
무죄 /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