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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임희준 박우민 박지석 이혜빈
발표: 박우민

직장인 A씨는 본인이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 영상에 나온 옷을 사려고 구매링크에 접속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했으나 본인은 의류업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업체 측과는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대로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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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원 학번, 이름 작성하기(발표자 정하기)
2. 사례 업로드(출처도 함께 제시)
3. 문제가 발생 배경(이유) 탐색
4. 소비자 8대 권리 중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5.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6. 이와 같은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나:
-가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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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4 정형익(발표), 20421 김은지,
20428 조수인, 20430 한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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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김병찬(발표) 20413전준규 20429최예은 2042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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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농심의 대표 과자제품인 ‘새우깡’ 에서 벌레가 또 다시 나와 농심 제품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한 주부(아이디 SW*******)는 여성모임이 주축인 비공개 다음까페에 “쌀 새우깡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이는 화랑곡나방이 알을 깐 벌레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들끼리 모임을 갖던 중 새우깡을 아이들에게 먹이려 하는 과정에서 벌레를 발견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새우깡이 제조 공정중 벌레가 유입된 것인지 유통상에 벌레가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2011년 1월 까지로 명기돼있다”며 “사진을 찍어 농심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제품 공정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새우깡 한봉지를 환불 해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농심 측 담당자는 (내게) 인터넷에 올리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엄포를 놨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네이버 서울신문 나우뉴스]
8대권리-안전할 권리,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해결방법:공장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며 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한다
나와 가족,사회에 미치는 영향또는 변화:
나: 과자를 안전하게 먹을수 있다
가족: “
사회: 공장위생관리 철저라고 볼 수있으므로 기업 이미지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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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지 1년이 지나도 연락하나 없고 돈만 빠져나간 사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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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년 됐는데도 못받아”…SNS판매 소비자 피해 급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소보원, 소비자 피해 사례공개 10개월 동안 4000건 접수 `팔이피플` 피해 60%는 배송지연 문어발식 상호사용 업체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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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1권지훈 20409이지성  20415주수완 20419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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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3 김현준, 20406 배경민, 20408 유한준, 20412 전민수(발표), 20417 강지원, 20423 심가현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397

2. 전자상거래 사기
3. 비대면거래 특성상 사기치기가 쉬움
4.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재산상의 피해도 의해에 포함됨)
5. 단속 강화 및 후불로 돈 지급
6.
나 : 돈을 안 날릴 수 있음
가족 : ??
사회 :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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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공구했더니 ID삭제·잠적,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 소비자 ㄱ씨는 지난 2월28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KF94 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주문하고 18만7500원을 입금했는데, 배송되지 않았다.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 해당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실제 관련이 없는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정보였다.

1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개한 소비자 피해사례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마스크·손소독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관련 피해유형 948건을 분석해보니, 313건(33%)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다. 3건 중 1건이 사기 의심 사례였던 셈이다.

사기 의심 유형 중 첫째는 사회관계망사이트(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싸게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입금하면 SNS 아이디(ID)를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사기다. 상품을 산 소비자가 입금했는데도 입금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상품은 보내지 않는다. 이런 온라인쇼핑몰 중에선 여전히 상품을 파는 곳도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유형은 국내 온라인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뒤 연락이 안 돼 자세히 확인하면 상호·대표자·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다.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도용한 것인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

서울시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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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고 '먹튀'···온라인 사기 활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 소비자 ㄱ씨는 지난 2월28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KF94 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주문하고 18만7500원을 입금했는데, 배송되지 않았다.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 해당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실제 관련이 없는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정보였다. 1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개한 소비자 피해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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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요약해서 안내
예시) 저희 모둠에서 조사한 사례는~~입니다.

2. 문항3~6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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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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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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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odr/pg/pi/osPgItemExamDetW.do

Q :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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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배달음식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껑충···1위는 ‘음식에 이물질’

박효린 기자
2021.11.25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중에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비자연합)는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 2018년 2건에서 2019년 11건, 2020년 18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는 16건이 접수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야간 영업시간과 음식점 인원 수가 제한되면서 배달음식 피해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배달음식 관련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4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8건(1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 품질이 변질된 경우’가 7건(14.9%), ‘음식을 먹은 후 알레르기나 치아 파손 및 배탈 등의 부작용 발생’ 6건(12.8%)이었다. ‘주문만 받고 음식을 배달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배달한 사례’도 5건(10.6%)이었고, ‘영수증·포인트 적립 등 결제 관련 불만’도 4건(8.5%) 있었다. 나머지는 기타 부당한 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합은 이외에도 주문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거나 배달료와 사업자 주문 취소 등에 대한 피해 상담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합 김보금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음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이용실태, 피해 및 불만,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전북지역 소비자 대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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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대권리중 침해받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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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대권리중 침해받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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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을 권리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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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을 속여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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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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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결방법이 나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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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를 덜 받을수 있다
가족: 피해를 덜 받을수 있다
사회: 더 주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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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피해유형별 현황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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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피해유형별 현황 직장인 A씨는 본인이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 영상에 나온 옷을 사려고 구매링크에 접속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했으나 본인은 의류업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업체 측과는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대로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절반이 넘는 59.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01/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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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20. 2. 16. 이 사건 온열매트를 처음 사용하며 그 온도를 20°c 정도로 설정하였고 이후 이 온열매트에서 취침하였다. 취침에 들어간 신청인은 새벽 04:00경 방안에 그을음이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나 깜짝 놀라 일어났으며,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로 인해 매트와 이불이 눌러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급하게 전원코드를 빼고 환기를 시켰다.
피해자는 2020. 2. 16.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잦은 기침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곧 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20. 2. 19부터 2. 26.까지 8일 동안 입원하였다.

관련 권리: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해결 방법: 해당 업체가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영향)
나, 가족: 전보다 안전하게 온열매트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업체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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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옷을 구매하였지만 배송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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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옷을 구매하였지만 배송을 하지 않음
4.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 법적 처벌, 건달 사용, 유튜버 고발 영상 올리기, 대통령이 되어서 처벌하기
6.
-나: 돈을 잃어서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