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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edjet is not necessary because the birth rate is getting lower.

근거: 신문 기사 - 평균 출산율 0.84까지 하락 / 무서워일보 (2021. 10.11.)

대안: 출산이 어렵거나 출산을 포기한 가정의 반려동물 입양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주인 등록 시스템을 더 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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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ge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lead many couple to the happiness of birth and child-care.

근거: 신문 기사 -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한다./ 용감한일보 (2021. 08. 14.)

대안: 청년들에게 출산과 양육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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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n my view, the buedjet is not necessary. Because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low birth rate problem is the social structural contradiction of childcare education. These are employment chances are unfair depending on whether college graduate or not.

근거: 신문 기사 - '취업 잘 된다’ 정부 말 믿고 특성화고 갔는데…고졸 일자리 보장하라 / 한겨레  (2020.11.15)

대안: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children-raising curriculum in children can live wel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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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I think the buedjet is necessary because it's a world where humans live face to face. so humans can't live alone.
And Since children are masters who will lead the future country, there will be no country without children

근거: 기사-'아이가 미래다'문경시, 출산율 높이기,인구 늘리기'안간힘'/경북일보(2021.09.24)

대안:출산 장려금 중에서 치과치료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게 한다. 아이들은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치아에 충치가 생길 수 있는데 작은 충치 치료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되므로 부모들이 이 혜택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치과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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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백주현(발표) 진로희망: 도시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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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백주현(발표) 진로희망: 도시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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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e budget is very necessary because to mitigate the burden of child
Low birth rates can also be linked to urbanism.
대안-출산장려 정책의 비용을 가지고 현재 청년 주택이 있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을 마련해주거나 대가족을 위한 주택 정책에 투자를 한다면, 아이를 많이 출산하더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아이를 많이 출산할 것이다. 또, 출산 장려 정책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심해지고 고령화 문제도 같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바니즘’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 새대차이 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출산 장려 지원금아나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계층간 세대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도 있다.

근거 : 독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력을 포기하는 주부에게 연금을 제공, 3년간 육아휴직 보장, 아이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조지원금 납부-> 실제로 85%가 부모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율
증가 [연합뉴스, 독일은 출산장려를 위해.. - 근거 있는 OECD국가 출산율 높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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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edjet is not necessary because
There are fewer jobs and cases of abuse.

근거: 기사-

안동 출산장려금 '허점'...장려금만 받고 타 지역 전출 허다/뉴스핌 (2020-01-13)

대안:  입양아 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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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jet is not necessary because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very large budget, but the birth rate has decreased further. So I don't think the birth rate are a problem to be solved only by budget support.

근거: 기사-저출산 해결하려 지난해 '42조원' 퍼부었는데 출산율 오히려 추락/인사이트(2021.08.27)

대안: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 출산에 대해 걱정을 하게되고 결국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예방 방법 연구 또는 범죄수사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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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My opinion is that budget is necessary, because budget makes couples think positively about parenting.

근거 : 신문 기사 - 출산율 전국이 다 줄었는데 '이곳'만 10% 늘었다, 왜? / 매일 경제 (2021. 11. 01.)

대안 : 출산 장려 정책에서 얼만큼의 돈을 썼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집중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법률(정책)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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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we need a budget to encourage childbirth. This is because continuous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is clearly required, and i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change of whether support is provided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policy.

근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359

기사- [3040칼럼] 남성 육아참여와 출산율, 황대호, 인천일보 (2021.11.1)

대안 : 법적인 부부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아이를 가진(양육하는) 경우 (미혼부/모 혹은 미성년자)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외받지 않게 하고, 제도적으로나 상황, 환경적으로 더 열약하고 불리한 부모들에 좀 더 집중하여서 아이가 버려지거나 아파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낳을 아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낳은 아이 또한 잘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환경, 또 부모가 충분히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보장된 기간(육아휴직제도) 등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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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3 이태준 (진로희망: 행정학과 진학) -발표

# data[].attributes.subject
20623 이태준 (진로희망: 행정학과 진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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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m against the current birth policy. because it is not helpful.

대안: 일시적인 보상의 형태로 출산 장려 예산을 쓰지말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법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더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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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I think it is our freedom to give birth to children and the state cannot limit it . And the economic poverty of young people is very serious .

근거 : 신문기사 - 집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힘겨운… 출구 없는 한.중 청춘들 / 연합뉴스 (21.10.27)

대안 :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에 예산을 쏟는 대신 일자리 지원금이나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 // 임신.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임신 병원검진이나 출산 비용들을 국가 예산 부담하고 의료 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처럼 청년들이 출산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검진의 혜택이나 의료분야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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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9 김민서 (진로희망 :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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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9 김민서 (진로희망 :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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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 I think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ncourage having children. This is because Having children is the personal rights. So we don't have to force having children. and next, It is overinvestment to put money into encouraging having children. Although we are putting money into it, we cannot get good effect yet. So, we don't need to encourage it.

- 근거 : 대한민국 15년간 225조원 들인 저출산, 해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늘렸지만, 결과는 참담. 2005년 저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 1.07명이었던 반면 2020년 상반기 0.84명까지 추락.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대안 : Through big data analysis, I analyze how much parenting impacts the stability of the life. Then, I provide it to the media to impress the seriousness of this. It can show that the fertility rate will naturally follow if you guarantee the stability of lif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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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I think it would be fine to expand the budget.

근거 : 저출산 예산은 곧 복지 예산이며, 복지 예산의 특징상 한 번 확대하면 다시 감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현재의 예산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므로 각각의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은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가 되어야 하고, 예산의 영향이 저조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예산의 사용 방법을 변경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mkiss.kstudy.com/search/thesis_name.asp#none
한국학술정보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13권0호

대안 - 예비부부,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결혼을 한 부부에게, 출산을 한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 레스토랑 운영과 비슷하게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후기가 개선되어야 새 손님이 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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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In  my opinion, budget is not important.
Becasuse I think the reason of low birth is high price things like house or children's tuition else
so I think we should focus on resolve of inplation

대안:높은물가를 낮춰야한다(집갑,교육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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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9 윤효범 (진로희망: 신약개발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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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9 윤효범 (진로희망: 신약개발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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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get for low fertility is not necessary. because there are lots of problems to solve in advance.
살기 여유로울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높은 집값, 지역 불평등, 일자리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근거:
스브스(SBS) 유튜브 채널-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문제의 관계/2020.7.11

대안:
살기 여유로울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높은 집값, 지역 불평등, 일자리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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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don't think a policy to encourage childbirth is necessary.

근거: Giving birth is not something you are forced to do by someone, but something you choose. I think the atmosphere of encouraging childbirth socially puts pressure on individuals.

대안: Our society believes that other problems such as job problems and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not fertility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and we do not think that fertility rates can be raised by policies to encourage fertilit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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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김대원(진로희망:신소재 공학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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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김대원(진로희망:신소재 공학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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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get is not neccesary . This is because modern people have changed to the value of enjoying life.
근거: 서울신문-미혼녀 48%·미혼남 29% “자녀 없어도 괜찮다”

대안: 출산시 돈을 주는 정책으로만 하는것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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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5 김규민 (진로희망: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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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5 김규민 (진로희망: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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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I think the priority is to reduce the budget for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and create a better country to live in.

근거:우리 나라는 최근 15년간 225조원이 넘는 돈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고 한다 또, 출산 장려금만을 타기위해서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대안:우리나라가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도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출산장려정책만 강화시키고 정작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아이들 돌봄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줄수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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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I think a policy to encourage childbirth is necessary.

근거 : 지금도 출산율이 저조해 인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출산장려금이 없다면 이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출산장려금이 막연히 돈을 땅에 버리는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대안 : 출산장려금을 주는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출산을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위해 여러 제도나 시설들을 정비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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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get is important because if there no budget, childbirth will hit bottom.

근거: 만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더욱 시각이 안좋아질 것이고, 다른쪽으로 예산을 돌린다고 해도 시각을 돌리는데에 어느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안: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향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하여 진짜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기용품 면세점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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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정은욱(진로희망: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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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정은욱(진로희망: 소프트웨어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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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I think the budget is very important.
근거: 출산율이 계속 줄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자녀를 가지지 않는게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에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출산 장려 정책이 잘못되어서 출산을 일부러 하지 않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인식을 뒤집는 데에 좀 더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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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think the budget for low fertility is not important.

근거: 많은 시간동안 많은 돈을 들여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된 정책으로도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의지를 바꿀 수 없다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취업률과 고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더 많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 저출산 예산 쏟아붓는데…코로나에 결혼도 출산율도 역대 최저, 해법 없나 /아시아경제(21.08.27)

대안: 직업 정보 안내나 필요한 자격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취업 프로그램,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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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I think this policy is wrong.

근거 :

[기고] 산모가 행복해야 출산율 오른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2802102269660002&ref=naver

출산은 부모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며 이에 대한 선택은 그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출산은 필수인가? "출산율이 높아야한다" 라는 틀에 갇혀있는것은 아닐까? 나는 사회가 출산이 한 사람의 인생과 연결되어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출산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작정적인 해결보단 저출산의 발생원인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한다. 출산율은 왜 낮을까? 이는 여러 관점들이 섞여 복잡한 답을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거액을 준다는 현재의 정책보단, 복잡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속의 여러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바꾸어나가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보편적인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장려금을 준다는 정책에는 모두가 아이를 낳고싶어할거라는 편견이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교육방식을 바꾸거나 (현재의 주입식교육과 사교육을 변화) 일자리를 늘리거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로 인해 개인의 행복의 벽이 막히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살률과도 연관된다.) 막말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정책은 생명을 물질화 한다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사회를 위한 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된다면 자연스레 출산율은 오르게 될 것이다. 나의 주장이 광범위하고 쉽게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렵고 깊은 문제이기에,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편협된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산이 개인적인 요인에 가까운지, 사회적인 요인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한다.

대안 : 개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들의 행복이 뭉쳐 사회의 행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다.) 아이들에게 주입식적인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행복과 사랑, 존중, 자기애와 같은 요소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산모가 하고싶은 일을 지속하면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끔 돕고, 아이의 돌봄복지를 확대시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싶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보장되어진다면 누가 꺼려하겠는가? 사람의 행복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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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4 고은채 (진로의망:화장품 개발기술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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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4 고은채 (진로의망:화장품 개발기술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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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I think we should use the budget to guarantee individual birth rights or female jobs.

근거: 뉴스기사-380조 저출산예산,'밑 빠진 독 물 붓기' 라고요?/노컷뉴스(2021.09.21)

대안: 튼살크림과 같은 출산 후 부부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줄여주는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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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3 고동영(진로희망: 임상병리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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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3 고동영(진로희망: 임상병리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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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The current education method in Korea is limited to only studying. The job competition ratio is on average 36:1, and those who fail the same job are forced to fall into a vicious cycle of increased mental stress and difficulty having children in a state of mental instability. Even if you have children, you will face many difficultie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to solve that problem, maternity subsidy is a very narrow alternative in many ways, and I think that it is a policy with side effects if the problems at the upper level are not solved in various ways. Therefore, we have no choice but to wait for the virtuous cycle to continue by investing money in polici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increasing the freedom to choose a job, and supporting job seekers.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공부만 하기에 한정된 직업을 가지게 된다. 취업 경쟁률이 평균 36:1일 정도로 같은 일자리에 몰리고 그러기에 이곳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기가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만약 아이를 낳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출산 장려 지원금인데 이는 여러 관점에서 보든 너무 협소한 대안이며, 여러모로 윗단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일으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 체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에 돈을 투자해 직업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고 구직자들을 지원해주어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거: 20대 30대가 힘든 진짜 이유 (청년 고독사) https://www.youtube.com/watch?v=b0yLbdFb0lE

대안:
We have no choice but to wait for a virtuous cycle to continue by investing money in polici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to increase freedom in career choice and support job seekers.

우리는 교육 체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에 돈을 투자해 직업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고 구직자들을 지원해주어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시스템과 인명 사고시 가동되는 컨트롤 타워가 잘 구축되어 인명 사고나 자살로 인해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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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가 힘든 진짜 이유 (청년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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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8홍세영(진로희망:게임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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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8홍세영(진로희망:게임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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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I don't think a budget is needed.  Because it's not a matter of budget, it's a matter of people's perception.

근거: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8907
저출산 문제, 출산장려금 보단 '육아 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

대안:출산하면 돈을주는것보단 육아환경,일자리정책을 바꾸면 인식도 점차 좋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밖에 세금감면이나 아이가 특정나이가 되면 예산을 주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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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 김주희 (진로희망: 전자공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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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 김주희 (진로희망: 전자공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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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I don't think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o encourage fertility.

근거: Because I think childbirth is a personal freedom. Also society does not need as many people for one job than in the past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대안: 출산 장려를 하려면 아이를 양육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한다. 개인의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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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6송도현 진로희망:화학공학기술자-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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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6송도현 진로희망:화학공학기술자-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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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There is no need for a policy to encourage childbirth.Because the way people try to solve it with money without knowing why they didn't give birth only has a short-term effect and doesn't have a lasting effect.

근거: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는 것은 부양하는 세대와 부양받는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종합대책’에는 저출산이 왜 사회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다 보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종합적으로 강구된다. 이제 와서 출산율을 조금 올리는 데 힘겹게 성공하더라도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의 문제는 여성과 건강한 노인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부양자의 지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우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을 한참이나 호도하는 ‘선전’이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대책:따라서 차라리 현재는 저출산 지원보단 전문 기술인이나 공학과 과학기술에 좀더 투자를 해서 로봇이나 AI를 이용해 노동력을 매꾸는 방안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좀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