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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

통계청
https://kosta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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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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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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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해결할 책임있는 기관은?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책임
2.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전부개정]
*경기도 환경교육 및 진흥 조례
[시행 2021. 5. 20]
3.기존 정책과 관련해 장점과 단점?
장점: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포상을 하는 것은 좋다.
단점: 구체적인 환경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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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 (진접초 정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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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 (진접초 정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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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질문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3.24
시행일자 2020.9.25
공포번호 제 17075 호
소관부처 교육부

제 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수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학교설립 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제 4조
교육환경보호기본 계획등의 수립.

제 5조
시• 도교육 환경보호 위원회 등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으로 시•도교육
환경보호 위원회.

5조까지만 했습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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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 제시)

- 학교장 재량인 경우, 지자체 의견 중요이므로 이에대한 지역 차이가 있을듯, 이에 대한 해결방안 생각 필요.

2. 제안한 공공정책을 어느 곳에서 실행할 책임이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
-시설부,안전시설부
학교내 설치할 쉴 공간 시설 마련,안전 점검

3. 공공정책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경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1).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쉴 수있다.
(2). 학교내에 쉴공간이 마련 되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3). 쉴 공간이 마련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사회관계도 좋아지게된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6756.html
"엄숙했던 학교에 재미가.."↖️

3단계 작성: 조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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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 (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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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환경 (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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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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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할 공공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거나 / 반대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일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단체 : 교육청
(교육청이 하는 일 중에는 교육환경 개선과가 있는데 쉴공간은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것이다.)  (요즘에 지어진 신설학교에는 숼공간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학교는 쉴공간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학교가 많으므로 교육청에서도 옛날에 지어진 학교에도 쉴공간을 설치하기 워해 노력할 것 이다.)

-반대할 단체 : 학교(학교에 쉴공간을 설치하려면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은 주말뿐인데 2틀은 쉴공간을 설치하는데 너무 짧다.)

2.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숼공간이 없어 우리에게 불편한 점과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쉴공간이 없어 불편한 타당한 이율ㄹ 설명해야한다.

3. 우리의 공공정책을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에 걸어 놓는 것.

4단계 총괄: 김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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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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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교육과정 재구성
개인에 따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든다.
(2)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를 줄인다

2.
(1)교육부
(2)교육부에게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을 만들어 모든 학교가  실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3.
(1)배우고 싶은 내용, 배우고 싶은 방법, 배우는 속도, 발달의 속도,등에서 매우 다르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각자의 특성, 흥미 진로에 맞는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2)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학교배우는게 많이며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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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공교육을 한다.
경기도 교육청-학교를 관리한다.
교육부-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2.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교재에 관한 특별법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전임 상담원과의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다만 실시되는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3.
(1)장점: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
단점:불법과외가 선전할수 있다.

(2)장점:선행 이라는 학습이 있어 미리 공부 준비를 할 수 있다.
단점: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은 학교 시험에 나올수 없고 사교육과 학생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다르다

(3)장점: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상담기관이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퇴의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단점:짧은 생각으로 자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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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 환경-신윤경, 방기원, 김가윤, 천지은, 차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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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 환경-신윤경, 방기원, 김가윤, 천지은, 차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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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 제시)
학교: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현장체험학습 의무화
교육청: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관련 연수 의무화
가게: 개인용 텀플러 할인 이벤트와 같은 가게 혜택주기(정부차원)
교육청 차원의 환경지키기 콘텐츠 대회 주기적 실시

2. 제안한 공공정책을 어느 곳에서 실행할 책임이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3. 공공정책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경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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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파악!
-학교: 다양한 업무 및 시설개선
(예산 활용 및 분배)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시설과:

01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및 중단기 추진

02 시설 현황 관리 및 개선

03 석면 해소 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

04 학교체육관 신·증축 업무

05 신설학교 설계 공사관리, 설계공모 선정심의회 운영

06 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집행관리

07 시설 현황 정보화 구축 및 순회점검 관리

0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

09 교육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서버관리

10 BTL사업 현황관리 및 운영

11 공영개발사업 추진 및 분담금 지급

12 시설복합화 업무

13 자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에 관한 사항

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신청 대상교 기초자료 분석 및 예산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총괄본부 및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적용모델 개발

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디지털기반 스마트환경 조성 및 제로에너지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홍보 및 업무매뉴얼, 백서 제작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 협력 지원센터(구리 남양주에는 없음,다른 경기도는 O):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며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

2.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자료조사)

- 정책 자료 링크(2021 행복한 교육 3월호-공간혁신, 그린스마트 관련)
https://www.korea.kr/fcatalog/access/ecatalogs.jsp?callmode=normal&catimage=&eclang=ko&um=s&Dir=1014

3. 기존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학생들 중심의 수업참여, 휴식 공간마련 효과적,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공간이 바뀌니 효율적

단점:  지역별 차이가 있고,실현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음. 기관이 없는 곳 있는 곳이 보임 ( 교육협력지원센터)

2단계 총괄: 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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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 환경-조현재, 정예서, 진소연, 이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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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코로나 환경-조현재, 정예서, 진소연, 이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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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파악!
학교: 초중고 학교급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해 삶속에 스며드는 실천적 교육 필요
가정: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유관기관: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
2.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자료조사)

3. 기존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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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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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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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를 1학기 내내 똑같은 것을 하지말고 자주 바꿀수있게 하고 그 횟수를 늘리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학원에 있을수 있는 최대 시간을 더 줄인다.

ex) 10시-9시

-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동아리 시간을 늘려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니는 학원을 한정 짓는다. = 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
- 교육 평가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교육과정을 바꾼다.

2.
-교육부
자유학년제 운영중

3.
학기제 평가로 무의미한 의미없는 단기적 시험 공부가 사라질 것이고, 학원이나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학생 개인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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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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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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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단체-교육청

반대-부모
(아이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원과 과외를 해줘야 하는데 그 시간을 줄이면 부모들이 학업문제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
1.학생들이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학생들이게 여가생활 이랑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리기
2.건강한 여가 생활중 무엇이 인는지 알리기
3.여가생활의 중요성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알리기

홍보 방법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안내 게시판에 걸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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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성평등 (서연우,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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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성평등 (서연우,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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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된 부서, 무슨 역할하는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undefined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양성평등관려 법률, 정책 조사

3. 장점 /단점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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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청소년들이
WHAT-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문제이다.
WHY-왜냐하면 공교육이 멈추었지만 사교육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2.가정에 대한 불만족, 생계 부담,학교에 대한 불만족, 교과 공부에 대한 어려움,심각한 교칙 위반,건강 악화,조기 유학이나 이민.

초중고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만원에서 2020년 28.9만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공교육의 질이 낮고 공교육은 모두가 받는 교육이지만 사교육은 입시를 위해 추가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통적인 목표는 학생들을 상위건 대학 진학이다. 이로써 수요자 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목표 달성 수단중 어느 교육법이 더 효율적인 수단인가? 를 비교한다. 그리고 수요자 들은, 정부의 교재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교육을 선택했을 것이다.

3.
교육부-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을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전과 같은 성실하고 학업차이가 없애려고 한다

학부모-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될것이다.

학원가-학원가는 사교육이 치열해질수록 더 돈을 많이 벌어 이득이 될 것이다.
학원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심해질수록 학원가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것이다

학생-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놀 권리나 쉴 권리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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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주목한 문제는 무엇인가? WHO.WHAT.WHY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배경
WHO: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WHAT: 환경의식이 저조한 것이 문제이다.
WHY: 다른 교육에 비해서 적은 시각의 교육과 질떨어지는 교육이 문제이다.
2.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쓰레기 섬이 만들어질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 원인: 1.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적어서이다.  2. 일회용품의 사용 (다회용품에 비해서 싸고 편리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습관화 되었기 때문)
(+기사, 사진,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등 자료 수집)

3. 이 문제에 관련된 개인, 단체, 조직등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저마다 어떠한 입장인가?
학생: 자신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안좋아진다.
학교: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실천이 어렵다. 환경교육에 대한 최근 콘텐츠가 없이 초중고 같은 영상으로 교육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다른 교과에 비해 환경교과에 대해 예산, 시간 등의 할애가 적다.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시청각 자료가 아닌 체험하는 환경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
(+최소 3가지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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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단비,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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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단비,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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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청소년들이

What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Why 왜냐하면 지나친 학업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계기 :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습량도 많아지면서 여가시간이 줄어들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2.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2019국민여가활동조사 15~19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1위 취미, 오락(35.0%) 2위 스포츠 참여 30.6%) 문화예술 관람 13.1% 사회 및 기타 10.9%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중 청소년들의 평일 평균 여가 시간인 3.0시간 중 1.9시간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함. 여가 시간의 63.3%나 사용 여가활동 동반자 69.5%가 혼자서 19.% 친구와 함께 10.5% 가족과 함께 0.5% 기타 - 스마트기기 사용 비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시, 201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대상 평일 여가 시간 43.4% 2시간 미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시, 2018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 하루 평균 학습 시간 47.3% 3시간 이상(3-4 18.6% 4-5 13.5% 5시간 이상 15.2%) 24시간 중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제외, 학교 숭버 시간 약 9시간 제외하면 7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이동하는 시간을 따지면 남은 시간은 거의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정윤 - 자료조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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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청소년교육의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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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_성평등 (고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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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_성평등 (고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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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에서 양성평등교육 3시간 의무라고는 하지만 짧다고 생각된다. 더 늘여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의식을 높여야 한다.

*학교 교사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대상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kor/index.do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contents/siteMain.do

2. 가정, 학교, 교육청, 지자체

3. 기대효과
학생들이 이래서 양성평등이 필요하구나. 자세히 알게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아차리는 것부터!
자신도 모르게 성차별 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양성평등교육 실시하다보면 성차별 이슈를 구분짓고 성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성역할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와 태도로 삶의 방식이 유연해 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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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 성평등 (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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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 성평등 (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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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 교육청
반대 : 학교 (교과수업하기도 바쁜데 양성교육평등까지 추가되면 과부하)

우리의 역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어떤 성차별이 이루어지는지를 더 많이 공감시켜서 그것이 곧 성인이 되어 어떤 문제까지 (약영향) 발생하는지도 심각성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홍보방법
카드뉴스, 포스터 제작해서 양성평등교육 진행되도록 안내(학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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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시영, 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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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여가&건강(담당-이시영, 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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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파악!

학원 : 학생을 교육시킴(사교육)

구리남양주시교육청 : 구리남양주의 모든 교육 총괄

문화여가정책과 :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정책/계획/법령/자격증 등 관리

2.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자료조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8. 19.] 제14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3-1. 기존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 적정 범위 내에서 교육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를 여가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단점 : 적정 범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시ㆍ도마다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3-2. 그 외의 개인 피드백(?)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16. 2. 24. 경기도조례 제51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한다. 라는 조례가 사라짐 (경기도조례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14조 중 과도한 학습 부담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교육감이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수용해야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어(ex. 오후OO시 전) 정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

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교육감이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용해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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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_성평등 (고유림,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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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_성평등 (고유림,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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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성차별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청소년 WHAT 성차별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WHY 성차별에 대한  매체가 부족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WHO 청소년이 WHAT 성차별을 일상에서 겪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들어 선생님들이 여학생은 가볍고 남학생은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경우, 여자/남자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WHY 성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평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프레임을 갖게 되니까 심각하다.

*성평등이란?
*성차별이란?
*성역할이란?
*성인지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 조사
*기존의 성교육의 한계? 양성평등교육 의 기회가 없었다?

교육청, 여성가족부, 시민단체(양성평등관련기관), 학부모, 교사

교육청 :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게 아쉽
학부모 : 양성평등교육 찬성
교사 : 찬성 / 반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관련된 시민단체는 어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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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주목한 문제는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
who 쉬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what  전반적으로 많은 학교에 학생을 위한 휴식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why 지나친 학업량과 생기부 관리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심 갖게 된 배경: 쉬고 싶었던 적이 많으나, 제대로된 공간이 없었음.
교직원 휴게실은 있으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마땅히 재미있게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그냥 바닥에 앉아서 게임을 했던 경우가 많음.

2.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기사, 사진,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등 자료 수집)
-통계자료 준비 필요(휴식공간여부)
{출처는 필수)
-도서 자료를 참고 (사례)
-인터넷 사례
-외국 사례
객관적사례 꼭!! 참고해서 조사

관련 기사 : 1. 학생이 직접 참여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0782
2. 학교가 바뀐다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10593
3. 경기도 이천시의 실제사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94740&memberNo=1388599&vType=VERTICAL
4. 관련 공간 혁신 사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C-e6nmoDKc (쉴 공간 , 초등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F5RylviLD-k ( 중학교- 공간 혁신 사례, 수업 환경 개선)
https://www.youtube.com/watch?v=pjVIoHTldbE (고등학교- 소통을 통한 공간혁신이긴 하나 쉴공간은 ㄴ)

3. 이 문제에 관련된 개인, 단체, 조직등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저마다 어떠한 입장인가?
(+최소 3가지 입장 분석)
-학생
-학교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

1단계 총괄: 오선화 , 한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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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할 공공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거나 / 반대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일까?

2.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3. 우리의 공공정책을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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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공정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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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공정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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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 제시)

2. 제안한 공공정책을 어느 곳에서 실행할 책임이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3. 공공정책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경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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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존의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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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존의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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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파악!

2.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자료조사)

3. 기존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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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주목한 문제는 무엇인가? WHO.WHAT.WHY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배경

2.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기사, 사진,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등 자료 수집)

3. 이 문제에 관련된 개인, 단체, 조직등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저마다 어떠한 입장인가?
(+최소 3가지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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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_쉴공간 (김정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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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_쉴공간 (김정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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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오선화, 함재경, 김지안, 한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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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성평등 (임세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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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_성평등 (임세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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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림, 서연우, 신유주, 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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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_여가&건강 (김중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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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정윤, 이채원, 이민경, 이서영, 이단비, 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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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코로나 &환경 (김지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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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_코로나 &환경 (김지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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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원, 김가윤, 신윤경, 정예서, 조현재, 차한율, 이선혁, 진소연, 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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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팀_학업부담 (김이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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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팀_학업부담 (김이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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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박선규, 김태연, 이주하, 이준수, 장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