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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design/1qrv22?sheetW=MTkyMA%3D%3D&sheetH=MTA4MA%3D%3D&templateTypeId=cHJlc2VudGF0aW9u&categoryIdx=M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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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 디자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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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료 템플릿을 통해 디자인을 3분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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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design/1qof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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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 디자인 페이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누구나 무료 템플릿을 통해 디자인을 3분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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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탐 발표20509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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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v/1qhz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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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고민 끝! 템플릿으로 바로 해결하는 웹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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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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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4 권순현(사문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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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v/1qdx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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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고민 끝! 템플릿으로 바로 해결하는 웹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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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탐 발표 20329조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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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v/1q30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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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무료 디자인툴 미리캔버스에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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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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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는 당일 출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제작할 경우 21일 일요일까지 패들렛 본인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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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제안하기
2. 제안 완료 후 내용이 담긴 화면 캡처>>패들렛에 업로드
+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댓글로 활동 소감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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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약을 직접 제안 공약은 후보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가는 길! 희망공약 제안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정책선거 관련 사이트] ◆ 희망공약 제안 ※ 우수 공약을 선정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2020년 2월19일~3월27일 ◆ 공약이슈지도 :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기사 분석으로 도출한 지역별·성별·연령별 정책공약이슈 확인 ※ 언론기사 분석 자료는 3월 초 게시 예정 ◆ 정책·공약알리미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 확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10대 정책은 3.18.이후, 후보자 선거공보는 4.5.이후 게시 예정 희망공약 제안이란?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공약을 후보자가 참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당선자가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의제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이 담긴 희망공약 제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망공약 제안의 목적입니다. 희망공약은 아래의 다섯 가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2.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3.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4.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5.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며, 재원 조달방안은? 위의 다섯가지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의 공약이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공약은 후보자가 임기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선거 전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할 때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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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약제안이란? | 희망공약 제안 | 참여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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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약을 직접 제안 공약은 후보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가는 길! 희망공약 제안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정책선거 관련 사이트] ◆ 희망공약 제안 ※ 우수 공약을 선정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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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https://youtu.be/P1nQkvSgFMU
영상에서 2018년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 동구청이 개최 하루안에 해결할 이례적인 조건을 내걸고 광장 사용 불허를 하였고, 이에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욕설, 폭행 등을 일삼았다.

2.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12961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있습니다' 라는 공격적이지 않은 광고임에도 게시 전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 이유 없이 게시 승인을 늦췄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8월 한달 간 게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6차례 훼손 되는 일이 있었다.

3. https://youtu.be/gtcYkITDxTg
러시아는 성소수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푸틴 집권이후 더 심해진 성소수자 혐오는 국민들까지도 더 혐오하게 만들었다.

*구글-퀴어축제 검색하면 많은 사례 뜸*

# data[].attributes.body
1. 현황 조사
- 관련 정책 현황 및 법안 검토
+ 현황 조사 시 후보자 공약 검색해보기
(구글 검색 : 20대 대선 공약 "키워드")

2. 현황 평가
- 검토한 내용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점과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내 생각 정리하기

# data[].attributes.body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88&SEARCHKEY=TITLE

1. 현황 조사
장애인 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의 법률 통과
1) 보호자 아동학대 방지 교육 명시
2)장애아동에 대한 가정 위탁 활성화
3)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활성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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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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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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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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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 - 경향신문 (khan.co.kr)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차별 사례에 대해 사업자 변경 제한이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에 충돌한다는 것을 미루어 사업자 변경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기사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전에 비해 이주 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줄어들고 글로벌 사회의 이상향에 맞춰지도록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 개선은 필수 사항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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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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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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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서비스를 실시 중

이재명 후보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2. 현황 평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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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1&PAGE=1&topTitle=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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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조사
-사회적 소수자 중, 성소수자를 기반한 해결 방법 중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차별금지법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욕을 먹고 차별을 받아야지만 차별금지법이 실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모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에는 각각 '입증책임의 배분(제37조)'과 '증명책임(제52조)'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 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함께 입증해야 한다. 장 의원 법안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가해자)'이 전부 '증명'하도록 했다.

2.현황 평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률도 간통죄도 낙태죄도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모두 폐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기에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먼저 인식을 바로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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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조사'노키즈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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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조사
'노키즈존'에 대하여 인권위은 노키즈 식당은 아동차별이다. 라며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인권위는 식당 사럽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권고' 일 뿐 사업자가 노키즈존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결 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막는, '노 키즈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아동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려다 '노키즈존'이란 이유로 제지를 당한 강혜영 씨.
인터뷰> 강혜영 / 서울시 성북구
"당연히 밥을 먹게 될 줄 알았는데 식당 앞에 노키즈 존이라 쓰여 있어서 당황스럽고 발길을 딴 데로 돌렸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노키즈존을 내걸고 특정 연령 이하 아동과 동반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명백한 아동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의 한 노키즈 존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9살 자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당한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인권위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일부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인권위는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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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막는, '노 키즈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아동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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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 관련 정책 현황 및 법안 검토
+ 현황 조사 시 후보자 공약 검색해보기

- 윤석열 후보의 공약
청년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공급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

2. 현황 평가
- 검토한 내용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점과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내 생각 정리하기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정책이 있나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있었다.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다는 중앙서비스가 있다. 2030 청년을 위한다는 서비스
인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후보의 공약은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주어 주택 공급에 적극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느낌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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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더 자유롭게 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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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는 23일 외국인의  차별과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고,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화합을 노력하고 있다.

현황 평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인의 날' 이라는 것을 지정한 것을 긍적적으로 보게 되었고, 세계인의 날 말고도 외국인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날과 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서로 이해하고 문화를 알아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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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정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 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19조 1항). 또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9조 2항).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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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네이버 통합검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07년 제정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 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19조 1항). 또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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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통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 완화 모색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gov.k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대상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부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등 타 사안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면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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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통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 완화 모색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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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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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H2102000000761866?srchOrder=DATE&pageIndex=1&policyType=G00302&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0.11.12&srchEdDtFmt=2021.11.12&searchField=3&srchTxt=%ED%98%90%EC%98%A4%ED%91%9C%ED%98%84&srchTxt2=

2. 현황 평가
- 성소수자에 대한 법령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으며 하루빨리 그들을 위한 법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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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치권에서 이제는 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올해 초부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일상적인 혐오와 제도적인 차별들이 가시화되었다.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구직 및 직장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숙명여대 A씨와 같이 학교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경험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 엄격한 성별정정 규정으로 인해,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적 조치가 공적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고용, 행정, 재화용역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하지만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나, 숙명여대 합격생 A씨의 입학포기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회는 아직 트랜스젠더들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2015년 몰타, 2018년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정정 절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통한 교육권 보장, 고용 및 일상 영역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인 '성주체성 장애'로 칭했던 것에서 성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성별 불일치'로 재분류하였다. 새로이 바뀐 분류명은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더 이상 트랜스젠더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을 혐오와 차별에 노출시켜야 하는가?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뿐만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2020년 3월 30일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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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치권에서 이제는 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올해 초부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일상적인 혐오와 제도적인 차별들이 가시화되었다.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구직 및 직장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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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고용 연장 사회적 논의
충분한 준비기간 두고 점진적 추진을

정년을 아예 없앤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 기업 노지마의 채용 공고. 노지마 홈페이지
■일, 종신고용이 뭔지 보여 줄게
지금은 빛이 좀 바랬지만 '종신고용'은 일본식 경영의 특징이다.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 기업인 '노지마'는 올해 종신고용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 줬다. 노지마는 지난해 80세까지 정년을 늘려 화제가 된 데 그치지 않고, 지난달부터 정년을 아예 없앴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시니어 직원을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대 지퍼 제조회사인 와이케이케이(YKK)도 지난 4월 65세이던 정년을 폐지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이처럼 확산 추세다. 지난 4월부터 기업이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이 촉매제가 되었다. 강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이 법을 70세 정년이 일반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이 65세였다.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29.1%로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2030년이면 노동 수요가 공급을 644만 명이나 웃돌 전망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니 고령자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본 기업이 현재 31.5%나 된다고 한다.

용두산공원에서 쉬고 있는 노인들. 부산일보DB
■2025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일본의 정년 연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15~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부산은 올해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15.7%.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736만이던 생산인구는 2040년에는 2865만까지 줄어든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제도 복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청년들이 없어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한국도 2027~2028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자 정년 연장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현재 만 62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 중이다. 지금처럼 만 60세에 퇴직하면 연금 수령 때까지 곤궁한 처지로 살아야 하는 '경제적 절벽'이 생긴다.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할 경우에는 멀지 않아 인구의 절반은 은퇴자가 될 것이다.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일보 DB
■정부, 계속고용제도 시동 걸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육체노동자 평균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의 상향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판결이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군불을 때다 지난해 정년 연장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낸 것이다. 정부 내 인구구조 태스크포스팀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①재고용(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 ②정년 연장(60세 이후로 정년 늦추기) ③정년 폐지(정년 나이를 없애 특별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고르게 했다.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만 택하라는 의미 같다.

완성차 3사 노조 위원장들이 국회 앞에서 정년 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제공
■청년 고용 줄면 어떡하나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 위원장들의 정년 65세 법제화 요구는 이런 고민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은 뜨거운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MZ세대 현장직 사원이 완성차 3개사 정년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아직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대기업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다소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는 구분된다는 시각도 있다. 대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 과거에 성과급이 전 사업장에 퍼진 것처럼 영세 사업장에도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사전 정지 작업 꼼꼼히 거쳐야
정년 연장은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직무설계, 기업 내 연령 다양성 관리 방안과 같은 토대를 먼저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제도화에 앞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OECD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2022년이 다가오고 있다. 박종호 수석논설위원 nlead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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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일본 정년 70세, 한국도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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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고용 연장 사회적 논의충분한 준비기간 두고 점진적 추진을 정년을 아예 없앤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 기업 노지마의 채용 공고. 노지마 홈페이지 ■일, 종신고용이 뭔지 보여 줄게 지금은 빛이 좀 바랬지만 '종신고용'은 일본식 경영의 특징이다.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 기업인 '노지마'는 올해 종신고용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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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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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지원이 올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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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조사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마땅히 없으며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 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찬이 거세짐.그래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노골화됨.
2.현황평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비난은 점점 심해진다는 것에 정부의 제대로 된 대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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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일(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청년가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주거수준·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이 있으며, 향후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청년 거주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02-6788-4604,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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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일(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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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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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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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귀국 지원 서비스(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귀국 지원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2. 현황 평가
-외국인을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한 명의 근로자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외국인의 고용 증가에 힘쓰고 위와 같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서 소외되지 않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며 다양한 정부 지원이 생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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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044-202-7544),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외국인력담당관 정혜진 (044-202-7149),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044-202-889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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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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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청소년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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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청소년 보호제도-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현황 평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육성위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진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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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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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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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사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협박하여 노동 착취를 시키거나 부당한 노동을 시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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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

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

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급구]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편은 11월 14(일) 밤 9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농어업 일손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인력 전쟁 #식량위기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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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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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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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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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현 상황
사례: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비폭력적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함-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판결:비폭력적인 양심이 인정되므로 무죄 판결 됨

알 수 있는 상황:종교적인 상황이나 진심으로 양식적으로 병역 거부한 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거짓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무죄가 될 수 있음

나의 생각: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바꾸어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투표 공익 광고 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소개 해주며 이분들의 진실한 양심적 마음을 이해해달고 하는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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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현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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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현황 및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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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윤기 의원 성 소수자 관련 공약
하나, 주민번호에서 성별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별은 필수적으로 담겨야할 정보가 아니며, 이것을 표기하지 않는 나라는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일자리를 제한받아서도 안 됩니다.

둘, 국가 조사에서 더 다양한 가족형태와 성별정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등한 삶을 고민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인구조사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트랜지션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트랜지션 과정의 건강과 안전,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유엔 또한 '트랜스젠더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및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의료 개입을 피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정정특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출처] 성소수자 정책 발표|작성자 정의당 김윤기

나의 평가:아직 주민등록 성별미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트렌지스터에 대한 건강보험보다는 트렌지스터가 아직 차별받는 세상에서 트렌지스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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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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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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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단독] 첫발 뗀 ‘서울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 제동 건다 | 서울신문 (seoul.co.kr)
관련 정책, 제도 증가

2. 현황 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 증가로 점차 문제 해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긍정적인 미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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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돌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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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돌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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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63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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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제 도입 및 공공 어린이집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집‧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 ▶노인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의 통합 돌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 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 획기적 확충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합계 출산율 0.84명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공공성 강화 ▶모든 아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육 책임 강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5대 돌봄 영역 종사자에 대해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의 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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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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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30일 오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의 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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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외국인 고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을 중재하는 ‘상담’, 생활·법률과 직업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 그리고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외국인노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전문가 싹쓸이한 이재명 노동공약은?

모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존중의 사회’라는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2.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긴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 정책들이 생소하게 느껴졌고 친근하지 않고 멀게만 느껴졌다.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임금체불 ,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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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7. 12. 4, 법률 제3989호).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부터 지금 2021년 8월 19일 까지도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유리천장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팀장 72% “유리 천장 있다"
http://naver.me/GKmhp0k4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과 관련된 기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것을 보아
아직까지도 유리천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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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팀장들의 72%가 회사 내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남성 팀장들은 38%만 유리 천장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정보통신분야 여성 고위직 확대 장애 요인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ICT 분야 남녀 팀장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 팀장들의 미혼 비율은 27%로, 남성(2%)보다 높았다. 또, 자녀가 있는 여성 팀장 비율도 58%로 남성 팀장(90%)보다 낮았다. 경력 공백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 58%, 남성 2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팀장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내 제도로는 남녀 팀장이 공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경영문화 개선과 경영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남녀 팀장 모두 '일·생활 균형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22년 8월 5일부터 의무화된다. 2년 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기업은 여성 이사를 최소 1명씩 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산업 부문별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작년에는 금융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올해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ICT)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최충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 국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환경과 한국의 기업 환경 비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지연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교수는 유리경력모형에 따른 여성의 경력상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박유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은 기업 대표가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과 해소 방안을, 정미교 한국쌔스(SAS) 전무는 다국적 기업과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해결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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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팀장들의 72%가 회사 내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남성 팀장들은 38%만 유리 천장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정보통신분야 여성 고위직 확대 장애 요인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ICT 분야 남녀 팀장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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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12&PAGE=12&topTitle=%EC%B2%AD%EC%86%8C%EB%85%84%20%EB%B0%9C%EB%8B%AC%EC%9E%A5%EC%95%A0%ED%95%99%EC%83%9D%20%EB%B0%A9%EA%B3%BC%ED%9B%84%ED%99%9C%EB%8F%99%EC%84%9C%EB%B9%8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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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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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1)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이다.
(2)정의당 대선 의원 심상정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도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현황평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많이 알리도록 좀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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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성남이나 서울에서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으로서 결과물은 아직까지 저조하다고 파단된다.

2. 현황 평가
여러가지 토의나 기사를 읽는 결과 이렇게 장애인만의 택시를 늘릴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분를 함께 묶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현재 장애인 전용 택시가 수입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자 약자 택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일부분 감면 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서 좀 더 시장을 키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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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l 다양성과 차이를 나누는 인터넷뉴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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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2. 현황 평가
- 이러한 정책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아직도 차별이 만연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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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일주년을 맞이한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 제공

오는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보장 등 편의제공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제공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 문화 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각급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제공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4월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②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③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고, 법령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49)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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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일주년을 맞이한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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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안
2021/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88&SEARCHKE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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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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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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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외국인처우법)
② 20대 대선 공약에 이주민 관련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음 (21대 총선에 이주민 후보 출마)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등 각종 준거법 제정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등 이주민 지원 인프라 전국적으로 구축

2. 현황 평가
- 2021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숫자는 약 200만명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국적 취득 귀화자, 한국 출생 이민2세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OECD 기준에 따른 공식적 다인종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였고,
3년마다 조사되는 국가통계인 '다문화 수용성 지수' 는 2012년 이후 계속 절반 수준인 50점대에 머물러 있어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배제 및 혐오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제도적 배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제도 및 정책을 단순히 외국인 및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외국인과 이주민을 향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을 더 이상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안 및 정책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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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정책 :  복지 관련 정책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2. 법제처 :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https://www.moleg.go.kr/

3.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 내 관심 분야 정책 상세히 조사 가능
https://www.korea.kr/introduce/dept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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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조사
- 관련 정책 현황 및 법안 검토
+ 현황 조사 시 후보자 공약 검색해보기
(구글 검색 : 20대 대선 공약 "키워드")

2. 현황 평가
- 검토한 내용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점과 부족한 부분 파악하고 내 생각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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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말고 ‘맛있어서’ 듣고 싶다”…위기 처한 장애인 일자리 ‘포용적 회복’ 가능할까 (naver.com)
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장애인
2.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사례 조사하기: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심지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생산라인의 부품처럼 일하게 되는 상황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도 직업선택권과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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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말고 ‘맛있어서’ 듣고 싶다”…위기 처한 장애인 일자리 ‘포용적 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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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일 추천하는 초콜릿은 아망드 쇼콜라요. 아몬드에 초콜릿 옷을 입히는 일을 하는데 재밌어요.” 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동 동안제일복지센터의 초콜릿 작업장. 지적장애인인 한주희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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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경제적)
사례: 이병철 의원, 동일 업무 경력인정기준 비정규직 차별 여전해 -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co.kr)
내 생각: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선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함. 하지만 관습처럼 남아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내부차별, 경력인정 등 현재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여 더 좋은 제도로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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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의원, 동일 업무 경력인정기준 비정규직 차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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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력인정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은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인정기준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관의 정규직은 100% 인정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0%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일 업무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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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전태일 동상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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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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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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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전태일 동상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구인의정류장 등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전태일동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소연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구인의정류장 등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전태일 동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의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대우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착취와 억압의 지옥"이라며 "이주노동자는 같은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공제지침 폐지 △임금차별 반대 및 체불방지 대책 마련 △산재예방 대책 및 건강보험 차별 폐지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노동자 성폭력 반대 등이 제시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이소연 기자

이주노동자는 지정된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사업장을 떠나면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선택할 권리, 기간 연장할 권리 등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다. 기계처럼 일할 의무만 있다"며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도 사업주는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준다. '다른 곳에 가고 싶어서 거짓말한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숙식비 공제지침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계약서에 숙식 정보를 기재,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한다는 취지다. 제공되는 숙소가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일 경우, 월 통상임금의 15~20%까지 숙소비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의 8~13%다.

숙식비 징수 관련 세부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사업주는 냉난방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 한 방에 3~4명이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4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비가 오면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기숙사에서 지낸다. 밤에는 뱀도 나온다. 보일러도 없다"며 "월급에서 20만원씩 깎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로와 세종대로를 거쳐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사진=이소연 기자

차별도 여전하다. 경력이 있어도 인정이 안된다. 지난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군에서 임금차별이 심각했다.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국내 정착을 돕는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직군이다. 이들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째 이중언어코치로 근무 중인 한 이주여성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도 다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석사과정까지 마쳤다"며 "경력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 각종 수당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명절수당·가족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로와 세종대로를 거쳐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는 오는 13일이다. 주 6일 근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기자회견은 51주기를 한 주 앞둔 일요일에 진행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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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전태일 동상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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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전태일 동상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구인의정류장 등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전태일 동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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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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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최석환 기자]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MT리포트]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 (상)]
'노인 차별'이라고 정년 없앤 美·英...우리도 차별금지법 생기면?

미국의 관공서나 도서관에는 80대 어르신 직원이 흔하다. '정년'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년을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직장에서 내쫓는 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미국에서 1986년 정년이 사라진 이유다. 영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정년을 없앴다.

우리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다. 우리도 미국·영국처럼 '정년 폐지'의 길을 걸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세대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다.

◇10만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나이·성별·학력 못 따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고용·교육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지난 16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등법의 경우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이후 다른 법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안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핵심은 '고용상 차별금지'다. 채용이나 승진, 급여에 있어 나이와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목은 나이다. 당장은 법정 정년인 60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기 어려워진다. 지금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란 단서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정 정년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상 정년 폐지 논의로 가는 수순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입법은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정년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회적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여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정년이 없어진다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가 뿌리내린 우리나라 고용 여건 속에서 정년 폐지는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정년 폐지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에도 연령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목욕탕 직원 뽑는 데 성별 구분 안 둘 수 있나"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역시 뜨거운 감자다. '대졸 공채'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의 공개채용 요건이 사라질 수 있다. 학력 역시 연령과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볼지, 차별 요소로 볼지가 쟁점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고졸·대졸 여부에 상관 없이 고용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올바르다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연구직의 경우에도 박사 학위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기업들이 능력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민영 변호사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차이를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졸, 박사 학위나 특정 전공 등 업무 특성 때문에 채용 기준에 제한을 둘 경우엔 면책해야 한다"며 "목욕탕에서 일할 직원을 구하는데 성별에 따른 구분을 안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인 채용을 사법기관이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법 제정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 이후 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채용 실무부서에서 앞서나갈 수는 없다"며 "법 통과 이후 정부 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차별금지법' 공포···재계 "묻지마 소송·채용 회피" 우려
"광범위한 차별금지 범위로 '묻지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고용시장에선 채용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비아(공포)에 떨고 있다.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채용·승진·임금 지급·해고 등 일체의 고용행위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직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권고 대상'이었던 학력 등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학력에 따른 급여체계 운용, 채용시 건강검진, 전과자 채용거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도 처벌규정이 약해 일부 차별이 남아있는데,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차별금지 전반에 적용하게 되면 '입증책임 전환'과 맞물려 기업의 소송 부담도 커질 것이란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조직적응 한계·업무지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고령자 채용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차별로 볼 수 있단 것"라며 "법 규정이 모호해 사용자의 재산권은 물론 자유시장경제질서, 사기업의 자율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 전문가들조차도 당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비전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를 주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승진·징계·해고 등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감을 가진 직원의 인권위 진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인권위 조사를 우려해 기업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별과 나이, 학력, 고용형태 등으로 금융과 문화, 시설물 및 상업시설 이용 등 재화·용역 공급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것도 사업 활동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사유로 획일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고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차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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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는 미국, 80대 직원까지...한국서 '차별금지법' 통과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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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최석환 기자]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MT리포트]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 (상)] '노인 차별'이라고 정년 없앤 美·英...우리도 차별금지법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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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소수자 - 장애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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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소수자 - 장애인
2. 차별 사례 - 장애 이유로 부당해고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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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공판에서 승소 후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삼거리 앞에서 행정소송 2심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 강성운 씨가 활짝 웃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신장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던 강성운 씨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법원은 강 씨에 대한 장애인 차별과 부당해고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2월 10일, ㈜코리아와이드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강 씨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라며 채용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강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강 씨를 복직처리했다. 그러나 4일 뒤 사측은 강 씨에게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며 또다시 해고했다. 이후 강 씨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지만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뒤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됐다.

결국 강 씨는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대해 '고용에서의 장애인차별'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작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심에서 원고인 강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가 '당사자의 장애가 버스안전 운행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지난 1월 25일, 반성은커녕 사측과 함께 즉시 항소했다.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중앙노동위가 오히려 회사의 편에 서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셈이다.

장추련 등은 2심 공판 승소 후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삼거리 앞에서 행정소송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

이에 따라 지난 8월, 2심 재판이 시작된 뒤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며, 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며 또다시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은 2심 공판에서 승소 후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문 삼거리 앞에서 행정소송 2심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은 신장장애인인 강 씨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혈액투석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측은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어, 원고가 오전에 치료를 받고 출근하거나 오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건의 피해당사자 강 씨는 "사측은 혈액을 투석하는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다"라며 "회사는 근로자의 말을 모조리 무시하며, 제가 노사 간의 신뢰를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가 그 신뢰를 먼저 깬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 이번 판결의 소감을 밝혔다.

곽예람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사건의 대리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라도 중앙노동위가 잘못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2심에서도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측은 당사자가 면접 당시 신장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진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직장생활의 건강상 문제가 없어 면접에서 지병을 숨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게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채용 전 장애여부 조사 및 의학적 검사는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법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관리의 부담감만을 토로하면서 해고에 이른 사측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심을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와 사측은 무용한 상고절차를 통해 당사자를 괴롭히지 말고, 2심 판결을 존중해 자신들의 잘못된 판정을 수용해달라. 이번 갈등을 종결하고 원고가 무사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손피켓에는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주)코리아와이드포항 규탄한다"라고 적혀있다. 사진 이가연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은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원고가 지난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 결과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한 현실을 누군가가 말하고 싸워야 바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싸워온 자들이 만들어가는 법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앞으로 제2, 제3의 원고가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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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신장장애인, 2심에서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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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던 강성운 씨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법원은 강 씨에 대한 장애인 차별과 부당해고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항소를 기각했다.강 씨는 지난 2019년 2월 10일, ㈜코리아와이드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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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이주 노동자
2. 차별 사례 :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글로벌 사회임에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는 심화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 한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는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은행 김해외한센터를 방문했다가 베트남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해당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다. 또한 그들의 숙소로 경찰이 찾아오곤 하는데 이는 불안한을 느낀 사람들이 방역의심 사례로 신고한 것이다. 이주 노동자가 사업자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이들을 '감염원'으로 보고 기피하는 외국인 혐오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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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정한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차별 사례:이주 노동자  갑씨는 요즘 들어 숙소로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숙소를 드나드는 이주 노동자를 보고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무턱대고 방역 위반 의심 사례로 신고한 탓이다. 공장에서는 가급적 숙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그나마 머무는 집에서도 편안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때 일 수 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포옹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앞 사례와 같이 강제 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홰손 되는 일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증진해야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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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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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부르면 1시간 반 대기... ‘모두를 위한 택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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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대기시간이 평균 26분이라고 하지만, 혼잡 시간엔 1시간 반이나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 저시력자나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 같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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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받는 대상 : 미취학 ~ 초등학생 아이들
2. 차별 받는 사례 : 노키즈존,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 '잼민이'라는 비하표현'

노키즈존 - http://naver.me/FNmLDt1W
잼민이 - http://naver.me/58HXg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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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부산시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쓰인 문구. '신호가 바뀌어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시사IN 최한솔

'민식이법' 이전에도 '운전자가 보행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로 명시된 시민의 의무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1995년 7월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항이 신설됐다. 1997년 8월30일에는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2009년 12월2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됐다. 2010년 7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법률에 규정됐다.

여러 법조문에 박혀 있었지만 시민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국가와 운전자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시 강조한 것이 2019년 12월24일 통과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제12조 4항(지방경찰청 및 지방정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과 5항(신호등, 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설치)은 국가의 책임이다. 특가법에 신설된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의 의무다.

민식이법이 최선은 아니다. 지난해 2월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작성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단속과 처벌 강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법조문 한두 줄 추가해 형량을 얼마간 높이는 방법은 국가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비용을 아끼는 해결책이다. 안전 문제를 보행자와 운전자 문제로 떠넘기고 국가는 쏙 빠지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돈과 시간을 들여 도로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민식이법 입법 과정이 완벽하지도 않았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민식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 이후 후속 논의가 이뤄진 게 없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하며 부작용과 허점을 막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버렸다. 정치인들이 이슈를 선점하려고 발의는 서둘렀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후속 논의에 게을렀다. 그 책임과 비난을 민식 군 부모 같은 피해 아동의 유족이 감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 초등학교 등굣길 보행로 옆에 교통표지판이 즐비하다. ©시사IN 이명익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

민식이법이 꼭 필요할까? 어른들이 형벌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운전자 다수가 스스로 어린이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부 통계만 들어보자.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스쿨존 내 속도·신호 위반 건수가 14만 건이 넘었다. 강원도 태백경찰서가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한 결과, 지난 4~6월 3개월간 태백 지역 등록 차량 대수 10대 중 4대에 해당하는 7601대가 제한속도를 넘겨 학교 앞 교차로를 달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 8월 말 사이 전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1만 건에 달했다.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교통 지도 업무를 맡은 실버 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에게 "차 가게 빨리 비켜줘라"며 호통을 쳤다. "애들 때문에 차들이 가지를 못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만난 주민도 말했다. "이 길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5030(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스쿨존은 시속 30㎞ 이하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차가 소달구지도 아니고...."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도시 간 고속도로든 도시 내 시내도로든, 편도 2차로가 넘고 앞이 뚫려 있으면 당연히 시속 70㎞ 이상으로 달려도 되는 줄 알고 운전해왔다. 유럽 등 교통문화 선진국에서는 차도가 위치한 주변 환경에 따라 운전자의 속도와 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고, 사람이 보이면 차가 서지 사람이 차의 눈치를 보며 멈칫하지 않는다." 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갖게 된 긴장감과 경각심이 어쩌면 차도 옆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자신의 속도를 감각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최초 경험일 수도 있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1.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2. 보행 어린이 사고 지점에 점을 찍으면?

3.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통합본)

4.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5.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6.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7. 민식이법 무섭다고? 사망해도 집행유예

8. "차 가게 빨리 비켜" 사람보다 차가 우선

9. 어린이 입장에서 진짜 '갑툭튀'는 누구일까?

10. 소달구지? 사람 살리는 5030!

11.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들

※ '스쿨존 너머' 특별 웹페이지 beyondschoolzone.sisain.co.kr

※ '모든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캠페인 참여하기 makeschoolzon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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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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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부산시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쓰인 문구. '신호가 바뀌어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시사IN 최한솔 '민식이법' 이전에도 '운전자가 보행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로 명시된 시민의 의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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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744_34936.html

대상:장애인
차별 사례: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로 현장 점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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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장애인 시설 직원이 폭행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40대 중증 장애인 A씨가 '배가 아프다'며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수술 집도의]
"(위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부위로 피가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위가) 뜯어지는 그런 천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왜 배가 아팠냐'고 묻는 의사에게 "때렸다", "발로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신고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직원이 A씨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뒤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와 아파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세게 압박한 적은 있다"면서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힘을 가했다면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미 CCTV에 발로 피해자를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미진 조사관/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피해자가) 약을 먹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냐' 했더니 (다른 직원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상황 하나만 남는 거예요."

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점검은 없었습니다.

[정미진 팀장/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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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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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장애인..."위에 구멍날 정도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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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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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 장애인
2. 차별 사례 - 장애인의 고용 차별과 고용 후 대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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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신상 인터넷 공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년째 운영하던 치킨집 페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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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소수자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한다.
2.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력이 흐리고,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 누군가의 통제속에 있어야한다라는 관념이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참정권에서 제외 되는것 등등 미성년자 차별 사례가 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헬스장 이용 금지라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또한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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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ㆍ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진정인 A씨가 사는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헬스장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아파트의 헬스동호회 회칙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아들)가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최근 피진정인(아파트 헬스장동회 회장)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모든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헬스장 운영은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한데, 헬스장동호회는 시설의 협소함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공간의 협소함과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헬스동호회 가입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연령이나 신체발육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피진정인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정인 B씨는 2019년 9월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상주한다면 피진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안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모의 동행 여부나 신장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따라서 피진정인은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수영장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수영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 없이 단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입주민의 한 사람인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에게 일률적으로 자유 수영을 금지한 조치는 아동의 여가활동 및 놀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피진정인이 주민공동시설인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피진정인에게,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자유 수영을 전면 제한하는 '공동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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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 아파트 헬스장ㆍ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이용 금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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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ㆍ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먼저, 진정인 A씨가 사는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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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대상: 외국인 노동자
사례: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하라"…7일 이주단체 집회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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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외국인 근로자 90여명 참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금지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다.

행진 펼치는 이주노동자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됐던 문제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 등을 비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릴 집회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9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한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서울 종로5가에서 청와대 인근 신교로터리까지 약 4㎞를 행진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 이주노동자 처우를 둘러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2021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행진에 앞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워진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9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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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하라"...7일 이주단체 집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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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외국인 근로자 90여명 참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금지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다. 이주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됐던 문제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 등을 비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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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소수자
2.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는것, 여러가지의 혐오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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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의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동의를 심사 연장이라는 공문 하나로 답할 수 있나. 참을 수 없는 건 대놓고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보다 웃으면서 공손하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국회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함이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선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외쳤다. 이 대표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30일 동안 부산시청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약 500㎞ 걸어온 대장정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마무리했다. 미류 활동가의 걸음수를 측정한 휴대전화 앱을 보니, 30일 동안 72만5133보를 걸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인 10일에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미류 활동가는 "길을 걷는 동안 너무 소중한 분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국회가 웃겨버렸다. 17대 국회에서부터 14년 동안 발의됐던 법안을 국회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같이 살아가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국회는 이런 법 하나 못 만드나"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 도착한 두 활동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금천구청에서 국회를 향해 다시 걸었다. 무지개 깃발을 들거나 무지개 망토를 두른 시민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가 끝낸다, 국회의 침묵. 우리가 만든다, 평등의 약속. 10만 국민이 연명했다. 국회야, 우리가 간다"고 구호를 외쳤다.

종교계 인사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박승렬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인을 향해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했다"며 "차별금지법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예수회 소속 박상훈 신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 리더십이 이상한 데 물들어 있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움직임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 리더십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뭐하냐. 다른 민주당 의원이 교회 찾아다니며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하지 않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정할 때 됐다고 한마디 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깃장을 놨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아들을 둔 비비안 성소수자 부모 모임 운영위원은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의) 발언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국회와 각 정당에 '차별금지법 연내 논의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장현은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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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외치며 72만보...국회는 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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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의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동의를 심사 연장이라는 공문 하나로 답할 수 있나. 참을 수 없는 건 대놓고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보다 웃으면서 공손하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국회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함이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선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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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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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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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1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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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공무원 ”그만두고 공장 취직하란 말도 들어”…인권위 진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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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청각장애 2급인 A주무관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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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외국인 근로자
차별 사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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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론' 사실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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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소수자 : 여성
차별사례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한 결과,한국 내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낮을수록 직장 내 차별이 심하다)
단단한 금융사 '유리천장'…"이사회 여성 비율 4.1% 불과"
http://naver.me/x2PHcC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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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고서..."OECD 상장사 평균 25.6%의 6분의 1 미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금융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표방하는 유행이 거세지만 여성 이사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은 지배구조(G) 분야의 평가 대상이다.

보험연구원이 31일 공개한 '이사회 다양성 추구와 금융회사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은 약 4.1%로 나타났다.

은행 13개, 증권사 27개, 보험회사 12개의 사외이사 총 209명 가운데 여성은 12명에 그쳤다. 사내이사 129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 25.6%와 비교하면 6분의 1 미만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상장기업 전체의 이사회 여성 비율 4.9%(MSCI 보고서)보다 낮다.

국내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라한 성적이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국(13%)과 일본(10.7%)과 비교해도 절반도 안 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3월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결론이 섞여 있다.

그러나 최근 ESG 경영이 확산하면서 각국과 기업은 여성 이사 비율 등 이사회 다양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이사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 여성이 이사회에 각각 40%와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2명 이상, 6명 이상인 이사회에는 3명 이상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기업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사업성과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ESG 경영의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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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금융사 '유리천장'..."이사회 여성 비율 4.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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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고서..."OECD 상장사 평균 25.6%의 6분의 1 미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금융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표방하는 유행이 거세지만 여성 이사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은 지배구조(G) 분야의 평가 대상이다. 보험연구원이 31일 공개한 '이사회 다양성 추구와 금융회사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은 약 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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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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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장애인
2.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사례 조사하기 : 장애인 콜택시 부르면 1시간 반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일반 택시에 비해 장애인 택시의 비용이 30% 밖에 되지 않아서 수익성이 낮아 업체들의 참여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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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소수자
2.열일곱살 레즈비언인 윤지(가명)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어머니는 윤지가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도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지의 성 정체성이 바꾸기 위해 윤지를 여러 정신병원으로 끌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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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노동자
2. https://m.yna.co.kr/view/AKR201809061235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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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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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외국인 근로자
2.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사례 조사하기 - 코로나로 인해 아시아인 고용 x,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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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세균 총리에 인권 기반 비차별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외국인노동자 등이 줄지어 선 모습. 2021.03.16.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분리·구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을 차별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게 인권 원칙을 기반에 둔 비차별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평등 가치의 인식을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는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누구도 인권보호체계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에 최선이라는 점, 모두를 위한 평등 실현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밀집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대목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16일 정 총리가 이끄는 중대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및 서울·경기도와 회의를 열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방역대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미 이달 8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노동자만 신규 채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과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기도는 '음성'인 외국인만 고용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인권위가 해당 행정명령이 차별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시작한 후였다.

인권위는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기준과 유엔이 각 나라의 공중보건 조치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려한 'COVID-19 지침'을 근거로 검토를 진행했다. 22일 6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 차별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려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 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로서 평등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권위는 정세균 중대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에 걸리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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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외국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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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세균 총리에 인권 기반 비차별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외국인노동자 등이 줄지어 선 모습. 2021.03.16.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분리·구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을 차별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게 인권 원칙을 기반에 둔 비차별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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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 '성적 지향' 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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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 레즈비언 윤지(가명)가 정신병원에 끌려다니게 된 건 책상에 올려둔 편지 때문이었다. 윤지의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본 어머니는 딸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됐다. 갈등 끝에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치료'였다. 윤지는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정신병원 의사한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치료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때까지 윤지를 붙들고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숨긴 채 남몰래 고통받는다. 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겐 아픔이 가중된다. 성소수자란 이유로 가족과 갈등이 생길 경우 홀로 서기 어려운데다 학교에서마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서다. 설립 5주년을 맞은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지난 5년간 상담·지원한 사례 205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보호받아야 할 학교와 가정에서마저 차별과 혐오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다.

띵동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의 32.1%(660건)는 윤지의 경우처럼 가족 내 갈등과 학대를 호소했다. 18살 지호(가명)도 "부모님이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를 하러 다닐 정도여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띵동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정민석 띵동 대표는 "자녀에게 혐오·무시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자녀의 외출을 막거나 종교시설에 보내 성 정체성을 전환시키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가정 내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담 사례 중 5.9%(121건)은 '학교 내 괴롭힘'과 탈학교에 대한 고민이다. 민주(18·가명)는 퀴어문화축제를 다녀왔단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서 수많은 혐오 발언을 들었다. 민주가 교실을 들어서면 학생들은 "동성애자 왔다"고 말하거나 "음란축제를 왜 하는 거야"라고 비꼬았다. 민주는 학교에서 식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성소수자란 사실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는 트랜스젠더인 경우 학교생활이 더욱 어렵다. 띵동에서 상담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106명 중 27명(25.5%)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다. 송지은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지침이 있어 학교에서 이들을 배려할 수 있으나 한국은 현장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짚었다.

깊은 고립감 속에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립과 탈가정을 꿈꾼다.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자립과 탈가정'(35.6%)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간은 청소년 쉼터지만 성소수자들에겐 쉼터 이용조차 요원하다. 열아홉살 인수(가명)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뒤 쉼터를 찾았지만 쉼터는 그를 돌려보냈다. 가정폭력의 이유가 성 정체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뒤 쉼터 쪽은 "성소수자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재우면 쉼터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남녀 쉼터가 나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사실상 쉼터 이용이 어렵다. 성소수자인 사실이 알려지면 쉼터에서마저 은근한 차별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쉼터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거리를 떠돌다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상담 사례 중 27.2%(559건)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었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기에 놓인 경우는 12.4%(255건)다. 송 변호사는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차별을 마주할 때마다 무기력과 자괴감을 느끼고 '사라지고 싶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포용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안에서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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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학교도...발붙일 곳 없는 '10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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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센터 '띵동' 5년 상담사례 보니 가정에선 정신병원행 압박, 학교에선 혐오·괴롭힘 성 정체성 이유로 가족 갈등 촉발 "부모님의 폭력·감금·학대 당해" 32% 학교에 가면 "동성애자 왔다" 조롱 트랜스젠더 25%가 "학교 그만뒀다" "자립·탈가정 고민" 상담 비중 높지만 청소년 쉼터조차 남녀 구분 '높은 벽' "정부, 위기의 청소년 지원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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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2.차별사례: 1.임금 차별:2020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급의 53%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2. 고용 안정성:비정규직 노동자같은 경우 기업의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 정규직의 비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
3. 사회 보험: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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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나온 논란의 발언이다. 당시 한 학생이 윤 후보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성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절충안'을 질문했고, 이에 윤 후보는 '기존 노동시장 유연화'가 방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관련기사 :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윤석열, 노동 얘기만 하면 뭇매 http://omn.kr/1v7ro).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금 격차, 근속기간, 차별과 갑질 등을 근거로 "임금만 같으면 비정규직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윗세대는 정규직 평생직장 다니면서 청년들만 비정규직으로 평생 이직하라는 말이냐"며 "고용안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발언"이라 비판했다.

과연 윤석열 후보 발언처럼 임금 차이만 없으면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지 따져봤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임금' 뿐일까?

윤 후보 발언은 '임금만 같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적인 처우를 따질 때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실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①] 고용안정성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고 있는 '임금 외의 차별적인 근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유승민 후보도 지적한 '고용안정성'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축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6월 27일 공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31%였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경험률(6.2%)의 5배에 달한다. 비자발적 휴직 경험에 대해서도 '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비율이 33%로 정규직의 비율(12.5%)보다 3배 가량 높았다.

[비정규직 차별 ②]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차별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산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지난 2월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질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최근 논의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③] 복리후생

문제는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사회 안정망마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7.8%, 건강보험 49%, 고용보험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각각 88%, 92.6%, 89.2%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궁극적인 해결방안?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서 임금의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월 평균 임금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115만 원으로 정규직 177만 원의 65.0%를 받았다. 2020년 8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171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323만 원)의 53%로 줄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희생... 임금 더 높아야"

윤석열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를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겪는 다양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노무사(노무법인 수)는 1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은 임금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과 복리후생 등 다양한 사내 규정에서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달라도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비정규직은 오히려 고용안정성이 희생되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려면,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데만 유익하지 않고 해고된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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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은 '임금'뿐? 윤석열 후보가 놓친 것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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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은 '임금'뿐? 윤석열 후보가 놓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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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나온 논란의 발언이다. 당시 한 학생이 윤 후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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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소수자 선택 - 이주민

2.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사례
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
②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을 혐오하며 공격대상으로 삼음
③ '똥남아인', '짱깨'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
④ 아시아계 혐오 범죄
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등과 같은 차별 및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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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외국인 230만 시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주인집에서 센터로 연락이 왔는데 그릇이 몇 개 깨져 있었나 봐요. 변상하라는 것이죠. 집주인도 그렇고 센터 동료들도 다들 일이 서툰 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내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시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임금 안 줘" #미나리 농장 등 곳곳 체불·부당대우 #"언어적 비하 경험했다" 56% 달해 #AFP "경제 강국 한국서 인종차별" #피해 민원 묵살하는 정부도 책임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의 한 이사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청년 A(26)씨가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국에 온 지 만 3년이 됐다는 그는 이사업체에서 일한 지는 석 달 째라고 했다. 다행히도 주인집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감을 뒤지다가 그릇을 깨뜨렸다고 털어놓아 오해가 풀렸지만 A씨는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했다. 그는 "이사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짧다 보니 일이 숙달되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동남아시아인이라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라며 씁쓸해했다.

백인엔 호의적, 유색인종은 혐오

A씨는 한국에 온 첫해인 2018년에 자신보다 먼저 한국 땅을 밟은 고향 친구로부터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인을 '똥남아인'이라고 한다"며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넘기라"는 팁(?)을 듣기도 했다. '똥남아인'은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의미다. A씨는 동남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한국인들이 종종 사용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는 이삿짐을 나르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중국 동포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인이 일하고 있다. 일용직 잡부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에선 이제 이삿짐 노동자도 외국인을 쓰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략 230만명(2020년 말 기준)이다. 2010년 93만여명이던 외국인 거주자는 10년 만에 1.5배로 늘었다. 한국은 이미 단일문화 사회가 아닌 글로벌 다문화 사회가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자주 노출된다. 지난 3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러스가 인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대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 차별, 부당대우라는 논란이 일었다. 주한 외국대사 등도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파문이 컸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민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개를 분석한 자료에도 차별 실태는 잘 드러난다. '외국인 노동자'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 연관 단어로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 단어들이 포함됐다. 또 인권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중 '언어적 비하'를 경험한 이는 56.1%, '기분 나쁜 시선'을 겪은 이는 43.1%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와 동남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계 출신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동포나 한국인 유학생, 스포츠·연예스타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현지인으로부터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분을 쏟아낸 사례가 최근 적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 문제는 비단 해외 어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계 백인보다 주로 유색 인종인 아시아계 외국인을 향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적지 않다.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한 아프리카계 외국인은 "2년 전쯤 친구와 함께 외국인이 많이 간다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부색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인에게는 호감을 표하거나 비교적 잘 대해주고,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무시하는 듯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런 '내로남불' 상황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차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차별과 부당대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작물 중 겨울 일손이 많이 부족한 미나리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2년 전 전남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겨우내 일을 했다는 베트남인 D(32)씨는 "추운 겨울에 손이 퉁퉁 불어터지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농장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생계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와 함께 일한 또 다른 베트남인 2명과 필리핀인 1명도 역시 임금 일부만 받고 계약된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금 체불을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욕설과 협박이었다는 것이다. D씨는 "전국에 우리 같은 미나리 농장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언론에 보도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9월 부산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임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몰렸다. 일하면서 머문 숙소도 계약서에 주택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름한 컨테이너였다고 한다.

첫 흑인 혼혈 모델 한현민도 봉변

이런 차별의 행태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지난해 4월 올린 영상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당시에 찍은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그런데 '177㎝의 평균 키 한남도 여기서는 연예인 됨' 제목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그는 이 영상에서 "방글라데시의 평균 키는 160㎝, 한국 평균 키(177㎝)의 한국인이 최빈국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복판에 홀로 서봤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시선들과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됐다"고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작은 키를 가진 현지인보다 한국인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C씨는 "내로남불 지적 감사하다"며 급히 영상의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차별 실태와 관련해 외신도 따가운 지적을 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AFP통신은 한국 최초 흑인 혼혈 모델인 한현민씨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한씨는 "한 디자이너로부터 '흑인에게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힐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AFP 통신은 "한국은 세련되고 첨단기술이 발달한 나라지만 경제·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면에는 인종 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령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을 알선했는데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처우를 받았다면 이들의 불만이나 피해 민원을 공식 접수하고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는 책임을 보여야 하는데 사업장 변경 민원의 처리 기한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고객으로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고성표 기자, 윤혜인·원동욱 인턴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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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인' 깔봐" 일손 돕는 이주민 '내로남불' 비하 심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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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동포나 한국인 유학생, 스포츠·연예스타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현지인으로부터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분을 쏟아낸 사례가 최근 적지 않다. 한희정 국민대 교수도 "2000년대 초반 미디어에서 중국 동포는 순진한 이미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