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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1최은서 (사이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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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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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망` 허위정보 경고하는 것처럼 속여
北 해킹공격은 2016년 사건...경찰 관계자까지 사칭
"2016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꾸준히 돌아...혼란 주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을 사칭해 `박근혜 사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경고하는 것처럼 속인 글이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실제 북한 해킹조직이 유포했던 악성메일 사건을 짜집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1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요`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로,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北韓) 해커에게 접수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해킹조직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악성코드를 배포했던 것은 지난 2016년 1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뒤집혔다.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P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고,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전송받아 실행했다. 발신자는 국내에 실존하는 보수단체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명의를 도용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이메일 배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최초 발신지가 평양 류경동에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IP)로 확인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경찰을 언급하며 공신력있는 내용처럼 꾸민 글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안전계장 경정 이영필`이라는 인물은 실존하지만, 해당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영필 계장을 언급한 글이 꾸준히 돌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글이 없어지지 않고 공유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보안 업계에서도 과거 내용을 가지고 CNN기사를 언급하며 마치 최근 뉴스처럼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보고 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악성메일 공격 사례를 검색하면 실제 관련 내용이 나오기에 사실처럼 믿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종현 이스티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이전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는 혹스(HOAX)류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가짜 메시지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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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칭 `北 해킹 경고` 가짜뉴스 유포...짜집기로 사실처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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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망` 허위정보 경고하는 것처럼 속여北 해킹공격은 2016년 사건...경찰 관계자까지 사칭"2016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꾸준히 돌아...혼란 주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을 사칭해 `박근혜 사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경고하는 것처럼 속인 글이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실제 북한 해킹조직이 유포했던 악성메일 사건을 짜집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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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판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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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달리 관련법안 없어 구제 어려움
은행 '현장 검거' 세칙에도 적금계좌 해당 안돼
"법 잘 아는 미꾸라지"...소송하면 배보다 배꼽 커

"구매할게요. 계좌 알려주세요(피해자)" "ㄱ은행 xxxxxx-xx-xxxxxx 30만 원 입금해주시고 주소와 성함 부탁드려요. 당일 발송해드릴게요(A씨)"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사기범죄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다. A씨는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 대금을 갈취한 행태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후 구매한 물건은 커녕 A씨의 연락마저 받을 수 없었다. A, B,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90여 명의 피해자가 모여있다.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인증해 합산한 결과 피해 금액은 4000만 원이 넘었다. 법과 제도의 맞설 만능 무기 '적금통장'을 내세운 이들의 수법에 금융권 관계자도 혀를 내둘렀다.

온라인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자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2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런 사기를 당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외에 기댈 방법은 경찰을 통해 은행에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부정 인출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근거로 지급 정지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특히 일반적인 예금이 아닌 적금을 이용해 지급 정지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

은행은 경찰청에서 범죄 내용,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특정 계좌의 부정 인출 등록을 결정한다. 이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찰청과의 사이버ㆍ금융범죄 예방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뢰한 계좌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 가계종합, 기업자유예금 등이다. 적금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사기 가능성이 큰 적금 계좌를 발견했더라도 지급 통제 결정할 때 따는 모든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한다.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의 대상에 적금은 포함되기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기꾼이 적금으로 온라인 거래 사기를 행하더라도 은행이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ㄱ은행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같다"고 말했다. 은행이 처리하기 쉽지 않은 '적금'을 이용해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약삭빠르게 이용했다는 의미다.

법과 제도로는 A, B, C씨의 범행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도 힘들다. 중고 거래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라 피해자가 형사 고소 시 법원이 사기범에게 벌금 등만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형법 347조 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피해자는 사기범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 소송도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소액 사기의 경우 민사 소송을 하는 데 드는 소송비용과 시간에 비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 돈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사기범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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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의 덫] 경찰·은행, 피해자 신고받고도 계좌정지 못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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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달리 관련법안 없어 구제 어려움은행 '현장 검거' 세칙에도 적금계좌 해당 안돼"법 잘 아는 미꾸라지"...소송하면 배보다 배꼽 커 "구매할게요. 계좌 알려주세요(피해자)" "ㄱ은행 xxxxxx-xx-xxxxxx 30만 원 입금해주시고 주소와 성함 부탁드려요. 당일 발송해드릴게요(A씨)"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사기범죄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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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509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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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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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자신의 '셀카'를 올린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서 반 친구들의 '얼굴도 안되는 주제에' 등의 악성댓글을 무슨..' 등의 악성댓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지웠지만, 상처에 빠진 A는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느 날 B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안티카페가 개설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B에 대한 욕을 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례집 중)

유명 스포츠스타와 연예인의 학교폭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감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 당국 등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코로나19에 '비대면 학교폭력' 급증
2월2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2020년 학교폭력 유형 중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26.0%, 12.3%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2.8%포인트, 3.4%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학교폭력'으로 흔히 떠올리는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는 각각 7.9%, 5.4%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줄어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카카오톡을 이용한 왕따 '카따', 피해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카카오톡 셔틀' 등 학내 사이버폭력 양상도 세분화되고 있다.

교육부 측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방식이 세분화되고 피해도 늘고 있지만, 대응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개정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정의했지만, 변종 폭력이 늘어난데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행위 파악 자체가 어려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 개념으로 변경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경찰, "대책 마련"
교육부와 경찰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줄어 비대면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이버폭력을 따로 분리해 진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찰도 교육부와 함께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비대면 범죄 예방 표준안'을 마련,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담 및 관련 대책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도 비중있게 마련했다"며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겠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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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따·카톡감옥' 비대면 학교폭력 늘어..."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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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의 '셀카'를 올린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서 반 친구들의 '얼굴도 안되는 주제에' 등의 악성댓글을 무슨..' 등의 악성댓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지웠지만, 상처에 빠진 A는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느 날 B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안티카페가 개설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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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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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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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메일(copyright@ebs.co.kr, ebs@mijulaw.com)을 통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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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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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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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9239.html#cb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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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방향 원격 수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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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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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떨어지는 등 효과도 의문... 학부모들 아이 수업 챙기기 급급
교사들 학생들 한번에 관리 힘들어... 기기지원 없을땐 스마트폰에 갇혀

학교에서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며 기존 교사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수업방식이 더는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방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허나 미처 준비할 시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원격수업은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소통 부족,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비대면 중에서도 '쌍방향 원격수업'이라는 또 다른 수업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접속하는 위치는 제각각이더라도 아이와 같은 시간에 교사가 소통하고 수업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허나 정작 현장에서는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피로감이 호소되는 상황이다. 이에 쌍방향 원격수업의 문제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사회 속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지 6개월. 지난 4월 첫 온라인 개학 당시만 해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허나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며 제대로 된 등교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이 주가 돼 진행되면서 학습격차와 소통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 중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교육부에선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수렴해 지난달 15일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의사소통을 할 것을 학교에 권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실시간 원격수업 방식도 온라인 비대면의 한계점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부모들은 실시간 원격수업 환경이 불안정한 점에 대한 불만을 호소한다. 아이들이 교사와 같은 시간대 얼굴을 마주 보고 소통함으로써 학교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쌍방향 수업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학부모가 아이 수업을 챙기기 위해 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부천에서 초1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38)씨는 "특정 시간에 아이가 노트북을 켜서 수업을 듣게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수업을 들어간다 해도 서버가 불안한지 수업을 따라 하겠다고 뭘 누르기만 하면 튕긴다"면서 "그나마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아이를 옆에서 돌볼 수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회사에 다녔다면 방법도 없고 답답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반에 아이가 28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해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이 숫자는 20명이 안 된다"면서 "이러다 보니 어떤 아이가 도중에 이탈한다고 해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없는 아이를 독촉해 들어오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걸 다 챙기려면 출석 체크하다 수업 끝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기기에 대한 지원이 완벽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비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태블릿 등 기기 지원을 하긴 했으나,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일부 학생의 경우 작은 스마트폰에 갇혀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실시간 원격수업 시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39)씨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쌍방향 수업을 오래 진행할 경우 피로감을 호소한다"면서 "한 번은 3시간가량 계속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더는 집중을 하지 못해 결국 2시간 만에 멈춘 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작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등 모든 수업에 적용하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지만, 모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아이들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집중 효과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수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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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며 기존 교사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수업방식이 더는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방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허나 미처 준비할 시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원격수업은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소통 부족,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비대면 중에서도 '쌍방향 원격수업'이라는 또 다른 수업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접속하는 위치는 제각각이더라도 아이와 같은 시간에 교사가 소통하고 수업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허나 정작 현장에서는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피로감이 호소되는 상황이다. 이에 쌍방향 원격수업의 문제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사회 속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지 6개월. 지난 4월 첫 온라인 개학 당시만 해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허나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며 제대로 된 등교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이 주가 돼 진행되면서 학습격차와 소통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 중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교육부에선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수렴해 지난달 15일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의사소통을 할 것을 학교에 권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실시간 원격수업 방식도 온라인 비대면의 한계점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부모들은 실시간 원격수업 환경이 불안정한 점에 대한 불만을 호소한다. 아이들이 교사와 같은 시간대 얼굴을 마주 보고 소통함으로써 학교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쌍방향 수업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학부모가 아이 수업을 챙기기 위해 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부천에서 초1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38)씨는 "특정 시간에 아이가 노트북을 켜서 수업을 듣게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수업을 들어간다 해도 서버가 불안한지 수업을 따라 하겠다고 뭘 누르기만 하면 튕긴다"면서 "그나마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아이를 옆에서 돌볼 수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회사에 다녔다면 방법도 없고 답답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반에 아이가 28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해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이 숫자는 20명이 안 된다"면서 "이러다 보니 어떤 아이가 도중에 이탈한다고 해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없는 아이를 독촉해 들어오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걸 다 챙기려면 출석 체크하다 수업 끝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기기에 대한 지원이 완벽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비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태블릿 등 기기 지원을 하긴 했으나,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일부 학생의 경우 작은 스마트폰에 갇혀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실시간 원격수업 시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39)씨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쌍방향 수업을 오래 진행할 경우 피로감을 호소한다"면서 "한 번은 3시간가량 계속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더는 집중을 하지 못해 결국 2시간 만에 멈춘 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작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등 모든 수업에 적용하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지만, 모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아이들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집중 효과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수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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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교육 방향] '쌍방향 원격수업' 피로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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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며 기존 교사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수업방식이 더는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방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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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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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20학년도 사이버폭력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학교폭력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　▲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유령', 따돌림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사이버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와 은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고도 발생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탁상공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내 전문 인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후 대책' 마련에 국한돼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육부·경찰청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기관들은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SPO)·117 학교폭력신고센터·안전Dream 웹사이트 등 다양한 신고장치가 있지만 사이버폭력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찾기 어렵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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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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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20학년도 사이버폭력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학교폭력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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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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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회사 제작팀장이 회사가 만든 홍보영상물 개인 유튜브에 무단 게시...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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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의 제작팀장이 회사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을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A사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B프로덕션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9일경까지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상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C씨는, A사가 지자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콘텐츠와 장비사진을 2017년 1월 A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사나 B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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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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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해킹으로 뚫어 돈을 훔치려 한, '국제 은행 강도' 3명을 기소했는데, 다름 아닌 북한 해커들입니다.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훔치려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북 체크리스트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어버 범죄, 즉 해킹도 올라가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 법무부가 기소한 북한 해커 3명의 수배 포스터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을 상대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가로채기 위해 광범위한 해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해킹을 당하자, 미 수사당국은 북한의 해커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고 2018년 라자루스 소속인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진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해커 2명의 소행이 드러나 이번에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법무부는 캐나다계 미국인 1명이 돈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하에서 사이버 금융범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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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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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해커 3명 기소..."사이버 범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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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해킹으로 뚫어 돈을 훔치려 한, '국제 은행 강도' 3명을 기소했는데, 다름 아닌 북한 해커들입니다.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훔치려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북 체크리스트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어버 범죄, 즉 해킹도 올라가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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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블럭셀의 피해재산 환부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기사인데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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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피해자 118명 속인 사건
12일부터 60일간 환부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118명을 대상으로 약 150억원을 가로채 유죄가 확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블럭셀' 사건 피해재산 환부 절차가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60일간 '블럭셀 가상화폐 사기' 관련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회복대상 재산은 4억5950만원이다.

청구인은 범죄피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회복대상 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최모씨는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개월간 피해자는 118명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019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최씨가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춰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4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00억원대의 추징금까지 추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피해재산이 은닉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씨가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해 피해자 손해를 회복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판결은 같은 해 6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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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블럭셀 피해재산 환부한다...60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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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피해자 118명 속인 사건 12일부터 60일간 환부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118명을 대상으로 약 150억원을 가로채 유죄가 확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블럭셀' 사건 피해재산 환부 절차가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60일간 '블럭셀 가상화폐 사기' 관련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회복대상 재산은 4억5950만원이다. 청구인은 범죄피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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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전거래 사기>
요즈음 가족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방식을 바꿔가며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건수는 1782건이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에는 756건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메신저 피싱’은 택배배송·저리대출 문자를 통해 악성 앱 다운로드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만큼 자칫 방심했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다고한다. 이러한 메신저피싱과 같이 인터넷 금전거래 사기가 점점 늘고있어 주의가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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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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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지금 폰 액정이 나갔어. 010-12XX-34XX를 카카오톡에 추가해서 답장 줘. 통화는 안 돼.'
도민 A씨(61)는 지난 달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아들의 연락이라 생각한 A씨는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대화를 이어갔다.
상대방은 핑계를 대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했지만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 1200만원이 인출됐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가족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방식을 바꿔가며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건수는 1782건이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에는 756건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범죄'에는 주를 이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비롯해 (몸캠)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포함된다. 경찰은 이 중 10% 안팎이 카카오톡·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족·지인 사칭으로 돈을 뜯어내는 '메신저 피싱'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택배배송·저리대출 문자를 통해 악성 앱 다운로드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만큼 자칫 방심했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국내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잠정)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지난 1월 1988건으로 두 달 만에 절반 가까이 뛰었다. 특히 가족·지인을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소비자경보 '경고'가 발령됐다.

금감원은 과거 메신저 피싱은 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분증이나 카드·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악성앱·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활용한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돈을 받을 대포 통장 마련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상대적으로 금전 편취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주에 거주하는 최모(56)씨는 지난 6일 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40만원치를 구매해 코드 번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행히 전송 직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자녀 직장·자택으로 전화를 시도한 결과 통화가 성사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종은 진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중국·동남아에 조직된 범죄 단체가 무작위로 한국인 수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시도하는 사이버 사기"라고 설명하며 "가족인 척 연락을 해왔더도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 관계자는 "자녀 문제에는 부모가 평정심을 놓치기 쉬운 점을 노린 범죄"라며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1~2분만 시간을 내서 자녀 직장 등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112로 상황을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별정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대출 시도, 통장 개설 후 타 사기에 이용 등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 확인·차단은 '엠세이퍼(www.msafer.or.kr)', 본인 확인 내역 조회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 대출 현황 확인 등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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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폰 고장났어"...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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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지금 폰 액정이 나갔어. 010-12XX-34XX를 카카오톡에 추가해서 답장 줘. 통화는 안 돼.'도민 A씨(61)는 지난 달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아들의 연락이라 생각한 A씨는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대화를 이어갔다.상대방은 핑계를 대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했지만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 1200만원이 인출됐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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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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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메일(copyright@ebs.co.kr, ebs@mijulaw.com)을 통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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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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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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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화를 받았을때 보이스 피싱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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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저금리 대출, 직접 만나 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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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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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다른사람의 저작물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한거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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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인 "N잡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책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볼까 한번 쯤 고민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업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을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더라도 저작권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적의 경우 저작권은 출판사가 아닌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책에 대한 낭독, 리뷰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로부터 엄격한 법적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결과적으로 홍보역할을 해서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었다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침해를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일지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차지하는 분량 및 상당성 그리고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책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책을 사려했단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아 판매가 줄어든다면 저작자와 출판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저작물에 대한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책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읽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쟁점 중 '차지하는 분량 및 상당성'은 범위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노출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일부분이라도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출판사에 이용 가능한 범위를 문의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래된 고전문학의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전문학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끝난 문학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번역본 또는 재구성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면 번역한 저작자, 2차 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 여부, 시기,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곧 저작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문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노력으로 온라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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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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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책 읽어주는 유튜브 '북튜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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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인 "N잡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책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볼까 한번 쯤 고민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업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을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더라도 저작권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서적의 경우 저작권은 출판사가 아닌 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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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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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돈만 떼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판매자는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과 삭제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지난 1년 간 피해 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진 공부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고등학생 한 모군.

판매자 홍 모씨의 사기 거래 내역은 없는지, 신분증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돈을 보냈지만 고스란히 돈 만 떼였습니다.

<한 모씨 / 피해자>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번호랑 계좌도 계속 바꿔 쓰기 때문에 더치트에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았어요."

여동생 결혼식 날에 쓰려고 카메라를 사려던 40대 이 모씨도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 모씨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반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다보니 연락처와 계좌번호 만으로는 피해정보 공유망에서 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씨 / 피해자> "전화번호하고 케이뱅크의 평생 계좌 번호하고 그쪽에서 알려줬던 이름하고 일치를 했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파악된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피해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

피해자 공동 대응 카페가 운영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안전결제를 통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고나라 관계자> "저희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네이버 시스템이다 보니까...안전결제를 하라고 계속 여러 군데 붙여놓고 있어요."

중고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 전 영상통화 등을 통해 물품을 가졌는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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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분증 믿었는데" 돈만 꿀꺽...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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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돈만 떼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판매자는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과 삭제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지난 1년 간 피해 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진 공부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고등학생 한 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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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저작권 문제에 예민한 가요계에도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나서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실제로 가요계의 홍진영도 저작권 문제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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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어느 고등학생 1학년 여학생이 인터넷에서 하는멤버 놀이라는것을 해서 온라인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어느날
그 여학생은 사이버폭력에 당하게되었고 2018년 7월에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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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이나 도박에 대한 사이버 중독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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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늘어나는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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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중독에 대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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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문제>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3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개발을 위해 받은 개인 데이터를 대출업체에 팔아먹었고, 그로인해 1억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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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8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접속이 폭주했다. 오프라인 창구 역시 재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이 같은 현상은 이후 한 달여 이상 계속됐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회사는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형 사건이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KB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으로 모두 합해 1억 건이 넘어, 지금까지 벌어진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전 국민이 털렸다

전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이 어이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 박모 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이란 고객의 평소 카드 사용행태를 분석해 이상한 거래가 나타나면 카드 승인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소액을 쓰던 사람이 몇 시간 뒤 해외에서 거액을 결제한다거나 한 달에 평균 50만 원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수천 만 원을 결제하는 것 등도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에게 알리거나 결제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 자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책임자인 범인은 이런 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용정보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인 범인 박모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이용해 카드사 고객 정보를 빼돌렸으며, 박씨는 자신이 빼낸 고객 정보 가운데 7800만 건을 대출광고업자 조모 씨에게 165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고, 조씨는 이를 다시 대출업자 이모 씨에게 23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유출된 정보는 방대했다. 3사 모두 개인 신상정보와 결제계좌가 유출됐고 KB카드는 타사 카드 정보, 롯데카드와 NH카드에서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이 유출됐다. 게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연봉, 결혼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와 결제일,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과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이 KB카드는 같은 계열사인 국민은행 사용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월 8일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불법 수집된 원본 파일과 1차 복사 파일 등을 압수함으로써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된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 유출 여부에 관해서는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3월 14일, 이 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 8000여 만 건이 이미 팔려 악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금융회사들

그렇다면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은 왜 이토록 반복되는 것일까. 금융회사들이 외부에서 전산망에 침입하는 해킹을 막는 데 신경쓰느라 정작 내부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을 통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산 부분에 계약직 직원을 쓰거나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그렇다보니 전산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은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들이 핵심 역량이 아닌 전산 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거나 신분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외부에서 금전적인 유혹을 하면 쉽게 거절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했으면 그만큼 보완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보 유출 범죄들이 용역업체나 내부 직원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의 범인인 박 씨는 KCB에서 80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차장급 고급 인력이었다. 박 씨는 국회 증언에서 세 차례에 걸친 정보 유출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빼낸 정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A&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해 각종 마케팅 및 솔루션을 만드는 광고대행업체다. 조 씨는 A&R커뮤니케이션 지분의 50%를 가진 주요 주주였고, 박 씨는 이 회사의 등기이사였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회사의 등기이사가 카드사의 개인정보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보안 관리자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쉽게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전산 프로그램 실험시 실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변환해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3개 카드사는 범인 박 씨에게 고객 정보를 변환없이 그대로 제공했다. 또한 박씨가 USB로 PC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객 정보가 카드사 운영서버에서 내부 직원 PC나 개발서버를 거친 후 USB 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박 씨의 PC로 옮겨진 뒤 USB에 저장 · 반출되는 경로로 유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은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해당 금융회사 대부분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 원 정도의 징계를 받았을 뿐 피해 규모에 비하면 그다지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월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 범위와 파장이 워낙 컸던 탓에 금융 당국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3사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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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좌로부터 농협카드, KB카드, 롯데카드) 사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아울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부과를 추진하고, 정보 유출 당시 재직중이었던 임직원에게도 소급하여 모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KCB 역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범인인 박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 박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처음 받은 조 씨, 조 씨에게서 정보를 산 대부중개업자, 광고업체 직원, 경매업자 등 이 사건으로 총 1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어라. 하지만 확인하라!

러시아 속담 중에 "믿어라. 하지만 확인하라."는 말이 있다. 엄청난 비즈니스 트래픽이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기 위해선 우선 보안 원칙의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또한 철저한 원칙 준수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인 박 씨가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와 동시에 부정사용방지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앞의 세 곳과 달리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킨 덕분이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대로 용역 직원에게 고객 정보를 변환해 제공하거나 용역 직원이 반입한 PC에 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 유출을 막았다. 특히 신한카드는 KCB 직원인 박 씨가 지속적으로 실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KCB에 직원 교체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5개 카드사의 전자금융감독 규정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NH카드는 전산장비 반입 통제와 보조기억매체 접근 통제, 실험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전산장비 반출 통제 등 네 가지 항목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전산장비 반출 통제 외에는 세 개 항목을 미준수했고 국민카드는 전산장비 반입 통제와 전산장비 반출 통제만 이행했다. 이에 반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네 가지 항목 모두를 성실하게 준수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적인 보안 규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들은 2011년 현대캐피탈 사고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에서의 해킹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함을 보여준다.

주석

단, 금융회사는 이 경우 외주개발업체에게 실(real)고객정보가 아닌 가상의 고객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정무위원회 조사록 (2014년 2월 13일, 국회사무처)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14고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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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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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4년 1월 8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접속이 폭주했다. 오프라인 창구 역시 재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이 같은 현상은 이후 한 달여 이상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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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중독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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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빠진 인도 10대 소년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디아TV뉴스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사는 16세 소년은 평소 유명 온라인 게임인 플레이어언노운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 소년은 몇 날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른 채 게임에 빠져있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물 마시기도 거부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가족들은 소년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극심한 탈수 및 설사 증상을 보인 이 소년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뒤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현지시간으로 10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가족은 이 소년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영국과 중국, 태국 등지에서는 게임에 중독돼 끼니를 거르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뇌졸중 또는 혈전으로 인한 폐색증으로 사망한 게임 중독자들의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인도 경찰범죄수사기관(CID)은 "게임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25세 남성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게임을 하다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에게 뇌출혈 진단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태국의 17세 소년이 역시 끼니도 거른 채 컴퓨터 비디오게임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현지 의료진은 장시간 쉬지 않고 한 자세로 앉아 게임을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부터 게임 중독의 질병 등록을 추진해 온 WHO는 게임 중독을 '다른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일상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게임에 대한 통제를 잃은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이 명확하지만, 증상이 심각하면 이보다 짧은 기간에도 중독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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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인도] 며칠 동안 게임만 하던 16세 소년, 탈수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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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빠진 인도 10대 소년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디아TV뉴스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사는 16세 소년은 평소 유명 온라인 게임인 플레이어언노운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에 중독된 상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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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
선물을 보냈으니 문자를 확인하라며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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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 비대면 추석을 맞아, 올해는 문자로 선물과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점을 노려 자녀나 지인 행세를 하며 선물을 보냈으니 문자를 확인하라며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67살 여성이 딸로 속인 사기범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화 상품권을 급히 사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신용카드를 찍은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SMS 문자와 사기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스미싱', 이른바 문자 금융 사기입니다.

[김 모 씨 / 문자 금융사기 피해자 :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크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불쌍한 척을 하면서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내가 너무 등한시했나'하면서 얼른 또 해주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이를 노린 각종 금융사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문자 금융사기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맞물리며, 자녀나 지인으로 속이는 비대면 사기 수법이 유행하는 겁니다.

또 명절 선물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승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 반장 : 추석 연휴를 맞아 어르신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허위 결제 문자를 보내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상품권 구매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상주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 직접 전화로 내가 아는 딸, 내가 아는 직장 동료가 맞는지 유선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등의 문자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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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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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물 보낼게요"...'비대면 추석' 노린 문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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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 비대면 추석을 맞아, 올해는 문자로 선물과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점을 노려 자녀나 지인 행세를 하며 선물을 보냈으니 문자를 확인하라며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67살 여성이 딸로 속인 사기범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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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몇년 째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결말까지 공개하는 영화 리뷰 채널이 많아지면서 업계는 저작권 침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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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9 14:00 수정 2021.03.09 10:45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유튜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 활용

"영상물 사용, 사전 허가를 최우선으로"

홍보·상업용 구분해 조치

ⓒ픽사베이

한 구독자(여·32)는 영화 리뷰 채널을 즐겨본다.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15분 동안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극장에서 볼 신작을 고를 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독자들을 충족시켜주는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인기는 구독자수로 증명되고 있다.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 고몽은 152만, 지무비는 132만, 김시선은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날카로운 해석과 비평으로 유명 평론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 뒤에는 몇년 째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신 개봉작이나 신규 DVD, 출시작 등의 결말까지 공개하는 영화 리뷰 채널이 많아지면서 업계는 저작권 침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불법복제로 인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0.7%로 전년 12.5%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10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앞서 언급한 유명 유튜버들은 영화 리뷰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혹은 사전에 협의된 작품이라고 명시하며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 서고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해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다수다. 유튜브에 '영화 리뷰 결말 포함'이라고 쓰면 많은 영상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리뷰가 영화 홍보를 위해 활용되며 관객 유입이나 관심도를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배급사의 입장은 달랐다. 젊은 세대들이 기존 미디어보다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 유튜버들과의 공존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의견이다.

영화를 만드는 업무 이외에 저작권 보호가 배급사의 업무 중 하나다. 국내 배급사들은 영화 VOD 저작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영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저작권 침해 케이스로 바라보고 조치를 취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영상을 찾아내는 건 무리라는 시선이다. 쇼박스 관계자는 "물리적 여건상 일일이 위반 케이스를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뉴(NEW)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화 유튜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이더라도 상업용, 홍보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달라지나 상업용으로 쓸 땐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익을 공유한다든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 상업용으로 쓰이는지 엄밀히 체크를 한다.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를 알려주는 자체 모니터 프로그램(Content ID)도 있다"고 밝혔다.

뉴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모션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한다. 그 외 일반 유튜버들이 사용 관련해 문의를 하면, 기존 공개된 예고편, 메이킹 영상, 포스터 등을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그 외 내용이라든지 일정 분량 이상을 다룰 땐 영화 저작권이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걸러낸다. 또 유튜버가 저작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땐 리포트가 온다"고 전했다.

현재 유튜브는 원작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대조하는 자체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동영상 수익 창출, 추적, 차단 중 저작권 소유자가 원하는 정책이 적용된다. 하지만 재생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화면 전환, 소리를 없애는 식으로 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영화 리뷰 영상을 두고 영화 유튜버와 배급사들의 다른 시선을 두고 한 영화 관계자는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좋은 리뷰를 하면 그냥 두고, 혹평을 한 리뷰만 제재를 가한다는 건 그들의 오해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어디까지 공익인지, 비평의 영역으로 바라볼 건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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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스포 사이"...저작권 경계 무시하는 영화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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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독자(여·32)는 영화 리뷰 채널을 즐겨본다. 2시간 분량의 영화를 10~15분 동안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극장에서 볼 신작을 고를 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독자들을 충족시켜주는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인기는 구독자수로 증명되고 있다.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 고몽은 152만, 지무비는 132만, 김시선은 116만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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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상으로 개인정보같은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킹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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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성폭력 피해 이후 2차 가해를 한
또래 집단이 재판에 넘겨져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는말과
욕설과 돈을 가져오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결국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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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성폭행과 또래들의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소녀의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혜린이의 비극적 삶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한국일보 보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3118550004984)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장혜린(가명·당시 16세)양 비극'과 관련, 성폭행 피해자였던 혜린이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또래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혜린이는 폭행과 온라인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A양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과 명예훼손,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A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혜린이는 전형적인 청소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범죄의 피해자였다. 사이버 불링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따돌림·협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혜린이와 알고 지내던 A양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혜린이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A양은 혜린이 남자친구까지 있는 채팅방에서 "(혜린이가) 걸레라는 게 팩트"라고 말하는가 하면, 혜린이가 전학하려는 지역에 사는 또래에게 "애들한테 소문 좀 내줘. 니네 동네에 걸레 한 명 갈 꺼야"라고 말했다.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 했던 혜린이의 과거를 들춰내며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다.

A양은 혜린이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A양은 혜린이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나한테 뒤진다.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 '좋게 말할 때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봐. 안 때릴 테니까' '말투 고쳐. 뒤질래' '맞고 싶냐. 내일 만나서 좀 맞자' '9시 반까지 안 오면 뒤진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또 혜린이에게 '페메 보라고 죽이기 전에. 지X이야. 존X 맞을래? 걸레X아. 니 걸레인 거 소문내주리' '오늘까지 돈 구해 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여러 차례 돈을 갈취했다.

집요한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다. A양은 지하상가와 식당 등에서 또래 집단이 보는 가운데 혜린이를 '걸레 같은 X'이라고 부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자신의 퇴학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혜린이 머리를 때렸다. 다른 장소에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폭행과 협박은 혜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혜린이를 괴롭히는데 가담했던 B군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또래 집단이 참여한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혜린이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강간 피해를 허위신고한 것처럼 퍼뜨리기도 했다. B군은 혜린이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인 지난해 9월 24일엔 혜린이 남자친구에게 '(혜린이랑) 잘 때 조심해. 강간으로 신고 당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가해자 C양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C양은 A양이 페이스북 단체방에서 혜린이를 괴롭힐 때 동조하면서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혜린이 유족은 A양 등의 기소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시는 내 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혜린이 아빠는 딸의 사망 이후 눈물을 흘리며 수천 건이 넘는 딸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딸의 계좌이체 내역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교통카드 기록을 토대로 딸이 A양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끌려다녔을 동선도 분석했다. 혜린이 변호를 맡아온 박새롬 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아빠." 혜린이는 지난해 9월 27일 부모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혜린이를 강간한 가해자의 유죄 선고가 나기 열흘 전이었다. 딸은 유서에서 엄마아빠 딸로 언니의 동생으로 살아서 행복했다고 적었다. 혜린이는 '많이 속 썩이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하다. 다음에 엄마 딸로 태어나면 이 기억 간직하고 속 안 썩이고 같이 백화점도 가고 같이 놀러도 가겠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드러냈다. 혜린은 '눈 뜨고 죽는 건 무섭다. 이불 좀 챙겨가겠다'며 죽음을 앞두고 느꼈을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한국일보 보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피해학생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딸을 잃은 슬픔에도 장기간 취재에 응해주신 혜린이 유족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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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이 극단 선택 내몬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 법의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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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또래들의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소녀의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혜린이의 비극적 삶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한국일보 보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3118550004984)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장혜린(가명·당시 16세)양 비극'과 관련, 성폭행 피해자였던 혜린이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또래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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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식이 폭발적으로 높게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유출시켜 피해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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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코인 에어드랍 & 경제 재테크 투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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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
최근 많은 예술인들이 저작권 문제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다. 많은 가수들도 노래의 표절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것은 좋지만 조금더 저작권 의식을 지키고서 노래를 만드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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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대만의 한 가수가 아이유(IU)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만 가수 일레인 호(何紫妍)가 아이유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며 몇몇 유사한 장면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

표절 의혹이 일은 부분은 아이유의 '팔레트' 속 연보라색 파스텔 톤을 이용한 색감과 화면에 적힌 문구, 잡지 무빙 커버 및 의상 등이었다.

뮤비 비교 캡쳐 / 온라인 커뮤니티

이러한 상황 속에 '팔레트'를 연출한 이래경 감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요새 부쩍 제 뮤비 표절한 제보 많이 해주시는데 오래전부터 왕왕 있는 일이라 만성이 돼서 그러려니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알아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제보와 응원 걱정 모두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비교 장면 캡쳐본을 올린 채 눈물 짓는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했다.

대만 가수 일레인 호의 '가불가애' 뮤직비디오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아이유 '팔레트'와 비슷하다는 해외 팬들의 반응이 대다수다.

'가불가애' 뮤직비디오 영상에 달린 댓글

하지만 아직까지 일레인 호 측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이유 여진구 주연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오는 6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M컨템포러리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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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가수, 아이유 '팔레트' 뮤비 표절 논란...연출 감독 "오래전부터 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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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가수가 아이유(IU)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만 가수 일레인 호(何紫妍)가 아이유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며 몇몇 유사한 장면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표절 의혹이 일은 부분은 아이유의 '팔레트' 속 연보라색 파스텔 톤을 이용한 색감과 화면에 적힌 문구, 잡지 무빙 커버 및 의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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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으로 사이버폭력 증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있다. 사이버 폭력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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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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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수 | 2021/03/12 08:42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며 학교폭력 유형 중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에 맞춰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천181건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1천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8.8%, 전남 15.7%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며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특정인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에 폭언을 하거나,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 피해자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SNS 상에 일명 '저격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백신'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어플을 실행하자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 쉴 새 없이 욕설이 쏟아집니다.

SNS 상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이른바 '저격글'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어플을 체험하는 5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관계 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폭력'은 소통의 수단인 SNS 상에서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41%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안다' 47.4%, '가족이나 선생님이 안다'는 21.3% 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지부 황한이 센터장은 '사이버 폭력' 관련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한이 센터장의 말입니다.
<인서트-왜 처벌을 할 수 없냐면 증거가 없습니다. 해외서버를 이용하거나 익명어플을 이용해 누가 올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이버 폭력'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합니다.>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에 맞춰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3-12 08:42:31 최종수정일 : 2021-03-12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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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으로 '사이버 폭력' 증가...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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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수 | 2021/03/12 08:42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며 학교폭력 유형 중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에 맞춰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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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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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5 김현섭
<인터넷 금전 거래 사기>
부자동네로 유명한 압구정. 강남의 당근마켓에서 마치 백화점 명품관 같은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노린 가품 판매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에요.
당근마켓 편리하긴한데 좀더 소비자법과 연결해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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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설정했을 때 볼 수 있는 당근마켓 중고물품 게시물 [당근마켓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에르메스백, 펜디백, 샤넬 자켓, 프라마 롱부츠, 구찌 지갑....."

청담동, 압구정동 등 대표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지역 당근마켓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중고 물품이 끊이지 않고 게시되고 있다. 고가의 물품인 만큼 자칫 중고 가품이 거래되거나, 지역 주민을 가장해 사업자들이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의 청담동, 압구정동 지역 게시판에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물품이 수십건 올라와있다.

500만원에 달하는 펜디백 등을 비롯해 90만원대 프라다 부츠, 50만원대 구찌 지갑 등 고가의 명품 중고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4900만원에 달하는 에르메스백이 중고 물품으로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고거래는 합리적인 소비가 주목적이다 보니, 당근마켓에서 초고가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을 슬로건으로 옷, 책, 전자기기 등 동네 이웃 간의 크고 작은 중고 물품이 주로 거래되는 성격이라, 초고가 물품 거래는 다소 낯설다는 반응이다.

지역을 청담동으로 설정해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중고 물품들 [당근마켓 게시판 캡처]

고가의 제품인 만큼, 자칫 가품 거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가장해 사업자가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금융사기방지서비스 앱 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피해사례를 집계한 결과 당근마켓에서 4006건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당근마켓은 일부 거래 상품에 '가품·이미테이션 판매 게시글인가요?'라는 투표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판매업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글이라고 판단될 경우, 게시글이 미노출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계정 삭제 후 타인 명의로 재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직접 신고 접수를 해야한다.

당근마켓 측은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당근마켓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영장)을 보내면 당근마켓 측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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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 맞나요?" 부자동네 압구정 당근마켓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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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설정했을 때 볼 수 있는 당근마켓 중고물품 게시물 [당근마켓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에르메스백, 펜디백, 샤넬 자켓, 프라마 롱부츠, 구찌 지갑....." 청담동, 압구정동 등 대표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지역 당근마켓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중고 물품이 끊이지 않고 게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