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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휴대전화·16세 미만 SNS 금지”…청원에 반응 터졌다

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 바람이 거세다.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change.org)에 올라온 ‘스마트폰과 SNS: 모든 기술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청원서엔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가 서명했다.

교육 전문가 다니엘레 노바라, 심리치료사 알베르토 펠라이가 주도한 이 청원에는 영화감독 파올라 코르텔레시, 배우 알바 로르와처, 스테파노 아코르시, 루카 진가레티 등이 힘을 보탰다. 안사(ANSA) 통신은 교육, 문화, 예술, 심리학 분야의 주요 인사들도 서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청소년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은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은 스마트폰이 허용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와 더 잘 어울리고 더 잘 학습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며 “미성년자의 뇌는 SNS와 비디오게임의 도파민 작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을 주도한 노바라는 이날 현지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SNS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기술을 반대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변화를 끌어낼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도 안사 통신과 인터뷰에서 해당 청원의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나온다.

그는 “이 청원은 내가 강력하게 지지해 왔던 방향”이라며 “휴대전화와 SNS의 조기 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9.11. 오전 6:28 매일경제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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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0대 계정' 비공개, 해결책 될 수 없어…교육부터 해야"

청소년 이용자 보호…인스타그램 '10대 계정' 전환

비공개 전환·사용시간 제한…부모 관리감독 기능↑

"SNS 사용, 일상과 밀접해…청소년 교육 우선돼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 된 만큼 청소년의 대인관계, 학교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1일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우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먼저 시행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0대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기본 설정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이 보여지고 메시지(DM)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개 계정과 달리, 비공개 계정 이용자는 팔로우를 허락한 사람에 한해 게시물을 보거나 DM을 주고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메타가 자율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2675명 중 86.2%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용한 서비스 및 플랫폼으로 '인스타그램'을 꼽았다. 페이스북이 16.5%로 뒤를 이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 역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일괄적으로 청소년 SNS 계정을 비공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계정 공개 여부는 자율성에 맡기고 콘텐츠 규제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학교 2학년인 성아윤(14)양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잔인한 영상이나 불쾌한 영상 같은 것이 많이 뜬다.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 계정을 굳이 비공개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년인 김한서(14)군도 "SNS에서 이상한 영상이나 위험한 챌린지를 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비공개 전환보다는 그런 영상을 내리거나 비공개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도 제한된다. 청소년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수면 모드가 활성화돼 알림이 뜨지 않는다.

또 부모는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앱의 총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녀가 지난 7일 동안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은 사용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학교 3학년 강성희(15)양은 "휴대폰이 있고, 인스타그램 외에 다른 SNS도 많은데 사용시간 제한이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다른 SNS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NS 사용이 일상과 밀접해 있는 만큼, SNS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대인 관계 등을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분절적인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활동 기회가 줄다 보니 휴대폰이 주는 매력이 커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교육 밖에 없다. 주입식이 아닌 여러 체험과 활동이 결합된 교육이 도입돼야 한다"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과 협업해 아이들에게 체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열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회사 차원에서도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는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SNS 활용 방법론을 찾도록 플랫폼 회사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에 굴복해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규제가 아니라 공동의 상생을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2024.09.21. 오전 7:00 뉴시스 이수정 기자, 임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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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SNS 따라 하기 외모 집착하거나 과소비 빠질 수도

영상으로 손쉽게 화장·패션 모방
무조건 SNS 사용 막을 순 없지만
교육 통해 미디어 분별력 길러야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에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올리는 초등학생이 늘어나면서, 어린 시청자가 이를 지나치게 모방하거나 집착하고 이로 인해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SNS 중 유튜브와 틱톡 이용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검색 한 번이면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자신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동영상 일기)를 올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중 일부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튜버가 고급 원피스를 입고 백화점 쇼핑을 한 뒤 특급 호텔에 간다거나, 수백만 원의 명품을 산 후기를 촬영해 올린 것이죠. 영상 속 학생들은 '어른처럼' 강한 색조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 영상은 누적 조회 수가 몇 십만에 달하는데요. 어린이·청소년에게 외모 강박을 심고 명품 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과도한 화장 문화가 SNS와 또래 집단을 통해 어린이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명품 가방이나 신발 등에 대한 소비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의 첫 명품 구매 나이가 평균 15세라고 발표했죠.

어린이·청소년을 SNS와 억지로 떼어 놓을 순 없어요. 이용자 스스로가 콘텐츠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SNS 속 글과 사진, 영상을 보면서 해당 자료가 조작된 건 아닌지, 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같은 물건을 사도록 시청자를 유혹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건강한 SNS 사용'에 있어서 학교·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나 미디어 분별력이 차이 납니다. 김선호 서울 유석초등학교 교사는 "주기적으로 학교에선 학생들이 무분별한 SNS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고, 가정에선 부모님이 자녀가 어떤 SNS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SNS를 못 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SNS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정보의 사실 유무나 신빙성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거예요.

SNS에선 화려한 부분만 노출하기에 그 모습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자신감을 떨어뜨려요. 영상을 보는 이용자의 외모 강박증이나 자기 과시 욕구를 심해지게 만들죠. 앞으로 SNS를 이용할 땐 영상에 매몰되지 말고 일종의 '재미'로만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진현경 기자 2023.03.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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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버튼’ 자주 누르면 판단력 흐려진대요

소셜미디어(SNS)에 있는 '공유 버튼'의 존재를 잊어보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온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사실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국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보여준 뒤 무작위로 두 팀으로 분류했죠. 한 팀에게는 본문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인지 물은 뒤,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물었어요. 다른 팀에게는 공유 여부와 상관없는 다른 질문을 하고 본문의 정확성에 대해 물었지요.

연구 결과, 콘텐츠를 공유할 것인지 고민하는 행위가 사람의 판단 능력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팀은 "공유 버튼처럼 공유 여부를 묻는 행위 자체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평소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앞으로는 '공유 버튼'으로 향하는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봅시다.

신현주 기자 2023.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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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거짓정보 24시간 방치하면 751억’ 독일은 범죄 온상 유튜브 혼쭐낸대요

한국은 처벌법 약해서 사이버 레커 안 끊겨
잘못 저지른 유튜버 여전히 수익채널 운영

'김연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1년도 못 살고 전해진 충격 근황.' 김연아 전 피겨 선수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뜨는 영상입니다. 2022년 결혼한 김연아 선수의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이죠. 거짓 정보가 담긴 이 영상은 9개월 전 올라왔지만, 7월 24일까지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요. 인기 아이돌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검색하면 '장원영 논란 총정리, 충격적인 장원영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 또한 짜깁기와 자극적인 편집으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가득하죠. 7월 11일 유튜버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 불리는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을 뜻해요.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출동해 사고 차량을 끌어내는 견인차(레커)에 비유한 말이죠.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상처가 될 얘기를 돈벌이로 삼습니다. 사이버 레커들은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조회 수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가득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사이버 레커들이 활동하는 유튜브를 막을 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매달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우 커요. 여러 나라에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콘텐츠를 그대로 두는 유튜브에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만들어 이용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유튜브를 포함한 플랫폼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그 콘텐츠를 내려야 하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0만 유로(약 75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DSA)'을 만들어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유튜브는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유럽 시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허위 조작 영상을 두고 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안이 아직 없어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들을 적극적으로 막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김윤정 기자2024.07.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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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 SNS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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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 SNS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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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27)씨는 최근 낯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 몇 년 전 그가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개인 계정에 올린 사진 여러 장이 자기소개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나이와 이름은 다 허위였고, 첨부된 링크는 사행성 사이트로 연결됐다. 글 작성자에게 메시지로 삭제를 요구하며 "사진은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하자 "핀터레스트(이미지 기반의 SNS)에서 무작위로 퍼왔다"고 했다. 일단 해당 게시물은 지웠지만 어떤 사진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어 A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얼굴,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례 중 하나다. 업계에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확산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한국일보 기사 ‘네이버·X,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작년만 2만 건… 5년 간 증가세’ (2024.09.2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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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 SNS 사이버폭력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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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 SNS 사이버폭력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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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18)양은 지난해부터 참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받아 이유 없이 끝없는 욕설을 들었다.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팬다”는 등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문자를 마주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A양은 계속 다른 단체대화방에 초대됐다. 하루에도 수십~수백번을 대화방으로 불려 나갔다. 글이 계속 이어져 서너 시간 만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금세 방전될 정도였다. A양은 “알림이 올 때마다 피폐해졌고, 지금도 ‘카톡’ 알림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양은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카카오톡(카톡) 감옥’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은 40.8％로 성인 경험률(8.0％)의 5배나 됐다. ‘카톡 감옥’ 괴롭힘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SNS에 몰려가 악플 등을 대거 달거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SNS 조리돌림’, 단체대화방에 피해 학생만 제외하고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 왕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출처: 서울신문 기사 ‘SNS조리돌림 사이버폭력… 좌표 찍힌 아이들, 안전지대가 없다’ (2024.09.02.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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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 다른 나라의 청소년 SNS 금지 법안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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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 다른 나라의 청소년 SNS 금지 법안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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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올해 안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엘버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사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SNS 사용의 최소 연령은 14세~ 16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폭력과 혐오, 집단 따돌림,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가 범람해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호주 총리, 14세 미만의 SNS금지 법안 제출할 방침 (2024.09.11., 이태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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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 SNS 중독 및 우울증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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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 SNS 중독 및 우울증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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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과 청년의 우울증, 불안 증상, 외모 비하,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정부는 2023년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을 중독시켜 정신 건강을 해치는 등 청소년 보호에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취지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겪은 일을 누구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를 이끄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10대 SNS 중독 심각” 비판에...인스타그램, 18세 미만 계정 ‘비공개’·부모 감독 강화 (2024.09.18.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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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5 - SNS의 지나친 사용이 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례 
온종일 SNS 들락날락…이런 청소년, 충동 조절 어렵다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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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5 - SNS의 지나친 사용이 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례 
온종일 SNS 들락날락…이런 청소년, 충동 조절 어렵다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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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SNS 들락날락…이런 청소년, 충동 조절 어렵다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