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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도시] ② 신도시 개발 대신 컴팩트 시티 전환해야
주택뿐 아니라 교통시설 정비, 상업·서비스 공간 기획 필요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인구감소시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은 바로 고령화 쇼크다. 지금까지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촌이었다면 이제 대도시 차례다. 과거 많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서울과 지방에서 유입된 젊은 층을 수용했던 대도시들이 이제 인구구조로부터 역습을 당하고 있다.

고령화는 장수의 증거이며 기술 진보의 결과다. 하지만 마냥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지출의 정체, 연금지출의 증가 등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는 정부 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퇴 이후의 삶은 길어지는 추세지만 정작 6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임금 수준도 낮다. 주택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까지 하락하면 개인들의 자산가치는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 죽기 전까지 소득을 얻기도, 이미 저축해 놓은 재산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 개인이든, 국가(혹은 시·정부)든 이전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 쇼크, 농촌→대도시권으로 이동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준비하는 도시차원의 1단계 대응은 외연적 확산(urban sprawl)을 멈추고 스마트한 축소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 상황에서는 도심 외곽의 신도시 개발 등을 멈추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미 지방 대도시들의 교외 신시가지 개발은 도심의 공동화를 일으킨 지 오래다. 수도권도 머지않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계획된 신도시가 여전히 많다. 우리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멈추고 컴팩트 시티로 이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교통노선들은 이용객 감소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 실시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더 컴팩트하게 재배치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전국 지자체에 컴팩트 시티 조성을 장려하고 있다. 2019년 기준 272개 지자체가 컴팩트 시티 계획을 발표했고 나머지 205개 지자체도 컴팩트 시티 조성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컴팩트 시티 개념이 소개 및 적용되고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요 거점지역 '용적률 상향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컴팩트 시티의 핵심이 아니다.

최근 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보다 상업공간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등이 보편화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어서다. 다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 공간과 단지 밖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축 측면에서 주택은 새로 짓고 아파트 단지는 내부 공간만 계획하고 고민한다. 상업공간이나 공공서비스 공간, 단지 밖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기획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일본의 컴팩트 시티는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주택 신축뿐 아니라 주거지 이전과 재배치, 대중교통시설의 정비, 상업 및 공공서비스 공간에 대한 기획이 더 중시된다. 새로 부지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식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초등학교나 대학건물을 지역포괄케어센터(교육공간·피트니스 시설·카페·주차장 등)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공실율이 높은 상업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도야마시의 컴팩트한 마을 만들기

일본 도야마시에 위치한 '설벽'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사진 도야마시청 홈페이지]
일본 중부지역에 있는 도야마시(富山市)는 인구 41만명의 중소도시로 '일본의 알프스', '설벽'(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으로 유명한 도시다.

도야마시는 이미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곳의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은 30%에 육박한다.

이곳은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할 만큼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도시였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30%가 자가용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노인들은 쇼핑난민이 돼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먼저 도야마시는 기존 교통망 노선을 위계에 맞게 재조정(중심 시가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감소한 이동자 수에 맞춰 철도차량을 경차량으로 교체, 시내 순환선 신설 등)한 이후에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거주지나 상업시설을 이전하고 재배치했다.

철도차량을 경차량으로 교체한 모습.[사진 도야마시청 홈페이지]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리한 거리를 조성하는 일도 병행했다. 이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상승하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 대상이 집적돼 행정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 도야마시는 교통망 재구성이 끝나자 개인과 사업자들이 공공교통망 연계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정기 외출권 사업도 흥미롭다. 이는 교통사업자와 연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내 각지에서 도심으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1회 100엔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기 외출권을 통해 고령자들의 외출 수요가 상승하고 이들이 도심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이용객 확보, 도심 상업공간의 활성화까지 노릴 수 있다.

실제 도야마시 고령자 중 24%가 외출정기권을 소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꽤 높은 편이다. 도야마시는 컴팩트 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내 공공교통시설의 만성적자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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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알프스' 도야마시의 영리한 고령화 대처법[김현아의 시티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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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은 바로 고령화 쇼크다. 지금까지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촌이었다면 이제 대도시 차례다. 과거 많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서울과 지방에서 유입된 젊은 층을 수용했던 대도시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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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줄고 노인복지시설 1만3000곳 증가 실태
소아 병원 부족 사태 등 문제 직면...의사들도 '기피'2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2023.4.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실태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집중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든 반면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9000곳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곳 증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CNN은 짚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한국에선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내 1호 어린이 병원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휴진 문구가 붙여져 있다. 2023.6.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심각한 저출산...소아과 의사들은 '멸종 위기' 직면

특히 로이터는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감소, 소아과 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서울 내 소아과 진료 병원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2.5% 감소한 456개에 불과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5살 아이가 병동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례로 들며 로이터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용재 한국아동협회 협회장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 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님에도 사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7명의 현직 소아과 의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병원 급감 사태의 원인엔 '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저출산 한국 사회가 배경으로 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점점 더 줄고, 소아과 의사들의 지원도 부족해지는 만큼 의사들 역시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같은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픈 아이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 하거나, 더욱 심각할 경우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된 노동문화·침체 임금·생활비 증가 등 다양 원인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원인엔 고된 노동 문화와 침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 등이 있다고 외신들은 봤다.

아울러 성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높아져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 역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선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CNN은 그러면서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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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과·어린이집 줄고 요양원 늘고'...외신, 저출산·고령화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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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실태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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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0∼4세 유아 인구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더 적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양 부담 예상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0∼4세 구간 인구가 165만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하락했다. 0∼4세 구간에서는 38.5로 0∼64세 구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다.

중국 인구를 100으로 설정해 비교했을 때도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 구간에서는 한국 인구가 4.0 수준이었으나 0∼4세 구간에서는 2.2 수준으로 낮았다.

대만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한국 인구가 200 전후 수준을 보이다가 0∼4세 구간에서는 17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도시국가 형태인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0∼4세 연령 구간 인구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199.6이지만, 0∼4세 인구만 놓고 보면 97.1로 절대적으로도 더 적었다. 북한의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70만명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생한 어린 세대들은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수와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복지 관련 정책 추진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0∼4세 유아 인구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더 적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양 부담 예상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0∼4세 구간 인구가 165만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하락했다. 0∼4세 구간에서는 38.5로 0∼64세 구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다.

중국 인구를 100으로 설정해 비교했을 때도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 구간에서는 한국 인구가 4.0 수준이었으나 0∼4세 구간에서는 2.2 수준으로 낮았다.

대만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한국 인구가 200 전후 수준을 보이다가 0∼4세 구간에서는 17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도시국가 형태인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0∼4세 연령 구간 인구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199.6이지만, 0∼4세 인구만 놓고 보면 97.1로 절대적으로도 더 적었다. 북한의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70만명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생한 어린 세대들은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수와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복지 관련 정책 추진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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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에 '0∼4세' 유아 인구, 북한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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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0∼4세 유아 인구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더 적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양 부담 예상된다.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0∼4세 구간 인구가 165만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밝혔다.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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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각성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 이 와중에 정치는 內戰 중
전 세계는 이민자·난민 물결... 남미·北阿 이어 아시아도 임박
배달민족·백의민족? 인구구조 재편 쓰나미 올 것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뉴시스
지난주 미국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흥미롭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흥미로울 수만은 없는 기사가 실렸다. 전 세계 나라를 분야별로 조사해서 등급을 매긴, 말하자면 세계 여론조사였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y)' 부문에서 21위를 차지했는데 '강력한 국가(Strong country)' 부문에서는 6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힘은 센 나라인데 삶의 질(質)은 힘에 비해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교·국방·경제 등에서는 일본을 제칠 정도이지만 사회적 목적(40위), 모험성(54위), 사업 개방도(74위) 등에서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항목은 없었지만 여기에 '국내 정치'를 넣었다면 우리는 분명 하위로 크게 추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율로 소멸 직전의 나라인데 21위라니 너무 높다"는 비꼼조의 촌평이었다. 소름이 돋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지난 3월 칼럼에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을 쓴 피터 자이한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다시 한번 음미한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보인 (한국의) 인구구조 없이는 (지금의) 자본구조나 노동생산성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중략) 에너지 접근, 물리적인 안보,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과 원자재 접근 등 어떤 문제에도 '하나같이' 한국은 이미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있다.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농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며 서로 중첩되는 여러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 앞에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출산과 고령의 문제는 어느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 또는 어느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없고 또 설령 어떤 결단이 내려진다 해도 10년 20년 내에 해결될 수도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다. 지금 국민적 각성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효과는 20년 30년 뒤에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지금 내전(內戰) 상태다. 총만 쥐여주면 서로 쏘아 죽일 태세다. 정치 싸움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20~30년 뒤 한국인 존폐의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는 인구 이동, 즉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남쪽 텍사스 쪽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죽기 살기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물결에 정권의 향배가 달릴 정도이고, 지중해에서도 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로 들어오는 보트피플 문제가 전 인류적 관심사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을 것 살 곳을 찾아 잘사는 나라로 목숨을 걸고 몰려가고 이제 이것은 어떤 총으로도,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류의 삼투작용이다.

이민 또는 난민의 물결은 머지않아 아시아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빈곤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보다 환경이 나은 북(北)으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부족해 이미 수만명의 동남아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까지 추락했으니 인구구조는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바뀔 수밖에 없다. 배달민족이니, 백의민족이니 민족의 혈통을 운위하는 시대는 갔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민족 선출직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싸우는 분들의 의료적 노동친화적 인구분포적 접근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主流)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 이것은 관찰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 닥칠 인구구조 재편의 쓰나미를 지적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제안을 하자면 적령기의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국민적 의무로 간주하게 하고 노령층을 더 오래 살도록 하는 정책에 국력과 세금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인용한 책에서 자이한은 "나는 한국이 망(亡)하는 데 내기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난관을 극복하기 바란다는 쪽으로 말을 돌렸지만 나는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세기적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서 헤어날 수 있겠느냐는 체념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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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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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각성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 이 와중에 정치는 內戰 중 전 세계는 이민자·난민 물결... 남미·北阿 이어 아시아도 임박 배달민족·백의민족? 인구구조 재편 쓰나미 올 것 지난주 미국 유에스 뉴스 앤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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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koreafuture.prkorea.com)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반크는 '대한민국 미래 구하기'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제기구 유엔이 제시한 세계 최하위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인구 통계 현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지방 소멸 현황, 전국 초·중·고교 소멸 현황 등이다.

반크는 사이트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구할 의병 찾기' 캠페인도 펼친다.

미래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 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정치권과 공무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크는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서 배포했다.

포스터를 통해 세종대왕 등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보여주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소개한다.

포스터에는 '찬란한 과거보다 미래, 5천년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의 자부심보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미래 걱정이 먼저입니다'라는 글이 크게 부각돼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한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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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구하기'...반크, 저출산·고령화 대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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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koreafuture.prkorea.com)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반크는 '대한민국 미래 구하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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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 회장, 사회적 가치 행사 SOVAC 'SV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
사회적기업·소셜벤처·NPO등 성장환경 조성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 정부, 소셜벤처 등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SV) 민간 행사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3'에 참석해 'SV 리더스 서밋' 기조 연설에 나섰다.

최 회장은 "기후위기와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는 정부와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소셜밸류커넥트는 지난 2019년 최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단체다. 올해 5번째인 이번 행사에선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공동으로 SV 리더스 서밋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학계 등 각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제도적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사'인 사회적기업·소셜벤처·NPO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문제 해결의 속도와 크기는 더 빨라지고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는 이들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할 솔루션을 찾아야 하고, 기업은 소셜벤처·사회적기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과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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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저출산 등 사회문제, 정부‧민간 협력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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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 회장, 사회적 가치 행사 SOVAC 'SV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 사회적기업·소셜벤처·NPO등 성장환경 조성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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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각성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 이 와중에 정치는 內戰 중
전 세계는 이민자·난민 물결... 남미·北阿 이어 아시아도 임박
배달민족·백의민족? 인구구조 재편 쓰나미 올 것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뉴시스
지난주 미국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흥미롭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흥미로울 수만은 없는 기사가 실렸다. 전 세계 나라를 분야별로 조사해서 등급을 매긴, 말하자면 세계 여론조사였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y)' 부문에서 21위를 차지했는데 '강력한 국가(Strong country)' 부문에서는 6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힘은 센 나라인데 삶의 질(質)은 힘에 비해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교·국방·경제 등에서는 일본을 제칠 정도이지만 사회적 목적(40위), 모험성(54위), 사업 개방도(74위) 등에서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항목은 없었지만 여기에 '국내 정치'를 넣었다면 우리는 분명 하위로 크게 추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율로 소멸 직전의 나라인데 21위라니 너무 높다"는 비꼼조의 촌평이었다. 소름이 돋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지난 3월 칼럼에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을 쓴 피터 자이한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다시 한번 음미한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보인 (한국의) 인구구조 없이는 (지금의) 자본구조나 노동생산성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중략) 에너지 접근, 물리적인 안보, 안정적인 노동력, 시장과 원자재 접근 등 어떤 문제에도 '하나같이' 한국은 이미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있다. 운송, 금융,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 농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며 서로 중첩되는 여러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 앞에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출산과 고령의 문제는 어느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 또는 어느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없고 또 설령 어떤 결단이 내려진다 해도 10년 20년 내에 해결될 수도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다. 지금 국민적 각성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효과는 20년 30년 뒤에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지금 내전(內戰) 상태다. 총만 쥐여주면 서로 쏘아 죽일 태세다. 정치 싸움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20~30년 뒤 한국인 존폐의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는 인구 이동, 즉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남쪽 텍사스 쪽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죽기 살기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물결에 정권의 향배가 달릴 정도이고, 지중해에서도 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로 들어오는 보트피플 문제가 전 인류적 관심사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을 것 살 곳을 찾아 잘사는 나라로 목숨을 걸고 몰려가고 이제 이것은 어떤 총으로도,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류의 삼투작용이다.

이민 또는 난민의 물결은 머지않아 아시아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빈곤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보다 환경이 나은 북(北)으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부족해 이미 수만명의 동남아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까지 추락했으니 인구구조는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바뀔 수밖에 없다. 배달민족이니, 백의민족이니 민족의 혈통을 운위하는 시대는 갔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민족 선출직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싸우는 분들의 의료적 노동친화적 인구분포적 접근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主流)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 이것은 관찰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 닥칠 인구구조 재편의 쓰나미를 지적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제안을 하자면 적령기의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국민적 의무로 간주하게 하고 노령층을 더 오래 살도록 하는 정책에 국력과 세금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인용한 책에서 자이한은 "나는 한국이 망(亡)하는 데 내기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난관을 극복하기 바란다는 쪽으로 말을 돌렸지만 나는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세기적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서 헤어날 수 있겠느냐는 체념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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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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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각성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 이 와중에 정치는 內戰 중 전 세계는 이민자·난민 물결... 남미·北阿 이어 아시아도 임박 배달민족·백의민족? 인구구조 재편 쓰나미 올 것 지난주 미국 유에스 뉴스 앤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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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로잡다]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 한국, 인구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김태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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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종합미디어,기획보도,이슈분석,수열에너지, 저출산,기후위기,기업*산업,사람들,문회생활,칼럼,에너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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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27만명 늘어 1259만명
75세 이상 인구 첫 2000만명 넘어
65세 이상은 2022년比 1만명 감소
1950년 이후처음으로 줄어들어
고령자 취업 비율 13.6% 역대 최고

일본인의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가 되는 내년 이후 '고령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무성 조사 결과 일본 총인구는 1억2442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명(지난 15일 기준)이었다. 고령자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명 줄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65세가 된 사람들의 수가 적고, 단카이 세대가 70대 중반을 맞으면서 사망자가 많아져 고령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1%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이면 고령자가 총인구의 32.8%인 392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고령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들의 증가 추세가 분명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80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27만명이 증가한 1259만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인구는 내년이면 한층 늘어난다. 아사히는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한 2005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며 "단카이 세대가 내년 이후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고령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명이 증가해 912만명(취업률 25.2%)으로 2004년 이후 1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 역시 지금까지 가장 높은 13.6%였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50.8%, 70∼74세가 33.5%였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분야에서 고령자가 52.6%로 절반을 넘었다. 의료·복지 부문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2년 39만명이었으나 10년 후인 지난해에는 2.7배 정도 늘어나 104만명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인력부족을 메꾸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이상 200개 국가, 지역 중 일본은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자 취업률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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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27만명 늘어 1259만명 75세 이상 인구 첫 2000만명 넘어 65세 이상은 2022년比 1만명 감소 1950년 이후처음으로 줄어들어 고령자 취업 비율 13.6% 역대 최고 일본인의 1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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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저출산 진단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 사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출산 기피 심각"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지만 젊은 부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World's Lowest Birthrate Sinks Further Despite Cash Payouts to Parents)'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과 금리 등에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출산 가구는 고득이 많더라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출산가구는 대출 금액을 1억3000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한다.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하다.

WSJ은 이같은 저출산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여기에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지만,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이같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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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젊은층에 안통한다"...한국 저출산 대책 비판한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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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저출산 진단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 사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출산 기피 심각"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지만 젊은 부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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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현상 속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이 5% 넘게 줄어 감소 폭이 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2만906곳, 고등교육기관 1천937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천612명으로, 전년(587만9천768명) 대비 9만6천156명(1.6%) 줄었다.

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1990년 1천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00만명대가 무너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52만1천794명으로 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생은 260만3천929명으로 전년 대비 2.3%, 중학생은 132만6천831명으로 1.6% 각각 줄었다. '황금돼지띠'로 불린 2007년생의 고교 진학에 따라 고등학생은 127만8천269명으로 1.3% 증가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수는 2만605개교로 전년 대비 91개 줄었다. 다만, 유치원이 121곳 감소한 데 비해 초·중·고교는 모두 소폭 늘었다.

전체 유·초·중·고교 교원은 50만8천850명으로 전년 대비 0.2%(1천57명) 늘었는데 유치원 교원만 전년 대비 1천941명 늘었다. 초·중·고교 교원 수는 1천299명(0.3%)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9.4명, 초등학교 13.3명,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9.8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0.9명)과 초등학교(0.4명), 중학교(0.1명)는 감소했고, 고등학교(0.2명)는 증가했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18만1천178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계속 늘고 있다.

2022학년도 초·중·고교생 학업 중단율은 1.0%(5만2천981명)로 전년(0.8%)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학위취득유예생) 수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304만2천848명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일반대학(1.8%↓)과 전문대학(5.6%↓) 재적학생이 감소했고, 대학원 재적학생만 0.8% 증가했다.

한국복지대학교 등이 폐교하면서 고등교육기관 수는 424개교로 한 해 사이 2곳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정원 내 입학생 비율)은 85.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재학생 충원율(모집정지·유보인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101.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는 23만2천475명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다만, 전임교원은 8만8천165명으로 1.2% 감소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4만4천310명으로 1.3%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이 90.6%, 전문대학이 64.1%로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와 0.4%포인트 하락했다.

외국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8만1천842명으로 전년 대비 9.0%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37.4%(6만8천65명), 베트남이 23.8%(4만3천361명)였고, 우즈베키스탄·몽골(각 5.7%), 일본(3.2%)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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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0만명 감소...텅텅 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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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현상 속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이 5% 넘게 줄어 감소 폭이 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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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경력단절·사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걸림돌"

2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명
(서울=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외신이 진단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전 첫 아이를 낳은 황미애(33)씨는 둘째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맞벌이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씨는 "첫째 때 받은 정부 보조금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는데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들어갈 교육비를 생각하면 (둘째는)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가속화텅 빈 아파트 놀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최선윤(32)씨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주변의 많은 '워킹맘'들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분투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성악 강사인 장유미(35)씨는 언젠가 결혼은 하게 되더라도 출산은 별개로 본다. 지금 수입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장씨는 보조금으로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내가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여가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전후 호황기인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초저출생 비상인데...임산부 퇴사 압박에 휴가 눈치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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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현금 줘도 아이 안 낳는 한국...젊은층 설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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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경력단절·사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걸림돌"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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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팜 '딸기맨드류' 를 가다

딸기맨드류 농장의 딸기. ⓒ딸기맨드류 제공

[당진신문=옥윤민 수습기자]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전국의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되고 있다.

당진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드론을 활용한 방제 지원 및 드론 활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을 이어갈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여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스마트팜 AI를 기반해 저비용을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순성면의 딸기맨드류를 소개하려 한다.
IOT 모범사례, 딸기맨드류

스마트팜 AI를 기반한 미래농업 모델을 발굴한 사례로 꼽히는 '딸기맨드류'. ⓒ옥윤민

딸기맨드류는 스마트팜 AI를 기반한 미래농업 모델을 발굴한 사례로 꼽힌다.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에 딸기체험 학습장 딸기맨드류는 장은하 대표 혼자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500평의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수확 철에는 방문객들을 맞아 체험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재직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농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장은하 대표 혼자 딸기맨드류를 이끌 수 있던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경력 덕분이다. 장은하 대표는 통신회사에서 근무하며 홈 IOT 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하여 기초적 농업 지식을 쌓은 장은하 대표는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 자체적인 스마트팜을 구축했다고.

이에 딸기맨드류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카메라 △개폐시스템(커튼, 1·2중창) △센서(온습도) △환풍시스템 △관수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시스템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컨트롤까지 가능하다.

장은하 대표는 "작물은 손이 덜 타야 잘 자란다. 스마트 앱을 통한 관리가 최적의 생산성을 가져온다"라며 "파종 이후 작물이 자라기까지 특별한 날씨의 변화가 없을 때는 일주일 만에 농장에 나오는 일도 있다. 그리고 1년 재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생산물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딸기맨드류의 스마트팜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컨트롤까지 가능하다. ⓒ옥윤민

딸기맨드류의 특별함은 또 있다. 보통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장은하 대표는 "해외 직구로 필요한 센서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홈 카메라만 구매해서 직접 설치했다"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덜해서 시도가 적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딸기맨드류 중앙제어장치 센서. ⓒ옥윤민

그럼에도 여전히 스마트팜의 기술은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우적 감지시스템은 빗물에 반응하여 개폐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지만, 때로는 센서에 감지되는 이슬로도 오작동하는 사례가 있어 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에 장은하 대표는 빅데이터를 기반해 AI를 활용해야 하며, 능동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하 대표는 "아직은 IOT 기반에서, 판단은 사람이 하는 정도의 보조적 역할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 AI를 활용한 변화에 따른 능동적 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그녀의 장기적 목표 중 하나"라며 "작물 재배에 대한 데이터가 모여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오작동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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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맨드류 농장의 딸기. ⓒ딸기맨드류 제공

IOT 모범사례, 딸기맨드류

스마트팜 AI를 기반한 미래농업 모델을 발굴한 사례로 꼽히는 '딸기맨드류'. ⓒ옥윤민

딸기맨드류의 스마트팜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컨트롤까지 가능하다. ⓒ옥윤민

딸기맨드류 중앙제어장치 센서. ⓒ옥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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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AI가 농촌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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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옥윤민 수습기자]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전국의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되고 있다.당진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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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매달 1만명 이상 줄고, 나홀로 사는 1인 세대 수도 1000만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5163만8809명)에 비해 0.39%(19만9771명) 줄었다. 2020년 5183만명, 2021년 5164만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올해도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행안부 통계를 보면 올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5만1905명이 줄어든 5138만7133명이다. 매달 1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4256세대(41.0%)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46만2000여세대보다 26만여세대 늘어난 수치다. 전체 세대 수는 올해도 꾸준히 늘어 지난달에 2387만3825세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16만8011세대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인 세대 수가 사상 첫 1000만 세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1인 세대 가운데 19.1%인 185만5150세대가 70대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60대도 175만8095세대(18.1%)로 그 뒤를 이었다. 1·2인세대 합계 비중은 2021년 64.2%에서 지난해 65.2%로 1.0%포인트(p) 증가했지만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같은 기간 35.7%에서 34.7%로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연령도 높아졌다.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로 93만911명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로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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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만명씩 사라지는 대한민국..'나혼자 산다' 1000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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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매달 1만명 이상 줄고, 나홀로 사는 1인 세대 수도 1000만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