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캐나다 퀘벡 주 분리 독립 운동

# data[].attributes.subject
캐나다 퀘벡 주 분리 독립 운동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캐나다의 퀘벡주(州)는 17세기초에 프랑스계 이민(移民)의 이주에서 시작되어, 프랑스계 주민이 주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인 퀘벡주(州)가 캐나다에서 분리ㆍ독립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 독자성은 자치권의 강화를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을 양성해 왔다. 퀘벡 내셔널리즘에는 캐나다에 머물면서 특별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연방파와 캐나다에서 분리하여 주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파의 2개 조류가 있다. 1976년에 독립파인 퀘벡당(Parti québécois, 당수 르네 레벡(R. Lévesque))이 주(州) 정권을 장악, 퀘벡의 분리는 재야의 운동에서 시작하여 주(州) 정부 공식의 목표가 되었다. 1980년 '주권- 연합'(퀘벡의 정치주권ㆍ독립,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캐나다와 연합)을 묻는 주민투표에서는 위기감을 안고 있던 트뤼도(Pierre E. Trudeau) 연방 총리가 헌법개정을 약속하고 캐나다에 머물도록 운동하여 독립파는 패배하였다. 그러나 1982년 캐나다 헌법은 퀘벡이 기대하였던 자치권 강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퀘벡은 수용 을 거부하였다. 정권교체 후 퀘벡은 헌법 수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이 미치 레이크 협정이 되었지만 영어계의 2개 주(州)의 반대로 이 협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퀘벡은 이것을 영어계 캐나다에 의한 프랑스계의 거절로 받아들이고 독립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1980년에 처음으로 분리 독립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반대 60%로 무산되었고, 이후 1995년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분리독립이 부결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캐나다의 퀘벡주(州)는 17세기초에 프랑스계 이민(移民)의 이주에서 시작되어, 프랑스계 주민이 주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인 퀘벡주(州)가 캐나다에서 분리ㆍ독립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 독자성은 자치권의 강화를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을 양성해 왔다. 퀘벡 내셔널리즘에는 캐나다에 머물면서 특별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연방파와 캐나다에서 분리하여 주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파의 2개 조류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중동 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위치

쿠르드족 분리운동 지도

개요

쿠르드족은 이라크 영토 내에 300만 명, 터키에 1,000만 명, 이란에 500만 명, 그 밖에 시리아 및 구소련 아르메니아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권에 거주하면서 해당 정부에 의해 압제와 박해를 받아왔다. 특히 터키와 이란 및 이라크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쿠르드족 박해로서 완화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쿠르드족 스스로가 자신의 거주 국가에 동화되지 않고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것도 박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쿠르드족 거주지역 출처: CIA자료(1992)를 wikipedia.org에서 재인용

쿠르드족은 중동지역을 지배해 왔던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세력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1922년 6월 독립을 추구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은 유전지대이기 때문에 영국이 개입하여 무력으로 쿠르드족 봉기를 진압하였다. 쿠르드족은 1930년 6월에도 이란과 터키 국경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두 나라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1932년 4월에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영국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에 의해 제압되었다.

쿠르드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 내에서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분리 독립을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정부군이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왔다. 터키에서는 1951년과 1965~1968년에, 이라크에서는 1958년과 1970년 및 1978년에, 이란에서는 1950~1953년과 1970년 및 1979년에 쿠르드족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도 소수로서 약자였기 때문에 항상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쿠르드족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운동은 1970년대에는 비교적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1984년부터 '쿠르드 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이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PKK는 1978년 쿠르드족 독립운동 단체로 시작해 터키군 기지의 공격에 주력하며 게릴라식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PKK의 사령관인 오잘란(Ocalan)은 이라크와 터키 국경 지방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로 하고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 세력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라크와 터키는 PKK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PKK는 터키 국내의 무장 병력 3,000명과 국회의 무장 세력 7,000명에게 선동하면서 반격했다. 다만, 그들은 이라크군과 터키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테러와 방화 및 파괴에 치중하였고, 산악지대에서는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1984년 봄의 전투에서는 쿠르드 게릴라 측 2,700명이 사망하였고, 터키군과 이라크군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이라크에서는 온건파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이 이라크 정부와 회담을 가졌으나, 여기서도 양 세력의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였다. 이라크와 터키는 1991년의 걸프전을 전후하여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OKK 공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여, 1990년 온건 및 중도파 쿠르드 세력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PKK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쿠르드족 촌락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며, 터키도 PKK거점에 대해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까지 투입하여 공격을 가했다. 이라크와 터키는 1991년의 걸프전을 전후하여 대립관계에 있었으면서도 PKK 공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였다.

터키와 PKK 간의 무장 대립은 1992년부터 한층 더 격렬해졌다. PKK는 터키 남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과 치안기관 시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로켓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터키군은 동남부 지방에 병력 15만 명을 배치하는 한편, 이라크 영토 내로 병력 2만 명을 월경시켜 PKK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PKK 의장 오잘란은 1993년 터키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쿠르드 국가 독립 요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면서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PKK 내의 강경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5월 독단적으로 전투를 재개하고, 터키군 38명을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터키 정부의 태도는 다시 강경한 탄압 쪽으로 전환되었다.

PKK는 1993년 6월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에 있는 터키 재외공관들까지도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3년 7월 새로 취임한 살레르 수상은 PKK의 테러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되 쿠르드족이 밀집해 있는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강온 양면 정책을 발표하였고, PKK를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3월 이래 PKK의 테러는 계속되었으며, 터키 정부도 춘계 대공세를 취하였다. 유엔의 추정에 의하면, 쿠르드족과 이라크 및 터키 간에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1984년부터 10년간 쿠르드인 4만 명(터키 내무성 발표는 1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르드족 분리운동은 1999년 2월 PKK 반군 지도자 오잘란이 체포되어 터키로 압송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격렬한 항의 시위가 지속되었고 동 시위는 유럽의 여러 국가의 터키 대사관 난입 사건으로 이어졌다. 터키 정부는 강경정책을 지속하여 PKK 반군 대규모 소탕작전을 실시했으며, PKK는 총공세를 결의하며 맞섰다. 그러나 오잘란은 6월 PKK 반군에게 전쟁 종식과 터키 영토 내 철수 및 터키군에게 항복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는 항복하였으나 대부분은 이라크와 이란의 거점기지로 이동하여 반군활동을 지속했다. 1999년에는 복역 중인 오잘란이 교도소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터키 곳곳에서 쿠르드족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쿠르드족 분리운동은 PKK와 터키군 간의 교전으로 점철되었다. 터키 정부는 PKK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2002년에 EU가 이에 동조했다. 터키는 미국과 이라크의 정보 지원 아래 이라크 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PKK 반군 소탕 작전을 벌여왔다. 이에 PKK 반군은 이라크 산악지대에 은신하면서 국경을 넘어 터키군과 경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으며, 여기에 다시 터키군이 월경 보복공격을 하는 등 양측의 교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터키군은 특히 남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했는데, 터키군 참모총장과 내무 및 국방 장관이 직접 국경지역으로 이동하여 공격을 독려하는 등 반군세력 축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터키군과 PKK 간의 충돌에서 4만 5천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가 PKK를 묵인하고 때로는 지원하고 있다고 종종 비난해 왔으며, 2008년 2월에는 이라크 북부 영토까지 진격해 PKK와 교전을 벌여 이라크 정부와도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터키 집권세력은 2009년의 선거 기간 동안 쿠르드족에게 유화정책을 펼치기조 했고, EU 가입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쿠르드족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터키 정부는 오잘란이 제시한 평화안을 수용하여, PKK의 터키로부터의 철수와 쿠르드족의 정당 진출 및 권리 보장 제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PKK가 이라크 북부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터키 정부는 쿠르드계 정당인 평화민주당이 총선에서 원내 진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 내에서 쿠르드족 감시 체계 폐지, 모국어 교육 허용 등 구체적인 평화안 이행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PKK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로부터의 항의도 거센 상황이다.

이라크 불안정과 시리아 내전 변수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라크 전쟁 이후 즉각 연합군 편에 가담하며 독립을 추구해 왔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쿠르드 자치주를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을 우려해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이 합의한 평화안 이행에 따른 PKK의 유입에 항의하면서도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갈등을 풀지 않으면 이라크의 안정화가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바트당 중앙정부와 쿠르드 민주당 사이에 체결된 자치 협정으로 1970년부터 운영해 온 자치구역에서 2013년 4월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했으며, 석유회사 엑손모빌, 셰브론 등과 유전탐사 계약을 맺으면서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관할권을 두고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PKK 게릴라들이 시리아 내전을 이용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쿠르드족이 자결권을 요구하며 아무다, 데릭, 코바니, 아프린 등 터키 접경지를 장악하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구처럼 시리아 내에서도 자치구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국경지역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는 다시 터키군의 대대적 소탕작전과 쿠르드 반군의 반격 시도로 이어졌다. PKK는 시리아 민주동맹당(PYD)과 연계되어있으며, 쿠르드 게릴라들이 시리아 내 지역을 기점으로 터키군에 대한 기습 공격과 영토 장악을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구는 시리아 지역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쿠르드족이 2003년 이라크에서 수니파아와 시아파 대립을 이용하여 자치권을 획득한 것과 같이 시리아 북부에서 정부군이 철수한 틈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무장조직과 행정·사법 체계의 구축 및 쿠르드어 수업 등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YD는 시리아 반군으로부터 쿠르드민간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내전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분석

[의미 및 영향]

쿠르드족은 독립국가가 없는 유랑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쿠르드 분리운동이 쉽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편으로는 쿠르드족이 터키 동남부, 이라크 북부, 이란 북부, 시리아 동부, 아르메니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지역정세와 강대국의 중동정책과 연계되면서 환원적으로 주변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쳐왔다. 쿠르드족은 소수민족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동화되기보다 분리되는 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쿠르드족과 해당 국가는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 대 민족이데올로기 대결과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와 분리주의(separatism)의 프레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 대 민족이데올로기와 회복주의 대 분리주의 충돌

터키에서 쿠르드족은 자치지역 확보와 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이들을 통합하려는 상반되는 목표를 추진하기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양립될 수 없었다. 터키 정부로서는 인구의 20%가 넘는 쿠르드인들의 분리를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쿠르드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항쟁을 벌인 쿠르드반군과 정전을 맺고 이들의 이라크 북부 이동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면서 쿠르드계 정당인 평화민주당을 총선을 통해 정치권으로 일부 편입시키는 것이 차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부 안정을 기하는 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편, 오잘란이 제시한 평화안의 단계적 이행을 둘러싼 갈등 역시 국가대 민족이데올로기의 대립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터키 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평화안 2단계에 해당하는 쿠르드어 교육 등의 조치는 국가시스템 내 동화되지 않는 배타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터키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터키의 쿠르드족은 '산악 터키인'이라고 불리어 왔다는 점은 쿠르드를 독립적 집단으로 보지 않는 터키 정부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라크에서도 분리주의를 추구했던 쿠르드인들은 현재 그들이 빼앗겼다고 인식하는 영토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북부 이라크의 아랍화를 추진했던 후세인 대통령은 모술과 키르쿠크 유전지대에 있던 쿠르크족을 이라크 동부로 강제 이주시키고 수니파를 이 지역에서 정착시켰기 때문에, 후세인 대통령의 실각과 이라크 내전은 쿠르드족의 영토회복과 독립지역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쿠르드족은 키르쿠크로 돌아온 후 이라크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해 나갔는데, 특히 이 지역의 유전개발권은 쿠르드의 민족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자립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쿠르드족의 존재는 이라크 정부에게 있어서 국가 헤게모니 구축에 균열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이라크 석유산업의 80%에 해당하는 키르쿠크 지역의 개발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이라크의 국가재건을 통한 안정화노력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한편, 이라크정부가 종파분쟁으로 계속해서 균열할 경우 쿠르드의 독립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제로섬의 관계에서 쿠르드에게 상대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라크에게 있어서 쿠르드족은 힘의 균형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시리아내전변수로 인한 세력 구도 재편

쿠르드 독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국가가 제로섬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에 연루된 쿠르드족이 얻게 되는 상대적 이익과 이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에 대해 터키 정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터키 정부 내 쿠르드에 대한 견제의식을 고취시키므로 평화안의 단계별 이행과정에 영향을 줬다. 2013년 7월 쿠르드반군의 시리아 연계조직인 민주동맹당(PYD)이 터키 접경지역인 시리아의 라스 알아인을 장악하고,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지역을 건설하려는 논의가 가시화되자, 터키 정부는 국경 바로 너머의 시리아지역에서 쿠르드 세력이 강화되는 데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이것은 쿠르드족과 시리아반군 간 격전으로 국경지역의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데에 대한 우려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터키 정부가 쿠르드 민주동맹당에 시리아 북동부에서의 자치정부 설립 움직임을 경고한 것은 터키인들의 실존적 위협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쿠르드 독립문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안보프레임에서는 해당 국가의 내정에 가까운 문제였기 국제사회로서도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라크 쿠르드의 독립은 이라크의 분열을 의미하는 바,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실패로 인식될 수 있으며, 나토 회원국이자 중앙아시아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터키와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쿠르드 독립은 다른 영토내의 쿠르드 집단을 자극하기 때문에 향후 중동정세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쿠르드를 둘러싼 환경은 쿠르드 독립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쿠르드 정치조직은 쿠르드노동자당(PKK), 터키의 쿠르드평화민주당(BDP), 이라크의 쿠르드 민주당(KDP)과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 이란의 쿠르드독립당(KDP) 간 자치와 독립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

쿠르드족은 2013년에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혼란상황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점령하는 등 실익을 챙겼다. 그러나 IS가 2014년 초부터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쿠르드 자치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도시인 코바니(아인알아랍)가 위협받게 되었다.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코바니에서 교전을 벌이고,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자치정부(KRG) 군조직인 페쉬메르가와 IS 간에 자왈라 지역을 중심으로 유혈충돌이 지속되었다.

이로써 쿠르드 족은 터키‧시리아‧이라크 정부와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교전을 벌이면서도 상호견제를 지속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페쉬메르가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라크 군이 공습을 통해 IS와의 교전을 지원하도록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 정부도 IS 사태 처리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국내불안정이 초래되자 미군의 공습 확대를 요청하면서 쿠르드 지역 방어에 관여하게 되었다.

2015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이 이슬람국가에 밀리고 있는 시리아반군을 지원하고, 이라크 지역 쿠르드 군사조직인 페쉬메르가는 이라크 정부군과 바그다드 인근지역 방어에 협력하면서 대IS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지역에서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 간의 반목이 심화됨에 따라 코바니에서는 국제동맹군과 쿠르드족 민병대가 대IS 전선을 구축해 IS의 중심지인 락까로 진군하는 반면, 터키군은 쿠르드노동자당 거점을 공습하고, 쿠르드 반군은 경찰과 헌병대를 겨냥한 테러 등으로 반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터키 총선이라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터키 정부가 쿠르드 분리주의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발생했는데, 쿠르드 지역 내에서조차 급진주의 정당과 분리주의 무장조직 연계세력 간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복잡한 경쟁‧견제 구도가 형성되었다.

[추후 전망]

이라크의 혼란상황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가속화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쿠르드 자치구의 세력 강화는 이라크 전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쿠르드족은 내치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이라크는 국가재건에 윈-윈으로 귀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 석유 채굴 및 이익분배에 관한 협정이 필요할 것이며, 쿠르드 자치주가 이라크 통합과정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담보 장치가 합의되어야 한다.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의 무장활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라크 전쟁 이후 다른 지역의 쿠르드족보다 비교적 안정된 자치를 누리는 등의 수혜를 얻었지만 주변 국가의 쿠르드족들을 지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쿠르드는 시리아내전의 악화를 분리주의 운동의 호기로 삼아 시리아반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정부로서도 반군의 거점 탈취가 우선적 목표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용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당분간은 급진 수니파 시리아 반군인 IS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과 공동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라크 및 시리아 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쿠르드인의 강한 집단적 정체성이 그 지역에서 또 다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호작용은 간주간적(intersubjective)이기 때문에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쿠르드인에 의해 그들의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는 IS와 PKK를 대상으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는 반면, PKK는 터키 정부로 인해 대IS 공격능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국제사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터키군의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정부에 대한 공습은 PKK와 휴전한 지 3년 만에 개시된 것으로, PKK 또한 휴전을 유지할 조건이 없어졌다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유혈충돌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는 PKK를 겨냥해 자국 내 테러용의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했고, 대외적으로는 NATO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해 대IS전 참여를 표명하면서 대테러 공습을 공식화했다. 쿠르드족의 협력이 필요한 주변국들과 쿠르드족의 세력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터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개요] 쿠르드족은 이라크 영토 내에 300만 명, 터키에 1,000만 명, 이란에 500만 명, 그 밖에 시리아 및 구소련 아르메니아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권에 거주하면서 해당 정부에 의해 압제와 박해를 받아왔다. 특히 터키와 이란 및 이라크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쿠르드족 박해로서 완화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남중국해-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data[].attributes.subject
남중국해-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data[].attributes.body
이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740&cid=42147&categoryId=4214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확대

[신짜오 베트남 - 305]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융싱다오에 새로운 잡화점을 개설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감자'인 해상 영유권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이곳에 '신이우진뎬(鑫宜五金店)'이란 민간 잡화점을 열고 전기 제품, 소방 안전 장비, 수도관, 액세서리, 페인트 등 수천 가지 제품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늘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 잡화점을 연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파라셀 군도에 민간 시설을 설치하며 영유권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융싱다오에 레스토랑을 개장했을 때도 베트남은 이를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잡화점 개설 역시 주변 국가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융싱다오는 중국 남부 관광섬인 하이난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으로, 대만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최신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이 섬의 인구는 2333명입니다. 이 섬에는 이미 우체국, 은행, 학교, 도서관, 공원, 병원, 발전소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2012년 융싱다오를 중심으로 산사시를 설치해 행정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산사시는 파라셀 제도(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 등을 관할하며, 중국은 융싱다오에 민간 및 군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 위성 이미지 회사가 이 섬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근 들어 인공섬 건설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여러 암초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공섬 매립 면적은 3년 전 기준으로 중국의 10분의 1 미만인 약 1.33㎢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면적 넓히기에 속도를 붙여 이제는 총 9.55㎢로 넓어져 중국(18.82㎢)의 절반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만들어낸 인공섬 면적을 합치면 이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3위는 중국의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로 분석됩니다. 이어 면적 4∼10위 섬이 모두 베트남이 만든 섬입니다. 면적 4위에 오른 베트남 인공섬 바크 캐나다 암초의 경우, 길이가 4km를 훌쩍 넘어 대형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사진 확대

지난 6월 촬영된 베트남 인공섬 바크 캐나다 암초. <연합뉴스>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장과 잠재적인 해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략적 해상 교통로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남중국해를 관리해왔다는 문건을 근거로 이 지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척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인공섬 건설을 계속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최근 해상 합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해경의 2400t급 CSB 8002함은 필리핀 해경 선박과 함께 수색·구조 훈련, 화재 예방 훈련 등 해상 안전 중심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올해 1월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확대

지난 1일 인도 뉴델리 대통령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오른쪽)와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2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영유권 분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확장주의가 아닌 발전을 옹호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과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다자간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PCA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무슨 수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남중국해 '섬 만들기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라도 발견된다면, 중국과 주변국은 어떤 갈등 구도에 놓이게 될까요. 평화롭게 보이는 바다 위 섬들은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몸집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남중국해 홀로 먹겠다는 중국의 야심...베트남·필리핀 합동훈련에 인도까지 저지 나섰다 [신짜오 베트남] - 매일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신짜오 베트남 - 305]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융싱다오에 새로운 잡화점을 개설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감자'인 해상 영유권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이곳에 '신이우진뎬(鑫宜五金店)'이란 민간 잡화점을 열고 전기 제품, 소방 안전 장비, 수도관, 액세서리, 페인트 등 수천 가지 제품

# data[].attributes.headline
호주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 data[].attributes.subject
호주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회 상위기관 우려...원주민 최초국민 인정은 대체로 찬성 분위기

개헌 추진 호주 총리, 지지율도 하락세 정치적 타격 전망

호주 개헌 국민투표
(멜버른 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한 개표소에서 개표 요원이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0.14. photo@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헌법에서 원주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6대 4의 비율로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호주인 대다수는 원주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분위기였다. 지난해 5월 노동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 원주민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 지지율은 80%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것에 대해 호주 언론은 결국 보이스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대파는 보이스라는 헌법 기구를 만들면서 이 기구의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채 개헌부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가 국회 위에 있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헌법에서 원주민을 명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이는 호주 국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회 분열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특히 호주 내 많은 이민자 사회에서는 지금도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데 개헌을 통해 이들을 대변하는 헌법 기구까지 생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번 개헌 추진에 힘이 돼야 했던 강성 원주민 권익단체들도 개헌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헌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 운동가인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원주민은 호주 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에 원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주민을 호주 헌법 체계에 넣으려면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조약을 맺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 반대 운동을 폈다.

호주 개헌 국민투표
(시드니 AF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헌 찬성 지지자들이 투표 결과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14. photo@yna.co.kr

앨버니지 총리가 집권 후 강력히 추진하던 개헌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호주 야당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필요 없는 국민투표를 한다"며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전국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주 전역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2026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45%를 기록, 지난해 5월 총리에 오른 뒤 최저치였다.

아직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37%)보다는 높지만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내리막이고 더튼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호주를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 평론가들은 오래전부터 공화정 전환을 주장했던 앨버니지 총리가 이번 개헌에 성공하면 이 기세를 몰아 재집권에 성공한 뒤 궁극적으로는 호주의 체제를 공화정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실패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개헌 부결로 원주민과 비원주민과의 화해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헌 찬성 측은 과거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이번 개헌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원주민 지도자 토마스 마요는 선거 결과에 대해 "개헌 반대자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부결로 이끌었다"며 호주 백인들이 식민지 과거에 대한 반성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laecorp@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호주 '원주민 대변 기구' 개헌안 부결 이유는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헌법에서 원주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개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미 콜롬비아에서 때아닌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협정으로 50년 넘게 지속된 내전은 일단락됐지만 반군이 떠난 지역에 새로운 무장세력이 등장, 치열한 영토 쟁탈전을 벌이면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진 때문이다. 콜롬비아 북서부 안티오키아주의 카세레스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에 따르면 카세레스에선 지난달 19일부터 지금까지 주민 822명이 피난을 떠났다. 피난민 대부분은 인디언과 농민들이다.

현지 언론은 "계속되는 살육전, 보통 주민을 상대로 한 위협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인디언과 농민들이 짐을 싸고 있다"면서 "유엔이 보고한 822명 외 최소한 200명 이상이 더 피난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호랑이가 떠난 곳에서 여우들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전선(FARC)은 무장을 해제하고 떠났지만 범죄카르텔, 아직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콜롬비아 해방군(ELN) 등 무장조직들이 '주인이 사라진 땅'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평화협정에 반대하며 무장 해제를 거부한 소수의 FARC 잔당도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며 세력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현지 언론은 "FARC는 총을 버렸지만 콜롬비아 곳곳에선 여전히 무장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애꿋은 주민들의 희생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정부와 FARC가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최소한 22만 명 사망자를 낸 콜롬비아 내전은 52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총을 놓고 민간사회로 돌아간 FARC 대원은 7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FARC가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을 공권력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심각한 치안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범죄조직, 콜롬비아 해방군 등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카세레스처럼 주로 마약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키엔케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여기는 남미] 전쟁난 것도 아닌데 피난 행렬...콜롬비아는 내전 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남미 콜롬비아에서 때아닌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협정으로 50년 넘게 지속된 내전은 일단락됐지만 반군이 떠난 지역에 새로운 무장세력이 등장, 치열한 영토 쟁탈전을 벌이면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진 때문이다. 콜롬비아 북서부 안티오키아주의 카세레스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18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979년의 이란 혁명으로 인해 친서방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팔레비(Pahlavi) 왕조가 몰락하였다.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종교 · 정치적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로 이란은 반미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미국은 이란이 핵 ·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對)이란 억제를 중동 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을 통해 핵 능력을 제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명명되는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이 오히려 이란의 군사력 향상과 역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동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 군사력의 개입 규모를 축소하면서 외교적 접근법을 통해 역내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핵협정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이 쟁점 사항에서 타협을 도출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은 이란과 적대적 관계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역내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상황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과 이란 핵협정 체결

1979년의 혁명으로 인해 친서방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팔레비(Pahlavi) 왕조가 몰락하기까지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였다. 하지만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로 반미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이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서 적대적 관계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프로그램은 이란 혁명 당시 발생한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전후로 테러단체 지원, 중동평화 저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추진 등을 명분으로 대이란 제재가 본격 추진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나탄즈(Natanz) 지역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폭로되면서 이란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이란과 핵물질 감축 협상을 추진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개로 무산되었다.

이란의 온건 · 협상파가 부상하자 미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양측의 비밀협상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 명명되는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었다. 본문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된 동 협정의 핵심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 제한과 핵무기 개발 방지를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 농도의 3.67% 초과 금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및 사찰 이행 시기를 최대 25년까지 설정한 점, 그리고 이란의 협정 조치 위반에 따라 핵협정 체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이 10년간만 유효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 내용이다.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미국은 일련의 제재 법안을 도입하면서 이란을 압박하였다. 우선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2010년 7월에 '포괄적 이란 제재(Comprehensive Iran Sanctions)' 법안에 서명하였다. 동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이란 제재법을 강화하면서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동 법안을 근거로 행정명령 13553을 통해서 이란에 추가적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어서 2012년 8월에는 '이란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 법안(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이 새로운 제재 법안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안과 더불어 2011년 4월 발의된 회계연도(FY) 2012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부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회계연도 2013 국방수권법에서는 이란의 에너지, 운송, 조선업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2015년 5월에 입법화된 '이란 핵협정 검토방안(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은 이란과의 핵협정에 대한 검토 및 감독 권한을 미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 행정부가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견제하겠다는 미 의회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란 핵협정이 이행되고 있던 2016년 11월에는 1996년의 이란 제재법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 연장 법안(Iran Sanctions Extension Act)'이 의회에서 발의되면서 동년 12월에 제정되었다.

2)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양국의 갈등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이란의 핵물질 개발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동 역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이 오히려 이란의 군사력 향상과 역내 위협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부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란 핵협정의 탈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로 단행한 1단계 제제에서부터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동년 11월부로 시작된 2단계 제재를 통해서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에너지와 금융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외환, 그리고 해운 및 조선 관련 거래 일체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압박 전략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쿠드스군 등 산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9년 5월 미국은 JCPOA에서 허용한 핵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이 핵협정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이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2020년의 시작과 더불어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제재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건설, 제조, 섬유 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테러리즘, 친이란 네트워크, 그리고 역내 이란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또한, 2020년 2월의 이란 의회 선거를 앞두고는 이란의 선거 관련 기관 고위관리들을 정권에 유리한 선거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0월부로 만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였다. 동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에는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기 위해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이란을 압박했으며,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를 위반한 당사자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압박에 이란은 저항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서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경제적 테러리즘인 제재를 통해 이란에 필요한 재정적 원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2020년 2월의 이란 혁명 41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이란 국민이 미국의 끔찍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마찬가지로 자리프(Mohammad Zarif) 이란 외무장관 역시 미국의 제재로 이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란 핵협정의 이행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이란은 핵협정이 정한 농축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 압박이 계속될 경우 군사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이란이 미국의 강압에 굴복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의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어느 정도 유효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성공적으로 진압하면서 오히려 이란 강경파의 입지가 커지게 되었다. 이는 경제난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란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긋나는 결과였다.

3) 군사적 갈등의 표출과 긴장 국면의 지속

2020년 1월 3일에 발생한 미국의 드론 사살 작전으로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uads)군 사령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조치로 규정하였다. 미 국무부 역시 동 작전을 이란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행한 선제 공습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이란이 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사회는 양국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 미국 역시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면적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 의회의 조치는 대이란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국내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행동을 명령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 권한을 폐지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미 상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 역시 강력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수준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어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월 7일의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공습에 대한 13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중 가장 약한 경우도 미국인에게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내 미군 주도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알아사드(al-Asad) 공군 기지와 에르빌(Erbil)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제한적 수준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1월 8일에 실행된 이 공격으로 발생한 미군 사망자도 없었다. 이어서 이란은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자위적 비례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 이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확전을 회피하려는 양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라크 내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을 목표로 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과 미군의 대응이라는 공방 구도가 계속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 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지양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다.

3. 분석: 양국 갈등의 주요 변수

1) 미국의 대이란 위협인식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자신의 국익이 걸려있는 주요 지역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1991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대규모 군사력의 개입을 통해 이라크의 지역 패권주의를 종식하였다. 하지만 이란의 군사력 향상과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란의 지역 패권주의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공개된 미 국방조직의 방위전략지침(DSG: 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제약하는 이란의 반접근 · 지역거부(A2/AD) 능력이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협 평가는 2014년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도 반영되었다. 이어서 2016년 2월에 공개된 국방태세검토(DPS: Defense Posture Statement)에서는 이란의 악의적(malign) 영향력이 커지면서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대이란 위협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공표된 일련의 국가전략 문건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다. 우선 2017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이란의 독재 정권이 핵 · 미사일 능력을 통해 역내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2018년 1월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는 이란의 불량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리즘에 대한 후원을 통해 자신이 속한 역내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위협인식의 연장선에서 2019년 8월에 공개된 미 국방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이란 군사력 평가서는 이란이 군사력의 향상을 통해 정권의 안보를 담보하면서 지역적 지배(regional dominance)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가전략 차원의 위협 평가에 따라서 중동을 책임 구역으로 담당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USCENTCOM)는 대이란 억제를 전구 전략의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니는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역내 전반에서 군사적 긴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는 카다이브 헤즈볼라(Kataib Hezbollah)를 주축으로 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와 외교시설에 공습을 가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 구도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레바논의 경우에는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Hezbollah)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가 존재한다.

시리아 내전에서는 알아사드(al-Assad) 정권을 후원하는 이란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예멘 내전 의 경우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Houthi) 반군과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세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방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Hamas) 간 연대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란이 중동 역내에서 일명 시아파 벨트(Shiite Belt)를 구축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동 전략에서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되고 있다.

나아가 이란의 핵 ·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무장 능력을 구축할 경우 미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핵심 목표로 설정한 '비확산 체제(nonproliferation regime)' 유지에 도전이 될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역내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핵 · 미사일 능력 구축과정에서 이란이 북한 등 역외 국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2) 이란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대미 협상 전략

미국은 이란의 온건 · 협상파 세력을 대표해 온 로하니가 2013년 6월의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 이면에는 이란의 온건 개혁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실제로 핵협정 체결 이후에 실시된 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전문가의회 선거에서 총선거에서 온건 · 개혁파 진영의 인사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연합 소속의 정치적 거물 상당수는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의도대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압박 정책과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살을 계기로 미국과의 핵협정을 지지해 온 이란 온건 · 개혁파의 국내적 입지가 현저히 축소되었다. 결국 2020년 2월의 총선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의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면서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강경 · 보수파의 국내적 장악력이 견고해졌다. 이어서 2021년 6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인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사법부 수장이 당선되었으며, 8월 5일부로 이란의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강경 · 보수파의 국내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배경으로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압박하였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1주기를 맞이해 이란 원자력청(AEOI)은 최대 20% 농축 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4월에는 20% 농축 우라늄 55kg을 생산했으며, 연내 생산량이 120kg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이란이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활용해 우라늄 농축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3월 발표와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월 발표를 통해서 이란이 농도 60% 농축 우라늄 생산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동 공개 이후 이란 원자력청은 60% 농축 우라늄 2.5kg을 생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란의 대미 압박은 핵탄두 생산에 사용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이란 대통령의 7월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3) 이란 핵협정 복원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란이 핵 · 미사일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역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접근법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위협 억제를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미국의 핵협정 탈퇴가 이란의 핵물질 생산 능력의 향상과 역내 모험주의적 행동을 초래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 다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정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이란 핵협정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1차 회의가 2021년 4월에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일련의 협상이 이어졌으며, 12월 말부터 8차 회담이 시작되어서 올해 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부각된 미국과 이란 간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핵무기 1기 제조가 가능한 핵무기획득시간(BoT: Breakout time)의 연장 문제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획득시간을 2015년 핵협정 체결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란 핵협정이 규정한 농축 농도 최대치인 3.67%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이란이 축적해 온 농축 우라늄 전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의 관점에서 수용 불가능한 요구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해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일체의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핵물질 생산 능력의 구체적 감축 조치 실행을 전제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핵협정 일방 탈퇴와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증 조치이다. 이란은 유사한 상황의 방지를 법적으로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서 이러한 법적 조치를 담보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란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란 핵협정의 복원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도 충돌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5년의 핵협정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미 의회 역시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란은 2015년의 핵협정 자체를 재협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9차 회의가 올해 2월에 재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이란의 정치적 결단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 역시 자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은 문제들을 이르면 올해 6월까지 해결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상의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러시아가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무역, 투자, 군사 · 기술적 협력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증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9차 회의 이후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중순 IAEA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기존에 미신고된 IR-6 원심분리기의 추가설치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표출되었다. IAEA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미확인 핵시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미 · 영 · 불 · 독 4개국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압박했다.

이에 이어 이란이 나탄즈 남쪽 산악 지역에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면서 벙커 파괴용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IAEA의 규탄 결의안을 비난하면서 핵협정 복원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기술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동시에 핵협정 복원 협상을 재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말의 G7 정상회의를 통해 미 · 영 · 독 · 불 4국 정상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의 중재로 도하에서 차관급 회담도 진행했지만, 혁명수비대와 관련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초에 열린 핵협정 복원 협상에서 EU가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참여국이 중재안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EU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핵협정 복원과 관련한 이란 측 의견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핵협정 복원을 위해 검증이 가능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핵협정 복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차 회의 이후 양국 간 주요 쟁점 사항은 ①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 ② 이란 내의 미신고 지역에서 발견된 핵물질 검출 및 통제 방안, ③ 미국의 핵협정 재탈퇴 및 제재 복원상황 재발 방지 약속 보장 등 세 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 사항과 관련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 역내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동지역 국가들의 다수는 제재 압박의 지속을 통해 이란의 역내 위협 전반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의구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핵협정 복원 과정에서 아랍 걸프국들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란과 적대적 관계인 이스라엘이 자국의 실존적 안보 관점에서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는 점 역시 핵협정 복원 과정에서 주요한 변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자국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법이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미 의회는 올해 6월 초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방공망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 방공망 통합의 대상인 아랍 9개국은 바레인 · 오만 · 사우디 · 카타르 · 쿠웨이트 · UAE 등 GCC 6개 회원국과 요르단 · 이라크 · 이집트 등 3개국이다. 이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월 중순의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통해 추동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역내 반(反)이란 연대를 공식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이스라엘은 이집트 · UAE와의 3개국 정상회담과 이집트 · UAE · 바레인 · 모로코 등 아랍 4개국 외무장관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중재안 제시 등 핵협정 복원 협상을 재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핵협정 복원 협상의 타결을 통해 주적으로 규정하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친이란 민병대의 테러 활동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연합 방공체계 구축 등 역내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군사적 대응 선택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함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란은 자국 내 배치된 러시아제 방공무기인 S-300과 함께 유사한 자국 생산 방공무기 등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공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기 다수는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공동 대응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이 친이란 무장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이란의 군사적 지원은 시리아 내전 등 역내 안보 상황과 관련해 긴밀한 이해관계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적 국면에 처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란제 무인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란 핵협정의 성공적 복원 여부는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도 이란 핵협정이 성공적으로 복원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초반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나포 사건이 시사하듯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해상교통로의 불안정성 문제가 우리 국익에 도전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동 나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협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한국 내 동결 자금을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대이란 제재에서 한국이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사건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한국이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매개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란의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된다면 우리의 국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주요 일지】

1979. 01. 16.
* 1월에 발생한 이란 혁명의 결과 팔레비(Phalavi) 왕조가 축출되면서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임됨

1979. 04. 01.
*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 출범함

1980. 02. 01.
*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1996. 08. 15.
*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이 발효됨

2010. 07. 01.
*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 '포괄적 이란 제재(Comprehensive Iran Sanctions)' 법안에 서명함

2012. 08. 10.
* 오바마 미 대통령,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 법안(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에 서명함

2013. 08. 13.
*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 취임

2015. 07. 14.
* 이란과 미국의 비밀형상을 바탕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명명되는 이란 핵협정이 체결됨

2017. 05. 08
*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함

2017. 08. 08.
* 미 재무부,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이란 1차 제재 단행

2017. 11. 05
* 미 재무부,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이란 2차 제재 단행

2019. 04. 08.
*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쿠드스(Quads)군 등 산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

2020. 01. 03.
* 미국의 드론 사살 작전으로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2021. 01. 01.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원자력청(AEOI)의 최대 20% 수준의 농도 우라늄 생산 계획울 보고했다고 발표

2021. 02. 07.
* 호메이니 (Ayatollah Khomeini) 최고 지도자, 이란의 핵협정 의무 이행을 원한다면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2021. 02. 16.
*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 2015년 핵협정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2021. 03. 05.
* 자리프(Mohammad Zarif) 외무장관, 2015년 핵협정 자체는 재협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

2021. 03. 08.
* 국제원자력기구, 이란이 2015년 핵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Natanz 핵시설의 개량형 원심분리기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

2021. 03. 09.
* 미 하원, 블링컨 국무장관에 전달된 서한을 통해 핵 프로그램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추진 주문(하원의원 140명 서명)

2021. 04. 02.
* EU 대외관계청,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협상을 4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1차 협상 개시)

2021. 04. 07.
* 이란 원자력청, 농도 20% 농축 우라늄 55kg을 생산했으며 연내 생산량이 120kg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

2021. 04. 14.
* 로하니 이란 대통령, Natanz 핵시설의 원심분리기를 개량형으로 교체하고 농도 60%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2021. 04. 20.
* 국제원자력기구. 이란이 Natanz 핵연료 농축시설에서 농도 60% 우라늄 생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

2021. 05. 24.
* 이란 원자력청, 현재 농도 60%, 20%, 5% 세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60% 농축 우라늄 2.5kg을 생산했다고 발표

2021. 06. 01.
*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더라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함

2021. 06. 13.
* 베네트(Naftali Bennett) 신임 이스라엘 총리, 이란의 핵 프로젝트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2021. 06. 18.
* 이란 13대 대선에서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사법부 수장 겸 국가지도자운영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

2021. 07. 14.
* 로하이 이란 대통령, 필요하면 90% 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힘

2021. 08. 05.
* 라이시 당선인, 이란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함

2021. 12. 27.
*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8차 회담이 시작됨

2022. 02. 08.
*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9차 회담이 시작됨

2022. 02. 16.
* 이란, 이란 핵협정 복원 협상의 타결에 근접했다고 밝힘

2022. 02. 17.
*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정치적 결단이 관건이라고 강조함

2022. 03. 05.
* 이란, 자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은 문제들을 이르면 올해 6월까지 해결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했다고 발표

2022. 03. 13.
*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을 포함한 이란 핵협정 당사국들이 러시아를 제외한 채 이란과 별도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2022. 03. 16.
*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발표

2022. 05. 12.
* 카타르 군주, 라이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랄 간 회담을 중재하기로 합의

2022. 06. 06.
* 국제원자력기구, 이란이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미신고된 IR-6 원심분리기의 추가설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하면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

2022. 06. 09.
* 미 의회, 이란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 9개국 간 방공망을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

2022. 06. 12.
* 이란 의회, 국제원자력기구의 규탄 결의안에 대해 핵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반발

2022. 06. 15.
* 이란 국방부 대변인, 이란 군 당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탑재용 고체연료사용 로켓 3대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

2022. 06. 17.
* 뉴욕 타임스, 이란이 나탄즈 남쪽 지역에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벙커 파괴용 폭탄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지하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

2022. 06. 27.
* 미 · 일 · 독 · 불 정상, G7 정상회의에서 4자 회담을 개최해 핵협정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2022. 06. 28.
* 미국과 이란, 카타르의 중재로 차관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성과 없이 종료됨

2022. 07. 14.
* 미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2022. 07. 17.
* 이란 최고 지도자실 대변인, 이란이 며칠 내에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할 수 있으며, 90% 농축 우라늄도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2022. 08. 05.
*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핵협정 복원 협상에서 EU가 중재안을 제시함 (참여국 대표들, 중재안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16일부로 EU에 통보)

2022. 08. 15.
* 이란 외무장관, 미국과의 3가지 이견이 해소된다면 핵협정 복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2022. 08. 16.
* 미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핵협정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 측 의견을 받았으며 검토 중이라고 밝힘

2022. 08. 19.
* 미 CNN,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EU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란이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철회 요구를 양보했다고 보도

2022. 08. 23.
* 미 CNN, 자국 내에서 발견된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IAEA의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이란이 철회했다고 보도

2022. 08. 29.
* 라이시 이란 대통령, 미신고 지역에서 발견된 핵물질에 대한 조시를 중단해야 핵협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발언

2022. 09. 13.
* 미 국무부,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핵협정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

2022. 09. 14.
* 이란 외무장관, 미국이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면 핵협정 복원 협상이 금방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 개요] 1979년의 이란 혁명으로 인해 친서방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팔레비(Pahlavi) 왕조가 몰락하였다.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가 종교 · 정치적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로 이란은 반미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미국은 이란이 핵 ·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對)이란 억제를 중동 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유럽 내 코소보 분쟁 위치

코소보 분쟁 지도

개요

[민족 분포도]

코소보에는 2014년 기준 약 1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 92%는 알바니아계이고 5.3%는 세르비아계이다. 기타 민족으로 루마니아인, 아쉬칼리인, 이집트인, 터키인, 보스니아인, 몬테네그로인, 크로아티아인 및 고라니인이 있다. 각각의 민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슬람교, 세르비아정교 및 로마 가톨릭 등 종교에 대한 소속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코소보의 민족 분포도

[역사적 배경]

코소보는 한반도의 약 1/20에 해당하는 10,900km ²의 면적에 알바니아계 92%, 세르비아계 5.3%로 구성된 약 18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작은 지역으로, 위로는 세르비아 아래로는 알바니아 및 마케도니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주민구성을 보다시피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알바니아계)와 동방정교(세르비아정교; 세르비아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민족·종교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은 코소보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주민의 다수가 알바니아계임에도, 소수의 세르비아계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소보는 명목상 세르비아공화국 지배하에 있으나,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의해 이슬람적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코소보가 20세기 최후의 '발칸반도 화약고'로 불리게 된 것은 주민의 다수인 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계에 자치권을 요구한 것을 세르비아계가 묵살하면서 유혈분쟁이 일어난 때문이다. 90%의 주민이 알바니아계임을 감안하면 코소보가 독립하는 것이 일면 당연한 듯 보이나,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포기할 수 없는 데에는 오랜 역사적 이유가 있다. 기원후 6세기 경 북부발칸에 정착한 세르비아인들의 일부가 비옥한 코소보 평원에 세르비아 제국을 건설한 이래 이 지역은 제국의 중심도시는 물론 세르비아 정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1389년 오스만투르크 제국과 벌인 '검은새의 평원(코소보 폴리에)' 전투에서 세르비아가 참패한 이후 코소보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이후 많은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들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코소보 내 대부분의 주민은 알바니아계인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를 종교적 핵심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앗긴 상실감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이에 1912년 발칸전쟁을 통해 (세르비아계가) 코소보를 재점령했고, 코소보는 1946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코소보메토히야 자치구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1년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갈등은 점점 증폭, 1990년대 후반에는 내전으로 이어졌다.

[코소보 내전 개요]

코소보 내전의 기운은 1989년 세르비아공화국이 코소보 자치권 제한헌법을 가결시키면서 발생했다. 이 결정에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대규모 반세르비아 폭동을 일으켰으며, 유고정부는 무력으로 폭동을 진압했다. 이후 1991년 제1차 유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알바니아인들은 코소보 공화국을 선포, 1995년에는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KLA)을 조직해 세르비아인들에 대해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이를 세르비아인들이 KLA 무력 소탕작전(1998. 2~1999. 3)으로 대항하면서 유혈사태가 격화되자 결국 다국적군이 개입,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78일간 나토(NATO)군이 공습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코소보 내전은 발칸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소보 내전의 배경은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의 반목에 있었으나, 실상 이 때 상황을 전쟁으로 악화시킨 것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Slobodan Millošević) 대통령의 극단적 민족주의였다. 그는 '인종청소'의 명목으로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학살했으며, 결국 내전기간 동안 1만여 명의 사망자와 약 85만~90만 명의 난민들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코소보 내전 초기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세르비아인들의 강경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군사개입·경제제재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계속하여 코소보 문제를 국제문제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소보 내전은 1999년 6월 10일 유엔결의 제1244호에 의해 종료되었고, 다음날인 11일 세르비아군은 코소보에서 철수했다. 그 후 나토중심의 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국제법적으로 코소보는 유고연방공화국의 한 부분이자 국제연합 보호령(유엔임시행정기구: UNMIK)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2000년 총선 패배로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2008년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분석

[현재 상황]

2006년 코소보 독립에 대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논의가 결렬되면서 2008년 2월 17일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코소보는 유엔 관할 종료를 요청하였고, 이후 당시 1만 4천 명이었던 코소보 평화유지군은 단계적인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 서방 국가들은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고 주권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물론 EU 27개국 중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5개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세르비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소보는 현재까지도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코소보와 세르비아에 있어 유엔 가입은 유럽연합(EU) 가입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국제연합 가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세르비아가 코소보와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면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전이 종결되고 2008년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한 이후 양측은 무력으로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짐으로써 정치·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2010년부터 꾸준히 공식적 접촉을 시도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부 미트로비차 지역에서는 정치·군사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2011년 11월 말에는 북부 국경지역의 나토코소보평화유지군(독일군)과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충돌 하여 2명이 사망하고 평화유지군 12명을 포함한 10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세르비아와 독일의 관계도 경색되었다. 이 사건은 12월 2일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중재 하에 양국의 국경에 공동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를 유럽연합 코소보법치임무단(EULEX)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공동 관리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코소보 북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폭탄사고, 폭력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은 여전하다.

2012년 들어서도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의 정치적 대결과 화해의 노력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는 독립 4주년을 3일 앞둔 2월 14일 코소보의 독립은 물론 알바니아계 통치권을 거부하는 주민투표를 했고, 이는 내부갈등의 재점화 가능성 우려를 낳았다. 한편, 2월 하순이 되자 양측의 평화협상을 통해 코소보는 자국의 대표를 국제회의에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2월 코소보·세르비아 국경검문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이 해 9월에는 국제조정기구(ISG)에 의해 코소보가 완전한 주권을 획득함으로써 코소보 분쟁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세르비아계 반군 퇴치·나토평화유지군 철수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난·낮은 GDP 수준과 같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완벽한 독립국으로 가는 데에는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다.

코소보가 법적으로 독립국이 되었다고 해도 세르비아는 이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2012년 12월 도미니카 공화국이 97번째로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 과반수가 코소보를 승인했음에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국제연합 가입 방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2013년 5월에 있었던 양측 관계정상화 합의도 에너지·통신·사면법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완전 타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전망]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코소보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코소보의 유엔회원국 가입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코소보의 독립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한 이후 해마다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는 국가가 늘어왔고, 2013년 현재 91개 국가들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를 과반수 이상의 유엔 회원국들이 승인한 상황임에도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 욕망은 표면적으로나마 코소보와의 평화를 모색하는 제스처로 이어질 것이나, 이는 세르비아가 국가이익을 인식한 일시적 조치일 수 있다. 그 보다 오랜 시간 반목해온 민족적·종교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 접경지역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여전히 코소보 정부의 지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주민들과 세르비아계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를 원하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코소보와의 평화협상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코소보 사태는 북부지역 거주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전반적 정상화 분위기를 추구해 갈 가능성이 클 듯하다. 이러한 안정화 추세가 진행된다면 국제조정기구(ISG)의 결정으로 2008년 독립선언을 한 이래로 5년 만에 코소보는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도 분쟁요소로 잔존해있는 알바니아계 vs. 세르비아계의 서로에 대한 저항과 코소보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코소보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다. 이들 간 무력충돌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평화유지군이 나토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 주민들 외에도 평화유지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이러한 분쟁의 심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국제적·내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관계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며 이에 코소보 사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2013년까지도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의 갈등과 코소보 주둔 UN 평화유지군 충돌 문제는 코소보 분쟁의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평화유지군이 NATO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 주민들 외에도 평화유지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분쟁이 심화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2013년 후반에 들어서는 그 분위기가 서서히 전환되는 듯하다. 이는 2013년 11월 코소보 내 선거를 기점으로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계 정치인들의 코소보 선거지역 방문을 허용했고, 세르비아계 정치인들은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를 우려해 투표를 꺼리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물론 이는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세르비아의 전략적 행보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지만, 코소보와 세르비아 모두 원만한 관계설정을 통해 EU의 신임을 얻는 등 외교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대화 단계를 격상해 경찰·법원·세관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화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EU와 UN도 이들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분쟁상황이 모두 해소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밀집지역에 법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여전히 양측간 이견을 빚고 있고, 세르비아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소보는 러시아의 크림 자치 공화국 합병에 비교되며 러시아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즉,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을 합병하면서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급한 것에 코소보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그리고 코소보 정부가 2019년까지 현재의 코소보 보안군을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국방부를 컨트롤타워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고려하여, 코소보 상황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개요] [민족 분포도] 코소보에는 2014년 기준 약 1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 92%는 알바니아계이고 5.3%는 세르비아계이다. 기타 민족으로 루마니아인, 아쉬칼리인, 이집트인, 터키인, 보스니아인, 몬테네그로인, 크로아티아인 및 고라니인이 있다. 각각의 민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슬람교, 세르비아정교 및 로마 가톨릭 등 종교에 대한 소속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data[].attributes.body
이 글도 읽어보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0918&cid=42147&categoryId=4214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어제(15일)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내전으로 38만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넘게 실종됐으며 1천2백만 명가량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시리아인들은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함 하무/시리아 여성 :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에요. 너무 잔인했어요.]

시리아 동부 도우마 지역에 살고 있는 74세의 시리아 여성은 지난 2016년 마을을 덮친 미사일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 손녀를 잃었습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집을 수리할 여력조차 없는 고된 삶이지만, 살아남은 어린 손자들을 돌보며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에 살고 있는 84세의 시리아 남성 역시 10년에 걸친 내전으로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땅을 소유한 농부였지만, 지금은 고향을 떠나 어린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난민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7살의 이 여성도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와 4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한을 남겼지만, 그래도 이들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여성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움므 바시르 사우르/시리아 여성 :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도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폭력적으로 유혈 진압에 나섰고 시민들은 이에 맞서 총을 들었습니다. 결국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등 테러 단체들이 난립하고 외세까지 개입하면서 대리전으로 확대됐고 내전 종식의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리아 내전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교황 :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해 국가 재건과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죄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생활고는 현재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난민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시리아 내부의 상황이었는데요. 인구가 지금 1750만 명인데 이 중에 3분의 2인 134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리아 어린이가 1만 2000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고 또 식품 가격의 경우에 전쟁 전후에 평균치 33배나 뛰었고 청년 절반이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시리아 내전은 21세기 최대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지 못하는 배경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발발 원인이 결국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장기 독재 때문인데요. 시리아 내전의 내부적인 주체와 외부적인 주체가 있는데 내부적인 주체로는 정부군이 있고 이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있고 또 언제나 독립을 추구했던 쿠르드족이 있고 그리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터키나 러시아, 이란 등의 외부 세력이 개입돼 있고 또 중동에서 이렇게 이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 등이 있어서 이렇게 시리아 내전은 복잡하게 내부, 외부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시리아 내전 개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고요. 미국의 시리아 정책 변화가 내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발생한 공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인권 수호를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언론인 카슈끄지를 암살한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미국이 다시 들춰낸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옮겨간 것인데 이는 중국 견제 이해관계가 우선순위로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결국 이 시리아 내전 문제는 단기간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지난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1만2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고, 불과 7살인 아이까지 포함해 5700여 명의 어린이가 소년병으로 전투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45만여 명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승자도 없고 출구도 없는 전쟁'으로 불리고 있는 시리아 내전, 그 끝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리아 내전 10년...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통｜아침& 세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중남미 내 멕시코 내전 위치

멕시코 내전 지도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과 이를 제압하려는 멕시코 정부군과 시민 자경단 사이의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 분쟁 지역이다. 한 해에만 수천 명이 실종 · 살해되는 상황으로 높은 강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20세기 마약 생산과 밀매가 묵인되며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정권교체와 멕시코의 민주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정부와 카르텔 간의 보호 관계가 약화되었다.

2006년 출범한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정부 대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이 격화되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주요 카르텔들이 해체 · 분열되면서 신흥 세력들 간의 영역 · 이권 다툼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 마약 조직들의 범죄행위가 과거의 마약 밀매, 납치, 암살, 인신매매, 불법 채굴, 천연자원 절도 등에서 불법 복제한 CD/DVD와 높은 수입률로 "초록 금(green gold)"으로 불리는 아보카도 판매까지 수입원 확보를 위한 다변화 추세도 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의 대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군인, 경찰, 기자 및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되면서 멕시코 분쟁은 강도 높은 충돌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1) 분쟁의 기원

멕시코는 지형과 기후가 마약 재배에 적합하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마리화나가 일상적인 소비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마약이 주요 경제 수입원으로 자리잡아왔다. 마약 재배는 산골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재배 농민과 마약 거래상, 그리고 지역 정부의 묵인 속에 '평화롭게' 마약이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3,1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미국으로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하면서 밀수업자와 관련 조직들이 성장하였다.

단속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경찰은 가끔 생산물을 압수하거나 재배지역을 불태우는 정도로 대응하며 마약 조직을 적당한 선에서 묵인하였다. 특히 1929년부터 1971년까지는 제도혁명당(PRI: 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은 정부와 마약 조직 간의 공생관계 형성, 멕시코의 마약 경제 확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나아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멕시코는 콜롬비아 및 남미 전역의 불법 조직들의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 및 불법 거래 품목들의 유통로의 역할까지 더해지며, 멕시코 내에서 마약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마약 소비시장에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불법 물품을 교환하는데 핵심 요충지이며<그림 1>, 미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는 만큼 유통을 통해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과달라하라 카르텔'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대부로 불리는 전직 멕시코 사법부 연방 경찰 요원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1980년대 멕시코 최대의 마약 카르텔로서 멕시코와 미국을 관통하는 모든 마약 사업을 관장하였다.

하지만 마약 생산과 밀매를 묵인하던 PRI의 장기 집권이 종식되면서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의 공생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과의 공생 관계 종식을 선포했으며,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 1985년에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공동 창시자인 라파엘 카로 퀸테로가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의 살해 용의로 체포 ·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야르도도 1989년 4월 8일 검거되었다.

현재 멕시코의 분쟁 상황은 이러한 1980년대~1990년대 멕시코의 유일한 최대 마약 카르텔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와해 위기에 놓인 데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면죄부를 포함한 정부의 보호를 요구한 조직원들과 정부 간의 "전쟁"이 이 시기에 촉발되었으며,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해체를 계기로 멕시코 내 새로운 마약 카르텔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최대 마약 밀매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은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중책을 맡고 있던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엘 차포)이 1989년 와해될 위기에 놓인 과달라하라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탄생하였다. 이후 시날로아는 멕시코내 마약 카르텔의 70%를 장악하는 최대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분쟁의 격화: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멕시코의 분쟁 상황은 2006년 출범한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본격적인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서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5년간 멕시코에서 실종된 사람이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대부분 2006년 시작된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의 희생자로 파악된다.

칼데론 대통령은 군인들을 지역 치안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찰의 부패를 척결하고 마약 조직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수만 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지역 경찰과 민간집행기관으로 파견하여 기존 인력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칼데론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였다.

미국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메리다 계획(Merida Initiative)을 통해 14억 달러를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에 지원하기로 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멕시코에 할당하였다. 목적은 "조직화된 범죄를 소탕하고, 미국 남부의 국경을 강화하며, 멕시코의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칼데론 정부는 다수의 마약 조직 수장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된다. 구체적으로, 칼데론 대통령의 6년 임기 동안 총 4만 7천명에서 6만 5천명, 매년 1만 명 가량이 조직화된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칼데론 정부의 강경 대응은 마약 카르텔에 의한 폭력을 격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조직들이 분열되어 60~80개 정도의 새로운 조직들이 더 생겨났고, 그만큼 카르텔 간 지도자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관할권 싸움의 강도도 거세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012년 말부터는 농촌의 농부들을 중심으로 민간 무장 집단인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지역 경찰의 역할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하고 마약 조직들의 살인범죄와 납치, 강탈 등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대항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에 엔리케 니에또 정부(2012-2018)는 칼데론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멕시코 내 분쟁 상황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강경책에 더해 마약 카르텔의 범죄 문제를 빈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병행 방식이다. 또한, 미국과 연대를 지속해온 강력한 마약 퇴치 작전의 결과, 2014년 2월에 멕시코 최대 카르텔로 자리잡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 호아킨 구스만과 같은 거물을 검거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구스만이 극적으로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멕시코 내 만연한 부패 문제, 정부의 취약점이 재차 드러났다. 또한, 구스만의 구속을 계기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현재 멕시코 내 분쟁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 마약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CJNG: Cartel de Jalisco Nueva Generacion) 카르텔"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3) 현재 상황

2018년 12월부로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총탄 대신 포옹'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온건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임 행정부와의 연속 선상에서 마약 카르텔의 범죄 문제를 사회경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민 및 무역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을 창설하여 마약 조직이 연계된 폭력 행위에 대응하고 국내 치안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카르텔은 이권을 내려놓고 정부와 타협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장갑차와 박격포, 최근에는 무인기 폭탄까지 도입하면서 중무장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멕시코 내 분쟁은 여전히 한해 수천 명이 실종 · 살해되는 높은 강도의 폭력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듯 2018년 12월부터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할리스코(Jalisco)주 등에서 시신 총 1,124구와 873개의 암매장지가 발견되었다.<그림 2>

<그림 2> 주요 암매장지 발견 지역: 시날로아, 소노라, 할리스코주

특히 시날로아 카르텔의 약세를 틈타 세력을 확장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2021년 현재 멕시코 전체 카르델의 70% 이상을 장악하는 최대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역내 영토 관할권을 놓고 고강도의 무력 충돌을 일삼아왔다. 가장 충돌이 심한 지역인 미초아칸(Michoacan)주는 "진짜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조직원들 간에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장갑차를 동원한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하고 민가에 총을 쏘거나 차량을 폭파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피해 콜리마주와 멕시코시티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자경단들이 스스로 대응해나가면서 분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밤에는 코아트사코알코스의 유흥주점에서 방화 공격이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주요 세력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로스세타스(Los Zetas) 카르텔'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 대 카르텔 및 카르텔 간 폭력사태로 인하여 2019년 한 해에만 9,0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망자 수도 3만 명(100,000명당 29%)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 멕시코 정부의 가장 최신 집계에 따르면 200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85,006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ICG)은 이러한 수치조차도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멕시코의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방증한다.

2021년 현재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들을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술하였듯, 시날로아 카르텔은 '엘 차포'(구스만)에 의해 1989년 설립된 이후 시날로아 지역을 거점으로 멕시코 마약 시장을 장악해왔다.

마리화나와 양귀비 재배로도 유명한 이 지역을 거점으로 북부 후아레스 시와 근방의 마약 유통로를 놓고 후아레스(Juarez) 카르텔과 오랫동안 충돌했고, 이외에도 티후아나 카르텔(Tijuana)과 로스세타스 카르텔 등 경쟁 카르텔과 '전쟁'을 벌였으며, 최근 티후아나와 후아레스가 거의 시날로아에 복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티에라 칼리엔테(Tierra Caliente) 지역이다. 신흥 세력으로 멕시코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지역이다. 과거 걸프 카르텔(CDG: Cartel del Golfo, Gulf Cartel)과 로스세타스 카르텔이 이권 및 영역 다툼으로 혈투를 벌였던 지역이나 2010년대 이후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카르텔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주요 활동 구역이나 밀매 경로는 걸프 카르텔과 로스세타스 잔존 세력들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석 : 멕시코 마약 카르텔 분쟁의 지속 요인

1) 지리적 요인: 미국 국경 지역으로 인한 초국경 분쟁 양상

멕시코에서 마약과 관련된 폭력 분쟁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마약 소비시장과 3,100km 이상의 국경을 공유하는 지리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경이 틈새 없이 단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3억 5천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불법 물품을 교환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리적 조건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그림 5>, 멕시코의 최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를 비롯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걸프 카르텔 등이 미국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2) 멕시코 정부의 취약성

멕시코 분쟁이 지속되는 데에는 멕시코 정부의 취약성, 부패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 1929년부터 1971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PRI의 시기가 종식되기 전에는 마약 생산과 밀매가 묵인되고 정부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범죄 관련자들이 제대로 검거되고 재판받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멕시코가 민주화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이러한 보호 관계는 약화되었고, 마약 범죄 조직들에게 더 이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사라지지 못한 배경에는 멕시코의 부실한 사법 및 경찰 당국의 부패 문제가 있다. 멕시코 사법기관 내 판사의 재량은 매우 크지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찰관의 경우 임금이 일반 공무원보다 낮기 때문에 쉽게 매수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현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의 해체와 와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례로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하자 "주권 침해"라며 반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총탄 대신 포옹'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장기적인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오브라도르 정부의 전략이 오히려 이러한 범죄 조직들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엘 차포 아들의 석방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상 마약 조직을 멕시코 정부가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수단으로 마련한 국가방위군의 경우, 수백여 명의 연방경찰을 비롯한 국가방위군 편입 대상자들이 이러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강력 범죄 증가: 마약 산업 위축에 따른 "생존경쟁"과 치안 공백 확대,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한 공격 증가

코로나19 역시 멕시코의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첫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약 산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조직들의 "생존경쟁"이 격화되면서 멕시코 내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멕시코는 마약을 생산하는 것보다 세계 최대 마약 시장인 미국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자유무역이라는 통관의 유리함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이나 타 대륙에서 생산된 마약을 불법 유통 또는 합성 마약(메스암페타민, 텐타닐 등)을 제조 및 유통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국가 간 이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마약 카르텔들은 멕시코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 어렵고, 합성마약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미국 내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유통이 차단됨으로써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서 비필수 매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위장 상점을 통한 마약 자금 불법 세탁도 힘들어지고 있다. 마약제조와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마약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외출이 줄고, 마약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던 거래소(술집, 오락실 등)가 폐쇄되면서 마약 거래가 급감하였다.

통상적인 차량 밀수가 어려워지자 마약 카르텔들은 지하 터널이나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약 원료 생산지에서 가격이 폭락하여 마약 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의 마약 활동은 50%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마약조직의 생존 경쟁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치안 공백 속에서 더욱 폭력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 사업의 불경기로 인해 마약 조직간 생존을 위한 영역싸움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살인건수는 3만4천582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3월 신고된 살인 건수가 3,078건으로 2월에 비해 28%가 증가했다.

6월 7일에는 하루 117명이 살해돼 역대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로 기록됐다. 또한 2020년 6월 25일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는 마약 조직들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엘 차포가 이끌던 조직원들이 같은 조직내 2인자를 공격한 것인데, 6시간 동안 지속된 총격전에서 기관총과 수류탄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 16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시 현장에서 소총 40정, 기관총 5정, 배럿 저격총 2정, 수류탄 10정, 탄약 3만여정, 차량 24대를 압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6월 26일 새벽에도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멕시코시티 치안 장관이 타고 있던 차량에 총격을 가해 지나가던 시민 1명과 보안 요원 2명이 숨졌다. 2020년 7월 1일 과나후아토주 이리푸아토에 위치한 약물재활센터에서도 마약 카르텔과 지역 갱단의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멕시코에서 가장 큰 정유소가 들어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지난 3년간 무력충돌을 벌여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경쟁 조직 산타로사데리마 카르텔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어 최근 6월 18일 사카테카스(Zacatecas) 주에서 시날로아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간의 충돌로 추정되는 대규모 총격사태가 발생하였다. 18일 총격 당일 총 18명이 사망하였고, 20일 다시 총격전이 발생하며 최소 18명~최대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6월 29일~30일 동안 11구의 시신이 추가 발견되면서, 6월 18일~30일 총 12일간 최소 67명이 사망한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2021년 6월 20일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도시인 레이노사(Reynosa)에서도 걸프 카르텔의 잔존 세력 간의 총격사태가 발생하여 민간인 15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멕시코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구아나후아토주의 한 레스토랑에서도 2021년 9월 19일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최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폭탄테러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990년대 콜롬비아를 연상시킨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운송을 위하여 드론을 도입한 이래 이를 활용한 폭력사태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미초아칸주에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로 경찰을 공격,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 전문가인 로버트 벙커에 따르면 할리스코 신세대가 이러한 드론 활용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미 2018년부터 정부에 대한 위협 및 경쟁 카르텔과의 분쟁에서 사용해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멕시코 분쟁 격화에 신기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마약 조직의 생존경쟁은 멕시코 농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인 아보카도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보카도의 주산지인 멕시코는 최근 열대과일의 열풍에 매년 약 210만 톤을 수출, 전 세계 공급량의 70% 달하는 높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아보카도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마약 카르텔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맞서기 위하여 농민들이 무장조직을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초록 금(green gold)"이라고 불리며 내전을 방불케 하는 분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마약 카르텔의 요충지인 미초아칸주는 멕시코 아보카도 생산량의 4분의 3이 생산되는 곳이다.

관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멕시코 최저임금의 12배, 총 산업 규모도 연간 24억 달러에 달하면서 마약 카르텔이 개입하고, 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초아칸주 당국의 보도에 따르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비롯한 총 9개의 조직이 초록 금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둘러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의 분쟁 상황은 당분간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하였듯,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강온 양면정책을 통해 마약 카르텔과 국내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폭력사태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만들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조직에 대항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치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범죄조직들과의 충돌이 격화되어 인명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자경단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정부의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향후 자경단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 의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전망되는 배경이다.

멕시코의 선거주기와 연계된 분쟁 격화 가능성도 있다. 최근 2021년 6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소 88명의 후보가 피살, 총 565명의 정치인 또는 선거 후보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이번 6월 중간선거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 500명과 주지사 15명,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 총 수천 명을 뽑는 대규모 선거로써 오브라도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21년 5월 13일 북부 소노라주 카헤메 시장직에 출마한 아벨 무리에타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피살되었다. 앞서 범죄 조직을 규탄하며 범죄 척결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25일 과나후아토주 시장직에 출마한 알마 로사 바라간 후보도 피살되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한 검찰 출신 후보도 살해되었다.

멕시코 안보 전문가 아나 마리아 살라자르에 따르면 멕시코 내 카르텔 및 주요 갱단들은 "정치 정당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영역을 수월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약하는 후보들을 표적 삼고 있으며, 이는 마약 카르텔 간의 또 다른 이권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다.

2024년으로 예정된 멕시코의 대전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마약 조직과 정부와의 충돌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최근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업 분야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보카도를 비롯한 신수입원 외에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CD/DVD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불법 상품의 판매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조직들은 사실상 아마존(Amazon.com)처럼 저가의 운송시스템을 소유하는 물류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며 마약을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관리 · 분배하면서 서비스료를 받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상품을 운송 · 판매하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나 공급자가 아닌 항구나 무역 요충지를 두고 조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비롯한 여러 범죄조직이 10대 소년들을 유인하여 조직원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통해 10대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초 11~14세 3명이 오악사카주에서 실종되기도 하였다.

【참고: 주요 일지】

2021. 4. 20.
* 미초아칸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로 경찰을 공격, 2명 부상

2021. 5. 13.
* 소노라주 카헤메시 시장직에 출마한 아벨 무리에타 후보 유세 도중 피살

2021. 5. 25.
* 과나후아토주 시장직에 출마한 알마 로사 바라간 후보 피살

2021. 6. 12.
* 칸쿤, 카르텔 간 총격으로 인해 2명 및 1명 관광객 피살

2021. 6. 18~30.
* 사카타카스주, 시날로아-할리스코 간 총격사태로 인하여 총 67명 사망

2021. 6. 20.
* 미국-멕시코 국경도시 레이노사에서 걸프 카르텔의 잔존 세력간의 총격사태로 인하여 민간인 15명을 포함한 19명 사망

2021. 9. 19.
* 구아나후아토주 살라망카 레스토랑에서 폭탄테러 발생, 최소 6명 사상

2021. 10. 20.
* 오악사카주 11~14세 3명 미성년 실종사건 발생.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등 여러 조직들이 미성년 조직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 개요]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과 이를 제압하려는 멕시코 정부군과 시민 자경단 사이의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 분쟁 지역이다. 한 해에만 수천 명이 실종 · 살해되는 상황으로 높은 강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20세기 마약 생산과 밀매가 묵인되며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정권교체와 멕시코의 민주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정부와 카르텔 간의 보호 관계가 약화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아프리카 내 르완다 내전 위치

르완다 내전 지도

개요

* 분쟁 배경 : 양대 부족 간의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유혈 내전
* 분쟁 당사자 :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Tutsi, Ratusi)족 vs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Hutu, Bahutu)족
* 분쟁 원인 : 국가 통치 주도권
* 2010년 현재 후기대립 상황으로 안정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음

르완다 내전은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이다.

투치족과 후투족, 양 부족은 외모 및 문화관습상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투치족은 15세기 나일강 유역에서 남하한 호전적인 유목민 출신의 부족으로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온순한 성향을 보유한 후투족을 지배하여 왔다. 특히, 벨기에의 식민통치를 거쳐 소수 투치족에 의한 다수 후투족의 지배는 고착화되었다.

1962년까지 르완다를 위임 통치한 벨기에는 소수부족인 투치족(14%)을 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배계급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다수 부족인 후투족(85%)을 피지배계층으로 종속, 통치하도록 하였다. 1962년 7월 독립을 이룬 후(초대 대통령 카이반다- G. Kayibanda)에도 투치족은 후투족을 강압, 통치해 나갔다. 그러나 1963년 12월 후투족이 투치족 주민 2만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양대 부족 간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깊어져 갔다.

그러던 중 1973년, 후투족 쥐베날 하브자리마나(Juvénal Habyarimana, 1937년생) 소장이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인수하였다. 1975년에는 '국가발전혁명운동당(MRND)'를 설립, 일당독재 권력 기반을 닦아나갔다. 그 후에도 하브자리마나는 MRND의 주도 하에 '78, '83, '88년에 대통령으로 연이어 선임, 장기 권좌에 머물면서 소수 투치족을 억압하였다.

1990년 6월 하브자리마나 대통령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나, 10월부터 난민화된 투치족은 RPF(르완다 애국전선)을 조직하고, 인접해 있는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르완다 내전은 본격적인 유혈분쟁으로 전화(轉化)되었다.

1993년 8월 UN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중재로 약 2년에 걸친 내전 종식과 과도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아루샤(Arusha)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양 부족 간에 구성된 잠정정부가 성립되었다. 1993년 10월 UN은 동 협정의 이행 감시를 위해 2,500명의 평화유지군(UNAMIR)을 파견하였다. 1994년 1월 과도정부의 구성과 관련 아루샤 협정상 총리직에 투치족을 임명하도록 약속하였으나, 후투족 출신의 하브자리마나 대통령이 같은 후투족인 파우스틴 트와기라뭉구(Faoustin Twagiramungu)를 총리에 선임하자 RPF측은 과도내각 참여를 거부하여 정국의 불안은 지속되었다.

르완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는 1994년 4월 6일 후투족 출신의 하브자리마나 당시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이 사건에 투치족이 직접 개입했다고 간주한 대통령 경호원들을 중심으로 한 후투족들(인터아함웨-Interahamwe, 극우 후투군 조직)이 4월 7일 투치족 출신의 총리와 3명의 각료 및 벨기에 평화유지군 11명을 살해하고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르완다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한 데 대해 투치족 반군인 RPF가 후투족 중심의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대규모 부족항쟁이 일거에 일어났다. 정부군(후투족)과 반군(투치족)의 갈등이 민간인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이어져 대량 학살과 탈출사태가 발생하였다. 1994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교전으로 약 2만 명이 살해되었다.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2만 명의 투치족 반군인(RPF)은 4월 12일 수도 키갈리에 진입하였고, 정부군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동부의 주요도시 및 국경지역의 투치족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여 약 20만 명이 희생되었다. 1994년 4월 30일 UN은 PKO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270명을 제외한 전 병력을 철수하였다. 동시에 투치족 난민 60만 명도 정부군에 의한 학살을 피해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로 탈출하였고, 양 부족 간의 보복이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약 50만 명, 난민 300만 명이 인접국들에 피신하였다. 동년 5월 17일 UN은 사태의 악화에 따라 UNAMIR을 다시 270명에서 5,5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결의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PKO의 재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호응이 부진함에 따라 6월 22일 2,500명을 파견하기로 한 프랑스의 독자 파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내전을 통해 투치족 반군이 수도 키갈리를 제압하고, 7월 18일에는 프랑스군이 주둔한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장악하는 등 승리함에 따라 투치족 난민은 귀환을 개시하였다. 1994년 7월 23일 정권을 잡은 투치족 반군은 르완다 신정부를 출범시키는 한편, 후투족 온건파인 파스퇴르 비지뭉구(Pasteur Bizimungu)와 트와기라뭉구를 각각 대통령 및 총리에 임명하는 등 부족융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투치족 신정부는 카가메 중장이 부통령과 국방장관으로서 실권을 쥐고 정치적 안정의 유지를 꾀하는 한편, 이웃 자이르 등과 난민문제 협상, 후투족 구정부군의 무장해제 및 난민귀환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구 후투족 정부의 주요 인사 및 구정부군 3만 명은 자이르의 고마(Goma) 지역에 피신하여, 1994년 10월에는 고마 난민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11월에는 일본 자위대 수송차량을 공격하였고, 자이르군과 난민간의 충돌로 90명이 사망하는 등 무력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난민촌 내 치안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4년 11월에 동 난민촌에는 테오도르 신디쿠브와브(Theodore Sindikubwab) 전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망명정부가 수립되어, 후투족 난민들을 구정부군 출신 게릴라에 편입시키는 등 병력을 보강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RPF는 전투를 중지하고 내전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자이르에 근거지를 둔 후투족 구 정부군은 1995년 1월 11일, 르완다의 남서부 지역인 냐마세크(Nyamaseke)를 침공해 투치족의 르완다 RPF 신정부군과 전투를 재개하였다.

투치족의 승리로 인해 후투족 주민 250만 명과 구정부군 3만 명이 보복을 우려하여 인근 자이르 동부 및 르완다 남서부의 안전지대로 도피하였다. 후투족 난민들은 자이르,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등으로 분산되어, 자이르 125만 명, 탄자니아 59만 1천명, 부룬디 27만 5천명, 우간다 4천명, 르완다 남서부 안전지대 3만 명 등으로 분산되었다. 2만5천명 단위로 수용된 난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식량부족에 시달렸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고마 난민촌에서는 1994년 7월 한 달 동안 후투족 난민 120만 명 가운데, 콜레라와 기아로 4만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UN은 세계보건기구(WHO), 아동기금(UNISEF) 등 11개 UN 산하기구를 통합 조정하는 공동구호대책을 마련, 1994년 7월부터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UN은 난민구호 등을 목적으로 1994년 5월 17일 UNAMIR의 인원을 270명에서 5,500명으로 증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각국의 호응이 부진함에 따라 결국 당초의 계획에서 축소된 프랑스군 2,500명, 미군 800명 등 총 3,300명의 병력을 긴급 투입하여 난민의 대량희생을 방지하였다. 한편 유엔은 동 사태의 해결이 끝이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결국 1996년 4월 19일 철수를 개시하여, 2년 반에 걸친 활동은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UN 안보리는 1996년 3월 8일 최후까지 잔류의 UNAMIR 2,000명을 6주간 이내 철수를 결의하여 4월 19일 철수를 완료하였다.

투치족 신 정부는 1994년 7월부터 자이르,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에 자국 난민의 귀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후투족에 대해서는 국가 재건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후투족은 투치족의 보복을 우려 귀국을 회피하고 있어 르완다 난민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구호식량, 의약품 보급 및 야전병원 설립 등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소말리아 사태에서의 실패 경험 등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하면서 당사자 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통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통상 난민사태의 해결은 종족 간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호활동도 국민 814만 명중 240여만 명이 이르는 난민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 난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이르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한 후투족의 구 정부 인사들이 병력을 재편성하여 반격을 개시함에 따라 또 다시 내전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소말리아 사태와 같은 혼미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불안정한 국내정세에 따라 귀국을 거부한 240만 명이 주변국가에서 난민으로 표류하면서 주변국의 분쟁에 휩싸이며 대량으로 학살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다. 르완다 남쪽에 위치한 부룬디에서 1996년 7월 25일 투치족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피난 중인 르완다의 후투족 피난민이 7월 31일부터 대량 귀국을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2만 명이 귀국하였고, 8월 19일에 피난민 사살사건이 발생하여, 하루 동안 8천 명이 귀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르완다 동쪽에 위치한 탄자니아에 피난 중이었던 르완다 난민 47만 5천 명은 1996년 12월 30일까지 귀환을 완료하였으나, 약 6만5천 명은 산악지대에 피난하였다.

또한 르완다의 서쪽에 위치한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대규모의 르완다 난민이 도망하였으며, 특히 후투족 출신의 구 르완다 정부군은 자이르 반군과 손을 잡고 자이르 내전에 개입하여 사태를 격화시켰다. 한편 자이르 정부는 1996년 2월 10일 자국 내의 르완다 난민 캠프 40개(약100만 명 수용)의 단계적인 폐쇄 및 송환을 결정하여, 8월 22일 자이르 수상이 르완다를 방문하여, 전원의 귀국(송환)을 합의하였다. 한편 1997년도 중 자이르의 내전 악화로 인해 자이르 거주 르완다 난민이 대거 본국으로 역류하였으나, 이동 도중에 르완다 난민 20만 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지속되었다.

1994년 이후 후투족 강경파 무장세력은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에서 게릴라를 형성하여 정부군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지속 중에 있다. 그러나 1998년 3월 클린턴 미 대통령이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를 공식 방문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동 분쟁의 확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엔테베 선언'을 통해 1994년 르완다에서 과격파 후투족이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 등 80만 명을 무차별 학살하는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클린턴은 종족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체의 창설을 제의하고, 민주화의 추진만이 비극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르완다와 인근 국가들에게 사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천만 불을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97, '98년의 비교적 격렬한 충돌 이후 '99년 들어와서는 12월에 18개월 만에 첫 충돌(후투족의 투치 난민캠프 공격으로 30명 이상 사망)이 한번 있었고, 전반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0년 르완다 인종학살 희생자 6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벨기에 총리는 식민통치와 대량학살을 외면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였다. UN도 학살을 막지 못한 잘못을 사과했다. 반면, 1990년부터 르완다의 후투족 정권과 군부를 지원하고 투치족에 대한 학살을 격려한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그 해 비지뭉구 르완다 대통령이 카가메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카가메는 비지뭉구를 해임하고 그 해 4월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01년, 르완다 구 정부군과 인터아함웨 민병대는 다시 르완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르완다 RPF 정부군은 DR 콩고의 콩고민주연합(RCD) 반군과 연합해 후투족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2002년 남아공 썬시티(Sun City) 평화협정 체결로 제2차 콩고 내전이 끝나자 르완다군은 DR 콩고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그러나 후투족 르완다 반군은 콩고 북동부의 키부 지역에서 계속 활동했다. 2002년에 비지뭉구는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가 2004년 6월 법정에서 반군 민병대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 형, 폭력과 횡령 혐의로 각각 5년형, 도합 25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7년 카가메의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2003년 8월 25일, 카가메 군대가 1990년 르완다를 침공해서 1994년에 군사정부를 수립한 이래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2000년 그 자신의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가메는 95.0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임기 7년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투족측의 트와기라뭉구는 투명성이 결여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였으나, 카가메는 예정대로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9월, 내전을 피해 국외로 탈출했던 난민들이 르완다로 최종 귀환하였다. 2004년 4월 7일 많은 외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지스 트러스트(Aegis Trust)가 후원한 키갈리의 기소지 기념관(Gisozi Memorial)에서 르완다 대학살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2005년 7월, 르완다를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인종 학살 당시 미국이 취했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르완다인들에게 사과하였다. 미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서 자국의 병사가 희생된 이후 1994년에 발생한 르완다 인종 학살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르완다 대량학살 당시 불개입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1994년 르완다 상황에 대해 아직도 '인종 학살(genoci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 8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이 희생된 1994년의 인종대학살을 이끈 후투족 주동자들은 탄자니아의 아루샤 ICTR(유엔 산하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교도소 시설을 신축한 뒤, ICTR측에 학살 혐의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CTR은 르완다가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르완다 사태는 부룬디의 종족 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된 제1,2차 콩고 내전을 통해 DR 콩고와 부룬디의 안정이 르완다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반증해주었다. 아울러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DR 콩고 동부지역에는 후투족 반군인 르완다민주해방군(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Rwanda, FDLR)과 르완다 정부의 은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응쿤다(Nkunda)가 이끄는 5만 5천명 규모의 DR 콩고 반군이 활동하고 있다.

르완다 민주해방군은 1994년 인종 학살을 주도한 르완다 후투족 구정부군과 후투족 민병대인 인터아함웨가 2001년에 조직을 합병하고 이름을 바꾼 반군 단체이다. 르완다 북서부 지역에도 후투족 반군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투치족 집권 RPF의 강압 정치가 지속되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종족 갈등이 폭발하여 내전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로서는 르완다 대학살을 주도 및 지휘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체포와 재판만이 ICTR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불안정한 상황이 없으므로 내분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의미 및 영향]

동 분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분쟁에 가장 비극적인 분쟁의 하나로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종족 간 대립이 이웃 부룬디와 구(舊)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까지도 파급되어 확대된 분쟁이다.

1990년 이후 1994년까지 약 150만 명이 학살되었다. 그리고 국민 814만 명중 240여 만 명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을 배회하며 분산 수용되고 있다. 르완다 난민의 대량 유입에 의해 주변 부룬디와 자이르의 내전이 악화되면서 해당 국가들은 르완다 난민의 축출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들도 피난국의 내전에 휩쓸려 수십만이 학살되는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난민의 피란 및 이동과정에서 대량 학살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1997년 자이르에서 귀환 중이던 르완다 난민 20만 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 동 분쟁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규모의 인명살상과 난민이 발생하자 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고 철수한 바 있으며, 또한 동 분쟁은 대규모의 난민을 발생시켜 주변 국가들의 안정에 위협 요인이 되었다.

1997년 1월에 이르러 투치족 난민 학살과 관련된 재판 개시되었으며, 이웃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의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동 분쟁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르완다를 공식 방문하는 등 미국을 비롯해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동 분쟁의 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대규모의 학살과 난민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의 충돌은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전범재판이 이루어졌다. 총동원령의 해제에 이어 구 정부군의 편입 등 평화정착 조치가 취해졌다.

200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투치족 출신의 카가메(Kagame)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카가메는 지난 1994년 4월 5일 암살된 후투족 대통령 쥐베날 하브자리마나(Juvénal Habyarimana)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긴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후투족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으나, 양 종족이 진정한 화해를 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후 전망]

르완다는 ICTR을 통해 1994년 대학살의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여전히 DR 콩고, 브룬디 등에서의 르완다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군이 나타나고 있으나 르완다는 DRC, 브룬디, 우간다 정부 등과 군사 합동 작전을 통해 반군을 진압하고 있으며, 2001년 르완다는 반군 조직의 해체와 사회로의 재통합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8,000여 명의 반군 조직원들의 사회 재유입으로 이끌었다.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의하면 르완다 정부가 1994년 대학살에 대한 보복성 재판과 보복성 살인을 증가시키는 추세라고 평가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르완다 내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994년 대학살에 대한 보복성 재판, 살인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1994년에 일어난 것과 같은 대규모 비극이 재차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후투족과 투치족의 부족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1일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재선하였다. 르완다 정부는 종족 간 분리주의를 금지하고 종족 간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언급이나 행동을 처벌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야당 및 정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특히 이 대선에서는 유력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출마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반정부 인사가 살해되는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2011년 현재, 내분은 종료된 상황이나, 르완다 대학살을 주도‧지휘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체포와 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개요] * 분쟁 배경 : 양대 부족 간의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유혈 내전 * 분쟁 당사자 :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Tutsi, Ratusi)족 vs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Hutu, Bahutu)족 * 분쟁 원인 : 국가 통치 주도권 * 2010년 현재 후기대립 상황으로 안정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음 르완다 내전은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1. 개요] 북아일랜드 분쟁의 뿌리는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계 신교도 비율이 높았던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공화국(가톨릭계, 구교도)과 달리 영국 연방에 남게 되면서, 내부에서는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는 구교도(unionists)와 영국과의 결속을 주장하는 신교도(충성파, loyalists)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1972년 영국군의 진압으로 아일랜드계 비무장 시민 14명이 사망하게 된 ‘피의 일요일 사건’을 기점으로 유혈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후 30년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로힝야족 100여명이 타고 있던 목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전복돼 수십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에는 140여 명의 난민들이 타고 있었다. 배가 전복된 후 인도네시아의 지역 어민들과 구조 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2일까지 75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0여 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낡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로힝야족 난민들이 사고를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배가 침몰해 약 2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왜 미얀마를 떠나 험난한 바닷길에 오르게 된 것일까.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로힝야족은 왜 미얀마를 떠났나

AP통신은 "이번 사건은 인도양을 건너는 위험한 항해를 택해야만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들의 처지를 다시금 보여준다"고 전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으로, 주류 민족인 버마족와 인종·종교·언어가 모두 다르다. 특히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수니파 무슬림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탄압의 대상이었다.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이 버마족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한 인종분리정책도 갈등의 씨앗이 됐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은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결국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유엔은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에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약 74만 명의 로힝야족이 강간, 살해, 방화 등 각종 폭력을 피해 국경을 맞댄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해온 곳이지만 난민촌 생활도 매우 열악했다. 이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여의도 3배 남짓한 면적의 땅에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다. 이들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과밀집한 수용소에서 외부에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며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 범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일부 로힝야족은 다시 한 번 '피난길'에 올랐다. 유엔은 이처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나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해 약 4500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569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가까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뿐, 대부분의 난민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로힝야 난민들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감이 확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대학생 500여 명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로힝야족은 아체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영국 가디언은 "어느 나라도 로힝야족에게 대규모 정착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2021년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 정권이 전복돼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바다를 떠도는 로힝야족의 비극···왜 '목숨 건 여정' 택했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로힝야족 100여명이 타고 있던 목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전복돼 수십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에는 140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수단 내전 위치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두 번째 신생독립국이다. 남수단에서는 독립 후 2년 만에 지도자들 간 권력투쟁을 계기로 내전이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수단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맡은 살바 키르(Salva Kiir)와 리엑 마차르(Riek Machar)는 공히 독립투쟁을 주도한 수단인민해방군(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SPLA)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 독립 이후에도 2인자의 자리에 머무른 마차르가 종종 키르 대통령의 권력을 위협하자, 키르 대통령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2013년 7월 23일, 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부통령을 포함한 내각 전체를 해임했다.

분쟁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2013년 12월 14일부터 수도 주바에서 개최된 SPLM 민족해방위원회(National Liberation Council) 회의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경호원들 중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 추종세력과 마차르(Riek Machar) 부통령 추종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이튿날에도 대통령군 인근에서 고강도 교전이 벌어졌다. 키르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마차르 추종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부가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키르 행정부가 의도한 것과 달리 지도부의 권력 갈등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남수단 전역에 확산되었다. 키르 대통령은 남수단 최대 부족(인구의 15%)인 딩카족이고, 마차르 전 부통령은 두 번째로 큰 부족(인구의 10%)인 누에르족이기 때문이었다. 인종대학살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키르 대통령은 결국 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ntergovernment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의 중재로 2014년 1월 23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 협상대표가 "반군은 엄격한 지휘체계가 없어 전투원들이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와 같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양측의 충돌은 중단되지 않았다. 2015년, 2016년에도 양측은 국제사회(미국, 중국, 아프리카 연합)의 압박과 중재로 평화협정에 서명하였지만, 번번이 이행에 실패했다.

다행히 오늘날 남수단은 2018년 9월 키르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마차르 전 부통령이 '권력 공유'를 약속한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후, 정세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남수단 정부의 분쟁 후 국가건설 방향은 오히려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치군사적 안정세와 대조적으로, 국민들은 공포와 궁핍에 의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인구의 60%가 넘는 약 7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결핍 위기에 처해있으며, 접경국인 DR콩고로부터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현황

2018년 9월 12일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전 부통령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바바에서 내전을 종식하고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평화협정(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R-ARCSS)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2013년 내전 발발 이후 체결된 4번째 협정으로, 남수단의 석유 생산 재개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오마르 알 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되었다. 협정의 골자는 '권력 공유 체제'를 통한 '과도정부' 수립, 부족주의와 인종적 배경을 뛰어넘어 포용적인 성격의 육군, 경찰, 기타 안보기관 설립, 국민생계 향상을 위한 석유 생산 재개 등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키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맡고, 마차르 전 부통령은 추후 임명될 세 부통령과 함께 현 정부의 부통령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남수단은 8개월간 키르 대통령이 이끄는 '예비 과도정부체제'를 거쳐 이후 3년간 과도정부체제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세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와 반군세력 간 협상이 15차례 이상 열렸고, 남수단 전역에서 무력분쟁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데이비드 시어러(David Shearer) 유엔 남수단 특사 역시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수단에서 정치적 싸움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약 50만 명의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남수단 정부는 실향민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분쟁 후 국가건설(post-conflict nation-building)에의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수단 정부의 분쟁 후 국가건설 방향은 오히려 '중앙집권화'로 향하는 듯하다. 이는 협상을 중재한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덕분에 키르 대통령의 협상력이 커졌고, 그에 따라 합의 이행을 상호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크게 느슨해진 탓이다. 협정 당사자들은 자가 감독 메커니즘에 의존하기로 하고, 휴전 감독을 위해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IGAD) 및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회원국 군대 파견을 수용하는 선에 그쳤다.

결국, 2019년 5월로 예정된 과도정부 수립 일정은 정부와 반군 측 간 합의에 따라 6개월 연기되었다. 남수단 주요 야당 및 반군세력인 남수단반군단체(SPLM-IO)는 "양측의 상호 정치적 의지 결여, 정부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자금 제공 불이행"을 과도정부 구성 연장의 이유로 들며, "정부가 평화협정의 전반적인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히 협정 체결 이후 8개월 이내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무장해제 · 동원해제 · 통합(DDR), 과도정부 군대 구성 등 안보분야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 남수단 정부는 기존의 수단인민해방운동/육군(SPLM/A)을 남수단인민방위군(South Sudan People's Defense Forces)으로 격상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를 설립하여 국군에 분쟁을 종식시키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 바다. 더욱이 키르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으로 지낸 수단인민해방운동/육군(SPLM-A)의 장교들을 대거 진급시키는 등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진급된 장교들은 다시 32개 주(州)의 주지사로 임명되어 키르 대통령에 대한 충복이 된다. 요컨대, 이러한 키르 대통령의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는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은 물론,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반군들을 포용할 기회마저 잠식하고 있다.

1) 분쟁의 양상

유엔이 인정하듯,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수단 전역에서 무력분쟁이 크게 감소되었다. 키르 대통령을 추종하는 수단인민해방운동/육군(SPLM-A)과 남수단 주요 야당 및 반군세력인 남수단반군단체(SPLM-IO) 간 충돌이 잦아든 까닭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3개의 무장조직이 신설되었고, 수단인민해방운동/육군(SPLM/A)과 대립하고 있는 주축 반군조직인 '민족해방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 NAS)과 다른 6개 반군들은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간다와 국경을 접한 중부 에콰토리아(Central Equatoria) 지역에서는 2018년 9월 이래 7개월간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SPLM/A와 반군 간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족해방전선(NAS) 지도자인 토마스 키릴로(Thomas Cirillo)는 우간다의 테러조직인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LRA) 지도자 조셉 코니(Joseph Kony)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바, 정부군의 대반란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군과 반군 간 무력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로 친정부 세력인 정부군, 주지사, 시의장 등에 의한 민간인 폭력과 인권유린이다. 딩카족과 누에르족 간 인종 갈등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작용한다. 이들은 주민들의 공포를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강간, 살인, 절도 등을 자행하고 있지만, 사법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남수단 주요 야당 및 반군세력인 남수단반군단체(SPLM-IO)가 평화협정 준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아프리카연합(AU) 혼성법정(hybrid court) 설립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정치군사적 안정세와 대조적으로, 국민들은 공포와 궁핍에 의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2019년 6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60%가 넘는 약 700만 명이 심각한 기근(famine)을 겪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작황이 나빠진 데다 우기에도 강우가 지연돼 식량사정이 나빠져 식료품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2018년 유엔은 소말리아(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수단에 기근을 선포하였다. 더욱이 2019년 들어 접경국인 DR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2) 분쟁의 장기화 원인과 거듭된 평화협정 시행착오

사태의 본질은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 간의 권력투쟁, 더욱 구체적으로는 2015년 대선을 둘러싼 승계 경쟁이다. 이들의 갈등은 약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키르와 마차르는 모두 존 가랑(John Garang) 장군의 지휘 하에 남수단 독립투쟁을 주도한 수단인민해방군(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SPLA)에 2인자로 속해 있었다. 2011년 7월 남수단이 공식적으로 주권 국가가 되면서 SPLA의 정치체인 수단인민해방운동(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SPLM)은 자연스럽게 여당이 되었으며, SPLA의 리더였던 키르는 대통령, 마차르는 부통령이 되었다.

분쟁의 양상이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종족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흔하다.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권력층 간의 작은 불씨가 종족, 종교에 따른 분열을 조장하여 일반 국민들 간의 유혈사태로 확대되며, 이는 끝도 없는 증오와 폭력을 확대 · 재생산한다.

이렇듯 남수단 사례는 탈식민지화와 독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발전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구축(Peace Keeping)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남수단 분쟁이 장기화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행이 어려웠는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은 남수단 분쟁이 장기화된 주요인으로서 아프리카 분쟁의 만성화를 설명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첫째, 20년에 걸친 수단 정부와의 해방 투쟁 경험으로 양측은 상대를 소모시켜야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까닭에 화해협상에 이르는 과정은 불확실하고 지난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둘째, 반군 간 분열이 지속되고 확산됨에 따라 지상의 조건을 통제할 어떠한 반군 권위체가 없다. 반군 지도자를 포섭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때대로 공동체의 내분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셋째, 지역공동체를 지키던 소규모 민병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딩카족 대 누에르족'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토착 무장세력은 대규모 반군 무장단체들과는 판이해 제네바협약, 교전수칙 등 최소한의 전시윤리적 규범을 준수할 수준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 최고사령관을 상대로 설득하는 기존 방식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넷째, 소형무기 확산과 유통은 문제 해결방식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만들었다. (수단 정부와의 해방 투쟁 경험으로) 2011년 독립시점 때만 해도 남수단은 이미 국민의 1/3이 소형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독립 이후에도 남수단 정부와 반군 측은 캐나다, 중국,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로부터 다양한 무기체계(공격용 헬기, 수륙양용 차량, 탱크, 대전차 미사일, 경화기 등)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는 남수단에 대한 무기 금수를 채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경우, 남수단 정부가 스스로 보호하고 대반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힌 탓이다.

하지만 지역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성폭행, 학살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엔안보리는 2018년 남수단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상대를 분쟁 해결을 위한 굴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춘 반군 지도자가 없다면 평화에의 과정은 굴곡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군벌세력에 대한 무장해제와 화해조치가 미흡하다면, 수차례의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남수단이 국가주권 문제에 단호해서 평화유지군의 평화협정 감시 · 이행 노력조차 남수단 정부의 거부, 제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과 현지 정부 간 관계는 평화작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18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제2406호)에 따라 남수단에서는 상당한 규모인, 최대 1만 7천 명의 군경찰 병력으로 구성된 UN 평화유지군이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의 권한을 둘러싸고 남수단 정부와 마찰이 있어 추가 병력 파견이 수개월 지원되기도 했다. 남수단 정부는 현재도 여전히 도심공항에 대한 통제권을 UNMISS에 위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9월 키르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마차르 전 부통령이 권력 공유를 약속한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후, 남수단의 정세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남수단 정부의 분쟁 후 국가 건설(post-conflict nation-building) 방향은 오히려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측이 평화협정의 핵심사항인 반군의 남수단군 통합과 과도정부 구성,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2015년 평화협정이 실패한 전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과 화해 조치 없이 반군들을 정규군으로 강제 통합할 경우, 양측의 무력충돌은 과거처럼 쉽게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또한 마차르 전 부통령은 키르 대통령 추종세력이 주축을 이룬 새로운 정규군이 자신의 신변보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11월까지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지난 9월 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전 부통령이 통합정부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이다. 결국, 남수단의 4번째 평화협정은 '깨지기 쉬운 평화(fragile peace)'를 암시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 개요]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두 번째 신생독립국이다. 남수단에서는 독립 후 2년 만에 지도자들 간 권력투쟁을 계기로 내전이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수단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맡은 살바 키르(Salva Kiir)와 리엑 마차르(Riek Machar)는 공히 독립투쟁을 주도한 수단인민해방군(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SPLA)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

# data[].attributes.body
이 글도 읽어보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7446&cid=42147&categoryId=4214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스페인 대법원의 카탈루냐 前 지도부 중형선고 이후 격렬시위 나흘째

자치정부 수반, 폭력시위 자제 호소하면서도 투표 재추진 공식화

16일 저녁(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제1도시 바르셀로나의 거리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오랜 열망으로 또다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이 14일 지난 2년 전 독립을 추진했던 자치정부 지도부에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후 바르셀로나 등 카탈루냐 일대에서는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시위대가 줄줄이 연행됐다.

이런 가운데 자치정부 수반은 폭력 시위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또다시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스페인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킴 토라 수반은 17일(현지시간) 자치 의회에 출석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폭력 시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스페인의) 탄압과 공포에 따른 어려움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위협과 방해에도 굴해서는 안 된다"면서 폭력 시위가 분리주의 운동의 대의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 이틀째 격렬 시위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d0YvxjGCK8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에는 폭력 시위 선동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바르셀로나 도심과 스페인 제2의 국제공항인 바르셀로나 외곽 엘프라트 공항 인근에서는 지난 14일 오후부터 대규모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모인 곳곳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만 시위대와 경찰 100여 명이 다치고 97명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에 주차된 차량과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서 경찰을 상대로 화염병과 돌, 유리병을 던지는 격렬한 투석전도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 격렬한 시위를 우려 속에 주시하며 경찰력을 카탈루냐로 속속 집결시키고 있다.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은 지금까지 대체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왔지만 이번에는 지난 14일 스페인 대법원이 2년 전 분리독립 추진을 이끈 자치정부의 전 지도부에게 일제히 중형을 선고하면서 민심이 격렬히 요동치고 있다.

특히 평화적 방식의 독립운동을 지향해온 카탈란국민회의(ANC), 옴니움 쿨투랄 같은 단체들 외에 공화국수비위원회(CDR)라는 신생 급진 조직과 온라인 운동단체 '쓰나미 데모크라틱'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시위 양상이 보다 격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17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의회에 출석한 킴 토라 자치정부 수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킴 토라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자치의회에서 한참을 폭력시위 중단의 필요성을 연설하고는 작심한 듯 분리독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결권에 관한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100년형을 언도했다면 우리의 응답은 자명하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할 것"이라면서 의회 임기인 2021년 말까지 자결권 행사를 위한 투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분리독립 자체가 위헌이므로 그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징역 9∼13년형이 확정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자치정부 부수반 등 자치정부 내각 9명은 모두 위헌인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스페인 검찰에 의해 반역죄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반역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그나마 구형량(징역 25년)보다는 형량이 낮아졌다.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재추진 방침이 나온 이 날 역시 카탈루냐 일대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동맹휴업을 선언한 학생 2만5천여명(경찰 추산)이 바르셀로나 시청 인근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 중이며, 카탈루냐의 주요 도로와 철로에서도 점거 시위가 이어졌다.

카탈루냐 노동계도 오는 18일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 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탈루냐에서 중대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폭력시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yonglae@yna.co.kr

17일 바르셀로나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카탈루냐기 '에스텔라다'를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카탈루냐, 분리독립투표 재추진키로...스페인과 갈등 격화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오랜 열망으로 또다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메콩 강 둘러싼 갈등-5개국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 data[].attributes.subject
메콩 강 둘러싼 갈등-5개국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댐 건설·용수 사용 등 놓고 메콩강 유역 6개국 갈등

중국이 메콩강 상류 지역에 건설한 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5개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윈난성에서 만나 '란창(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LMC)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왕이 부장은 "LMC는 메콩강 유역 6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십 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호언장담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 중국의 최대 동맹국인 캄보디아의 적극적인 지지 등에도 불구하고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고 SCMP는 진단했다.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하는 메콩강은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하류 지역 6천만 명이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란창강은 메콩강 상류의 중국명이다.

중국은 기존의 '메콩강유역위원회'(MRC)를 대체할 LMC를 설립한 후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며 메콩강 주변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대적인 댐 건설 프로젝트는 메콩강 주변국의 불안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메콩강 주변 지역 지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은 1995년 란찬강에 첫 댐을 건설한 후 7개의 수력발전용 댐을 추가로 건설했다. 나아가 윈난(雲南)성, 티베트, 칭하이(靑海) 등 메콩강 상류 지역에 20여 개의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국 기업들은 메콩강 하류의 6개 댐 건설 프로젝트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다.

빈국인 라오스는 '동남아의 전력 공급소'가 된다는 목표 아래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본을 받아 메콩강에 3번째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메콩강에 우후죽순으로 댐이 건설되면서 하류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2016년 9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어 쌀 수확량이 크게 줄고 180만 명이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이는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이 강 상류에 건설한 댐으로 인해 갇힌 물이 적지 않게 증발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베트남은 이에 상류 댐의 수문을 개방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잇따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사실상의 중국 영토로 만들려고 꾀하는 것처럼, 메콩강 상류의 댐 건설과 그로 인한 하류 지역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남아 전문가인 엘리엇 브레넌은 "메콩강 문제는 남중국해에 이어 동남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메콩강 유역을 전략적 요충지로서 통제하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메콩강, 남중국해 이은 '제2화약고'...중국·주변국 긴장 고조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

# data[].attributes.body
현재는 마케도니아의 이름이 '북마케도니아'로 바뀌었어요. 기사 확인해보세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14356&ref=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마케도니아-그리스 분쟁 지역 지도

개요

[마케도니아의 위치]

전(前)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이었던 마케도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91년 9월 8일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그리스는 새로 탄생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리스 내 북부 지역의 이름인 마케도니아와 같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리스 내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해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마케도니아 국가명을 둘러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Macedonia)와 트레이스(Thrace)로 구분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마케도니아주(州), 중앙마케도니아주(州) 그리고 동마케도니아와 트레이스주(州)로 구분했다.

[역사적 배경]

1991년 11월 17일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최초로 제정한 헌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갖고 있었다. 헌법 제3조는 국경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제49조는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주변국에 살고 있는 마케도니아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지원할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리스는 신생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1992년에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압력을 행사하여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헌법 제3조에 추가적으로 "주변국에 대하여 영토 관련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과 "국경의 변경은 오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도록 했다. 또한 헌법 제49조에는 "마케도니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삽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11일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리스에 대하여 어떤 적대적인 선동이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맹세하게도 했다.

1993년 4월 8일에 유엔(UN)은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전 유고 공화국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YROM)'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하며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로 국제사회에서는 '전 유고 공화국 마케도니아(FYROM)'가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 국제올림픽 위원회, IWF 그리고 유럽은행 등이 공식적으로 FYROM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FYROM이라는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사용하는 국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고, 1994년 2월 16일에 무역제재를 단행하였으며 마케도니아와 인접하고 있는 국경을 폐쇄했다. 이에 마케도니아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하던 '베르기나 별'이 들어간 국기를 1995년부터 햇빛 모양의 국기로 바꾸고 나서야 그리스가 무역제재를 풀기도 하였다.

1995년 9월 13일에 체결된 임시협정을 통해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를 FYROM으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국가명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에 대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입장을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는 고대 마케도니아를 그리스 역사의 안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슬라브족과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슬라브계 마케도니아인을 고유한 마케도니아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 견해에 따르면 로마제국 시대에 그리스에서 살던 고대 마케도니아인만을 마케도니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마케도니아인으로 호칭하는 것은 오직 지리적으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며, 그리스의 북부지역 마케도니아에 사는 그리스인들을 마케도니아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를 국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리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침략행위이자 불법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는 그리스 북부지역 마케도니아의 영토에 대한 야욕이 숨겨져 있다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견해에는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여 마케도니아인이라는 이름 하에 공동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이 깃들어 있다. 독자적이며 불가리아로부터 독립적인 저항운동 속에서 그리고 세르비아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마케도니아인을 합병하려 했던 시도 속에서 오히려 마케도니아 민족의 형성이 촉진됐으며, 이러한 마케도니아 민족의 형성은 1943년에 티토가 이끌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성된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사는 슬라브족들을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중세에 이미 마케도니아 민족과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었다는 입장도 있으며, 고대 마케도니아인들이 이주해 온 슬라브족과 섞이면서 하나의 마케도니아인으로 형성되었다는 입장도 있다.

분석

[현재 상황]

마케도니아 국가명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리스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마케도니아의 국가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마케도니아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동 분쟁이 그리스의 요구에 따라 해결되어야만 마케도니아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에 찬성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에 마케도니아 정부가 수도 스코피에에 있는 공항의 이름을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부르려고 했는데, 이에 그리스 외교부 장관인 도라 바코야니스(Dora Bakoyannis)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6월 6일에는 마케도니아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동남유럽-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스 공항에 내리려 한 것을 그리스 당국이 거부한 적이 있다. 마케도니아 비행기가 FYROM이 아닌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선체에 기록한 것을 그리스 당국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방해하였다. 마케도니아 국가명을 둘러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분쟁이 마케도니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마케도니아는 2008년 11월 17일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리스가 1995년 9월 13일에 체결된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양국 간에 무력위협이나 경제제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동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중재 하에 진행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협상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국가명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리스와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국가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 양국관계를 수립한 많은 나라들은 실제로 '전 유고 공화국 마케도니아'(FYROM)라는 이름 외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스로베니엔,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터키,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20개국 이상이 양국관계에서 마케도니아 공화국 이라는 이름을 인정하고 있다.

마케도니아 국가명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유엔특사 매튜 니메츠(Matthew Nimetz)가 중재안으로 '마케도니아-스코피에 공화국'을 제시했으나, 그리스인들은 이웃국가의 이름에 마케도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수도의 이름을 따러 스코피에(Skopje)라고 부르고 마케도니아인을 스코피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인들은 외부에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스코피에나 또는 심지어 FYROM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블라도 부코브스키(Vlado Buckovski) 마케도니아 전 총리는 마케도니아의 국가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와 개별 국가들은 FYROM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달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니메츠 유엔특사는 2005년 10월에 분쟁해결을 위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인정한 국가들은 계속 이러한 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를 '마케도니아-스코피에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하였다. 또한 니메츠는 국제기구가 라틴어 마케도니아 공화국(Republika Makedonija)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2010년에 그리스 외교부 부장관인 디미트리스 드루트사스(Dimitris Droutsas)는 마케도니아가 '북(北)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전망]

유럽연합은 그 동안 마케도니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어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2001년 3월 26일에 유럽연합이 마케도니아와 안정화- 및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도 마케도니아와 이웃국가들의 외교관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의 관계는 문서에서 철저하게 배제했다. 대신에 유럽연합은 동 분쟁이 유엔의 도움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향후에도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엔의 많은 회원국들이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등 동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여론은 1990년대 초반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지역에서는 아직도 동 분쟁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마케도니아에 지속적으로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120개국 이상이 양국 관계에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인정하고 있고, 유엔특사 니메츠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리스만 마케도니아를 '마케도니아-스코피에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케도니아인들은 헌법에 적시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케도니아 정부가 국가 명칭에 대한 양보를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엄청난 국내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 열거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마케도니아 국가 명칭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양국 간에 무력위협이나 경제제재와 같은 수단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양 국가가 현재의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는 것도 동 분쟁과 관련하여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마케도니아-그리스 분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개요] [마케도니아의 위치] 전(前)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이었던 마케도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91년 9월 8일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그리스는 새로 탄생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리스 내 북부 지역의 이름인 마케도니아와 같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리스 내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해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필자가 쿠데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 제공

미모뚜 |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노무관
제 이름은 미모뚜입니다. 저는 파주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미얀마어 통역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한국대표부의 노무관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미얀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미얀마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저는 만달레이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뒤 여행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09년 5월에 결혼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한살 때 돌아가셨고 1962년 버마 쿠데타 때 독재자에게 반기를 든 정치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1988년 8888 항쟁 때 군부의 총격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후로도 독재 정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여러번 투옥됐습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제게 두 할아버지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과 1988년 때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8월9일, 우리 도시에서 총격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삼촌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던 시절, 어떤 의사도 총상을 치료해주지 않자 할아버지를 찾아와 치료해달라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군인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은 뒷문으로 나가 도망쳤습니다. 이후 군인들은 밤마다 자정이 되면 남자들을 잡으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집에 남은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를 깨웠습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총을 든 군인들이 군용 차량 세대로 우리 집을 둘러싸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 모두, 심지어 아이들까지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석달 동안 수배 생활을 하던 중 군부는 할아버지를 체포하지 않겠다며 단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접촉해왔습니다. 여러번 약속을 받아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당신이 겪은 고문에 대해 이야기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군사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각오로 혁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강행한 뒤 미얀마 국민 대부분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군과 군부 간의 내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최소 4만7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독재자는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며 살해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과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9만여채의 시설이 불타버렸습니다. 사가잉주, 마궤주, 만달레이주, 친주, 라카인주 등이 주요 피해 지역입니다.

올해만 약 150여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했으며,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군대의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강제로 젊은이들을 징병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여명에서 400여명의 젊은이가 강제 징병을 피해 타이(태국) 매솟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미얀마 정치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땅에서 폭정이 근절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독재는 우리 세대가 끝내야 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얀마 군사독재 우리 세대가 끝내야 합니다 [6411의 목소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모뚜 |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노무관 제 이름은 미모뚜입니다. 저는 파주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미얀마어 통역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한

# data[].attributes.location_name
러시아 사할린스카야 오블래스트 쿠릴 제도

# data[].attributes.headline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

# data[].attributes.subject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1. 개요] 남쿠릴열도(South Kuril Islands, 일본명 북방영토: 北方領土) 분쟁은 일본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극동 캄차카(Kamchatka) 반도 사이에 위치한 4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분쟁이다. 동 지역은 1945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 정부가 비판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 대상인 4개 섬에 대한 양국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분쟁대상 도서에 대한 양측의 명칭] || 러시아측 명칭 || 일본측 명칭 || | 이투루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아시아 내 중국-대만 대립 위치

중국-대만 대립 지도

중국-대만 대립 또는 양안관계 갈등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수립된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중화민국 역시 중화민국 주도의 통일(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만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로 인해 사실상 현상유지로 선회하였다. 중국 역시 무력통일에서 '일국양제'하의 평화통일로 선회한 한편,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통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급격한 현상변경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 하에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중국-대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미중 갈등이 미-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맞물리면서 지난 몇 년간 대만 주변 해 · 공역에서 군사적 시위가 빈도와 강도면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지난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봉쇄하는 한편, 27년 만에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중국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대만 위협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만들었으며, 향후의 위협 수위는 새로운 기준점에 따라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다.

2. 분쟁의 전개 : 대만 내의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1) 국민당 · 장제스 정권(1949년~1975년) : 제1 · 2차 대만해협 위기

국공 내전 패전 이후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정부를 옮긴 국민당의 장제스(將介石) 주석은 중화민국 주도의 중국 통일(대륙 수복)을 주장하는 한편, '3不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장제스 정권하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무력 수단에 의한 중국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당시는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이 패했다고는 하지만 양측 간의 전투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전투는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금문도(金門島 · 찐먼따오), 마조열도(馬租列島 · 마쭈열도) 등의 外島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대만군은 이들 섬에서 대륙 연안을 공격, 중국군은 이들 섬을 점령함으로써 대만 본토 공격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참고로 금문도 등은 대만의 부속도서이지만 중국 대륙과 훨씬 가깝다.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8km 정도 떨어져있으며 대만 서부연안과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지도 참조)

왼쪽 아래에서부터 금문도, 마조열도 참고: 대만 · 금문도, 마조열도 지도
출처: 구글지도

1954년 9월~1955년 간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파견했던 함대를 철수시킴에 따라 힘의 공백이 발생한 한편, 미국과 대만 간에 방위조약 체결이 논의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반발하며 금문도를 포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1954년 9월).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여 미-대만 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실현으로 이어졌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이 대만 본토에 대한 방위 의무만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대만 본토뿐만 아니라 外島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는 '포모사 결의(Formosa Resolution)'(1955년 1월)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대만 방어 의지를 확인한 데다, 그리고 소련과의 갈등 역시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타협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1955년 5월 1차 대만해협위기는 종결된다. 그러나 1958년 중국은 중국 내 대약진 운동의 동력 마련 및 미국의 레바논 개입에 따른 공백 등을 계산하여 다시 한번 금문도에 포격을 가한다. 그러나 미국은 곧 대만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에 미 함선을 파견하는 것으로 응수한다. 이에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미국과 타협하고 중화민국 정부와 평화타결을 선택함으로써 제2차 대만해협 위기도 종결되었다.

2) 국민당 · 장징궈 정권(1975년~1988년) : 三不정책의 전환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면서 대만 정책을 전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국의 대만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은 '무력에 의한 조속한 대만의 해방'에서 하나의 중국 하에 서로 다른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통일 구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만에 내치 및 일정 부분의 외교, 안보 등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에 국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국민당의 소극적 · 폐쇄적인 대외 · 대륙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사실상 민간교류는 비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현실을 고려하여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하며 대륙정책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한편, 대외 · 대륙정책의 변화는 대만 국내의 정치 · 경제 개혁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양안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장징궈 총통은 자신의 집권 말기에 추진한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당시 부총통이었던 리덩후이(李登輝)를 후계자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대만 출신인 리덩후이의 집권 이후 대만 정치 및 양안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대만 출신인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출이 가능해졌고(민주진보당), 이에 따라 중국의 '통일'이라는 목표와 대만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충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대만 국내 정치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 공산당과 대립해 왔던 국민당은 '친중국' 성향의 정당으로 정체성이 변모하게 된다.

3) 국민당 · 리덩후이 정권(1988년~2000년) :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리덩후이의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만 정치개혁은 물론 대륙정책에도 반영됨으로써 리덩후이 집권기 동안 양안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먼저 리덩후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대만 출신자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대만의 정치 권력은 대륙 출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야당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당 일당체제 속에서 국민당을 대륙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86년 대만 출신들이 창당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 총 161석 중 50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또한, 리덩후이는 국민당 주류와 다른 대륙정책 ·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997년의 '양국론'으로 이어졌다. 양국론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으며, 대만에는 중국 대륙과 무관한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특수한 국가 대 국가'라는 주장이다. 이후의 민진당 정권의 대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 출신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현 민진당 정권의 기본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제스로부터 시작된 대륙 출신들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원칙과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국민당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대표한다는 데서 중국 공산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의 반관반민 기관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92 컨센서스')에 합의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른바 '92 컨센서스'는 양측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한편,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중국을 표현하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국은 하나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입장이나, 대만은 각각의 해석에 따른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양안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켜 왔다.

1995년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양안 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리덩후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1995년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중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996년에도 총통 선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동반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제3차 대만해협 위기).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여 결국 리덩후이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국민당의 '대만화'가 진행되는 한편, 내부 분열 역시 심해졌는데 이는 2000년 총통 선거에서 결국 야당인 민진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정권의 등장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대만의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또한, 민진당은 물론 천수이볜 개인 역시 대만 출신으로서 대만 독립 지향이 강했으며, 이는 대만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 · 대륙 정책의 변화로 이어짐에 따라 양안관계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4) 민진당 · 천수이볜 정권(2000년~2008년): 일변일국론 vs. 반국가분열법

천수이볜 정권은 초기에 대만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히 주장하기 보다는 대만의 정치적 개혁과 진보를 강조하면서 양안관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대다수 대만인들의 '불통불독(不統不獨)', 즉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종료 및 차기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만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리덩후이의 '양국론(兩國論)'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했다.

일변일국론이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만에는 중국 대륙의 중국 공산당과는 다른 통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변일국론은 양국론과는 달리 통일의 당위성마저 부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분열국가법'(2005년)을 제정하여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양안관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은 양안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국민당은 민진당 · 천수이볜 정권의 실책과 중국으로부터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민진당을 공격했다.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확대된 양안 간 경제 교류 속에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을 지지했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국민당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국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천수이볜이 재선에 승리함으로써 민진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졌다. 천수이볜 · 민진당의 승리가 '대만 독립'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지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하에서 강조된 '대만 정체성'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2008년 개인은 물론 친인척, 민진당 수뇌부가 연루된 금전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민진당의 몰락과 함께 치러진 2008년의 총통 선거의 결과 정권은 다시 국민당으로 교체되었다. 참고로 천수이볜의 수감 이후 그를 이어 당 주석(대표) 자리에 취임한 것이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다.

5) 국민당 · 마잉주 정권(2008년~2016년) : 新三不정책과 대만의 경제발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민진당 집권 하에서 악화된 양안관계의 회복 및 대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양안 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대만의 평화안정과 경제발전으로 양안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마잉주 집권 기간(2008~2016) 동안 양안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 · 안보 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3불(三不)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2008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인정하는 한편, 파라과이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를 제안했을 때에도 대만을 고려하여 거절하는 등 기존의 대만 고립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나아가 2013년에 양측은 각자의 정부 내에 관련 사무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그리고 2015년에는 분단 66년 만에 첫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대방의 국가원수로서의 호칭을 생략하며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 탈피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대만 참여, 양안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 등 양안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6) 민진당 · 차이잉원(蔡英文) 정권(2016년~현재) : '하나의 중국' ·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

2016년 집권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1기 집권기에는 양안관계 및 대만 정체성에 대한 민진당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는 한편,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과 같은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은 지양하며 현상유지 노선을 표방했다. 차이 총통은 2012년 총통 선거에 도전하면서 92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만 컨센서스'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 혹은 국민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만들어 낸 '92컨센서스'는 사실 대만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을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총통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대만 국민들은 양안관계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현상유지 및 경제발전을 선호했고, 차이 총통 역시 2016년 선거에 임하면서는 현상유지 선호 경향을 보였다. 차이 정권은 양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연미, 친일, 항중),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국제주의적 ·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대만의 수교국을 회유했으며, 대만은 이들 국가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2016년~2021년 간 9개 국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2022년 현재 대만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다.

양안관계는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홍콩 사태는 홍콩의 행정수반의 선출 방식을 두고 홍콩 시민과 홍콩 자치행정부 ·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 결국 홍콩 당국의 진압으로 끝난 사건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을 사실상 수복한 이후 중국 영토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인 대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홍콩 사태는 대만 국내정치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차이 총통은 대만의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었는데, 홍콩 사태로 인한 반중 감정의 확산에 힘입어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대만 차이잉원 민진당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본토 공산당과의 차별화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중국-대만 관계는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하에서의 대만에 대한 접근도 대내외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지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일국양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양안의 현상유지보다는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회피하면서 점진적인 현상변경을 통해 대만의 국내 정치 및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 한편, 양안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민당 집권이 필요하나, 현재 국민당은 그럴 만한 내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주요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분쟁의 강도가 크게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군사적 위기가 아닌, 위기도 평시도 아닌 불안정한 그레이존 상황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분쟁이 고조된 원인과 현재의 분쟁 양상으로 중심으로 서술한다.

1) 분쟁 고조의 원인

가. 대만 내 정치지형의 변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만은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하면서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본토인에 더해, 1949년 이전에 대륙에서 이주한 대륙인과 대만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중화민국 건국 초기에는 대만의 고유의 역사나 문화가 부정되었다. 대만(중화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국민당이었으며, 국민당은 중국의 대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대만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진전, 대만인 출신으로 이루어진 정당(민진당)의 등장과 성장으로 중국 본토와 구분되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2016년 이후 대만의 정체성이 대만 출신들의 민진당에 의해 꾸준히 대표되어 왔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정치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와 같이 인구학적 변화와 국내 정치적 변화가 상호 맞물리면서 대만의 대외정책과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1992년 이후 실시한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63%에 달했으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중국인과 대만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의 비율은 이에 반비례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1992년 처음 조사 시에는 26%였으나, 2021년 이 수치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대만 민간 싱크탱크인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金會)가 8월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환영한다는 대답이 약 52.9%에 달했다. 이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의 두 배에 달한다. 나아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로 해석하는 경향도 보였다.

대만 유사시 미군 파견을 믿는다는 응답이 44.1%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실망하여 대만 유사시 미군 파견을 믿는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다. 대만 내부에서도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우려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의 독립에 대한 지지는 낮으며, 대만이 법적 독립을 추구할 경우 중국이 무력으로 이를 저지 대만을 통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만인들은 미국의 도움없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對대만 군사지원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에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제약 요건하에서 대만 민진당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대만'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수이볜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것과 같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대만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구분하고, 여권에 '타이완(TAIWAN)'의 표기를 강조했으며, 1949년 이후의 대만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2021년 6월 대만 외교부는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양국양제'에 입각한다고 발언(또는 잘못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이후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고', '대만은 대만인들이 선출한 정부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6월 홍콩 당국이 대만 공관 직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요구함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공관을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홍콩 역시 대만 내 공관을 폐쇄하였다.

나. 미중 전략경쟁의 전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 양측의 전략경쟁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 역시 최근 대만해협 갈등이 크게 고조된 이유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현상유지는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 ·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수복은 중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넘어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등장을 상징한다. 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은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경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도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대만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상에 위치하는데, 제1열도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는 접근저지 · 영역거부(AD/A2)전략의 전선인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대만 관계법'에 근거하여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정치 ·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원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2018년 미국과 대만 고위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으며, 미-대만 간의 관계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2022년 들어 미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4월에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즈(Bob Menendez)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 양당 의원 6명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5월에도 상원의원이 방문했다. 또한, 원래 상반기에 대만 방문 예정이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2일 대만을 방문했으며, 8월 14일에는 미 상 · 하원 의원 5명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21일에는 에릭 홀콤(Eric Holcomb) 미 인디애나 주지사, 26일에는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미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이에 더해, 8월 23일에는 일본의 초당파적 친대만 의원모임인 '일화(日華)의원 간담회'가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하고 입법부(의회) 및 국방부 당국자를 만났으며, 10월에 추가 방문할 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의원들은 7월에도 대만을 방문하여 일본과 대만의 관계를 과시했다. 이 중에는 지난 8월에 일본 방위상으로 취임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그리고 방위상을 역임한 적 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캐나다와 독일 의원들이 10월 10일 대만이 주장하는 건국기념일 110주년을 맞아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 알려져 있으며,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영국 의원과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의 방문 계획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가 대만에 외교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이에 더해 미 의회에서는 「대만정책법」 (Taiwan Policy Act of 2022)을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은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군사지원,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제재, 대만을 非NATO 동맹지역으로 지정하는 안, 그리고 미국과 대만 외교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의 철폐,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는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이후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대만관계법」 에 따라 대만의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 오고 있었다.

「대만정책법」 은 이로부터 더 나아가 대만에 지원하는 무기의 질과 양의 확대를 포함하여 미국과 대만의 외교 · 안보적 관계를 격상한 것이다. 동 법안을 주도한 미 상원 외교위원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동 법안의 발의 의도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했던 실패를 대만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 법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우려를 고려하여 법안 가결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적으로는 제도적 정비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의회를 통과한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대만보증법은 미국의 對대만 비대칭 능력 구축 지원 강화, 주권국 지위를 요하지 않는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으며, 나아가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팀 설치와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유지"가 강조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군사지원 등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미중 간의 외교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시위의 수준을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자유의 항해 작전이 있을 때마다 중국 역시 맞대응하면서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해협에 파견했으며, 미 관료나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외교적 조치에 더불어 군사 훈련을 통해 대만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종료된 이후 동부, 북부, 남부 전구를 동원하여 7일에 걸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중 간의 여러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과 대만 관련자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선언하면서 다방면으로 압박하였다.

이에 더해 중국 역시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대만의 독립과 이를 지원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0일 「대만문제와 신시대의 중국 통일사업」 (대만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동 백서는 1993년,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에 대한 원칙에 더해, 통일 이후의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93년과 2000년의 백서에서는 일국양제 하의 대만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국 본토로부터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백서에는 자치권에 대한 언급이 약화된 한편,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통일 이후에도 대만이 자체적인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등소평의 사상에 따른 것으로, 이번 백서에는 '신시대'의 시진핑의 사상을 반영하여 대만 정책이 변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을 사이에 두고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 대내외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시적으로 부정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하여 미국을 정조준하기보다는 대만의 민진당 및 그 지지자들에 대한 압박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2) 분쟁의 양상

가. 외교적 대립 → 무력 시위 → 회색지대 갈등의 상시화

과거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대만, 또는 중국-대만-미국의 대립 양상은 세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 시의 충돌 또는 무력 도발을 제외하고는 양안관계가 악화될 때 외교적인 수사를 주고받거나, 군사훈련 등을 통한 무력시위의 형태를 보여왔다(대립). 또한 대립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전개는 과거의 무력시위 · 경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대만해협의 정세가 '평시도 전시도 아닌' 준위기 상황(회색지대 갈등)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색지대 갈등은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구사한다는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분쟁으로도 이해되는데, 대만해협의 경우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고강도 · 장기화된 군사시위라는 측면이 보다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해양경계선'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경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0년 9월 이후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 등의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상시화되는 한편에서 또한 특정 정치적 이벤트나 군사훈련을 계기로 동원 전투기 등의 숫자를 크게 늘리거나 진입 횟수를 늘린다는 특징을 보였다.

참고: 대만 방공식별 구역 및 중국의 대만 ADZ 진입 경로 출처: 대만 Military News Agency 제공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향후의 대만해협 주변에서의 대만 통일을 상정한 군사훈련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에서의 전투대비 순찰을 상시화할 계획을 공언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8월 7일부터 '실전화연합연훈'(實戰化連合連訓)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는데, '연습'이 아닌 '連訓'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연습의 常態化'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미 2020년 이후 지속된 중국의 중간선 진입의 상시화로 중간선의 무력화(無力化)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기정사실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군사훈련의 목적에 있어서 대만 통일을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對대만 국방태세를 면밀하게 관찰해 온 대만 국방관계자는 2020년 중국의 대만 '통일'은 이론적 · 수사적 차원에서 무력 통일을 위한 실전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9월 중국 군의 대만해협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중국의 기관지는 '경고가 아니며, 대만 탈환(takeover)'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2021년 이후 대만에 대한 공격과 미군의 지원을 동시에 차단하는 훈련이 반복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1년 3월 29일 중국 군이 대만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인민일보는 '전투능력의 향상과 미 · 일의 (대만해협)개입 저지 목적의 연습'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8월의 대대적인 대만 봉쇄 군사훈련과 이어지는 후방지원 훈련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훈련이 갖는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만전략학회의 羅慶生은 이번 대만 봉쇄 훈련의 핵심은 유사시 대만에 대한 물자차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훈련의 연습구 설정에서 보듯이 대만을 에워싸듯 포위하면서 대만으로 향하는 해상교통로로부터의 대만의 주요 항만으로의 물자 수송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드류 톰슨 선임연구원은 이번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 ·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봉쇄 지점, 동원 무기체계 및 수, 미사일의 종류(지상 타격용)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으로 대만을 봉쇄하여 점령할 것을 상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전면적 전쟁보다는 해상교통로 봉쇄와 물자차단을 통하여 정치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에 의한 對대만 회색지대 전술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이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발생하면, 대만 역시 주권 차원에서 이에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에 대한 대만 군용기의 긴급발진 등으로 인한 비용은 2020년 10월 기준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은 중국군의 도발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대만의 경제력과 국방비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장기화될수록 중국에 유리하다. 즉, 중국이 군사적 영역에서 그레이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단순히 대만의 안보상의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현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으로 대만의 군사적, 정치적 현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만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알 수 있었듯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를 키워 민진당의 재선에 기여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대만 정치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8월의 제4차 미사일 위기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부의 동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핍박이라는 프레임 하에 진행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외교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안 갈등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진영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고위관리에 더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여 민주주의 가치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유럽연합 등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면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있는 한편,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들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대만의 국제적 존재감을 약화시키고자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들에 금전적 회유와 압박을 통해 대만과 단교하게끔 종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만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장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천스중 · 陳時中)가 국민당 후보에 대해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의 군사 위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0년의 총통선거 및 대만인들의 반발심리에 비추어 보자면 민진당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타이베이 시장선거는 총통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2024년의 총통 선거까지는 시일이 남았지만 이번 시장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민진당 정권의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진당 정권은 대만인 정체성의 고조와 더불어 양안 갈등과 미중 갈등이 연계되어 진행되게끔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민진당 정권이 지속된다면 양안 간 긴장의 수위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만은 일정 정도 문화적 ·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지원하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독립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만 국내정치적으로는 중국과 구분되는 대만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강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만의 현상유지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전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국, 대만, 미국 어느 일방도 통일이나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낮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외교적 살라미'와 중국의 '군사적 살라미'가 상호 경쟁하면서 상시적인 불안정과 상황에 따른 위기의 고조 · 안정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 개요] 중국-대만 대립 또는 양안관계 갈등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수립된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양국 외무장관, 라오스 아세안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회담

지난 7일 아스타나서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중국이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국경 병력 대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거듭 합의했다고 인도 매체와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전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두 장관은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열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두 장관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완벽한 병력 철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양측이 군사 및 외교 회담을 또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약 3천500㎞ 길이의 경계를 맞댄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벌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질통제선(LAC)을 그은 채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라다크에서 양국군 간 혈투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뒤 양측 병력이 5년째 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현재 라다크 지역 국경에는 양측이 전투기, 탱크와 군 병력을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라다크 유혈 충돌 후 여러 차례 군사 회담을 개최해 병력 철수 등을 추진해왔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작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yct9423@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경 갈등' 中·印, 병력 대치상황 조속 해결에 거듭 합의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중국이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국경 병력 대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거듭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 분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유대인과 아랍인 간 영토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양 세력의 민족적 ·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갈등과 결부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해 온 아랍인과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해 온 유대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동전쟁이 발발했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팔 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 아랍인'(이하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부상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이후로 온건 · 중도파 성향의 파타(Fatah)당과 대항세력으로 부상한 하마스(Hamas) 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Palestine Islamic Jihad)'가 하마스의 경쟁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이-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양측의 유혈 충돌이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이스라엘군과 PIJ 간 교전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팔 양측의 동등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외교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역내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아랍국가들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 이-팔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이스라엘의 건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통치(mandate) 하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그리고 가자(Gaza) 지구를 포괄하는 팔레스타인(Palestin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AD 135년경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아랍인들이 통치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유럽에 고조된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오니즘(Zionism)이 부상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건설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1917년의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영국이 당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민족국가의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 영토 분쟁의 가능성을 초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이라크 및 요르단과 함께 영국의 위임통치 하에 편입시킨 후 유대인 우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주가 계속되었다. 특히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맞물려 유대인 이주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토지 소유권 등 경제적 문제가 얽히면서 아랍인들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국은 아랍인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유대인의 이주를 제한하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유대인의 저항을 초래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제2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이-팔 분쟁의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1947년 4월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가 소집되면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과 아랍인과 유대인을 포괄하는 연방 국가 창설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유엔총회의 결의 제181호를 통해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 분할 방안이 채택되면서 가자(Gaza)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그리고 동예루살렘 등이 팔레스타인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팔레스타인 통일국가 수립 방안을 제시한 아랍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다.

2) 중동전쟁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구역의 축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이집트를 비롯한 7개 아랍국가가 반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동 전쟁은 유엔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가 개별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80%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1956년 10월에 발생한 제2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돌하였다.

1967년 6월 발생한 제3차 중동전쟁은 이집트 · 시리아 연합군을 중심으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반격을 통해 군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동 전쟁은 단 6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골란(Golan)고원, 가자 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다. 제3차 중동전쟁은 이-팔 분쟁과 아랍-이스라엘 갈등 구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제3차 중동전쟁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목적으로 이집트 ·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전쟁이 발생하였다. 1973년 10월에 발생한 동 전쟁의 초반 국면에서는 아랍권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인 골란고원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세를 역전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황에서 유엔이 현상유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입하면서 종전되었다. 이후 미국의 중재로 1978년 9월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시나이반도를 반환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차지한 다른 지역에 대한 점령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동전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구역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이-팔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 구역의 축소 과정

3)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통일국가 수립을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미 · 소 냉전기 시기에는 이-팔 분쟁의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1978년 9월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체결된 최초의 평화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시나이반도의 반환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반환 문제와 같이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하였다. 1991년 10월에 개최된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이 그 출발점이었다. 동 회담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과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 인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아랍국가 회담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회담이라는 두 개의 대화 창구가 개설되었다. 이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개별 양자 회담이 1992년 1월부터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92년 6월 총선에서 개방적인 실용적 노선을 견지한 '이스라엘 노동당(Israeli Labor Party)'이 이념적 성향의 리쿠드(Likud)당에 승리하면서 아랍국가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고대 이스라엘의 일부로 규정해 온 리쿠드당과 달리 노동당은 영토에 대한 타협에 개방적이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직접 회담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미국의 중재를 배경으로 이-팔 양측은 1993년 9월에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확대에 합의했으며, 이스라엘이 예리코(Jericho)와 가자지구 등 일부 점령지역에서 철수하였다. 주목할 점은 양측이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즉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환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에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2국가 해법(two-states solution)'을 확립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양측이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개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 공존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3년 가동된 '중동평화 로드맵(Road map for Peace)'을 통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협상 참여자들은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규정된 팔레스타인 평화정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건설의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국이 '2국가 해법'에 동의함에 따라서 동 로드맵의 추동력이 담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이-팔 분쟁 해결에 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추동력이 약해졌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규정한 '영토와 평화의 교환' 및 '2국가 해법'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법은 2020년 1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중동평화구상을 통해 제시되었다. 동 구상의 핵심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기존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 지역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이집트 국경 인근 사막지대를 팔레스타인에 양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수용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 주변 아랍국들에 5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에서 번영으로(Peace to Prosperity)'라는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 구상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중동평화협상을 추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이를 즉시 거부하였으며, 역내 국가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실패와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연임 실패가 맞물리면서 동 구상의 추동력이 상실되었다.

중동평화를 위한 주요 협상과 논의 내용

1) 이-팔 분쟁의 주요 쟁점

이-팔 분쟁의 핵심 쟁점은 1967년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다. 특히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및 분리장벽 설치 문제에 따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의 갈등 해소가 관건이다. 이스라엘의 정책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개선 의지가 없으며,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 내 이스라엘 정착민 현황

동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도시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양측은 민족적 · 종교적 정체성 차원에서 대립 구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동예루살렘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왔으며, 그 결과 팔레스타인 측과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인도주의적 문제 역시 이 · 팔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의무 위반이며,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문제 역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쟁점 사항이다.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난민 귀환에 대한 보장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이견 조율도 어려운 상황이다.

2)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내분 분열과 협상력 약화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1964년 5월에 창설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창설 이후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1973년 12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아랍정상회담(Arab Summit Conference)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되었다. 이어서 1974년 11월에 개최된 유엔총회의 결의 제3237호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인민들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치권, 민족 독립과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동평화 달성을 위한 중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유엔 참관(observer) 자격까지 부여하면서 테러집단이 아닌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였다.

팔레스타인 자치권의 확대를 배경으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1994년 7월에 자치정부의 수립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입법 · 사법 · 행정부로 구성된 통치기구로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e Authority)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이끌어 온 아라파트(Yasser Arafat) 의장이 2004년에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치권을 인수하였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국가로 격상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2012년 11월에 통과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실질적인 국가의 정부로서 변모하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이후 아라파트 의장이 이끌어 온 파타(Fatah)당과 하마스 간 경쟁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파타당은 중도 성향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자치정부를 주도하였다. 반면 1987년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를 계기로 창설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의미 그대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장 투쟁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면 철수하자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했으며, 이어서 2006년 1월에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내부분열은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력 담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타당과 하마스의 주요 활동 거점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간 지리적 분절은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내부적 역량 통합에 제약 요인이다. 또한, 양측이 견지하고 있는 노선의 차이로 인해 대(對)이스라엘 정책 공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빈번히 발생하는 무력 충돌로 인해 이-팔 분쟁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배경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 평화 프로세스의 취약성과 유혈 충돌의 반복

중동 지역에서 추진된 평화 프로세스는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밀접히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이-팔 분쟁의 쟁점 해결을 위한 협상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성의 부재를 배경으로 이-팔 양측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 역시 유혈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동평화 프로세스의 취약성은 1978년 9월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동 협정이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하지 못한 배경에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를 의미하는 인티파다(Intifada)가 발생하였다. 1987년 12월에 발생한 제1차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인 4명이 이스라엘군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면서 1993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동년 9월에 오슬로 협정이 타결되었지만, 후속 평화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리쿠드당 당수이자 극우 정치인인 샤론(Ariel Sharon)이 2000년 9월에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Al-Aqsa) 사원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한 제2차 인티파다가 2005년 2월까지 계속되면서 양측의 유혈 충돌로 확대되었다.

제2차 인티파다 이후 2003년에 중동평화 로드맵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2006년 1월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투쟁 노선을 견지하면서 양측의 유혈 충돌이 반복되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서 자국민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서안지구에 장벽과 검문소를 설치하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봉쇄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하마스의 본거지를 궤멸시킨다는 명분으로 지상군과 공군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8월 간 양측의 교전에서는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2,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66여 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 역시 중동평화 프로세스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미국은 지역 전략의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을 중재하면서 중동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하지만 미 역대 행정부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반발로 인해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노골적인 친 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부각하였다.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12월에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으며, 2018년 5월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다. 이어서 2019년 3월에는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해 온 골란고원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의 건설을 합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나아가 2020년 1월에는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적 정책은 이-팔 분쟁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2018년 7월에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을 '유대인 민족국가(Nation-State of the Jewish People and Them Alone)'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9년 3월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만의 나라'로 선언하였다. 또한, 2020년 3월의 총선을 앞두고는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팔레스타인 측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반발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마스가 새로운 인티파다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2021년 5월에 발생한 교전을 통해서 표출되었다. 동 교전 과정에서 가자지구에서 최소 24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스라엘 측에서는 최소 225명의 하마스 조직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11일간 계속된 양측의 유혈 충돌은 이집트의 중재로 일단락되면서 5월 21일부로 휴전에 합의했다.

1993년의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로 미 민주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을 이-팔 양측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민주당 정책 기조의 바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이-팔 양측이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당사자 동등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당사자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이스라엘 편향성에 비판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정착촌 건설 및 합병에 반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적 군사작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셋째,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외교적 연대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상징적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폐쇄된 예루살렘 주재 팔레스타인 영사관을 동예루살렘에 다시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이란 핵 문제와 예멘 내전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이-팔 분쟁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팔 분쟁의 점진적 해결이라는 원칙론만 강조한 채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출범 후 4개월 만에 발생한 2021년 5월의 이-팔 유혈 분쟁과 관련해서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만 표명한 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책 역시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도전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3월 이후 12년간 집권해 온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팔 분쟁을 고조시켰다. 네타냐후의 실각 후 2021년 6월에 취임한 베네트(Naftali Bennett) 총리 역시 취임 직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단행하는 등 전임 정부의 강경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양측의 군사적 긴장 구도가 해소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만의 수도로 규정하면서 동예루살렘에 영사관을 재개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의 재개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네타냐후 당시 총리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일명 '무지개 연정'이 올해 6월 말 해체되고 베네트 총리가 사퇴하면서 라피드(Yair Lapid) 외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피드 임시 내각의 출범 이후 이스라엘 방위군은 올해 8월 5일부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Palestine Islamic Jihad)'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PIJ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Breaking Dawn 작전으로 시작된 3일간의 교전 이후 양측은 이집트의 중재로 8월 8일부로 휴전에 합의했다.

동 교전과 관련한 이스라엘 내부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네트 내각 출범 이후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책 기조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하마스와 PIJ를 차별화하는 정책 기조를 통해 동 교전 과정에서 하마스가 관여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둘째, PIJ가 팔레스타인 저항 주도세력으로서의 입지 강화에 실패한 가운데 하마스의 정책 변화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동력을 유지하려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권력 유지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유화적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이다. 셋째, 라피드 임시 총리가 동 교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올해 11월 예정된 총선에서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연정을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비관적인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역내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아랍국가들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2020년 9월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Bahrain)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동 협정의 내용을 확장하면서 중동평화를 담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는 중동 지역에 대한 국력의 투입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지역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 정치적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팔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가 낮아진 가운데 아랍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의지마저 약해진다면 팔레스타인의 소외감 역시 커질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따른 반작용으로 팔레스타인 측이 폭력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팔 분쟁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참고: 주요 일지】

1947. 09. 03.
*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 팔레스타인 분할안 제시

1947. 11. 25.
* 유엔총회, 결의 제181호를 통해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 분할안 채택

1948. 05. 15.
* 제1차 중동전쟁 발발 (1949년 3월 10일 종료)

1956. 10. 29.
* 제2차 중동전쟁 발발 (11월 7일 종료)

1964. 05. 28.
*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창설

1967. 06. 05.
* 제3차 중동전쟁 발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 점령 (6월 10일 종료)

1973. 10. 06.
* 제4차 중동전쟁 발발 (10월 26일 종료)

1973. 12. 04.
* 제6차 아랍정상회담, PLO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 · 합법적 대표로 승인

1974. 11. 22.
* 유엔총회, 결의 제3237호를 통해 팔레스타인에 유엔 참관 자격 부여

1978. 09. 17.
* 캠프 데이비드 협정 체결, 시나이반도의 이집트 반환

1987. 12. 08.
* 제1차 인티파다 발생 (1993년 9월 종료)

1988. 11. 15.
*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NC), 팔레스타인 독립국 선포

1991. 10. 30.
*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 개막,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과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 인정 등 논의

1993. 09. 13.
* 오슬로 협정 체결, 영토와 평화의 교환 원칙 합의 및 2국가 해법 확립

2000. 09. 28.
* 제2차 인티파다 발생 (2005년 2월 종료)

2003. 04. 30.
* 중동평화 로드맵 최종안 발표

2014. 07. 08.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교전 발생 (8월 26일 종료)

2017. 12. 06.
* 트럼프 미 대통령,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

2018. 05. 14.
*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2018. 07. 19.
* 이스라엘 의회, 이스라엘을 '유대인 민족국가'로 규정한 민족국가법 채택

2019. 03. 04.
* 미 국무부, 팔레스타인 업무를 담당하던 예루살렘 총영사관을 공식 폐쇄

2019. 03. 10.
*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만의 나라'로 발언

2019. 09. 10.
* 네타냐후 총리,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는 공약 발표

2019. 11. 18.
* 미 트럼프 행정부,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합법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발표

2020. 01. 28.
* 미국과 이스라엘,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 내용을 담은 중동평화구상 공동 발표

2020. 09. 15.
*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2021. 05. 10.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발생, 11일간 교전 과정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최소 243명 사망 (5월 21일 휴전)

2021. 05. 21.
* 바이든(Joseph Biden) 미 대통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 국가로 존재하는 '2국가 해법'이 양측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발언

2021. 05. 25.
*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예루살렘 영사관을 재개관할 것이라고 발언

2021. 06. 13.
* 네타냐후 집권 연장 저지를 위한 일명 무지개 연정 출범,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신임 총리 취임

2021. 06. 15.
* 이스라엘 방위군(IDF), 가자지구 내 하마스 군사시설 공습 단행

2021. 10. 13.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관 방침 재확인

2021. 11. 06.
* 베네트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만의 수도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예루살렘 영사관 개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

2022. 03. 22.
* 남부 베르셰 지역에서 IS 추종세력인 팔레스타인인의 흉기 난동으로 이스라엘 시민 4명 사망

2022. 03. 27.
* 북부 하데라 지역에서 IS 추종세력인 팔레스타인인의 총기 난사로 이스라엘 국경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 사망

2022. 03. 29.
* 텔아비브 인근 초정통파 유대교도 집단거주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최소 5명 사망

2022. 04. 07.
* 텔아비브 시내에서 팔레스타인인 총기 난사로 이스라엘 시민 3명 사망

2022. 04. 09.
* 이스라엘 방위군, 텔아비브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출신지인 팔레스타인 서안 제닌(Jenin) 지역 난민캠프 일대를 봉쇄, 대대적 수색 및 공격 단행

2022. 05. 31.
*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관을 위해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논의 중이라고 밝힘

2022. 06. 09.
* 미 국무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조율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주재 대사관 산하 '팔레스타인과(PAU)'를 '팔레스타인사무소(OPA)'로 확대 개편함

2022. 06. 20.
* 이스라엘 현지 언론, 일명 무지개 연정이 출범 1년여 만에 자발적인 해체를 추진한다고 보도

2022. 06. 30.
* 무지개 연정이 해체됨에 따라 라피드(Yair Lapid) 외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담당하게 됨

2022. 07. 03.
* 라피드 임시 총리 주재로 첫 내각 회의 개최

2022. 08. 05.
* 이스라엘 방위군,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 시설을 대상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선제적 공습 단행 (IDF, 성명을 통해 "임박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공습을 단행하면서 국내 전선에 특별상황을 선포했다고 발표)

2022. 08. 07.
* 영국 Economist지, 가지 지구 공습으로 라피드 총리 대행이 11월에 예정된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

2022. 08. 08.
* PIJ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Breaking Dawn 작전으로 시작된 3일간 교전 이후 양측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함 (팔레스타인 측, 동 교전으로 가자 지구에서 아동 포함 43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

2022. 09. 04.
* 이스라엘 당국, 10월 20일부로 시행 예정인 서안지구 거주 외국인 대상 신규 출입 규정 발표 (해당 지역 외국인 거주자와 출입자의 이동통제 확대 목적)

2022. 09. 22.
* 라피드 총리, 유엔 연성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2국가 해법에 기반한 팔레스타인과의 합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 개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 분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유대인과 아랍인 간 영토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양 세력의 민족적 ·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갈등과 결부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해 온 아랍인과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해 온 유대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