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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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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과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 성차별 등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노동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시정 명령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옥 앞에서 '성차별 등 시정신청 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19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기존에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로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으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기대했지만, 지난 1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법 시행 후 올해 1분기까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은 29건에 불과했다. 고용상 성차별로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한 건수는 0건이었다.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까지 합해도 전체 시정 명령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ㄱ씨는 "가해자에게 성희롱뿐 아니라 스토킹, 폭행, 고소까지 당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판정을 유보하며 4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진정 처리 기한인 25일을 한참 넘긴 8개월째 성희롱 진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는 처리기간을 단축해야하며, 고용노동부는 처리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직장 내 성차별은 더 만연하고 있다. 한 사례자는 "한 선배가 '남자 상사와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서 갖다 주라'고 수시로 지시합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조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다른 사례자는 "대표가 본인이 마신 커피잔 등을 설거지 시키는데 고무장갑 끼지 말고 맨손을 넣어 정성껏 씻으랍니다"라며 "가정이 있는 60대인데도 회식 때 꼭 술을 따르게 하고 술자리 앉을 때 남, 여, 남, 여 섞어 앉게 한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3월부터 5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직장인 절반(52.2%)이 '성별·임금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헀고,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받았다'는 응답도 47.1%에 달했다. '모집·채용 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1.8%였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던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 활용 실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심문회의 등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무엇보다 시정신청 대상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이 제도가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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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피잔은 맨손으로 씻어줘"...아직도 이런 직장 성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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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과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 성차별 등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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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정하준 조윤채 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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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정하준 조윤채 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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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트위터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온라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잼민이'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아시아경제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51명(70.2%)이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잼민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부터 넓게는 중학교 저학년까지를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를 빗댄 표현 중 비하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용어로 각 분야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인 '~린이'라는 표현과 '급식충', '초딩' 등이 언급됐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선 35.8%가 '어린이 중 유독 철이 없고 막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용어를 쓰는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로는 '어린이를 존중해주세요'(25.6%, 중복 응답)가 뽑혔다. 이어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23.8%),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23.0%)가 뒤를 이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미숙한 존재로 낮춰 보는 시선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사회가 미숙한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 속에 아이들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의 소지는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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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0명 중 7명, '잼민이' 표현에 불쾌감..."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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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0명 중 7명이 온라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잼민이'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5일 아시아경제는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51명(70.2%)이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잼민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부터 넓게는 중학교 저학년까지를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이 외에도 어린이를 빗댄 표현 중 비하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용어로 각 분야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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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윤 이나윤 한지민 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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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윤 이나윤 한지민 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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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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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아빠에겐 '상습학대, 유기·방임'만 적용
"법원은 기존의 해석 틀 넘어서야"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계모(43)는 계속된 폭행에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12·초등학교 5학년)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아이는 그대로 숨졌다.

사인은 내 부출혈로 인한 쇼크. 오랫동안 온몸에 지속된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부검 결과 아이 다리에 난 상처만 232개였고, 사망 이틀 전엔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었다.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다.

아이에게 지옥보다 끔찍했을 이 집에는 두 명의 어른이 있었다. 지난해 3월부터 때리고 묶고 감금했던 계모, 그리고 계모의 학대를 방조하며 함께 아이를 때리고 감금했던 친부(40). 수사기관이 밝혀낸 신체·정서적 학대만 해도 계모가 50회, 친부가 15회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

아이를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지만,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죄 가 적용됐다.

이혼한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친모는 절규한다.

"친부는 아이 사망 당시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현재 상습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만 떠넘기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부 또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해죄 공범으로 봐야 합니다."(친모가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친부 정범 살해죄 공소장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

아이 살해될 때 집에 없었던 아빠들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은 2020년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과 닮았다. 생후 8개월 정인이(사망 당시 16개월)를 입양한 양모는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자동차 안에 아이만 혼자 두는 등 학대했고, 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정인이가 양모에 의해 살해되던 당시 양부는 집에 없었다. 양부는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인이가 사망하던 날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간다"는 양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래야겠다. 번거롭지만" 이라고 답했던 그다.

2021년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한 시민단체가 양부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양부 죄의 무게는 징역 5년. 대법원은 지난해 정인이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는 35년을 확정했다.

"법원, 기존 해석의 틀 넘어서야"

사망 현장에는 없었지만 아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오랫동안 학대를 방치해 온 양육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건 불가능할까.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살해 행위 현장에서 살해 고의를 가지고 살인 결과에 이르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아동 살해죄 공범으로 부모 양쪽이 처벌을 받는 게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 또는 폭력적 학대를 방치했다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아빠도 살인의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재판은 다른 영역이니까요. 공동 양육자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다른 양육자의 책임을 더 물을 수 있게 새로 입법을 한다면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형사소송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진 박우근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친부에게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론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친부에 대해서도 기존의 해석 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무게 9kg 빠진 아이, 집에 두고 여행 가면서도 "몰랐다"니

인천 초등생 친부는 '학대가 이렇게 심각한지' 정말 몰랐을까.

지난달 심정지로 인천의 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키 149cm에 몸무게 29.5kg.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적은 몸무게로, 2년 전(2021년 38㎏)보다 오히려 9㎏이나 빠져 있었다. 친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같이 살던 일곱 살 때 사준 내복을 열두 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며 울었다.

이들은 온갖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 계모는 '말을 듣지 않아서' '산만해서' 폭행했고, '장난치고 웃었다'며 벌을 세웠다. 새벽에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다고 때리거나 감금했다. 친부 역시 '성경을 안 썼다'고 아이를 때렸다. 아이가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방치했고 얼굴에 바지를 씌운 채 의자에 묶어뒀다. 온몸은 멍투성이였고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 등 다리에서만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이들 집 내외부에는 CCTV도 설치돼 있었다. 아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친모는 "지난 1월에는 아이만 방에 감금한 후 며칠 동안 여행을 간 사실과 정황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방조한 부모 가벼운 처벌,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 나올까 우려"

이들은 친모가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갔다. 친모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 등으로 2018년 이혼했고 경제력이 없어 아이 양육을 남편에게 맡겼다. 남편이 아이와의 면접 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아 두 번밖에 보지 못했고, 몰래 아이 학교에 찾아갔다가 계모와 친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들었다. 당시 계모는 "친아들처럼 키워 온 아이를 내줄 수 없다"며 울기까지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3월 18일 보도 내용)

그날 이후 친모는 아이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다.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었다. 친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의 일부다.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더구나 아이는 그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고 아이가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너무나 무서웠을 그 고통을 감히 제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친부 또한 살해죄 공범으로 보아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선처 없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망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친부에게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가해자들에게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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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했지만 살해 아니다? 인천 초등생 친부 죄의 무게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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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계모(43)는 계속된 폭행에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12·초등학교 5학년)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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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노아민 라해인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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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노아민 라해인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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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64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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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윤,배승현,남재윤,김민재,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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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윤,배승현,남재윤,김민재,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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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지난해 7월 전군에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실급식, 장병들에 대한 간부들의 위법한 지시, 가혹행위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군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대 부실 급식 논란
올해 국방예산은 52조원인데 반해 군 장병 1일 급식비는 8970원으로, 한 끼당 2930원 수준이다. 이는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인 3625원의 80% 수준이다. 심지어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금액도 3500원에 불과하다.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대형커피전문점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예산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게시된 사진으로부터 군 부실 급식 논란이 시작됐다. 현재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격리 조치하고 있다. 격리기간 동안 병사들에게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제보된 사실에 따르면 도시락에는 쌀밥과 김, 런천미트 조각이 전부였다고 한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 현역 병사는 작년 10월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했는데, 복귀 후 인후통 및 두통 증상이 발생해 30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 그랬을 때 하루 3끼 기준, 30일 동안 90개의 도시락이 나와야 하지만 총 38개밖에 제공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병사는 사비로 PX에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다.

'부실 급식'은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대전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군인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이 제보자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라고 밝히며 부실 급식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간부들의 관심도에 따라 사병복지의 질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이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에 추석 연휴 기간 격리 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사진을 공개하고 군 당국에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들의 식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수뇌부가 장병의 기본 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17사단 및 7공병여단의 한 격리 장병은 도시락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는 부대도 있다."라며 "열악한 부대들이 많은 건 결국 소속간부가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성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제보했다. 군 수뇌부가 군에 복무하는 청년들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군대 부실 급식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국방부와 해병대 등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부실 급식 등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에는 급식 예산과 관련한 감사에서 해군 56억원, 해병대 47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시정을 촉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방부와 군의 안일한 대처로 급식 문제가 재점화됐다.
성문제 및 폭력에 방치된 병사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건이 40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폭력·가혹행위가 30.1%(122건)로 가장 많았고, 생명권 침해가 13.9%(56건), 언어폭력이 11.1%(45건)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에 발생한 '윤일병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군 내 폭력·가혹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임들이 윤일병의 입에 음식물을 쑤셔 넣고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고 개 흉내를 내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성적인 학대와 물고문 등으로 윤일병을 폭행하고 괴롭혀 끝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방부는 '인권업무 훈령'을 대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A씨에 따르면, 경계근무를 설 때 한 병사가 간부에 의해 소위 '갈굼'을 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간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체력단련을 한 시간 더 늘리기도 했고, 후임 간부를 새벽에 불러내어 욕설을 퍼붓고 팔굽혀펴기를 계속 시켰다고 한다. "군필자들은 공감하겠지만 간부와 선임이라는 지위를 들먹이며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병사들을 괴롭히면 이건 마음의 편지에 작성하지도 못한다."라며 "말 못 할, 글로 쓰기 애매한, 사소한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인권 침해
또한 훈련소 내 과도한 코로나 방역지침, 즉 '과잉방역'이 군 인권침해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훈련병들은 입소와 동시에 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 3일 동안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면과 양치가 금지됐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이를 어긴 훈련병에는 조교의 폭언과 협박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훈련병들은 심지어 수면시간에도 KF94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했다. 육군훈련소는 방역 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훈련병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의미한 방역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훈련병들의 생리현상과 위생의 자유를 통제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복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병사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다.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변 장병들의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병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고, 부대에서 확진되었음에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의 사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에 가야한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비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부실 급식 관련 대책
국방부는 내년부터 한 끼당 3500원, 하루에 1만 500원 수준으로 기본급식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끼에 2930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약 19.5%가 오르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부실 급식'의 핵심 대책은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고 고기반찬을 늘린다는 것이다. 장병이 선호하는 고기 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비선호 품목을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운영부식비 범위를 확대해 각 부대가 다양한 부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치캔 등의 비상 부식과 컵라면 등의 대체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브런치·푸드트럭 등 혁신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간 조리원과 같은 군 내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급식 체질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아웃소싱 등 외주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격리자 도시락 전수 촬영을 비롯해 동일 집단 격리 자체 배식 시 감독 및 사진 촬영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지휘관의 확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대책
국방부는 군대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 내 불만사항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으나 간부들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과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새롭게 도입될 고발앱은 실명인증 없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군대 내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부당한 행위들이 사라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국방부는 현재 휴가 복귀 장병에게 적용한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지침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복귀 전과 격리 해제 시 두 차례 받는 PCR 검사 방침을 유지하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신속히 확보하고,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불편사항과 인권침해요소를 수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각 부대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현행보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중대급 등의 부대에 대해 휴가 비율을 최대 35%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란 한 중대가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고 동시에 복귀해서 복귀 이후 생활관에서 한꺼번에 격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부대별 격리 시설의 차이가 컸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관 격리를 사용해 부대별 생활 여건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건제단위 휴가가 어려운 부대는 급수·난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격리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대 내 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들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는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에 대한 감사에서 배식 지침 위반 등 격리 장병 관리 실태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부대로도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내 부실급식과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되었던 부분이지만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개선 대책이 이후 군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이번 '군투'를 계기로 군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사태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방식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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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지난해 7월 전군에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실급식, 장병들에 대한 간부들의 위법한 지시, 가혹행위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군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대 부실 급식 논란
올해 국방예산은 52조원인데 반해 군 장병 1일 급식비는 8970원으로, 한 끼당 2930원 수준이다. 이는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인 3625원의 80% 수준이다. 심지어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금액도 3500원에 불과하다.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대형커피전문점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예산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게시된 사진으로부터 군 부실 급식 논란이 시작됐다. 현재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격리 조치하고 있다. 격리기간 동안 병사들에게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제보된 사실에 따르면 도시락에는 쌀밥과 김, 런천미트 조각이 전부였다고 한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 현역 병사는 작년 10월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했는데, 복귀 후 인후통 및 두통 증상이 발생해 30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 그랬을 때 하루 3끼 기준, 30일 동안 90개의 도시락이 나와야 하지만 총 38개밖에 제공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병사는 사비로 PX에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다.

'부실 급식'은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대전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군인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이 제보자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라고 밝히며 부실 급식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간부들의 관심도에 따라 사병복지의 질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이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10월에 추석 연휴 기간 격리 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사진을 공개하고 군 당국에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들의 식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수뇌부가 장병의 기본 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17사단 및 7공병여단의 한 격리 장병은 도시락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는 부대도 있다."라며 "열악한 부대들이 많은 건 결국 소속간부가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성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제보했다. 군 수뇌부가 군에 복무하는 청년들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군대 부실 급식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국방부와 해병대 등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부실 급식 등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에는 급식 예산과 관련한 감사에서 해군 56억원, 해병대 47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시정을 촉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방부와 군의 안일한 대처로 급식 문제가 재점화됐다.
성문제 및 폭력에 방치된 병사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건이 40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폭력·가혹행위가 30.1%(122건)로 가장 많았고, 생명권 침해가 13.9%(56건), 언어폭력이 11.1%(45건)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에 발생한 '윤일병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군 내 폭력·가혹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임들이 윤일병의 입에 음식물을 쑤셔 넣고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고 개 흉내를 내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성적인 학대와 물고문 등으로 윤일병을 폭행하고 괴롭혀 끝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방부는 '인권업무 훈령'을 대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A씨에 따르면, 경계근무를 설 때 한 병사가 간부에 의해 소위 '갈굼'을 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간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체력단련을 한 시간 더 늘리기도 했고, 후임 간부를 새벽에 불러내어 욕설을 퍼붓고 팔굽혀펴기를 계속 시켰다고 한다. "군필자들은 공감하겠지만 간부와 선임이라는 지위를 들먹이며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병사들을 괴롭히면 이건 마음의 편지에 작성하지도 못한다."라며 "말 못 할, 글로 쓰기 애매한, 사소한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인권 침해
또한 훈련소 내 과도한 코로나 방역지침, 즉 '과잉방역'이 군 인권침해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훈련병들은 입소와 동시에 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 3일 동안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면과 양치가 금지됐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이를 어긴 훈련병에는 조교의 폭언과 협박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훈련병들은 심지어 수면시간에도 KF94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했다. 육군훈련소는 방역 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훈련병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의미한 방역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훈련병들의 생리현상과 위생의 자유를 통제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복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병사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다.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변 장병들의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병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고, 부대에서 확진되었음에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의 사후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에 가야한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비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부실 급식 관련 대책
국방부는 내년부터 한 끼당 3500원, 하루에 1만 500원 수준으로 기본급식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끼에 2930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약 19.5%가 오르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부실 급식'의 핵심 대책은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고 고기반찬을 늘린다는 것이다. 장병이 선호하는 고기 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비선호 품목을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운영부식비 범위를 확대해 각 부대가 다양한 부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치캔 등의 비상 부식과 컵라면 등의 대체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브런치·푸드트럭 등 혁신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간 조리원과 같은 군 내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급식 체질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아웃소싱 등 외주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격리자 도시락 전수 촬영을 비롯해 동일 집단 격리 자체 배식 시 감독 및 사진 촬영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지휘관의 확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대책
국방부는 군대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 내 불만사항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으나 간부들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과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새롭게 도입될 고발앱은 실명인증 없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군대 내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부당한 행위들이 사라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국방부는 현재 휴가 복귀 장병에게 적용한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지침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복귀 전과 격리 해제 시 두 차례 받는 PCR 검사 방침을 유지하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신속히 확보하고,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불편사항과 인권침해요소를 수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각 부대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현행보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중대급 등의 부대에 대해 휴가 비율을 최대 35%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란 한 중대가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고 동시에 복귀해서 복귀 이후 생활관에서 한꺼번에 격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부대별 격리 시설의 차이가 컸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관 격리를 사용해 부대별 생활 여건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건제단위 휴가가 어려운 부대는 급수·난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격리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대 내 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들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는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에 대한 감사에서 배식 지침 위반 등 격리 장병 관리 실태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부대로도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내 부실급식과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되었던 부분이지만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개선 대책이 이후 군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이번 '군투'를 계기로 군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사태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방식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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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인권침해', 끊이지 않는 군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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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지난해 7월 전군에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실급식, 장병들에 대한 간부들의 위법한 지시, 가혹행위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군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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