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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육기본권의 문제, 교육기본권쟁취에서 교육체제 전환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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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육기본권의 문제, 교육기본권쟁취에서 교육체제 전환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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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교사정원 부족 사태, 경북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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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교사정원 부족 사태, 경북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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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학교의 재탕버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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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학교의 재탕버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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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족이 되어버린 전교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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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족이 되어버린 전교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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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숲과 호민지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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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숲과 호민지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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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통해 국회 회부된 ‘농민기본법’, 성안된 124개 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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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통해 국회 회부된 ‘농민기본법’, 성안된 124개 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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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카페에서 열띤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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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확보 강연 도움자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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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확보 강연 도움자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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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교사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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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교사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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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서울]역대 최고치 교사정원 감축 ... ˝경제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현장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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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원 정원(24년 3월 고시 예정)과 인력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와 시의회 등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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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신년사에는 '교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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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신년사에는 '교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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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감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일제히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교육개혁 원년이라고 자찬하며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수업혁신 리더십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보와 공교육 활성화를 앞당기는 '2028년도 대입개편안' 확정 등을 공적으로 꼽았다.

더불어 지난해 '교권보호 5대 입법',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개선 등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고 자찬했다.

올해는 '학생건강정책관' 신설과 '학부모정책과' 정비, '교육발전특구',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 등을 통해 교육개혁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십 만의 교사들이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듬해의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책 계획 속에는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나 교사를 위한 어떠한 지원 계획도 등장하지 않았다. 학생건강, 학부모와 대학 지원에 관한 계획만이 담겨있을 뿐이다. 교육부는 법과 고시가 만들어졌으니 학교 구성원끼리 교육권 확보를 위해 알아서 역할을 결정하라고 던져주었다. 인력·재정 지원도 없이 말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교구성원끼리 관계갈등만 유발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주호 장관이 현장소통이라며 이어가고 있는 차담회(4차)에서, 교사들의 AI를 활용한 수업 역량을 키워주는 연수에 3년간 1조 7,500억 원이라는 큰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투입해 올해부터 '역대급 교원 연수'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교사들이 원하는 곳에 인력과 재정은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기기 구입이나 관련 연수에는 '역대급'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했다.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도 신년사를 발표했다. 4대 역점과제 중 첫째로 '교육활동보호대책 수립'을 말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한 역량 집중 ▲지역 특색 살린 교육활동 ▲아침운동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덧붙였다.

이중 '아침운동 활성화'가 4대 역점과제로 잡힌 이유가 궁금해 교육감협의회에 문의해 보았다. 사무국 담당자는 "학생의 건강권은 학습권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역점과제로 꼽았다. 시도교육감이 각 시도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며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이기에 역점과제로 잡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부산을 필두로 서울·경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교 전 '아침운동'은 긍정적 여론만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관리자의 요구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생들에게 의무 참가를 강제한다는 민원, 지도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고충 등 현장의 상황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경기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바깥의 또다른 외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규과정에도 속하지 않는 '아침운동'사업을 4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까지 꼽아야 했을까? 크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신년사 속에는 교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거나, 있더라도 현장 요구와 기대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 정책 비전과 내용은 참으로 초라하고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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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시선] 교육부장관 신년사에는 '교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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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교육부 1월 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감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일제히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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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북교사 정원 감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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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북교사 정원 감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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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몰아주기’,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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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몰아주기’,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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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할지가 결정될 업무 분장의 때가 왔다. 한 해 동안 교사로서의 삶의 질이 이때의 결정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에 교사들은 업무 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적 업무 분장을 시도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경험한 가장 황당했던 일은 부서 안에서 업무를 나누는 모임에 불참했다가 세 명이 하던 업무를 몰아서 받았던 일이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라는 내 말이 빌미가 됐다. 이후 업무를 조금 조절했지만, 그 해 나는 과도한 일을 맡았고 결국 업무에서 아찔한 실수를 저질렀다.

불만이 적은 사람, 혹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게 일을 더 몰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일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 "일복이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일복도 하루 이틀이지, 지속적으로 일복이 충만한 사람은 업무의 과부하로 지치고 시들해진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교 생활의 괴로움이 가중된다. 그러다 어디선가 뻥 터진다. 건강 문제가 터지든, 관계 문제가 터지든, 업무나 수업에서 문제가 터지든 말이다. 그러면 학교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용량을 초과하면 터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몰아주기'는 업무를 나눌 때 반드시 경계할 일이다.

그런데 이 '몰아주기'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곧 터지지 않을까 불안하다.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학교에서 하도록 요구하는 탓이다. 이를테면 학교폭력이 그렇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면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각종 유형의 폭력 문제를 '학교폭력'이라 이름 짓고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돌봄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을 계속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제는 아예 이름을 '늘봄학교'로 짓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라고 한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진행할 의무가 있는 교육이 늘어난다.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에는 각종 의무교육이 한 시간에 두세 개씩 진행된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부도 일을 가져온다.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영‧유아 보육'까지 교육부에서 책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학교로 일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로 일이 들어올 때는 저마다 그럴싸한 명분을 달고 들어오는데 정말 그 명분 때문일까? 아니면 학교에서는 저항이 적어 일을 강제하기가 쉬운 것일까? 학교로 일을 주면 어떻게든 해내거나 하다못해 서류라도 만들어 내기 때문일까? 학교엔 시설과 인력이 있으니 조금 투자해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한다는 느낌을 주기가 쉬워서일까?

답은 모르겠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또 하나 보태자면 그나마 학교가 아직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 학교가 그나마 자본에 덜 잠식된 곳이어서. 그나마 공공의 안녕을 위한 무언가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 밖이 더욱 위험(?)해졌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학교는 몰리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학교가 교육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일을 다 맡는 건 좋은 대책일까? 내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미 학교는 과부하에 걸려 어딘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대로면 뻥 터지는 건 시간 문제다. 아니 이미 구멍이 나 있을지도.

빵빵한 학교를 위해 경계를 짓고 싶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경계짓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도 경계를 짓고 싶다. 내친김에 학생들의 학습 시간도 사교육 포함 주 52시간으로 경계 지으면 좋겠다. 학교폭력으로 다룰 일과 아닐 일도 경계를 짓고 싶다. 교육과 돌봄과 보육도 어느 지점에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학생 의무교육의 내용과 교사 의무연수의 내용도 이렇게 늘리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도 지켜주면 좋겠다. 가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마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하면 좋겠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쉴 권리를 지켜주는 양질의 일자리에 투자하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마을 돌봄을 지켜주면 좋겠다. 공적부문을 긴축할 게 아니라 곳곳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게 아니라 학교 밖도 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두텁게 보장하는 것, 그게 다 같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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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정소영 칼럼] '학교로 몰아주기',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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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교사 바야흐로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할지가 결정될 업무 분장의 때가 왔다. 한 해 동안 교사로서의 삶의 질이 이때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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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 정비와 사업 선명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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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 정비와 사업 선명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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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전교조혁신톡⑨] 조직체계 정비와 사업 선명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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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교육희망에서는 전교조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직혁신과 전교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기고 글로 받고 있습니다.(edupower97@gmail.com) 아홉 번째 기고 글 주인공은 세종지부 사무처장 이상미 선생님입니다. 기고 글이 조직 혁신에 대한 건강한 숙의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고 글에 담긴 내용은 전교조 공식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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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전교조의 역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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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전교조의 역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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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다. 이 시간은 전교조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희망도 주었다. 언론에서 전교조의 영향력이 줄고, 인디스쿨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하며 전교조 활동에 대한 고민의 파도가 밀려왔다.

교권 하락이라는 강력한 파도 앞에 전교조는 교권 관련한 문제에서 내부 논란이 많았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권 문제 앞에서 전교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찾은 몇 가지 원인은 이렇다.

전교조는 내부 소통에 소홀히 했다. 학생 인권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조합원은 교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다. 전교조 내에 적극적 소통이 어려웠고, 교권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학생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과 교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합의해야 할 개념이 너무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전교조는 의견 모임 사이에 연대를 하지 않았다. 의견 모임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모임의 방향과 생각을 합리적으로 표출하면서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자기 모임만 옳고 다른 모임은 잘못하고 있다"라든지 우리 의견 모임 사람들만 전교조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소하게 전교조 활동을 만들어 왔다. 전교조 내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의견 모임에서만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견 모임 사이 내부연대를 강화해 함께 조합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내부 연대보다 더 힘든 외부 연대를 가장 잘 실천하는 조직이 전교조이고, 전교조 역사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3차 교사집회 후 각 교육 단체에 연대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했고,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권 문제에 단체 간 접착제 역할을 전교조가 해냈다. 인디스쿨에 연대하자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데 전교조 조합원이 강력한 역할을 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중적 인정을 받았다.

전교조 외부 연대의 힘은 법외노조 투쟁 당시 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에서 보여 주었다. 이제 전교조는 외부 연대와 함께 내부 연대에 힘을 기울인다면 전교조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이초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성사시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투쟁의 전면에 나타났다. 온라인 시대는 분명하다. 전교조는 오프라인 중심 조직이다. 오프라인 조직은 쇠퇴할까? 이런 시대에도 오프라인은 여전히 설 자리가 있다. 오프라인만이 가진 힘이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오프라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온라인에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열심히 시대와 소통해야만 시대의 요구와 필요를 찾을 수 있고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신하지 않고 단발성 홍보 또는 자기 단체 중심 활동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된다.

전교조 조합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쓸 때, 일부 조합원은 논쟁하듯,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열린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쟁만 일으키고, 공감을 받지 못한다. 보다 유연하게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그런 생각을 존중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함께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전망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꾸준한 실천을 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전교조가 다시 활기차게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전교조의 시간'이 오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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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희망칼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교조의 역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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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보 교사 거칠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다. 이 시간은 전교조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희망도 주었다. 언론에서 전교조의 영향력이 줄고, 인디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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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현장 교사 97.1%, “늘봄지원실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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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현장 교사 97.1%, “늘봄지원실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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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늘봄지원실 설치, 늘봄지원센터 등을 언급하며 방과후 및 돌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원칙을 발표했지만 현장교사들은 여전히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1월 24일 교육부가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하자,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에 나섰다. 나흘간 짧게 진행된 긴급설문임에도 불구하고 5877명의 교사들이 응답했고, 응답교사 97.1%가 '학교 안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늘봄정책이 졸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 '교사는 수업이 하고 싶다'며, 지금도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내어주느라 수업 연구할 공간이 없다며 겸용교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말에서 "전교조는 늘봄학교 문제로 4번의 집회와 수많은 기자회견,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열었음에도 교육부는 교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공무직원, 행정실 교직원, 관리자, 기간제 교사들의 업무갈등으로 왜곡"시키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돌봄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모습으로만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충남교육청의 늘봄 파행 사례를 발표하였다. 충남교육청이 1월초 공문에서 △3월 1학년 교사를 늘봄대체강사로 투입 △ 늘봄수업 재료비를 학교 예산으로 집행 △1학년 교실을 늘봄교실로 사용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가 전교조충남지부의 항의 등으로 1학년 교사 늘봄강사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충남교육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충남의 열악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전교조의 7대 요구 중 업무 배제와 관련된 일부 요구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했고, 이마저도 기간제 교사에게는 업무를 부과하겠다하여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정상적 교육환경 조성을 외치는 교사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교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강행은 곧 신학기를 맞이하여 늘봄을 다급하게 추진해야 할 학교 현장과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기간제 교원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위압적인 '행정 폭력'이기에 늘봄학교 정책 전면 중단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날 13시 30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늘봄 관련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전교조에서는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과 전교조 초등위원장, 초등정책국장, 초등사무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교육부차관, 교육복지돌봄국장,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등이 나와 '늘봄 정책' 관련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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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보도] 현장 교사 97.1%, "늘봄지원실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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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월 30일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 관련 '현장교사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상정 기자교육부가 늘봄지원실 설치, 늘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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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합원 기발한 생각과 열정 펼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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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합원 기발한 생각과 열정 펼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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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전교조혁신톡⑤] 청년 조합원 기발한 생각과 열정 펼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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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교육희망에서는 전교조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직혁신과 전교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기고 글로 받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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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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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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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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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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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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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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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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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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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교조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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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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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례 나누기 및 분회, 지회, 지부의 역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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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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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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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급당 학생수는 16.6명이나 교사당 학생수로 계산시 6.2명으로 교원정원감축의 자료로 사용되기 용이함.

2.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의성고와 공동교육과정운영 중. 물리 강사 채용. 비교과교사 활용.

3. 교사 20명 중 비교과 7명 중 보건, 영양 미발령, 교과 13명 중 일사, 영어, 국어 미발령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4. 업무 과중 교과교사 발생. 예) 고3담임, 123학년 수업준비, 방과후 업무, 교육과정 및 고1부장, 12학년 수업준비, 심화특강 등

ㅡㅡㅡㅡㅡㅡ

교원정원감축 대응

1. 도농간 격차 심화, 도시ㅡ과밀학급28명, 농어촌ㅡ학생수감소. 경북의 경우 읍면지역 자료에 포커스됨. 교원정원감축의 근거로 사용. 그러나,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를 학급당 상한제 20명으로 했을 때 정원이 오히려 부족. ㅡ서울지부데이터. 단순히 교사당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따르는 교원정원감축은 교육의 질적측면 무시하는 처사

2. 핀란드 등 선진 체제 벤치마킹ㅡ1학급 2교사제, 학습 및 생활지도면 부담 경감 및 교육질 향상 기대

3.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확보 필수. 아니면, 겸임, 상치교사 성행. 교육전문성 퇴보, 결국 학생에게 손해. 남아있는 교사의 업무 과중 및 수업질 저하, 교사 피로도 가중

4. 교사의 문제 인식율 저조, 수동적 자세ㅡ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음

5. 정치권 확보, 교사도 도의원 출마해야 함

6. 농어촌 교사 확보 어려움, 고교학점제 등 학생 학습선택권 다양화 절대 불가

7. Ai교육으로 교사 대체 불가 및 부작용ㅡ예) 코로나 상황시 학습 격차 확대

8. 학생교육복지 격차 발생, 예ㅡ기초학력지원, 특수학생지원, 상담프로그램지원 in 도시 vs. in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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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늘봄 현장은 준비안된 수용소(공간, 인력,식사)

ㅡ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대

ㅡ늘봄 정책이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다른 대안(예: 아동수당 30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ㅡ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더 노력했어야

ㅡ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돌봄이 될수 있어야

ㅡ제도 추진에 중분한 논의가 없었다

ㅡ아이들이 가정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돠고 있다.

ㅡ아이들의 경우 발달상 사회적돌봄은 방법이 아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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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는  카페 더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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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는  카페 더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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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 다모임 만들기: 관계회복, 소통하기
2. 학생자치 강화: 공동체 유대감 강화
3. 업무정상화
4. 관리자의 책임 강화
5. 아동학대법 개정 선행
6. 교사들 간 관계맺기(교사 휴게실 확보)
7. 인프라 시스템 개선(지역별 학생수, 사회적 인식,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