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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있는지 모르겠는 정당방위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한 김모씨.

멱살을 잡혔다.

"무조건 맞아라"라는 조언이 떠올랐다.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다.

쌍방이다.

ㅋㅋ...

한 30대 남성은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해 잠든 70대 남성을 깨울려고 했다.

잠에서 깬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편의점주의 허벅지를 찔렀다.

당황한 편의점주는 발차기로 남성을 제압했다.

얼마 안 가 문자가 왔다.

검찰에 출석해 형사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를 보니 정당방위의 범위를 의식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정당방위를 더 넓게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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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9)는 몇 달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한 게 발단이었다. 마사지샵 사장이란 사내에게 멱살을 잡혔다. '무조건 맞아라'는 조언이 떠올랐다. 경찰이 올 때까지 맞았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다. '쌍방폭행'. 양쪽 다 폭행죄 현행범이란 얘기다. 목을 조르는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란 설명이다. 정당방위라고 항의하자, 법정에서 다투란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양쪽 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 달 뒤 기소유예 통보서가 날아왔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씨는 "상대방은 회사원 월급으로 변호사나 선임할 수 있냐며 놀리는데 화가 나지만 법정까지 가기엔 부담이 컸다"며 "살기 위해 한 행동도 법정에서 인정받으란 건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라고 한탄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그나마 다행이다. 대전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은 지난 5월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다.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해 잠든 70대 남성을 깨운 게 화근이었다. 잠에서 깬 7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이다. 예상치 못한 칼부림에 허벅지를 찔린 편의점주는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했다. 얼마 안 가 문자가 왔다. '용감한 시민'이나 '의인상' 같은 포상 안내가 아니었다. 검찰에선 오히려 '상해사건 피의자'란 문자를 보냈다. 칼에 찔린 사람도 검찰에 출석해 형사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해당 편의점주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억울한 사례는 이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공분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누구나 흉악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당방위를 남의 일로만 여기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정작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긴 힘들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리 형법 21조에선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범죄자의 체격이나 위협 강도, 무기 종류 등 실제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법정에 가서 판단 받으란 얘기다.

덕분에 범죄 현장에선 정당방위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찰 스스로도 범죄자에게 적극 대응하다간 과잉 진압으로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에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마루타가 되기보단 사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여전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한다'라거나 '똑같이 무기 들고 싸우더라도 범죄자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나도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는 등 최소한의 대응이 최선이란 얘기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한국형사법학회 이사)는 "최근엔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폭넓게 보고 있다고 하지만, 범죄 상황을 제삼자의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느낄 불안감은 지켜보는 사람과 다른데 객관적 시각을 강조하니 테이저건을 쏠 때 어디를 조준했는지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방위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당방위에 인색한 상황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건 범죄자를 돕는 것이란 얘기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지키기 위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지금처럼 피해자 본인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면 남의 일에 나서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김병수 동의과학대 경찰행정계열 교수는 "범죄자에게 가혹했던 19세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범죄자 인권 철학을 시대가 변한 21세기에도 유지하고 있으니 사회가 더욱 흉흉해진다"며 "사법부에선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정당방위 매뉴얼에 부합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시민들이 서로 돕는 사회 안전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권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 일반인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섰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검색 상위권엔 호신용품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호신용품도 정당방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울산지방법원에선 맞기도 전에 호신용스프레이를 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호신용품을 언제, 얼마나 써야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호신용품 판매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범죄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사용량이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판매자도 구체적으로 답해주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 판매자는 '호신용품 사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를 판매 사이트 한 쪽에 적어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부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당방위 개념이 탄생한 영미법계 국가에선 흉기를 든 도둑은 물론, 실수로 사유지를 침범한 무단침입자를 사살해도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지에선 오히려 과도한 정당방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법체계가 달라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태인 교수는 "우리의 법체계는 미국의 정당방위 규정(수정헌법 제2조)과는 달리 국가가 먼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개인이 방위하는 체계"라며 "개인의 총기사용도 허용하는 미국처럼 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방지에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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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발로 찼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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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동의과학대 경찰행정계열 교수는 "범죄자에게 가혹했던 19세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범죄자 인권 철학을 시대가 변한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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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대기 움직임이 활발해져 하루살이가 더 멀리 이동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기후가 동양하루살이의 출몰 반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14.9도로 1973년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하루살이의 이동 범위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 되면 곤충과 벌레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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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백의 너무 쉬운 돈버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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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저게 다 뭐야”…서울 도심에도 ‘팅커벨’ 대량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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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 송진원(51)씨는 최근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랜드를 찾았다. 그는 평소 흰색이었던 상가 벽면이 거뭇거뭇한 것을 보고 의아했다. 가까이 다가간 송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상가 벽면에 ‘팅커벨’ 모양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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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 14세 미만의 아동(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x같은 법이 있다. 그게 바로 촉법소년(법)이다. 이 x같은 법은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으로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잼민이가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져 사람 머리가 다쳤는데 촉법소년 이 x같은 법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등 많은 불만을 표출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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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낙하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상가 건물.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세종시의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바닥으로 낙하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 세종시 아파트 16층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가 밑으로 떨어진 일이 일어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어린 학생들이 벌인 일로 심각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큰 범죄 행위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어서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생 A군이 킥보드를 아래머로 던졌다. 당시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군과 보호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군 나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상가는 학원 등이 밀집한 곳으로 평소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기에 일부 시민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16층 높이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얼음주머니가 떨어진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이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머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가해 학생은 "호기심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인 촉법소년으로 역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어린이와 학생이 많아 '젊은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세종시지만 어린이들의 이 같은 범죄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도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와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PO의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물건을 투척하는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도 조치를 하겠다"며 "가정 등에서도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높은 데서 던지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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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초등생 "호기심에 3층서 킥보드 던졌다"...2명 머리·다리 다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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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바닥으로 낙하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 세종시 아파트 16층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가 밑으로 떨어진 일이 일어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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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축구선수 음주운전 때문에 쓰러짐 7명에게 장기기증 후 사망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음주운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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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꿈꿔...어려운 사람 있으면 늘 먼저 다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 살린 진호승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유럽축구의 꿈을 빼앗긴 20대 유망주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진호승(22세) 씨가 2022년 9월 24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좌우 폐장·신장·안구, 간장, 췌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진 씨는 그해 9월 20일 친구를 만난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쓰러졌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고, 가족의 동의로 장기를 기증했다.

가족들은 누구라도 함께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년이 지난 뒤 진 씨의 기증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진 씨는 밝고 긍정적이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먼저 다가갈 만큼 정이 많았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제2의 손흥민'이 되기를 꿈꾸며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뛰었다.

고등학생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독일에서 1년가량 유학하며 유럽축구를 배웠다.

진 씨의 어머니 김보민 씨는 "호승아, 꿈에 엄마한테 왔었잖아. 엄마가 울면서 '너 이 녀석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호통치면서 네 얼굴 어루만지면서 울었잖아. 그랬더니 네가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잘 지내'라면서 꼭 안아줬잖아.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엄마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 살린 진호승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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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쓰러진 유럽축구의 꿈...20대청년, 7명에 새생명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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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꿈꿔...어려운 사람 있으면 늘 먼저 다가가" 음주운전 차량에 유럽축구의 꿈을 빼앗긴 20대 유망주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진호승(22세)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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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명한 셰프 백종원이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모집하는 인원의 성별 때문에 논란입니다.

레미제라블 이라는 프로그램의 모집하는 인원을 남자만 받았기 때문.

이번 프로그램이 잘 되면 여성도 모집한다고 해명했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했다고 뭐라 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비판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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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의 새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방송 시작 전부터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8일 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인생 역전 리얼리티가 시작된다. 4만 평의 폐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인 출연자들이 백종원이 설계한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을 수행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며 참가자 공개 모집에 대한 게시글을 게재했다.

백종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해당 공고문을 통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은 "인생을 바꿀 기회를 꿈꾸고 있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당신,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함께하는 '레미제라블'에 지원해 달라"라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 자립을 꿈꾸는 남성, 촬영 기간은 올해 7월부터 3~4개월 정도다. 출연 확정 후 최종 라운드를 통과한 출연자들에게는 백종원 대표가 준비한 '나만의 가게'가 주어진다.

하지만 공고문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남성만으로 출연을 제한하는 점을 지적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네티즌은 "지원자를 남자만 받는 이유가 있냐?", "남자만 받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 "남자만 받는 건 대놓고 성차별하겠다는 거냐?", "요식업은 원래 성별 제한 없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출연자들이 합숙이나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있다. 이 점 때문에 성별을 나눠서 참여 신청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이 잘되면 여성 편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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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 "성차별 논란? 합숙 때문, 잘되면 여성 편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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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의 새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방송 시작 전부터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8일 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인생 역전 리얼리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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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맞아 의대생인 최무아개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여자친구 A씨는 최씨와의 연애를 시작했고, 둘만의 단골 데이트 장소는 옥상이었다. 만나다 보니 둘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최씨는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너무 슬프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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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소유욕 표출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극단적 성향 드러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던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최아무개씨(25)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15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화성시는 공식 블로그에 최씨 인터뷰를 실으며 "외과의사를 꿈꾸는 웃음 많고 솔직한 청소년"이라고 소개했으며, 최씨는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현 국군대전병원 병원장)가 롤모델이라고 했다. 최씨가 의사의 꿈을 가진 것은 간호사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사립 명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우수 장학증서를 준다. 여러 언론에서도 '수능 만점 공부 비결' 등으로 최씨를 인터뷰하며 유명해졌다. 이런 그가 6년 만에 끔찍한 살인범으로 변신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아무개씨가 5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freepik

흉기 미리 준비하고 급소만 20여 회 찔러

최씨에게는 동갑내기이자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 A씨가 있었다. 둘은 지난해 초쯤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최씨는 SNS 프로필에 A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두 사람의 단골 데이트 장소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사거리 인근에 있는 15층 건물 옥상이다. 이곳은 평소 개방돼 있으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 일부만 출입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다. 젊은 남녀가 은밀하게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연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는 최씨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씨는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5월6일 오후 3시쯤 최씨는 거주지 인근인 화성 통탄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A씨를 둘만의 데이트 장소였던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다. 얼마 후 이곳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화하다 말다툼을 벌인다.

오후 5시20분쯤 최씨가 갑자기 "죽고 싶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A씨는 말렸다. 그 순간 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마구 휘둘렀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 최씨는 목 부위만 무려 20여 차례나 찌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급소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볼 때 의학적 지식을 범행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결국 A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최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 ⓒKBS 보도화면 캡처

범행 후 최씨는 옥상 난간에 서있다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다. 최씨는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했고, 경찰이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한다. 경찰은 최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관할 서초경찰서로 압송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수능 만점자 출신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최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신상을 털어 온라인에 공개했다. 최씨의 이름을 비롯해 얼굴, 출신학교, 학번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그가 재학 중인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최씨에 대한 폭로가 쏟아졌다. 대부분 최씨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최씨가 집단배제를 뜻하는 '기수열외자'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씨 대학 동기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갔지만 정작 학교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의대 공부에 어려움을 느껴 수업에도 자주 빠지면서 2020년에는 한 차례 유급을 당한다. 1년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동맹 휴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씨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화성시 블로그에 실렸던 최씨 인터뷰를 보면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수능을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 없이 지냈다. 수능이 끝난 후 스마트폰을 장만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게임 설치다. 최씨는 인터뷰에서 "각종 게임에 빠져 원없이 즐기고 있다"며 다양한 게임이 깔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씨는 어릴 적부터 게임을 자주 했고,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공부하다 힘들면 게임으로 머리를 식히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을 가장 잘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게임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임 속 폭력적인 성향을 닮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의 범행이 게임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다. 최씨의 신상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의 얼굴이 노출되며 2차 피해를 당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언니는 SNS를 통해 "동생은 최씨의 계획범죄에 휘말려 수차례 칼로 찔려 죽임을 당했다"며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범행 후 맨발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경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 ⓒJTBC 화면 캡처

상대를 '내 것'으로 착각하며 강한 집착

지금까지 일어난 '이별 살인' 가해자 중 상당수는 상대에게 강박적인 집착을 보였다. 여기에 끝없는 의심과 소유욕, 일상생활 통제, 무조건적인 증오, 스토킹 등의 성향이 더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처음에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다가 점점 더 심해지자 공포를 느끼고 이별을 선언한다. 가해자들은 이때부터 밤낮으로 스토킹을 하며 더욱 집착하다가 심하면 살인으로 끝나게 된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이별할 수 있는 것이다. 최씨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유욕을 표출했다. A씨 앞에서 투신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극단적 성향을 보인 것도 비슷한 점이다.

3월25일 경기도 화성에서도 이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레아(26)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B씨(21)와 교제하다가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끊임없이 남자관계를 의심했다. 또 B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이별을 선언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가 죽고, B씨의 어머니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이다. B씨는 김씨가 평소 "너와 헤어지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하자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다가 어머니를 동행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첫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7월17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설아무개씨(31)가 전 여자친구 C씨(30대)를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다. 두 사람은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사귀었다. 설씨 또한 C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C씨가 이별을 선언하자 그는 곧바로 스토킹에 나섰고, C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설씨를 경찰에 신고한다. 설씨는 법원에서 C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한동안 설씨가 스토킹을 중단하자 C씨는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는데, 나흘 만에 죽임을 당했다. 설씨는 계속 C씨를 주시하다가 스마트워치 반납 사실을 알고는 범행에 나선 것이다. 설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C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는 그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죽고 범행을 말리던 그의 어머니도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설씨는 경찰에서 "C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나를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설씨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적 영역'이라 사고 예방에 한계 도

이별 살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김정은씨(당시 32세)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별 살인'이 화두에 오른 것도 이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김씨와 동갑내기인 범인 한아무개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거의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 한씨는 아침에 김씨를 출근시켜주고 퇴근할 때도 동행했다. 김씨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이는 여자를 위하는 애틋함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점점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졌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결국 김씨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이별을 선언했지만 이때부터 협박과 잔혹한 스토킹이 시작된다. 한씨는 거의 매일 김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났고,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 수시로 집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협박 수위도 높아졌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다 결국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출근하는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이별 살인은 송파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어나는 사건도 같은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사적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예방 차원에서 개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도 최소한의 억제 장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이별 살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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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한 명문 의대생, 전형적인 두 얼굴의 '이별 살인범'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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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소유욕 표출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극단적 성향 드러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던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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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2대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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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2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지지율보다 4%p 낮아졌다.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최저 지지율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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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65%로 나타났다.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월 4주차 지지율 36%에서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30%대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지율은 37%,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직전 조사에서 4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서울 지지율은 35%, 인천·경기는 31%, 대전·충청·세종·강원은 35%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제주 지지율은 14%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27%, 30대는 30%, 40대는 21%, 50대는 30%로 나타났다. 고령층 지지율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4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은 뒤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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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한 32% 기록[여론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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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65%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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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이 꿈이었던 한 청년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뇌사를 당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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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손흥민' 꿈꾼 故진호승씨, 뇌사 장기기증
2년 전 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누군가의 눈과 심장으로 살고 오래 기억되길"[서울=뉴시스]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좌우), 간장, 신장(좌우), 췌장, 안구(좌우)를 7명에게 기증하고 숨진 故 진호승씨.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022년 9월24일 아주대병원에서 진호승(당시 22살)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좌우), 간장, 신장(좌우), 췌장, 안구(좌우)를 7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고인은 2022년 9월20일 친구를 만난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통해 누군가가 고인의 눈과 심장으로 세상을 보고 가슴도 뛰는 일상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경기도 수원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먼저 다가갔다. 어릴 적부터 제2의 손흥민 선수(잉글랜드 토트넘 주장)를 꿈꾸며 10년 넘게 축구 선수 활동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활동하다 졸업 후 독일에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꿈 많고 젊었던 아들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고인이 운동을 하던 건강한 몸으로 7명이라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떠난 만큼 함께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언론에 알리는 용기를 냈다.

고인의 어머니 김보민 씨는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너 이 녀석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울고 호통치면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면서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다고 엄마 잘 지내라면서 꼭 안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다"면서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끝에서 아픈 이들을 살리는 생명 나눔 실천을 통해 7명의 생명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면서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도 생명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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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처럼 될래" 꿈 무너트린 음주운전...7명에 새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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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022년 9월24일 아주대병원에서 진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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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못해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배우거나 물려받아 그 대를 이어 더욱 부유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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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2 도시와 공간포럼'(CSF 2022)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빈부격차 대물림ㆍ양극화 심화 등 최대한 없애
오 시장 "서울형 안심소득 통해 사회 약자 배려"

[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은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의 심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을 얘기할 때다. 순위나 수치가 아니라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

14일 '2022 도시와 공간포럼'(CSF 2022)에서 강연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10년 청사진'으로 불리는 서울비전 2030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서울비전 2030의 핵심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

오 시장은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준비하고 강조했다. 이후 다른 공약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워낙 사회적 반응이 뜨거워서 끝까지 밀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6ㆍ1 지방선거의 출마선언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했다. 노후된 주택들이 즐비해 재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곳이다.

그는 2016년 만들어진 영국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골자로 한 서울비전 2030이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영국 영화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 깨닫게 된다"며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안심소득을 언급했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추진하는 1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오 시장은 "내가 적게 벌면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내가 많이 벌면 정부가 조금 도와주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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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2022] 빈부격차 대물림ㆍ양극화 심화...사회 약자 배려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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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2 도시와 공간포럼'(CSF 2022)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빈부격차 대물림ㆍ양극화 심화 등 최대한 없애오 시장 "서울형 안심소득 통해 사회 약자 배려" [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은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의 심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을 얘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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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총리가 하마스와의 인질 교환을 위한 휴전을 거부하였다 수천명의 사람이 총리의 사임을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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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거부로 인질 협상 무산되자 시위에 수천명 동참

인질석방 지연, 안보 실패, 전쟁 장기화 비판 여론 커져

美정보당국 "네타냐후, 지도자로서 생존 위태로운 처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이스라엘 곳곳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사진 로이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과 관련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 측의 거부로 무산되자 주말 동안 이스라엘 곳곳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주말,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 조기 선거,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하마스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조건을 거부하며 무산되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 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발발됐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200명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납치된 후 7개월째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인질 석방 지연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그리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는 시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부모는 자기 자녀의 생명을 실망스러운 네타냐후 손에 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텔아비브의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나아마 와인버그는 "사촌 이타이 스비르스키가 억류 중 살해당했다"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인질 중 30~5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베레드 비니츠키-세루시 교수는 "네타냐후와 그의 팬들이 인질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다"며 "10월 7일에 국가와 군대는 어디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아들을 잃은 루비 첸은 "그날 (네타냐후의) 엄청난 오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잘못된 판단을 한 총리부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소수의 고위 군 정보 당국자들이 사임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난 후 이에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지 매체 마리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의 목숨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가정보국(NDI)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안보문제에 관해 강경 정책을 밀고 있는 극우,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연립정부뿐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자로서의 생존 능력도 위태로운 처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통치 능력에 대한 대중 불신은 전쟁 전부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쟁 이후 더 심화하고 확산했다"며 "향후 이스라엘 내 총리 퇴진과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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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보다 정치생명 우선"...이스라엘서 네타냐후 '즉각 사임' 촉구 시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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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과 관련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 측의 거부로 무산되자 주말 동안 이스라엘 곳곳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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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고 대여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일어나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제도를 만들었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함부로 사용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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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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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 환자 본인 확인 강화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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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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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람 유튜버가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은 우리나라에서 약 4년 전부터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며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문제이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어느 종교나 나라의 사원을 건립할 때에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면 대구 사원 건립 문제처럼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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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부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혐의
사원 건립은 땅 주인과 계약 해지로 무산 인천 영종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밝힌 유튜버 A씨가 사원 부지 목적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등기부등본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용도로 토지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당 유튜버와 토지 원소유주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이슬람성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원 건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활동"이라 전했다.
#이슬람 #유튜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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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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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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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교제폭력이 많아지고 있다.

교제폭력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제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가 꼽힌다.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제대로된 법과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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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검거 증가 추세
전문가, "폭력 관련 여성 인식 높아져"
관련 법안, '교제 관계'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여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만들어야"

강남역 교제살인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폭력에 관한 여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또한 늘어 교제폭력 수사체계뿐 아니라 예방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제폭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교제폭력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38건에 이르렀다.

12일 여성신문이 최근 경찰청 발표자료와 지난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교제폭력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41.9% 증가했다. 2020년 8951건에 비해선 55.7% 늘었다. 2021년엔 1만538건, 2022년엔 1만2828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여성신문

최근엔 가장 강력한 교제폭력인 '교제살인'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도심 한복판에서는 최아무개(25)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3월 25일에는 김레아(26)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적 있다.

교제폭력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제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가 꼽힌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제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변은 또 "아직까지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인숙·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월과 3월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제폭력을 별도 영역으로 처벌하도록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여변에 따르면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덕분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이 개정되어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교제폭력은 폭행죄 혹은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친밀감이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가해자를 처절할 수 없다.

여변은 "대검찰청은 지난해 교제폭력 사건에 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을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2.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변은 교제폭력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 등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에는 여성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폭력에 대한 여성의 민감도이 올라가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참지 않고 신고하고 구조 요청을 해서 신고 건수가 올랐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지난해 7만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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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하루 평균 38건..."양형기준 재정비, 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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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폭력에 관한 여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또한 늘어 교제폭력 수사체계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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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디는 2살때부터 담배를 매일 2갑(40개비) 정도 피워왔다.

금연 초반에는 담배를 끊기 어려워했지만 16살이 되어서 금연에 성공했다.

알디는 의사가 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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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알디. 유튜브 영상 캡쳐

금연 초반 어지러움증 호소했지만 재활 성공..."담배보단 초콜릿"

2010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섬에 살며 2살 나이로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제적 파장을 낳았던 알디 리잘(16) 군이 2차례 재활 끝에 금연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의사를 꿈꾸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일본 인터넷 매체 '데일리신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알디 군의 '유아 흡연'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심리학자를 통해 그에 대한 식사·운동·놀이 요법을 지원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금연에 성공했다. 당시 알디 군은 하루 2갑(4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컸다.

매체에 따르면 알디 군은 금연 초반에는 흡연 욕구에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혹한 금연 치료를 거쳤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알디 군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의 한 주간지는 그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학교를 중퇴하고 시장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있어 생활이 결코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담배보다 초콜릿이 좋다"고 답하는 등 금연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알디 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며 그의 부친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가족들은 그가 야채 판매업을 하는 모친을 따라 온 시장에서 어른들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웠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는 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지 전문가인 니시카와 노리코 씨는 데일리신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WHO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담배 규제에 관한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로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같다"며 "인도네시아 지역 중에는 흡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더욱 낮은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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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흡연' 상징 알디 담배 끊었다..."의사 돼 사람들 건강 지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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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초반 어지러움증 호소했지만 재활 성공..."담배보단 초콜릿" 2010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섬에 살며 2살 나이로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제적 파장을 낳았던 알디 리잘(16) 군이 2차례 재활 끝에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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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방음터널 연을 들이받았다

a씨와 승객 10명 등 11명이 다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단독으로 사고를 내었다고 보고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할예정이다

a씨가 운전 부주의 문제라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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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버스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3일 오전 1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방음터널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0명 등 11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승객이 머리 등을 다쳐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는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버스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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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천서 광역버스 단독 추돌사고...11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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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방음터널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0명 등 11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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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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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저출산·청년 등 중점 편성…부처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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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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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어제(12일) 오후 5시쯤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70대 여성 이웃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칼부림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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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70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2일) 오후 5시쯤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70대 여성 이웃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 여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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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서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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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70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2일) 오후 5시쯤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70대 여성 이웃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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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 9도~14도 정도이고 낮 기온 최대 20도~26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요즘 기후변화 문제는 심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강수량 변화,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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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당분간 밤낮 기온차 매우 커"
아침 최저 7~14도, 최고 20~26도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비가 그친 뒤 황사 유입으로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도심에 뿌옇게 황사가 내려앉아 있다.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관측됐으나, 이날 밤부터 대기질은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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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 맑고 일교차 커... 최고기온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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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당분간 밤낮 기온차 매우 커" 아침 최저 7~14도, 최고 20~26도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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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이 기사에서 담배 피는 2살 아이가 16살에 드디어 금연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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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담배 피우는 두 살 아기로 충격을 준 인도네시아 알디 군. 왼쪽은 두 살 때 모습, 오른쪽은 금연에 성공한 현재 모습./사진=데일리신초 보도 캡처 과거 '담배 피우는 두 살 아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도네시아 소년이 16세 들어 금연에 성공한 근황을 전했다.

13일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 인터넷판 데일리신초는 인도네시아 알디 군 근황을 보도했다.

그는 최근 우여곡절 끝에 금연에 성공하고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으로 지내고 있다. 학교를 중퇴하고 시장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있으며 담배 대신 초콜릿을 즐긴다는 근황도 전해졌다.

알디 군은 2010년 담배를 피우는 두 살 아기로 화제가 됐다. 장난감 자동차에 앉아 기저귀 차림으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다. 한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 핸들을, 다른 손에는 담배를 쥔 모습이었다.

알디 군은 한 살 반쯤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하루에 한 갑을 해치우는 중독자가 됐다. 애초 아버지가 담배를 권했다고 알려졌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러 시장에 데려간 사이 주변 어른들이 담배를 준 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다.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고 미성년자 흡연도 흔하다. 흡연자 수는 세계 2위로 집계됐다. 알디 군의 경우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문제가 되자 인도네시아 당국이 금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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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던 두 살 아기, 금연 성공했다...16살 된 깜짝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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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담배 피우는 두 살 아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도네시아 소년이 16세 들어 금연에 성공한 근황을 전했다. 13일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 인터넷판 데일리신초는 인도네시아 알디 군 근황을 보도했다. 그는 최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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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를 막기 위해 출산,주거,돌봄까지

추진하고 또 시술비도 지원하고 행복한 출산을 노리고 있고 3자녀 이상 가족은 40평대집응 3억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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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에 1조2천억 투입…”자정까지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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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주선 ‘솔로 마을’ 사업…”결혼정보회사 역할도 한다”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추진…20대 중점과제, 100대 사업 추진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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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그의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멈췄을 때 교차로 중간에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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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선 운전자"신호위반 아냐"
대법"정지선·교차로 직전 멈춰야
운전자가 정지·진입 선택할수 없다"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출처 : 연합뉴스]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커졌지만 급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법원은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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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급정거땐 교차로 한복판인데...그래도 멈춰야한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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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선 운전자"신호위반 아냐" 대법"정지선·교차로 직전 멈춰야 운전자가 정지·진입 선택할수 없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커졌지만 급정거를 하더라도 정지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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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여러 남성들을 만나 사귀며 남성들을 유혹해 수억 뜯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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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 통해 만나 사업가 행세
남성 5명과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재판부 "누범기간 또 범행" 징역 3년
[서울경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6억 7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며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고 2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어 A씨는 2021년 12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1000만 원을 챙겼다.

2022년 10월에도 데이트 앱으로 40대 남성을 만나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11억 원 넘게 A씨에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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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여러 남성과 사귀며 수억 뜯어'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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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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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러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천 IC 램프 구간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3차로 중에서 1차로 주행을 했다.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박았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 40km구간에서 61.51km로 달렸다.

또한 오토바이를 탄 B씨는 초록불이 되기 전에 미리 출발했다.재판에서는 1,2심은 A씨무죄 근데 대법원 3심은 유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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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바뀌는 순간 차와 정지선 거리 8m
피해자 오토바이는 빨간불...헬멧도 안 써
1·2심 무죄→대법 "황색 바뀐 이상 신호 위반"
한문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법으로 강제"[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되는 딜레마 존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조명했던 건이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천시 내동 부천IC 램프구간을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했다. 도로는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이고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므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61.51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씨(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씨(17세)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들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로 조사됐다.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m~35.85m로 추정, A씨가 차량을 급제동 했더라도 정지선보다 22.42m~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A씨도 경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신호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됐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사고가 안 나게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황색신호등은 4초간 유지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신호등 점멸시로부터 약 1초 후에 발생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B씨 진행방향 기준으로는 적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황색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비록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황색등 점등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부득이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법원은 정지선 전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멈출 수 없고, 교차로 박스 안에 멈추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하나와 '설령 블박차가 신호 위반이라도 상대 오토바이는 빨간 불에 달려온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블박차의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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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황색 신호 좌회전 진입 교통사고...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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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2023년 2월 16일 방송 캡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