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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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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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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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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대마초 1,890g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원 현행범인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대마초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9. 4. 8. 새벽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량의 대마초 1,890g을 밀수입하였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다가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하여 대마초 밀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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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초과 3년 이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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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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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1,890g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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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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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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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10. 2. 새벽 5시경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1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후 A씨는 불을 끄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같은 날 오전 8시경,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불이 붙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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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4. 10. 자정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80대)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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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

부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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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해 1천4백여 만 원 상당의 은행예금 편취

서울경찰서는 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주부 김모씨의 예금액 1천 4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A(35)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10일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고거래 사기에 김모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액 1천4백여 만 원을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속해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가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의 고향집 인근에 도주해있던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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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나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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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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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이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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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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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0년 초과 3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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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공인중개사 사무실서 흉기 강도... 용의자 체포

OO경찰서는 O월 O일, 대낮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A씨(52)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용의자 B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님을 가장해 여성 공인중개사 A씨가 혼자 근무 중이던 사무실을 방문해 월세 상담을 한 뒤 떠나는 척했다. 이후 미리 준비해 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하며 강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었으며, B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B씨는 강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와 관련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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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A씨가 최근 친구의 부인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부부가 B씨 부부를 무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SNS에 올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명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A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운동선수를 은퇴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A씨 부부의 사진까지 첨부하였다. 위 게시글은 꽤 오랜 기간 온라인 공간에서 카페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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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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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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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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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초과 20년 이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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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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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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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선글라스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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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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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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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자수

2. 잔혹한 범행수법

3.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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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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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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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절도 행각 더미"

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박모(2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의 화장실이 평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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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조카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7,2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친척인 A씨가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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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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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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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초과 1년 이하(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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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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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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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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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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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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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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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초과 3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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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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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깊은 후회

2.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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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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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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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월이상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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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위장수사로 다수의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유포자 중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여 온 A씨에 대하여는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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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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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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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8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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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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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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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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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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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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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