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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간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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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간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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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기본 보육 시간과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

기본 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기본 보육 시간동안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운영

연장 보육
16시부터 19시 30분
연장 보육을 신청한 전담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
교사주도 활동 보다는 가정과 같이 싀면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소집단 활동 지양, 개별 자유놀이 지원
특별활동보다는 연장보육교사가 전담하여 안정적인 보육

방과 후 보육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유아기 및 아동기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정규적인 일과 이외의 시간 공안 성인의 보호 아래 보살핌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야간연장, 새벽보육, 24시간 휴일보육, 야간 12시간 보육으로 나뉨

야간 연장
주간 12시간을 기준으로 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의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따지 시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 한부모, 조손가정을 위해 아이를 야간에 돌봐주러나 숙박을 통해 보육하는 형태
저녁 7시 30분에서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이루어짐

휴일 보육
부모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제 보육
부모가 사정상 자녀양육을 하지 못할 경우에 원하는 시간만큼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형태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이외에 가정으로 베이비시터가 와서 보육하거나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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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장소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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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장소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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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육
자기 집 보육과 보육자 가정보육으로 나뉨
가정보육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형제가 있을 경우 함께 보육할 수 있음

자기집 보육
영유아가 방문 보육자에 의해 자기 집에서 보육을 받는 것
어린 영유아의 경우 친숙한 가정환경으로 정서적 안정감

보육자 가정보육
영유아가 친척집이나 이웃집에서 보육을 받는 경우와 가정어림이집에서 받는 경우가 있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편안함 제공,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촉진
하지만 원장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따뜻한 보육 어려울 수 있음

기관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등이 이에 속함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받는 일반적인 형태, 가정보육보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풍부한 교육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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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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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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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법인•단체 어린이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
민간 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이상 보육

직장 어린이집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 포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 보육아동 정원의 1/3이 근로자의 자녀

가정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

협동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설치•운영,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기존의 관료화 된 국공립 어린이집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어린이집의 질낮은 보육,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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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서 제일 중요한건 놀이이다.
놀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스스로 선택) -> 탐색(가설설정,가설검증) -> 도파민(뇌흥분물질)분비 -> 자아존중감(자제력) -> 학습능력신장(자기 주도적 학습) -> 공부를 잘하는 도식 형성 -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 책략 개발

도파민은 뉴론과 뉴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활성화 하는 뇌 신경물질

놀이를 스스로 선택할때 도파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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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인지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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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인지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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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피질
전두엽 : (창의성, 문제해결, 계획)

두정엽 : (고차 감각, 언어)

후두엽 : (시각)

측두엽 : (듣기, 기억, 언어)

전두엽
유아기(3~6세)에 엄청나게 발달을 한다.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려면 변연계가 발달하여야 한다.

정서적으로 변연계가 발달해야 대뇌피질이 발달한다.

변연계
주로 정서를 담당한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 자연스럽게 대뇌피질이 발달하여 전두엽과 두정엽이 인지적으로 발달한다. 창의성과 개인능력이 발달하고 고차 인지능력도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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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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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놀이 등의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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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보다 당장 진학이라던지 미래에 대비해 자아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다소 획일적인 교육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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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이고 틀에 갇힌 학습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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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세 가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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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세 가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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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뇌간 - 생명과 관련

2)대뇌변연계 - 정서

3)대뇌피질

대뇌피질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변연계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한다.
대뇌피질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인지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선 변연계에서 안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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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놀이와 자기주도 학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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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놀이와 자기주도 학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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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택 놀이와 자기주도 학습의 의의 (뇌과학 관점)
1)능동적 학습 (대뇌 피질)

2)신경전달물질 (적정 수준의 아드레날린 분비) , (도파민, 엔드로핀 활성화)

3)개별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4)인간관계 학습

5)기쁨 (대뇌 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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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수행에 따른 뇌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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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수행에 따른 뇌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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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놀이는 긍정적 정서 (변연계<편도> 활성화) + 신체적 움직임 (소뇌 활성화) = 대뇌피질의 인지기능 -> 전뇌 활성화 (학습도모)

전뇌 활성화 - <자기주도적 학습> / 자신만의 학습방법 발견 , 훈련 / 전인교육 , 전인화

소뇌 관련 = 고베 쿠루미 장애통합 보육원 - 아키 (대근육활동 - 소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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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양육 받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부모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보호, 양육되는 것

- 현대에서는 영유아들의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개념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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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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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보육이란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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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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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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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보편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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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에 있어 보호적인 측면과 교육은 통합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돌봄(보호)이냐 교육이냐’의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순간마다 이것은 돌봄이고 이것은 교육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육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평등한 조건에서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행복지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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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서 2층은 변연계, 3층은 대뇌피질이며 정서를 담장하는 주요 기관인 2층 변연계가 붕괴되면 3층 대뇌피질도 붕괴된다. 그 중 유아들이 부모의 관심을 못받아 발생하는 정서 불안정은 훗날치매에 걸리고 스트레스나 과잉학습 장애로 인해 소아 정신 장애에 걸리거나 정신 질환 일부에 걸리게 된다.

가드너가 주장한 다지능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실험체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전전두엽은 동기부여, 주의집중, 창의적 계획, 실행, 인간성, 도덕성 등의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전전두엽이 손상된 경우에는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되기 쉬웠다. 그리고 띠이랑 전두엽은 한가지일에서 다른일로 전환하고 대안들을 살펴보는 능력(인지적 융퉁성)을 가졌고 이러한 띠이랑 전두엽이 손상된 경우에는 강박 장애(인지적 유연성 장애, Task switch 장애)가 되기 쉬웠다.

이러한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발달하여 천재가 된 유명한 분들은 공간과 위치 인식이 발달한 보쉬, 시각 인식이 발달한 고흐와 피카소, 언어와 청각 기능이 발달한 모차르트와 베토벤, 평형과 레이저 기능이 발달한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있다.

스트레스와 좋은환경이 뇌의 줄기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줄기세포의 수를 줄이고 풍족한 환경은 해마의 줄기세포 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풍족한 환경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된 해마의 줄기세포 수를 증가시킨다.

뇌 발달에 따른 적기 교육
0-3세: 감정의 뇌라고 불리며 최고로 발달되도록 자극한다.
2세까지 대뇌피질의 회백질과 백질 용적이 빠르게 커지며 2세까지의 애착경험은 우뇌(감정의뇌)의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때 과한 선행학습은 감정의 뇌 발달 장애(애착 장애)를 초래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여기서 균형 있는 기본 회로 발달(오감교육)을 통해 지의 뇌를 열어주게 되면 태어날때 350g에 불과하던 뇌가 생후 2-3년 만에 1000g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감교육을 하는 방법은 전뇌가 고루 발달하도록 오감을 통해 다양한 자극주기, 갓난아기때 푹 잘 자야 하며, 부지런히 손놀림을 시키고 기어 다니게 해야 하고, 스킨십을 하며, 편식 없는 올바른 식습관을 하며, 냄새를 구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3-6세: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동기 부여와 주의 집중을 통해 종합적, 창의적 사고 발달 교육을 해야 하며 인지적 융퉁성 교육, 인간성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두엽 발달이 인간보다 못하여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유아시기의 전두엽 발달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더 세세히 보면 동기부여가 적어 주의집중을 잘 못하고 종합적인 창의적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며 인간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아이가 될 수 있다. 또한 게이지가 제시한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하여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은 버럭 화를 내고 이유도 없이 심한 욕을 하며 침착하지 못한 것(감정적인 것)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6-12세: 국어와 영어 교육을 하는 측두엽(언어의 뇌)가 발달하고 입체와 공간인식능력을 담당하는 두정엽(과학의 뇌)가 발달한다. 제1언어 교육의 효율성은 12세 전후에서 크게 감소하며 (결정적 시기) 제2언어 교육은 결정적 시기가 절대적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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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3세 뇌회로 발달기(오감자극, 스킨십)

3세~6세 전두엽 발달기(동화, 대화 예절교육)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므로 동기부여와 주의집중을 통해 종합적, 창의적 사고 발달 교육, 인지적 융통성 교육, 인간성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반복, 선행교육은 전두엽을 퇴화시키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야기를 듣고읽으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좋다.

6세~12세 측두엽, 두정엽 발달기(언어, 수리교육 가능)

측두엽이 발달하므로 국어, 영어 등 언어를 배우기에 적합하다.

과학의 뇌인 두정엽이 발달로 인해 입체, 공가인식능력을 높이기에 적합하다.

제1언어 교육의 효율성은 12세 전후에서 크게 감소한다.(결정적 시기)

12세 이후 후두엽 발달기(자아발견, 다양한 교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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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의 권리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이라는 네 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 생존, 보호, 발달을 보장

- 취업모의 증가

: 자아실현의 욕구 (메슬로우maslow)

: 자녀양육비의 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로 함

-저출산 고령화 현상

: 높은 교육비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후보장 기대 감소, 결혼연령 상승의 이유

: 여성경재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 또한 높음

: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비용 부담을 상쇄, 공공보육서비스 등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양육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다양화

: 핵가족화 시대

: 확대가족 X

: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

- 발달의 측면

: 발달의 기초성, 누적성, 적기성, 불가역성의 이유

: 인성 형성의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인간 발달의 초기 경험이 이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침, 성격 발달은 초기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 해비거스트의 발달과업(게젤Gesell – 발달스케줄)4주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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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교육에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출생 전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대인관계는 아동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의 “능동적 인자”이다.

유아의 복지는 가족 외에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지능, 감정,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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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복지를 더 넓게 만드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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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은 개인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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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 중 하나인 인재 육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출산의 증가와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이라는 돌봄 노동을 부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과 특히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보육의 사회화
유연한 직장시간,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교육할 질적인 시간 등등 모든 것들의 다양한 조합을 정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른 처지와 상황에서 소요되는 보살핌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을 발표하고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함 → 가족중심적 아동양육체제 한계 극복,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제2차 기본계획: 육아의 주체로서의 가족 - 지역사회 - 국가'의 협력 강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와 다양화에 초점.
우리나라 보육의 사회적 노력: 직장 어린이집, 주 5일제 근무

2. 양성평등
노동의 공유: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것.
시장 노동의 기회를 공유하고 남성도 가족과 공동체 내 돌봄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돌봄 노동을 공동체 및 국가와 공유하는것을 의미한다.

가정 내에서 돌봄 노동의 공유: 육아의 주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같이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해야 한다.
서로가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을 통해 실현될 때, 우리 사회의 커다란 돌봄 문화, 기업가의 걍우 가족 친화적 기업 운영, 봉사의 마음으로 전이될 것이다.

3. 보편성과 공공성
보육사업: 빈민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어 평등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 민간에게 지나치게 의존(국공립 어린이집 5.2%, 민간 어린이집 34%, 가정 어린이집 54%)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보육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한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4.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은 서로 분리되어 발전해왔으나, 마국의 유아교육위원회와 OECD에서는 둘이 별개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통합적 시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을 혼합한 새마을 유아원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탁아시설 또는 유치원으로 환원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제도적으로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5세의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이원화되어 관리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복 투자, 행정 지원체제의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정책실현의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원화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통합 사례: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일제 프로그램,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러운 협력적 통합을 하고 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선 2009-2015년까지 '영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부 →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만 5세 공통 과정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 발표, 이원화된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만 5세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 고시.
이로써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든 만 5세 유아들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2013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만 3-5세 유아들에게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취학 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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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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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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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산 전후로 90일간 산모에게 휴가를 주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

2)산모의 배우자에게 5일간의 휴가를 주고 그 중 3일은 유급 (돈을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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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지원이라는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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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지원이라는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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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정책 (육아휴직,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돌봄 휴직,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1)육아휴직 - 출산 직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초등학교 입학직후에는 아이에게 손을 볼 것이 많아지고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 총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합니다.

출산 전 44일만 사용가능했던 산전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임신중에도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1년 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2)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돌봄 인력을 전년도 대비 8,000명 확충 (약 42,000명)

지원시간 기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까지 확대

정부지원 비율 5% 상향

지원 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시간 및 요금, 정부 지원 확대

지원 대상 :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 (종일제는 제외)

3)가족돌봄 휴직 -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등의 사유로만 이용 할 수 있는데 코로나 19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최대 90일까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모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 (연장하면 최대 20일) 주어지는 가족 돌봄 휴가만 사용 할 수 있었는데 개선 후에는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기간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90일까지 무급 휴직 상태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4)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아이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3년 동안 구강관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문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치아 건강 상태와 구강 관리 습관 등 확인하고 칫솔질 교육 등 구강 관리교육과 치아 표면 세척 및 연마, 불소도포 서비스와 같은 예방 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진료 결과에 따라 선택적 치료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광주, 세종 등 시범 지역의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지원 시기 : 2021년도 상반기 예정

방문 주기 : 6개월에 1회 정기 방문

지원 혜택 :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 포함 총 4만 5천원 중 약 7천 5백원만 지불

5)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0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지원 혜택 :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 지원금 전년 대비 펑균 24% 인상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6)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도 올해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무상지원 /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 상당의 학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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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1년도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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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1년도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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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 기본 계획

1)영아수당 도입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해 2022년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하기 하였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는 월 30만원이 지급 될 전망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정례화 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지급 되어 온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 하는 것인데, 현행 제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 격차가 커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월 47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 양육수당 (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받아 가정 내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2)육아휴직급여 확대 및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합산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600만원으로, 기존 지원보다 200만원 가량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행제도에서는 남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을 수급 하였는데, 출산 후 처음 3개월 동안 여성이 사용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고, 남성이 주로 활용하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이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로 하였는데,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를 지급 하였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첫 만남 꾸러미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제도도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초기 임신/출산 비용으로 총 3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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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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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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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훈련시설
보육서비스 확대 빛 수준 높은 보육교사 공급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 정비

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어린이집과의 연계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높임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보육 사업에 대한 계몽 및 홍보, 정책건의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교류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등을 하고있음

3.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제공, 일시보육서비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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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교육이나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교육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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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와 같이 있고 활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복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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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복지를 개선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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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기중심적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