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국가의 의미 ( 국가의 세가지 요소) 는 무엇인가?
국가란 일정한 @@와 그곳에 사는 @@으로 구성된 @@을 가지고 있는 집단

# data[].attributes.body
다음중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폭력에 맞서 싸운다
2) 폭력이 일어나면 회피한다
3)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4)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소극적으로 돕는다
5) 민감하게 반응한다

# data[].attributes.body
평화적 갈등 해결의 과정 순서는?
1) 속마음 찾기 - 입장 파악 - 해결책 찾기
2) 해결책 찾기 - 속마음 찾기 - 입장 파악
3) 입장 파악 - 속마음 찾기 - 해결책 찾기

# data[].attributes.body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태도는?
1) 정보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태도
2) 절제하는 태도
3) 사이버 폭력을 민감하게 반응 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 data[].attributes.body
국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것으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1선진국 국민들은 모두 행복하다
2.부유한 국가의 국민을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
3.개인의 삶의 질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 제도가 정의롭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사회제도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2. 공정하지 못한 사회제도를 개선해야한다
3.유용성을 기초로 하여 사법제도를 마련해야한다

# data[].attributes.body
1.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3가지를 말하시오.

# data[].attributes.body
1.갈등의종류를 3개 말해보시오
2.갈등의 해결법 2개를 말해보시오

# data[].attributes.body
1.(   )의 들어갈 말로 옳은것은?
(   )의 어원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다
2. 서로의 문화 이념 종교 신념등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은?
1)가치관 갈등
2)이익갈등
3)사실관계 갈등

# data[].attributes.body
20603김범서
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은/는 충동하거나 대립하면서 화합하지 못 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1)갈등
(2)평화
(3)폭력
(4)차이
(5)가치관
2. 다음 글을 읽고 정답은 ○,틀린 답이면 ×를 쓰시오.
조정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 3자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    )

# data[].attributes.body
1, 갈등에 대처하는 유형으로 알맞지 않을 것을 고르시오
1. 회피형
2.양보형
3.타협형
4.협력형
5.경제형

2.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한가지만 서술하시오

# data[].attributes.body
(1)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알맞은 것은?
1. 싸운다
2. 비난한다
3. 타협한다
4. 조롱한다

(2) 시민 불복종 중 사례 중 틀린 것은
1.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 위한 비폭력 시위
2.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의 탑골공원 만세 운동
3. 흑인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시위
4. 국민 청원

# data[].attributes.body
2.000폭력은 합법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1.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하는 것들 중 옳지 않은것을 고르시오.
A.다른사람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B.악플을 달지 않는다
C.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D.사이버 공간에서 다른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올린다
E.다른사람이 올린 작품을 함부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headline
1. 다음 중 정의로운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평등 2-인권 3-폭력 4-비도덕성 5-정의  	2.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중 알맞지 않은 것은 1.기회의 동등성 2. 기회의 차별성 3. 과정의 공정성 4. 결과의 정당성	

# data[].attributes.subject
1. 다음 중 정의로운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평등 2-인권 3-폭력 4-비도덕성 5-정의  	2.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중 알맞지 않은 것은 1.기회의 동등성 2. 기회의 차별성 3. 과정의 공정성 4. 결과의 정당성	

# data[].attributes.body
다음중 갈등의 종류에 알맞지 않은것은?
1.사실 관게 갈등
2.이익 갈등
3.가치관 갈등
4.비도덕적 갈등
5.구조적 갈등

# data[].attributes.body
다음 중 옳은 것은?
1.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인쓴다
2.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아니다
3.정보화 시대는 사이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2. 비폭력 대화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것은?
1. 관찰
2.느낌
3.불평
4.욕구
5.부탁

# data[].attributes.body
다음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폭력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다.
ㄴ.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ㄷ.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ㄹ. 사이버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다.

# data[].attributes.body
2.갈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1)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3)또 다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4)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data[].attributes.body
Q.(가),(나)에 해당하는 폭력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돈을 빼앗거나 걷어 오라고 하는 행위
(나)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가)             (나)
1     강요             성폭력
2   언어폭력      신체폭력
3  금품 갈취      언어폭력
4  신체폭력        따돌림
5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 data[].attributes.body
Q.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속
2 정의
3 책임
4 인간 존중
5 해악금지

# data[].attributes.body
폭력에 대한것 중 옳은 것은?
1.종류는 구조적,직접적이 있다
2.폭력을 써도 된다
3.사이버에서 하는 폭력은 죄가 아니다
4.꼭 직접 때려야지 폭력이다
5.사이버 폭력이 때리는 것 보다는 좋은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1.다음글이 의미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사진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1. 사이버 폭력
2. 인터넷 공간
3. 정보화 문제
4. 개인, 위치 정보 유출
2.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중 옳지 않을것은?
1.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2. 우편물 봉투는 주소와 이름을 떼어 내고 버린다
3.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4.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 방침과 약관은 모조건 동의한다

# data[].attributes.body
1.정보화 시대의 도덕 원칙 중 아니것을 골라라.

1)존중의 원칙
2)정의의 원칙
3)해악 금지의 원칙
4)이기적 원칙
5)책임의 원칙

2.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 방법을 3가지 쓰시오.

# data[].attributes.body
2. 갈등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2)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의 밑바탕이 된다.
3)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법을 통하는 것이다.
4)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5) 평화적 갈등 해결은 입장 파악, 속마음 파악, 해결책 찾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data[].attributes.body
다음중 사이버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고르시오.                  1)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다.
2) 자유를 경험 할 수 있다.
3)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4) 폐쇄적인 공간이다.
5)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 data[].attributes.body
2.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2)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3)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4)조정은 갈등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5) 대화는 폭력적 해결 방법이다

# data[].attributes.body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를 2가지 서술하시오.

# data[].attributes.body
1.정보화 시대의 변화의 사례와 거리가 먼 것
1) 인터넷 신문기사를 본다
2)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차표를 산다
3)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다
4)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다
5)인터넷 쇼핑을 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사이버 공간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1) 익명성을 경험할 수 있다.
2)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
3)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4) 다양한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문제는 현실에 이어지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1.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원칙은
00의 원칙 00의 원칙 00 00의 원칙 00의 원칙등이 있다.

2.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00하는 태도, 정보를 00적으로 다루는 태도 등이 있다

# data[].attributes.body
2.평화적 갈등 해결
갈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2)모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3)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은 상태
4)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
5)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태

# data[].attributes.body
1.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2. 폭력을 형태에 따라 분류했을 때,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정서적 폭력은 무슨 폭력에 해당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1. 다음 중 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폭력의 종류에는 구조적,직접적 폭력이 있다
2)폭력은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자유를 억압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3)직접적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
4)구조적 폭력은 합법적으로 일어난다
5)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data[].attributes.body
1.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의 원칙 중 틀린것을 고르시오
(1)존중의 원칙
(2)해악금지의 원칙
(3)정의의 원칙
(4)정보의 원칙
(5)책임의 원칙

# data[].attributes.body
1.00란 심리적대립상태및 이의 행동적 표출을 의미한다
2.000폭력은 합법적이고 오랫기간의 폭력이며 잘 드러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1. 정보화 사회로 변하는 시대를 000 00라고 한다

# data[].attributes.body
1.정보통신윤리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1)인터넷 쇼핑하기
2)다른 사람들과 의견 나누기
3)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화 예매하기
4)인터넷으로 기사 검색하기
5)스마트폰으로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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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번. 시민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ㄱ.시민은 국가 공동체의 주인이다. ㄴ.시민은 책임 의식과 자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ㄷ. 시민은 평등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개개인을 말한다. ㄹ. 시민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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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번. 시민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ㄱ.시민은 국가 공동체의 주인이다. ㄴ.시민은 책임 의식과 자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ㄷ. 시민은 평등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개개인을 말한다. ㄹ. 시민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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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건을 서술하시오. 답: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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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건을 서술하시오. 답: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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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법에 맞서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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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법에 맞서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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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1)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한다.	(2)공정한 경쟁을 한다.	(3)뇌물의 교환이 없다.	(4)투명한 사회다.	(5)담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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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1)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한다.	(2)공정한 경쟁을 한다.	(3)뇌물의 교환이 없다.	(4)투명한 사회다.	(5)담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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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공익을 위해야 한다	(2)비폭력적이어야 한다	(3)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4)혼자 해야한다	(5)처벌을 감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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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공익을 위해야 한다	(2)비폭력적이어야 한다	(3)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4)혼자 해야한다	(5)처벌을 감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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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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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3월 1일, 오늘 2시 일본 정부에게 저항, 즉 비폭력 만세 운동을 할 것이다. 나와 내 친구들은 탑골 공원에서 하얀 태극기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한 군중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시작된 만세 함성은 탑골 공원을 가득 매웠다. 일본군이 우리를 잡아 갈 것을 알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만세를 외쳤다. 친구들이 하나 둘 씩 사라져가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만세를 외칠 것이다.
2. 노래제목:학교종이땡땡땡
대한독립 만만세 만세 외치자
태극기를 나눠들고 만세를 외치자
대한독립 만만세 만세 외치자
일본군이 제압해도 묵묵히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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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2. 노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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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2. 노래제목: 호미들-사이렌

# data[].attributes.body
1. 일제 강점기
2.  노래 제목 : 애국가(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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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오늘 엄마와 버스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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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오늘 엄마와 버스에 탔다. 그러다가 문득 버스 앞자리아 앉고 싶어서 다른사람들이 앉으라고 해도 용기를 내어 계속 앞으로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다. 아저씨가 내리라고 문을 열어서 무서웠지만 난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기사에서 나를 본 많은 흑인들이 나에게 응원을 하였고 곧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을 펼쳤다. 결국 법은 바뀌었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도 버스 앞자리에 앉을수 있어서 좋다
2. 백인들 앞자리 우리는 뒷자리 나는 앉아 앞자리 흑인인데 앉았어 우리는 앞자리 앉으면 안된내 시민불복종 원칙을 지켜야지 법을 바꾸자
3.노래제목:아기상어
https://youtu.be/761ae_KDg_Q

# data[].attributes.body
부당한 법에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시민 불복종에 참여했습니다.
1. 시민불복종의 4가지 조건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일기, 연설문, 시 등)를 작성해 봅시다.(조건: 공공성, 비폭력성, 최후의수단, 처벌감수성)
2.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실현을 위해 올바른 애국심발휘, 준법의식 함양,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한 노가바를 작성해 불러봅시다.
노가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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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자:임지호,발표자:신연우

1.인권
2.2020 5월 25일 한 백인 경찰이 위조 지폐 용의자인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해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잇었다.경찰은 거의 10분 가량을 목을 누르고 청년이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도 무력을 행사 하였다.결국 흑인 은 사망하였고 많은 흑인과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일은 옛날에도 있었다.흑인이 버스 자리를 내주지 않자 폭력을 하고 더 이상한 점은 그 흑인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흑인도 같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것도 태생적으로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편견을 하느지 나느 이해할 수가 없다.나는 흑인을 비하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흑인들을 멋있게 생각한다.한강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한 17살 쯤 되는 흑인이 같이 농구를 하자고 다가왔다.같이 농구를 뛰는데 엄청 빠르고 점프도 잘했다 마치 운동선수 같앗다.그런 흑인을 사람들은 왜 싫어하고 비하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다.우리나라에서  동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욕하면 기분이 나뻐하는데 흑인들을 욕하면 아무말도 안하는지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편견이 없어젔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body
20627최윤석
1.인권
2. 단톡방에 학생에 성적을 공개한 교수가 있었다.
이것은 문제가 돼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거 판결을 내렸다.
내생각에 학생한테 허락도 안받고 학생의 성적을 공개한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학생이 원하지않는데 하는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3.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0945.html

# data[].attributes.body
사례기록자:김민윤 발표자:정영우
1.평등
남녀차별과 재산에 따른 입시(채용)비리가 있었던 하나고등학교와 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남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의 점수를 높여주었고, 동아일보 사장 딸의 부정 입시비리 또한 현재 재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남자 지원자의 커트라인 보다 여자 지원자의 더 높은 커트라인을 넘도록 하였다.
2.남학생의 상향조정하기 위해 여학생을 하향조정 하거나 여학생을 상향조정 하기 위해 남학생을 하향조정 하는 일과 재산에 따른 입시(채용)비리가 사라져야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남학생 입학을 위해 여학생 성적을 하향 조작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고등학교는 손쉽게 해냈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신입생 입학 당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일부 남학생들에게 '보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수를 상향 조작했다.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고 하나고를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3년간 총 90명. 이중 남학생의 숫자는 총 78명으로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어쩌면, 하나고의 이런 남녀차별 입시비리는 '하나패밀리'에 뿌리를 둔 일인지 모른다.

하나고를 설립한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남녀를 노골적으로 차별해서 채용하다가 결국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직원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불리하게 정해놓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하나카드의 장경훈 대표이사는 카드상품을 여성에게 빗대며 여성을 성상품화한 발언을 했다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룸살롱에 갈 때 목표는 예쁜 여자인데 예쁜 여자는 단가가 있다. (중략) 아무리 예쁜 여자여도 하루 오늘 즐겁게 놀진 모르겠지만 평생 그런 여자랑 살겠나. 카드를 고르는 일이라는 것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

하나은행의 남녀차별 채용비리부터 하나카드 대표이사의 여성 비하 발언까지. 마치 쌍둥이처럼 이들을 꼭 닮은 듯한 하나고의 남녀차별 입시비리는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걸까.

서울특별시의회가 2015년 8월 26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는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하나고 신입학 지원자 중 남학생의 성적을 상향 조정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고 책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기숙사 수용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당시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은 내부 폭로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학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학교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김승유는 2008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하나고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고 이사장을 지낸 김승유. 2012년 10월 31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중 남학생의 성적을 상향 조정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지만, 학교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상황.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성별을 이유로 입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과연 하나고는 신입생 입시 관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을 한 게 맞을까?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고 남녀차별 입시비리 사건의 실체는 이렇다.

하나고는 2011년∼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이 끝난 후 평가위원들끼리 '전형소위원회'를 열고 지원자들의 합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입학홍보부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전형소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부여해 통과자를 결정했다.

즉, 서류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평가로 결정되었어도, '전형소위원회'의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고는 2011학년도에는 지원자 28명에게 0.1점~1.7점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점~4.93점을, 2013학년도에는 지원자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보정점수'로 부여해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2단계 심층면접에선, 합격생들에게만 5점을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0점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2013학년도에선 일부러 감점을 주고 불합격시킨 사례도 있다. 하나고는 2단계 심층면접에서 지원자 13명에게 -4.25점~-0.02점의 감점을 줘 불합격시키고, 지원자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 2.4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1학년도 28명(남자 25명), 2012학년도 33명(남자 29명), 2013학년도 29명(남자 24명) 등 3년간 총 90명이 하나고를 부당하게 최종합격했다.

이중 남학생의 숫자는 총 78명으로 부정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당시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매년 200명가량이었다.

ⓒ셜록(남궁현)

결론적으로, 하나고는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등수를 조작했다. 최종합격자도 조작된 등수에 맞춰 선발됐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 중에서도 일부만 보정점수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는 점.

"기숙사 수용 성비를 맞추려했다"는 하나고 해명대로 라면, 남학생들을 차점자 순으로 그대로 올려 합격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하나고는 등수와 상관없이 남학생 중 일부에게 보정점수를 부여했다.

실제로 애초에 190위권에 있던 남학생이 점수 재조정을 통해 일반전형 모집 정원인 120등 안으로 진입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즉, 남학생 중에서도 특정 배경의 인물을 밀어주기 위해 점수를 조정했을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더불어 하나고 측의 주장과 달리, 남학생 외에 일부 여학생들도 점수 조작을 통해 최종합격생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나고는 2014년 8월 편입학 전형에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의 면접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적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바 있다. <동아> 사장 딸의 하나고 부정 편입학 의혹은 2021년 5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 중이다.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2015년 11월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내용을 근거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이태준 교장, 정철화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점수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은 일부 남학생들의 배경은 밝히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6년 11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다.

"서류전형시 '전형소위원회' 평가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사전 공지된 전형계획을 위반한 것이 특정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한 걸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고검은 2017년 4월 12일 항고를 기각했다.

사실 '하나 패밀리'의 남녀차별 행태는 유서 깊다. 하나학원의 설립자인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신입사원 공채에서 수년간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왔다.

하나고 남녀차별 입시의 총 책임자로 꼽히는 김승유 이사장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하나은행 은행장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직원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불리하게 정해놓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할 때 성별을 두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시 하나은행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1대1 비율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대 9대1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여자 지원자들은 남자 지원자보다 훨씬 높은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야 했다. 남자 지원자에 비해 점수가 좋은데도 탈락하는 여자 지원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2015년~2016년 공채에서 남녀를 차별해 뽑도록 지시한 사람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함 전 은행장은 현재 하나학원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에게 특별 지시를 했다.

"하나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자 직원을 많이 뽑아."

2015년 공채 당시 인사부장 송○○는 그해 채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4:1로 맞췄다. 2015년 공채 최종합격자는 남자 375명, 여자 75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약 16.7%에 그쳤다.

2016년 하반기 공채도 비슷하다. 당시 인사부장 강○○은 공채 절차에서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4:1로 딱 맞췄다.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최종합격자는 남성 120명, 여성 30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약 20% 밖에 안 된다.

1심 판결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법관 박수현)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OO 전 인사부장과 송OO 전 인사부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2020년 12월 9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아래는 판결문의 한 대목이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둠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대하고 채용절차에 임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2015년~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 부회장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로 한창 1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경, 하나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임기는 2023년 1월경으로 앞으로 약 2년이 남았다.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하나고 입시비리의 총 책임자인 김승유 전 이사장도 무탈히 지낸다.

ⓒ셜록(남궁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감사 당시 부적절합 학사행정 개입 문제 등으로 고발 결과에 따라 김 전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예고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김승유 당시 이사장은 4년 임기 만료에 따라 하나학원 이사장직을 2016년 10월 31일 자진해서 내려놓았다. 그의 후임으로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현 하나학원 이사장 김각영은 제32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 전 이사장이 임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한 데 따라, 그가 다시 하나학원 이사로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하나학원 정관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는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자진해서 물러난 김 전 이사장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이태준 전 교장의 경우 2016년 10월 임기 만료에 따라 하나학원 이사직을 내려놓았다가, 2017년 7월 다시 이사로 복귀했다. 이 전 교장은 2021년 5월 현재도 하나학원 이사다.

기자는 반론을 듣고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의 자택을 지난 3월 24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김 전 이사장에게 "남녀차별 입시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이태준 전 교장처럼 하나학원 이사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를 6일 문자로 물었다.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에도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하나고 이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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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점수 높여준 하나고, 남녀차별 하나은행과 꼭 닮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남학생 입학을 위해 여학생 성적을 하향 조작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고등학교는 손쉽게 해냈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신입생 입학 당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일부 남학생들에게 '보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수를 상향 조작했다.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고 하나고를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3년간 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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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자: 정하연 발표자: 최서빈

무개념 시민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경찰을 시민이 도와주어서 덕분에 경찰이 목숨을 건진 사례입니다.
2.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끝까지 남을 돕는 시민과 경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여서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로운 시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 경찰이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다른 차가 지나갔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시민이 지나가는 차를 막고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진구의 한 사거리.

수입 자동차 한 대가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에 욕설을 퍼붓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단속하던 경찰이 그대로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뒤차가 달려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 나오더니,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고 다친 경찰이 119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남성은 사라졌고, 경찰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이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2주 뒤, 선행의 주인공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근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오종근 씨였습니다.

오씨는 오히려 경찰이 괜찮은지 더 걱정합니다.

[오종근 : 대형사고 나겠다 싶어서 얼른 도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나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형사고 나겠다 싶어 얼른..." 위기의 경찰 구한 시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 경찰이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다른 차가 지나갔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시민이 지나가는 차를 막고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진구의 한 사거리. 수입 자동차 한 대가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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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자:신믿음 발표자:신믿음1. 복지
2.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인 예로써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지는 이전에는 많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배달수수료,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명시한 계약서를 도입하고, 회사 차원에서 고객과 배달기사간 분쟁을 해결할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강제하며, 노동자들이 노조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배달업체의 인증제와 등록제를 만들어 배달기사들을 보호하며, 고용, 산재 보험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해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런 규제와 플랫폼 기업의 부담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배달요금 인상)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기존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처우 개선이 될지에 의문을 가지게도 한다.
이 기사가 다루는 주제는 노동법이 적용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통해 제대로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례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복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1929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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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제주의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버스를 세우고 버스 뒤쪽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주유소 옆 건물을 향해 분사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후 다른 버스기사로부터 소화기를 하나더 받고 분사하면서 겨우 불길을 잡았다 이렇게 버스운전사의 빠른 대처능력과 정의, 용기가 아니였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버스 기사의 정의가 아니였다면 큰사고가 일어날뻔했다
2.이처럼 버스기사의 정의로운 대처 방법이  아니였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다
[영상] 건물에 불길 치솟자 버스 멈추고 소화기 꺼내 달린 버스기사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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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자: 이성민  발표자: 김범수
1.자유와 관련된 기사 :
2016년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권력 남용 사건이 있었다. 결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경찰에게 소송을 걸었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평통사는 곧 다른 추모 행사를 하는데 추모 조형물을 놓기 위해서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는데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빼라면서 차량을 에워쌌다. 그래서 평통사는 경찰 병력을 풀어주면 빼겠다고 했는데 경찰 병력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모두 판결했는데 부장판사는 경찰의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해배상 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 잘한 점은 집회의 자유를 준 것이고 잘못한 점은 경찰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경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이 단체의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평통사와 오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6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루 4시간씩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평통사는 곧 있을 6월 13일에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의 13주기 추모행사를 위해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리겠다는 내용을 웹자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추모제는 행사 당일이 되자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평통사에서 집회 신고를 낸 장소를 선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통사는 해당 단체의 기자회견을 중단시키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 위해 차량을 세워뒀다.

그러자 경찰은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에워쌌다. 평통사 측은 경찰 병력을 풀어주면 차량을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병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차량은 견인 조치됐고, 오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경찰에 연행돼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평통사 측은 "순수한 추모제이고, 이미 집회 신고를 한 합법 집회인데도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산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평통사는 처음부터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옆에서 행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화문'은 포괄적인 장소인 만큼 평통사 측이 집회 신고를 낸 '광화문 KT 앞 인도' 역시 광화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 차량은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견인됐고, 차량을 세운 장소는 집회 신고한 곳으로부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넌 장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다른 단체와 함께 중복 집회를 개최했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고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지는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차량 견인 행위를 엄중히 질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병력을 풀어달라는 평통사 측 의견을 수용했다면 단순한 차량 이동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견인 조치의 구체적 근거로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요건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견인 행위는 인권존중과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견인을 저지하려던 오씨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도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의적인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집회 내용에 고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집회 목적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등으로 돼 있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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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침해한 경찰' 엄중히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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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경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이 단체의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평통사와 오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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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자 : 정시후 발표자 : 이준영
1. 평화가 중심이 된 사례를 찾아 보았다.

2. 1989년 11월 9일 서독일과 동독일을 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의 의해 붕괴되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정복에 의해 분리 되었던 독일은 장벽을 세우고 꽤 오랜 세월 그 상태로 살아왔다 서로의 경제 차이가 거의 없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서독일과 동독일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싶어하였고 그들의 의지에 의해 시민들은 망치를  가지고 장벽 앞으로 나와 그 커다란 장벽을 부셔버렸다. 이 처럼 좋은 사례가 있는 방면 우리나라 처럼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국가가 많음으로 국가 내에서 갈등 사례가 사라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3.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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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
2.1989년 11월 9일 서독일과 동독일을 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의 의해 붕괴되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소련의 정복에 의해 분리 되었던 독일은 장벽을 세우고 꽤 오랜 세월 그 상태로 살아왔다 서로의 경제 차이가 거의 없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서독일과 동독일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싶어하였고 그들의 의지에 의해 시민들은 망치를  가지고 장벽 앞으로 나와 그 커다란 장벽을 부셔버렸다. 이 처럼 좋은 사례가 있는 방면 우리나라 처럼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국가가 많음으로 국가 내에서 갈등 사례가 사라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3.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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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기록자:                  가치와 관련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사례를 하나 선정해 내용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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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기록자:                  가치와 관련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사례를 하나 선정해 내용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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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조원들이 의견을 작성합니다. 발표자를 뽑고
다음주 학교에서 대표사례와 개선사항, 칭찬할 점을 조별로
발표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1.  평화
2. 2018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으로 봤을때 우리나라는 평화에 대한 노력을 잘하고 있는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은 '굉장히 긴장되는 ...
https://www.bbc.com › korean › news-4583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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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의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을 고르시오.
1. 사실 관계 갈등
2.종교적 갈등
3. 구조적 갈등
4. 이익 갈등
4. 가치관 갈등

2.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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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옳은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갈등의 원인중에는 사실 관계 갈등, 이익갈등, 가치관 갈등, 인간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이 있다.
2)갈등을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야한다.
3)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해야한다.
4) 갈등은 법이나 제도등의 규칙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5)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비촉력 대화법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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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목 및 작성순서>                                    제목: 학번이름쓰고 가치명적기                                                 예시)20601나광희;인권           1.국가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신문 기사나 사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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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목 및 작성순서>                                    제목: 학번이름쓰고 가치명적기                                                 예시)20601나광희;인권           1.국가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신문 기사나 사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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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가사가 왜 선택한 가치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잘된 점은 칭찬 및 홍보, 잘못된 점은 비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광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국가를 좋은나라로 만들어 보세요.
3. 관련기사나 사례를 링크나 사진, 그림으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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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선택한 가치명 과 사례 간단히 소개
2. 그 기사를 선택한 이유를 쓰고 잘된점은 홍보하고, 잘못된점 개선사항을 작성할 것!
3. 기사찾아서 아래를 클릭해 링크를걸거나 사진찍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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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
2. 내가 이 기사를 선택한 까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문화를 교류 팔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이해를 넓혀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현재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 19상황에서도 비대면 활동, 소규모행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03&py=939&sx=403&sy=439&p=h7elTsp0Jy0ssDvub7dssssstiw-515276&q=%ED%95%9C%EB%B0%98%EB%8F%84+%ED%8F%89%ED%99%94+%EC%BD%94%EB%A1%9C%EB%82%98+%EB%B9%84%EB%8C%80%EB%A9%B4+%ED%99%9C%EB%8F%99&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iAsDmfv3U8FGpPqp3ZF2ag%3D%3D&time=1622433884850&bt=29&a=nws*e.tit&r=11&i=88000127_000000000000000010497061&g=003.0010497061&u=http%3A%2F%2Fwww.newsis.com%2Fview%2F%3Fid%3DNISX20210513_0001440498%26cID%3D10301%26pID%3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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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내가 찾은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카드뉴스였다. 그 뉴스에서는 약 한달전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변화와 앞으로의 필요한 변화를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국가의 조건중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들었기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1972년 민간단체 '재활의 날' 로 시작해 1981년 국가 '장애인의 날', 그리고 1991년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장애인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구제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이 수반되지 않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주로 한정되어있는등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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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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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남녀불평등을 주제로하여, 남녀평등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2. 평등을 주제로하여 여러 평등이라는 키워드에 관련된 문제가 뭐가있는지 생각하던 중, 남녀불평등 문제가 생각났다. 남녀불평등 문제는 에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 남녀불평등 사례를 해결해나가고 있을지 찾아보았다. 먼저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나라이고, 그 예로,  버스에서 여성만 앉을 수 있는 여성전용 좌석, 여상만 주차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 등이 있었다.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우 남녀평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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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녀평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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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평등한 대한민국 사례모음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1. 여성전용좌석 2. 여성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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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기사에서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았다
2.내가 알아본 기사에선 운동선수들이 훈련중에 더 잘하게 하라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여러 폭언,강한 체벌등 운동선수라고 폭력을 행사하며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행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앞으로 사회에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없어지면 좋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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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욕설·폭행한 코치들에 징계 등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코치 B씨에 대해 진정을 낸 중학교 운동부 피해자들도 B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의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매주 2차례 이상 강하게 체벌했다고 밝혔다. B씨가 외부 숙소에 머무는 전지훈련 때 만취한 상태로 여자선수들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훈련 방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인권위에 "야구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엄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또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승부욕이 생겨 더 잘하려고 한다. 실력 증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록이 저조하면 때렸다"며 "모텔 방에 들어간 것도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라며 "피진정인의 폭력은 학생 선수에 대한 정당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는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규정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포츠 지도자들은 훈련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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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하라고 때렸다"...여전한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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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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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았다.
2.  학생 지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다니고, 투표로 결정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이 사례 골랐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또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이 사례를 골랐다. 이  사례들 중 잘못된 점은 교사가 매를 들고 다니는 것, 투표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선출하는 것, 욕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를 들지 말고 말로 해결하고, 투표를 하고 학생들의 반대가 심하면 재투표를 하며, 욕 대신 서로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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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중학교 B교사는 학교 청소지도를 담당하는 환경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평소 30Cm 가량의 매를 가지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그 매를 '액스칼리버'라고 부른다. B교사는 이 매로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줬다. 머리를 툭툭 치는 정도가 큰 고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행위에 학생들은 종종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또한, 이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 선출도 본인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했다. 이 교사는 전년도 담임을 맡던 학급에서 실장을 투표로 뽑으니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선발되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 지명했다고 말했다.

사례2# C고교 D교사는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가 민원이 제기됐다. D교사는 체벌을 한 사실은 없고, '새끼'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를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나,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9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달 16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이 체벌 수위가 대체로 가볍다고 판단한 일부 네티즌들은 심의위 결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번에 소개한 사례들은 학교 현장에 폭력적인 문화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사례는 최근 국민신문고, 전북교육청 등에 접수된 학생인권 침해 민원 중 인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다. 이들 사례가 발표되자,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날 오후 <연합뉴스>에 '지시봉 체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달렸다.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약 4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위의 사례들이 인권침해로 인정된다면 학생들의 지도는 어떻게 하냐는 원망이 섞여 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교육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개판이다. 인권 따지다 보면 선생님의 인권은 왜 보장 안해주나"(0505님)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이제 포기입니다. 대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학교가 바로됩니다. 흡연 시 범칙금 등"(곰탱이님)

해당 인권침해 사례들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도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효율적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낮은 수위의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수위 낮은 체벌도 이미 법으로는 금지... 지도 방식 바꿔야"
그러나 수위가 낮은 체벌이 효율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권위적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위 사례들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보다 더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명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원인을 짚었다.

김종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위 사례들은 어디까지 인권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들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 것은 한국의 학교 현장이 일제 때부터 내려온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은 생활지도 시 낮은 수위의 체벌이라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한 생활규정도 생활지도 시 체벌과 욕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서 "체벌 없이 생활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도 좀 더 노력하여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교육기법과 지도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들 사례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해당 학교장에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인권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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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욕"... 학생 인권 침해 논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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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 툭툭 치고, 일상적 욕"... 학생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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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중학교 B교사는 학교 청소지도를 담당하는 환경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평소 30Cm 가량의 매를 가지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그 매를 '액스칼리버'라고 부른다. B교사는 이 매로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줬다. 머리를 툭툭 치는 정도가 큰 고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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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지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어 총생산률이 떨어져 은퇴하고도 노인분들께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2.이 기사가 선택한 가치에 해당되는 이유는 복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뤘기 때문이다. 정말 기사에 나온 그래프 수치대로 초고령화 시대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정년퇴직 때문에 총생산률이 낮아 노인분들께서 은퇴하고도 일을 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막을 수 없다면 지금 이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인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하기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내가 찾은 복지관련 기사 첨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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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화되는 시기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된 해(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달하면서 노령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4세 이하 유소년은 647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명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노령층은 803만명으로 38만명 증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노령층은 올해 813만명에서 2025년 1051만명(20.3%)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65년에는 노령층 1857만명(46.1%)으로 청장년 인구(1850만명)를 추월해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고 14세 이하 유소년은 322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총생산이 감소한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고 정부 재정도 악화된다.

게다가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 빈곤율까지 높다. 지난해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5~2017년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4국의 노인빈곤율(전체 인구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노령층이 전체 노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이 15% 정도이나 한국은 44%에 달했다. 또한 은퇴 후인 65~75세 연령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어져 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이 45%로 OECD국가 평균 62%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 한국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32.2%)과 고용률(31.3%)은 OECD 35개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12.6%)과 고용률(12.3%)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2000년 이후 노인 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고용률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노인 복지제도는 부족했단 얘기다.

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령수당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단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결국 미래에도 노인들은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고용률만 유지하려 해도 노인 인구 증가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로 정년 60세를 넘어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인구가 1년에 70만~80만명씩인데 이분들이 알아서 구직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맞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고 노인들은 재취업 준비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민간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령층 인력은 재취업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고령친화 산업'이 노령층의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노인들이 고용돼 일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소비와 생산의 이중 지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 산업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규정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략품목을 1차 8대 산업 19개 품목, 2차 6대 산업 15개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 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들은 고령친화 제품 중 △건강식품 △노화방지 화장품 △패션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순으로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친화 서비스 중에는 △건강지원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순으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산업이 육성된다면 미래 늘어나는 노령층 소비지출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과 달리 소득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의사가 많은 세대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자 근로 욕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중년(50~64세)의 근로 의향이 67.6%로 65~74세(45.3%), 75세 이상(24.4%)에 비해 높았다. 또한 근로 동기는 생계유지 목적의 '생활비에 보탬'(44.6%)이 우선이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4%), '일하는 즐거움'(10.8%)의 생활 목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인구가 많은 것 같고 인구감소 효과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 효과를 빼고 경제를 바라보다 막상 고령사회가 닥치면 손 쓸 틈도 없게 된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령층 소비지출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고령친화 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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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느는데 빈곤율 높고 복지 부족...노인고용 산업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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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화되는 시기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된 해(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에 달하면서 노령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4세 이하 유소년은 647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명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노령층은 803만명으로 38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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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등
남녀차별과 재산에 따른 입시(채용)비리가 있었던 하나고등학교와 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남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의 점수를 높여주었고, 동아일보 사장 딸의 부정 입시비리 또한 현재 재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남자 지원자의 커트라인 보다 여자 지원자의 더 높은 커트라인을 넘도록 하였다.
2.남학생의 상향조정하기 위해 여학생을 하향조정 하거나 여학생을 상향조정 하기 위해 남학생을 하향조정 하는 일과 재산에 따른 입시(채용)비리가 사라져야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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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입학을 위해 여학생 성적을 하향 조작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고등학교는 손쉽게 해냈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신입생 입학 당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일부 남학생들에게 '보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수를 상향 조작했다.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고 하나고를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3년간 총 90명. 이중 남학생의 숫자는 총 78명으로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어쩌면, 하나고의 이런 남녀차별 입시비리는 '하나패밀리'에 뿌리를 둔 일인지 모른다.

하나고를 설립한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남녀를 노골적으로 차별해서 채용하다가 결국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직원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불리하게 정해놓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하나카드의 장경훈 대표이사는 카드상품을 여성에게 빗대며 여성을 성상품화한 발언을 했다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룸살롱에 갈 때 목표는 예쁜 여자인데 예쁜 여자는 단가가 있다. (중략) 아무리 예쁜 여자여도 하루 오늘 즐겁게 놀진 모르겠지만 평생 그런 여자랑 살겠나. 카드를 고르는 일이라는 것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

하나은행의 남녀차별 채용비리부터 하나카드 대표이사의 여성 비하 발언까지. 마치 쌍둥이처럼 이들을 꼭 닮은 듯한 하나고의 남녀차별 입시비리는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걸까.

서울특별시의회가 2015년 8월 26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는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하나고 신입학 지원자 중 남학생의 성적을 상향 조정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고 책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기숙사 수용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당시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은 내부 폭로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학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학교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김승유는 2008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하나고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고 이사장을 지낸 김승유. 2012년 10월 31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중 남학생의 성적을 상향 조정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지만, 학교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상황.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성별을 이유로 입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과연 하나고는 신입생 입시 관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을 한 게 맞을까?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고 남녀차별 입시비리 사건의 실체는 이렇다.

하나고는 2011년∼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이 끝난 후 평가위원들끼리 '전형소위원회'를 열고 지원자들의 합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입학홍보부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전형소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부여해 통과자를 결정했다.

즉, 서류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평가로 결정되었어도, '전형소위원회'의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고는 2011학년도에는 지원자 28명에게 0.1점~1.7점을, 2012학년도에는 지원자 25명에게 0.1점~4.93점을, 2013학년도에는 지원자 21명에게 0.14점~12.20점을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보정점수'로 부여해 1단계 서류전형을 합격시켰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2단계 심층면접에선, 합격생들에게만 5점을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0점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2013학년도에선 일부러 감점을 주고 불합격시킨 사례도 있다. 하나고는 2단계 심층면접에서 지원자 13명에게 -4.25점~-0.02점의 감점을 줘 불합격시키고, 지원자 16명에게는 합격 커트라인에 맞춰 0.05점~ 2.4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1학년도 28명(남자 25명), 2012학년도 33명(남자 29명), 2013학년도 29명(남자 24명) 등 3년간 총 90명이 하나고를 부당하게 최종합격했다.

이중 남학생의 숫자는 총 78명으로 부정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당시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매년 200명가량이었다.

ⓒ셜록(남궁현)

결론적으로, 하나고는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등수를 조작했다. 최종합격자도 조작된 등수에 맞춰 선발됐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 중에서도 일부만 보정점수를 받는 혜택을 누렸다는 점.

"기숙사 수용 성비를 맞추려했다"는 하나고 해명대로 라면, 남학생들을 차점자 순으로 그대로 올려 합격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하나고는 등수와 상관없이 남학생 중 일부에게 보정점수를 부여했다.

실제로 애초에 190위권에 있던 남학생이 점수 재조정을 통해 일반전형 모집 정원인 120등 안으로 진입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즉, 남학생 중에서도 특정 배경의 인물을 밀어주기 위해 점수를 조정했을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더불어 하나고 측의 주장과 달리, 남학생 외에 일부 여학생들도 점수 조작을 통해 최종합격생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나고는 2014년 8월 편입학 전형에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의 면접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적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바 있다. <동아> 사장 딸의 하나고 부정 편입학 의혹은 2021년 5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 중이다.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2015년 11월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내용을 근거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이태준 교장, 정철화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점수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은 일부 남학생들의 배경은 밝히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6년 11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다.

"서류전형시 '전형소위원회' 평가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사전 공지된 전형계획을 위반한 것이 특정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한 걸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고검은 2017년 4월 12일 항고를 기각했다.

사실 '하나 패밀리'의 남녀차별 행태는 유서 깊다. 하나학원의 설립자인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신입사원 공채에서 수년간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왔다.

하나고 남녀차별 입시의 총 책임자로 꼽히는 김승유 이사장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하나은행 은행장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직원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불리하게 정해놓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할 때 성별을 두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시 하나은행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1대1 비율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대 9대1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여자 지원자들은 남자 지원자보다 훨씬 높은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야 했다. 남자 지원자에 비해 점수가 좋은데도 탈락하는 여자 지원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2015년~2016년 공채에서 남녀를 차별해 뽑도록 지시한 사람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함 전 은행장은 현재 하나학원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에게 특별 지시를 했다.

"하나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자 직원을 많이 뽑아."

2015년 공채 당시 인사부장 송○○는 그해 채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4:1로 맞췄다. 2015년 공채 최종합격자는 남자 375명, 여자 75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약 16.7%에 그쳤다.

2016년 하반기 공채도 비슷하다. 당시 인사부장 강○○은 공채 절차에서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비율을 4:1로 딱 맞췄다.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최종합격자는 남성 120명, 여성 30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약 20% 밖에 안 된다.

1심 판결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법관 박수현)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OO 전 인사부장과 송OO 전 인사부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2020년 12월 9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아래는 판결문의 한 대목이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둠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대하고 채용절차에 임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2015년~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 부회장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로 한창 1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경, 하나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임기는 2023년 1월경으로 앞으로 약 2년이 남았다.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하나고 입시비리의 총 책임자인 김승유 전 이사장도 무탈히 지낸다.

ⓒ셜록(남궁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감사 당시 부적절합 학사행정 개입 문제 등으로 고발 결과에 따라 김 전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예고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김승유 당시 이사장은 4년 임기 만료에 따라 하나학원 이사장직을 2016년 10월 31일 자진해서 내려놓았다. 그의 후임으로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현 하나학원 이사장 김각영은 제32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 전 이사장이 임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한 데 따라, 그가 다시 하나학원 이사로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하나학원 정관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는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자진해서 물러난 김 전 이사장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이태준 전 교장의 경우 2016년 10월 임기 만료에 따라 하나학원 이사직을 내려놓았다가, 2017년 7월 다시 이사로 복귀했다. 이 전 교장은 2021년 5월 현재도 하나학원 이사다.

기자는 반론을 듣고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의 자택을 지난 3월 24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김 전 이사장에게 "남녀차별 입시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이태준 전 교장처럼 하나학원 이사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를 6일 문자로 물었다.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에도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하나고 이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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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점수 높여준 하나고, 남녀차별 하나은행과 꼭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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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입학을 위해 여학생 성적을 하향 조작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고등학교는 손쉽게 해냈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신입생 입학 당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일부 남학생들에게 '보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수를 상향 조작했다.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고 하나고를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3년간 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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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
2.2020 5월 25일 한 백인 경찰이 위조 지폐 용의자인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해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잇었다.경찰은 거의 10분 가량을 목을 누르고 청년이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도 무력을 행사 하였다.결국 흑인 은 사망하였고 많은 흑인과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일은 옛날에도 있었다.흑인이 버스 자리를 내주지 않자 폭력을 하고 더 이상한 점은 그 흑인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흑인도 같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것도 태생적으로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편견을 하느지 나느 이해할 수가 없다.나는 흑인을 비하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흑인들을 멋있게 생각한다.한강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한 17살 쯤 되는 흑인이 같이 농구를 하자고 다가왔다.같이 농구를 뛰는데 엄청 빠르고 점프도 잘했다 마치 운동선수 같앗다.그런 흑인을 사람들은 왜 싫어하고 비하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다.우리나라에서 동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욕하면 기분이 나뻐하는데 흑인들을 욕하면 아무말도 안하는지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편견이 없어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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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악플 문제로 준 실명제를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점점 댓글 실명제를 향해 가는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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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
2.2016년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권력 남용 사건이 있었다. 결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경찰에게 소송을 걸었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평통사는 곧 다른 추모 행사를 하는데 추모 조형물을 놓기 위해서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는데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빼라면서 차량을 에워쌌다. 그래서 평통사는 경찰 병력을 풀어주면 빼겠다고 했는데 경찰 병력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모두 판결했는데 부장판사는 경찰의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해배상 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 잘한 점은 집회의 자유를 준 것이고 잘못한 점은 경찰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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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경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이 단체의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평통사와 오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6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루 4시간씩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평통사는 곧 있을 6월 13일에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 양의 13주기 추모행사를 위해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리겠다는 내용을 웹자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추모제는 행사 당일이 되자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평통사에서 집회 신고를 낸 장소를 선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통사는 해당 단체의 기자회견을 중단시키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 위해 차량을 세워뒀다.

그러자 경찰은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에워쌌다. 평통사 측은 경찰 병력을 풀어주면 차량을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병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차량은 견인 조치됐고, 오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경찰에 연행돼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평통사 측은 "순수한 추모제이고, 이미 집회 신고를 한 합법 집회인데도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산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평통사는 처음부터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옆에서 행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화문'은 포괄적인 장소인 만큼 평통사 측이 집회 신고를 낸 '광화문 KT 앞 인도' 역시 광화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 차량은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견인됐고, 차량을 세운 장소는 집회 신고한 곳으로부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넌 장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다른 단체와 함께 중복 집회를 개최했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고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지는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차량 견인 행위를 엄중히 질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병력을 풀어달라는 평통사 측 의견을 수용했다면 단순한 차량 이동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견인 조치의 구체적 근거로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요건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견인 행위는 인권존중과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견인을 저지하려던 오씨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도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의적인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집회 내용에 고인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집회 목적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등으로 돼 있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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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침해한 경찰' 엄중히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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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경찰의 '권력남용'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이 단체의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평통사와 오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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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2. 가짜뉴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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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2. 가짜뉴스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할지에 대한 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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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6:46

▶ 혐오와 막말의 불쏘시개...가짜뉴스의 역습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달 27일 일본어로 올라온 트윗으로, SNS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내용은 경찰에 신고 접수도 되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한일관계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대형이슈가 터질 때마다 막말·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그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콜마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극단적 주장이 기업의 존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하는 데 단초가 된 유튜브 영상은 노골적인 여성 혐오적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유튜버 '리섭TV'>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공간에서 양산되는 정보를 불신하게 됐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지원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사진을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있구나라고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무조건 믿을만한 게 아니다..."

<안형규 /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다른 영상이나 표현의 자유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그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의 같은 게 필요하거나 등급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보의 바다로 불리던 인터넷이 가짜뉴스로 오염되는 모습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창호 /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적인 대화에서 갖게 되는 익명성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감추어질 수 있는 바가 더 이상 감추어지지 못하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 손쉽게 만드는 1인 콘텐츠...가짜뉴스 범람 부작용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초월한 유튜브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1위는 당연 유튜브이고 특히 50대 이상의 이용 시간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대중화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일도 쉽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듯 1~2시간 만에 짧은 영상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쉬워진 만큼 가짜뉴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인기만 있으면 돈이 덤으로 굴러들어오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찍어내는 비교적 작은 채널도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양희창 / 유튜브 전문 컨설턴트> "더 유명한 채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월 1,000만원 이상, 많은 달에는 1억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기에 구독자의 자발적인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유튜브 측은 "가짜뉴스 논란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면서도 "진실은 파악하기 종종 어렵고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로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대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선희 /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쓰는 이런 것은 초상권 침해가..."

거짓이냐를 떠나 콘텐츠를 만들 때 사진과 영상을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썼다면 현행법으로도 삭제·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은 유튜브에서 뉴스나 시사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조사돼 조사 국가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가짜뉴스를 우려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 건강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위한 대책 마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규제 필요 vs 표현의 자유...가짜뉴스 대책은?

수위만 조금씩 다를 뿐, 정보 유통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가짜뉴스를 퇴출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현재 이런 법안만 2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만, 실제 대책 마련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할지가 문제입니다.

자신과 성향이 다른 매체들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저는 가짜뉴스 말고 진짜 뉴스를 좋아합니다. 당신들은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천명했는데,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고..."

곧바로 야당에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비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청와대에는 가짜뉴스 대응팀이 구성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 "허위조작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공적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가짜뉴스, 가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에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종민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명예훼손의 사례를 엄격하게, 판례를 만들어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고 가짜뉴스를 없애나가기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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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위험수위 넘은 가짜뉴스...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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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와 막말의 불쏘시개...가짜뉴스의 역습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달 27일 일본어로 올라온 트윗으로, SNS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내용은 경찰에 신고 접수도 되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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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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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사례 연결이 적절하고 홍보나 개선사항 등 친구의생각이 잘  표현된 친구에게 좋아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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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사례 연결이 적절하고 홍보나 개선사항 등 친구의생각이 잘  표현된 친구에게 좋아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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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등
결과의 평등 추구로 기회의 평등이 침해된 사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회의 평등이 침해된 사례가 많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각종 증시부양책을 내놓 았다. 주가가 오를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주식투자를 통해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에 못이겨 정부유관기관 주식투자 확대, 연기금 투자 확대, 주식 거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차례로 내놓았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앞세운 결과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증시부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기관의 부실과 주식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켰다.
2.평등이 침해된걸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
3.기사 링크 >>>>
www.mk.co.kr/news/home/view/200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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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
2.내가 알아본 기사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떄문에 자유를 못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 말했다
3.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P3H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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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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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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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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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7최윤석
1.인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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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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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
평화, 제 1차세계전에 이어진 제2차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심한 인플레이션,주가 폭락, 실업자 급증등이 제1차세계대전에 의해 많은 문제가 생겨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거부하면서 나라와 나라간의 평화가 꺠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때  나라간의  문제와 갈등이 생겼음에도 자신의 나라가 피해가 많다고 국가간의 평화를 꺠는 행동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해도 피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간의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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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평등과 관련된 사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가 " 교육 불평등" 과 관련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2. 교육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는 가정 배경 요인, 학생 요인 ( 학습 동기, 예습, 복습, 숙제 이행 여부, 수업 집중도 등 ), 과 학교 요인 (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종류, 교사의 열의, 수업 분위기, 학교 문화 등), 지역 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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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2.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인 예로써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지는 이전에는 많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배달수수료,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명시한 계약서를 도입하고, 회사 차원에서 고객과 배달기사간 분쟁을 해결할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강제하며, 노동자들이 노조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배달업체의 인증제와 등록제를 만들어 배달기사들을 보호하며, 고용, 산재 보험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해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런 규제와 플랫폼 기업의 부담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배달요금 인상)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기존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처우 개선이 될지에 의문을 가지게도 한다.
이 기사가 다루는 주제는 노동법이 적용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통해 제대로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례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복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1929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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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2.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시대로 나아가고, 노인분들의 복지를 챙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찾은 기사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찾아 주고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인의 빈곤율은 46.7%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노인의 자살율도 높아 네 명 중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더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약 8만 개 정도를 더 늘려 60만 개로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노인의 복지에 대한 해결책을 잘 마련한 것 같다. 그렇지만 오직 노인의 일자리만 집중할 것이 아닌,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3. https://www.ktv.go.kr/issue/home/518189/view/56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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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무개념 시민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경찰을 시민이 도와주어서 덕분에 경찰이 목숨을 건진 사례입니다.
2.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끝까지 남을 돕는 시민과 경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여서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로운 시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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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이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다른 차가 지나갔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시민이 지나가는 차를 막고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진구의 한 사거리.

수입 자동차 한 대가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에 욕설을 퍼붓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단속하던 경찰이 그대로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뒤차가 달려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 나오더니,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고 다친 경찰이 119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남성은 사라졌고, 경찰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이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2주 뒤, 선행의 주인공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근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오종근 씨였습니다.

오씨는 오히려 경찰이 괜찮은지 더 걱정합니다.

[오종근 : 대형사고 나겠다 싶어서 얼른 도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나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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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나겠다 싶어 얼른..." 위기의 경찰 구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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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이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다른 차가 지나갔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시민이 지나가는 차를 막고 경찰에 구조될 때까지 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진구의 한 사거리. 수입 자동차 한 대가 교통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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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김범서
1.복지
2.복지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한 이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싸우신 군인분들께 그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지만 복지를 너무 안해준다
3.https://youtu.be/9FFACIWP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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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지켰는데"… 6·25 참전용사, 현실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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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5 이다연
1.평등
결과의 평등 추구로 기회의 평등이 침해된 사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회의 평등이 침해된 사례가 많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각종 증시부양책을 내놓 았다. 주가가 오를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주식투자를 통해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에 못이겨 정부유관기관 주식투자 확대, 연기금 투자 확대, 주식 거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차례로 내놓았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앞세운 결과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증시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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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아닌것은?
1.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3.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