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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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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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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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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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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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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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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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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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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만족도/근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2. 비용 상승에 따른 실직 확대 우려는 없을까

3.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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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다른 문제인가?

2. 임신중절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3. 임신중절은 산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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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신중절은 정당한가?

2.임신중절과 여성의 권리,사회적 불평등은 관련이 있는가?

3.임신중절 정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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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아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는가?

2.산모가 출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3.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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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시범운영 1년 연장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료원에서 '세브노조, 주4일제 실험의 중간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김해정 기자

"저는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일도 줄어들어서. (주4일제)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스트레스가 없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다들 그만둘 생각을 안 해요. 사직률과 사직 욕구가 확 떨어졌어요."(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참가 간호사)

노사 합의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 뒤 간호사 퇴사율이 0%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 연구를 맡은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료원에서 공개한 주4일제 중간점검 보고서를 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는 사업 시행 전 17.4%가 이직이나 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시행 이후엔 10.0%로 떨어졌다. 시행 병동에서 일하지만 주4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의 이직·퇴직 의향도 31.8%에서 22.9%로 떨어졌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71, 172병동에선 2019년부터 해마다 간호사 3~6명이 퇴사했는데, 올해는 6월까지 퇴사자가 없다.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도 시범사업 시행 전 10점 만점에 3.7점에서 시행 뒤 6.2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병원 쪽의 소득이라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응답은 시범사업 전 55.4%에서 66.3%로 늘었다.

세브란스 노사는 지난해 8월 주4일제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주4일제에 참여하는 간호사에 대해선 임금 10%를 삭감하는 조건이다. 이런 식의 주4일제 시범사업은 국내 병원에선 첫 시도다. 간호사 30명이 6개월씩 나뉘어 참여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퇴사 의향 감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며 "병원 간호사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퇴사율이 높은데, 주4일제 도입으로 퇴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사는 지난달 주4일제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단협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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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간호사 주4일제 해보니 "임금 10% 깎아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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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일도 줄어들어서. (주4일제)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스트레스가 없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다들 그만둘 생각을 안 해요. 사직률과 사직 욕구가 확 떨어졌어요."(세브란스병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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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도입은 디지털 약자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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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도입은 디지털 약자를 만드는가?

키오스크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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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087.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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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을 제공하는 위민온웹(Women on Web) 누리집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민온웹은 임신중절이 어려운 국가에 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하고 임신중절 약물을 배송하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다. 위민온웹은 자신들이 임신중절 약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며 위민온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며 망사업자들에게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위민온웹 쪽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위민온웹 쪽은 "위민온웹 누리집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형법에서 긴급피난은 생명·신체 등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민온웹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신중지를 위한 대체 수단이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민온웹은 의약품 전달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위민온웹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나라에서 임신 10주 미만 여성에게 70~90유로(8만~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임신중절약을 제공해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긴급피난 여부에 대해서도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며 "위민온웹의 의약품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성이 원하면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와 국회는 후속 조치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인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의논할 곳을 찾지 못해 인터넷 사이트를 헤매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임신·출산 갈등 상담'(1644-6621) 전화를 운영 하고 있지만, 상담 역시 병원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및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위민온웹 쪽의 소송대리인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수술로만 임신중지를 해야 한다. 이때문에 안전한 약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돕는 위민온웹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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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단 원하면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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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제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정당" 판결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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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범죄에 있어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가

쟁점2. 심신미약 판단기준은 공정한가

쟁점3. 심신미약 감형이 순기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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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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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신문식 토론 익히기

2. 모둠원 결정

3. 모둠별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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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또는3명)명이 팀이 되어 토론개요서를 작성함.

2. 근거 및 사례(기사) 등의 링크 페들렛에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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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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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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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남성은 62만1419명이었다. 최근 한 달 5만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 누적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 건, 2021년 116만 건, 작년 157만 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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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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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사전 서약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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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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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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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존엄사 허용 이후(소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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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과 두 다리가 침대에 묶이고, 항암제와 수혈제, 진통제, 소변과 대변 주머니 등을 줄줄이 달고 생의 마지막을 병원 침대에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164만4507명(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이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그만큼 '존엄한 죽음'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는 좋은 참고서이자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꼭 봐야 할 보고서이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가정의학과에서 10년,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12년간 일하다 조력 사망 분야로 진로를 바꾼 의사다. 캐나다에서는 일종 요건에 부합한 환자가 의사의 입회하에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의료진이 링거를 통해 약을 주입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료조력 사망'이라고 부르고 2016년 이를 합법화했다.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을 신청한 간부전 환자 하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적 절차대로 '의료조력 사망'을 최초로 실행한 장본인이다.

책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그린 박사가 복장과 말투, 또 어떤 식으로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고민하는 장면부터 '의료조력 사망' 적합성 판단 과정과 시행, 실행 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난관까지 상세히 다룬다. 실제로 캐나다의 '의료조력 사망' 허용 기준은 18살 이상이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판단돼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의료조력 사망'이 합법화되기까지 캐나다 역시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1992년 루게릭병을 앓은 수 로드리게스가 조력사망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4 대 5로 '의료조력 사망'을 불허했다. 그러다 2010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던 89살 노부인 케이 카터가 생애 말기 돌봄을 허가하는 스위스로 이동해 삶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소송-번복-소송 등을 거듭하다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조력사망 금지 조항을 폐지했고, 2016년 최초 시행부터 지금까지 그린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전문가인 그린 박사가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다. 조력 사망 3일 전 친구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해 삶을 기리고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세상을 떠난 하비,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은커녕 할머니의 돈을 훔치고 도박에 빠진 손자에게 "너는 못됐고 나를 이용했다"며 혼쭐을 내주고 "제발 좀 건실하게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삶을 종결한 헬렌 등 죽음 직전 모습도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자문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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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 사망' 합법화 이후 어떤 죽음들이 있었나 [책&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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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서 활동한 캐나다 의사제도 논의 과정·시행 중 난관까지여러 환자들이 맞이한 죽음 통해'존엄한 죽음' 너머 '좋은 삶'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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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점원과의 대면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키오스크의 증가다.

외식과 금융, 의료, 편의시설 등에서 키오스크가 늘어가는 만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다. 지난 5월 16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45.8%만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5세 미만에서 같은 답변이 94.1%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33.8%로 가장 많았다.
첫 번째 난관 │너무 빽빽한 정보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마주하는 첫 난관은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정보다.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화면에서 보여지는 음식 메뉴의 종류는 6개부터 12개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메뉴 카테고리와 결제 버튼까지 더하면 한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는 20개에 육박할 정도다.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가득 담은 화면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에게는 괜찮지만 고령층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

권오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각, 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그중 하나는 시각정보가 좁은 공간에 여러 개 있을 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비주얼 크라우딩(시각적 혼잡)'"이라고 말했다.

미국 앨라배마대 연구팀에 따르면 고령층이 짧은 문장을 읽어내는 속도는 젊은층보다 약 30% 느리다.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자간도 31% 넓어야 한다. 고령층은 정보를 읽어내는 속도가 느리고, 밀집된 정보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doi: 10.1038/s41598-017-08652-0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는 더 큰 비주얼 크라우딩이 나타난다. 화면의 크기는 작으면서도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글자 크기는 작고 자간은 좁아 화면을 읽어내는 데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커진다.
두 번째 난관 │고객을 돕지 않는 기계

익숙하지 않은 주문 절차도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유승헌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교수는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점원과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절차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할 때는 우선 한발짝 떨어져 메뉴를 고른 후, 점원에게 다가가 메뉴와 개수를 말한다. 이후에는 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고객에게 물어보고 결제하는 순서다.
반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는 메뉴를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작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화면에 소개된 음식을 하나씩 보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메뉴를 담을 때마다 추가 사항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결제를 하게 된다. 결국 점원과 키오스크를 통하는 것은 음식을 주문한다는 목적만 같을 뿐 절차로서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 키오스크는 사용할 때 점원을 통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됐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조지 밀러에 따르면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평균 7개, 개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도 5~9개다(밀러의 법칙). 하지만 이 능력도 노화에 따라서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유 교수는 "밀러의 법칙은 화면에 있는 정보량을 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용 절차를 설계할 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난관 │결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젊은층은 느끼지 못하는 고령층의 불편함은 결제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양영애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화면은 사용 절차를 기반으로 정보를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읽는 방향인 위에서 아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를 따라가며 사용하도록 디자인한다. 마지막 결제 버튼은 대부분 아래 끝 또는 오른쪽 끝에 있다. 이런 화면 배치는 사용자가 무의식 중에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동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키오스크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또 다른 화면이 등장한다. 키오스크 제조사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달라 이들을 함께 구성하기 어려운 탓이다. 유 교수는 "젊은이는 이런 화면 전환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절차에 당황할 수 있다"며 "결제 방법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도 점원에게 카드나 현금을 주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위해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방법을 교육하거나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제조사마다 다른 화면 구성과 이용 절차를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고령층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홍경순 NIA 정보접근성팀 수석은 "현재 보급된 키오스크는 사용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내년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민간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오스크의 디자인과 화면을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용자의 연령과 신체 조건에 관계 없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새로운 환경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범용)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대표적인 시설은 엘리베이터를 꼽을 수 있다. 유 교수는 "일반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장애인용 버튼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소하지만 간단한 부분들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키오스크 설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인건비를 줄여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키오스크의 장점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주가 누려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키오스크의 혜택을 사용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시기라고 말한다. 홍 수석은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생각보다 많은 계층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들이 쉽게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과학동아 7월호, [이지 사이언스] 어르신,키오스크 왜 못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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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 어르신, 키오스크 왜 못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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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점원과의 대면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키오스크의 증가다. 외식과 금융, 의료, 편의시설 등에서 키오스크가 늘어가는 만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다. 지난 5월 16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45.8%만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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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롯데마트 키오스크 기기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롯데마트가 1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고, 민기영 롯데마트 시스템운영팀 팀장과 이경수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일 오후 롯데마트는 키오스크 서비스에 낯선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복지관에 진행하는 바자회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키오스크 교육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키오스크 화면 구성 및 자주 쓰는 버튼 사용법을 강의, 실제 롯데마트 키오스크 기기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롯데마트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롯데마트 키오스크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부터 고령층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키오스크 UI·UX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내 롯데마트 전점에 개선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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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취약계층 없앤다" 롯데마트, 고령층에 사용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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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1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고, 민기영 롯데마트 시스템운영팀 팀장과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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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과 동행해보니
식당·터미널·병원 등에 속속
머뭇거리다보면 괜히 위축감
조금 기다리더라도 창구 선호
사용자 중심 개선 필요
불편하고 어려워 민원 지속
고령층 위한 기기 별도 설치
화면 안내 기능 표시 등 도움5분47초가 걸렸다. 그것도 동행한 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걸렸을지 장담할 수 없다.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세상 간단한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수 있을까.

26일 오전 11시 레몬과 감귤 농장 일을 마치고 한 식당 탁자 위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점심을 주문하려던 농민 양석필씨(71·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가 당장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다.

언제부턴가 그가 종종 방문하던 고기국수 식당에 기이한 물건이 들어왔다. 종업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가 식탁마다 설치됐다. 워낙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인건비와 주문 소요 시간을 줄이려 설치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종업원이 키오스크로 주문해달라고 하자 양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걸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화면을 만지면 되는 건가. 눈도 침침하니 글씨가 제대로 보여야 말이지."

이내 손가락으로 기기를 접촉하자 '세트 메뉴'를 고르는 화면이 나왔다. 고기국수와 멸치국수를 단품으로 선택하려 했는데 세트 메뉴만 보이자 그는 한동안 정지화면이 된 듯 멈췄다. 기자가 식사류라 써진 글자에 손을 대야 한다고 알려주자 겨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주문단계에서도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장바구니'를 눌러야 '주문하기'가 나오는데 처음 사용하는 터라 몇번을 뒤로 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해서야 '주문이 완료되었다'라는 기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생경하고도 무시무시한' 키오스크가 식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커피전문점·빵집은 물론 대중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버스터미널과 병원에도 속속 들어섰다. 그럴수록 기계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 어르신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시대 흐름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는 사이 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어르신들은 그저 세월이 야속할 뿐이다.

양씨 역시 키오스크 탓에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꺼리게 되더라고요. 사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위축된다니까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갈 때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는 버릇마저 생겼어요."

키오스크와 불편한 합석을 하게 된 점심을 마친 후 그는 도내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러 두달에 한번 이곳을 방문한다. 오후 2시쯤 함께 찾은 병원 1층 한쪽엔 접수와 수납을 돕는 키오스크 여러대가 늘어서 있었다. 양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키오스크를 쓸 일이 없었다. 혼자 내원했더라면 키오스크보다는 창구 대기표를 뽑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병원 키오스크 앞에 선 양씨는 국숫집에서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접수를 마쳤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감을 내비쳤다. 글씨가 큰 데다 선택해야 할 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였을까.

"병원 키오스크는 글씨가 크고 선택지가 2∼3개밖에 안돼서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다른 기기들도 중장년층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병원을 찾은 다수의 어르신은 키오스크보다는 창구를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키오스크 앞에는 안내 직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한산했다. 반면 같은 시각 창구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진행하려는 대기 인원은 17명에 달했다. 예상 소요 시간만 8분. 키오스크를 이용했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원하는 업무를 봤을 것이다.

'디지털 까막눈' 없게 하려면..."조작 쉬운 기기 도입을"
양석필씨가 제주 제주시에 있는 한 국수 전문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아직까진 양씨가 찾은 병원처럼 무인과 유인을 병행해 운영하는 곳이 꽤 있다. 다만 이런 과도기가 지나면 키오스크를 앞세워 완전 무인화를 선언하는 곳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옆에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한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온다.

어르신의 발이 돼주는 버스터미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북 전주시외터미널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창구 직원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그 대신 키오스크가 10대까지 늘었다. 기기 사용을 도와주는 봉사원이 2명 있지만 현금을 자주 쓰는 어르신은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창구로 향하기 일쑤다. 전주의 한 병원에 들렀다 버스를 타고 진안으로 돌아간다는 송덕기씨(76)도 창구 직원에게서 표를 구했다.

"기계를 쓰다가 잘못돼서 표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현금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기계는 신용카드만 받아서 그냥 터미널 직원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1명으로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곱절로 늘어났어요."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사는 서재주씨(74)는 최근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예식장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는데 사람은 없고 무인 결제 단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10여분간 기계와 씨름을 했지요. 다행히 뒤에 온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사람이었다면 아예 탈출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지금은 아예 기기를 꺼버린 식당도 있다.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같은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서 아귀찜 식당을 하는 임채석씨(66)는 "인건비를 좀 아껴보려고 키오스크를 들여놨는데 사용하는 게 복잡하다며 손님들이 죄다 종업원을 불러 음식을 주문하더라"면서 "큰맘 먹고 여러대를 구매했는데 계륵이 돼버렸다"고 했다.

키오스크 도입은 노동집약적인 요식업계에서 특히 활발하다. 전국에 아이스크림 매장 1500여개를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B사는 2018년부터 '해피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270여곳(전체의 85%)에 키오스크를 뒀다.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조작이 쉬운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는 민간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용자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세련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은 "불편을 초래하는 키오스크를 섣불리 도입했다간 자칫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다"면서 "고령층만 쓰게 하는 기기를 별도로 둔다든지, 화면의 어떤 부분을 만져야 하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회적 약자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B사 마케팅 관계자 역시 "최근 몇년 새 해피스테이션을 급격하게 도입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나온다"면서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도록 점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상호작용환경(UI)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대대적인 기기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와의 동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 양석필씨는 키오스크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컴퓨터는 못 켜도 스마트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다루거든! 천하의 키오스크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해주고, 기기 다루는 데 능숙한 젊은 친구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만 소외될 순 없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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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앞에 서면...노인은 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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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47초가 걸렸다. 그것도 동행한 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걸렸을지 장담할 수 없다.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세상 간단한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수 있을까. 26일 오전 11시 레몬과 감귤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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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줬다. 식음료 매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주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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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했더니... 직장인 건강 '이렇게' 바뀌었다

이해나 기자 | 신소영 인턴기자

주 4일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 번아웃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 4일제로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줄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단체 '4Day Week Global'은 미국 보스턴칼리지대, 아일랜드 더블린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들과 함께 기업의 주 4일제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회사의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미국·아일랜드 등 전 세계 33개 기업(903명의 근로자)에 6개월 동안 주 4일제를 시행하게 했다. 그리고 매달 직원들에게 건강 지표(스트레스, 번아웃, 피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주 5일 근무 했던 이전과 비교해 월별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치(5점이 스트레스 최대)는 주 4일제 시행 전 3.15에서 시행 직후 2.95로 떨어졌다. 번아웃 수치 또한 2.74에서 2.30으로 떨어졌으며 응답한 직원의 3명 중 2명(67%)은 번아웃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신체 건강 정도를 1~5까지 척도를 매겨 조사했을 때, 주 4일제 시행 전에는 3.17에서 주 4일제 이후 3.35로 뛰었다. 정신 건강도 3.03에서 3.33으로 올랐다.

연구팀은 변화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주 4일제로 인한 운동시간 증가를 들었다. 직원들의 평균 운동 시간은 한 주에 147.9분에서 171.6분으로 23.7분 증가했다. 이것이 피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평균 피로도 점수는 9.25% 떨어졌고, 불면증 등의 수면 문제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일제는 회사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에 따르면 6개월 간 전체 매출이 8.14%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수익은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Day Week Global의 설문 조사에 응답 한 33개 중 27개 참여 기업이 이전의 5일 근무제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한 495명의 직원 중 약 97%는 주 4일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최고 전략책임자 존 릴랜드(Jon Leland)는 "주 4일 근무제가 회사와 직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진정한 윈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직원들이 더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일해 이전보다 목표를 더 잘 달성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최근 '4Day Week Global' 보고서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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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했더니... 직장인 건강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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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로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줄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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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보행 장애를 가진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땐 전용 체크인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전동차 서비스를 받아 이동할 수 있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장애 여객 출국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할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 대한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류진형 운영본부장을 비롯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 등 인천공항 서비스개선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하였다. 센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중앙에 조성됐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는 인천공항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일원화한 통합 플랫폼이다.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7·8번 출입구 사이에 위치하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는 제1여객터미널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3층 출국층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 장애인 전용 정차장에서 하차한 후 서비스 데스크에서 장애인 여객을 위한 각종 편의서비스 (공항 안내, 전용 체크인 키오스크, 전동차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행상 장애를 가진 여객들의 출국 편의가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전동차 충전 시설 역시 완비돼 있으며 휠체어 대여 서비스나 전동차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대기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생겨 고객들의 편의성이 증가했다.

공사는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여객의 공항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장애인 여객을 위한 원스톱 출국서비스는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인천공항은 고객경험 세계1등 공항을 넘어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여객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공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왔다.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를 통해 수속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카트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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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객 출국,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인천공항, 안심여행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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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보행 장애를 가진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땐 전용 체크인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전동차 서비스를 받아 이동할 수 있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장애 여객 출국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할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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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美 낙태논쟁의 새 쟁점 `태아 통증'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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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연합뉴스) "태아가 낙태수술 중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소아과 의사의 주장이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리처드 케이시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새 낙태금지법의 실효성 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태아가 낙태수술 중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소아과 의사의 증언을 채택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 의사인 캔월지트 아넌드 박사는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릴 재판에서 정부측의 증인으로 출석, 이른바 `부분출산 낙태 금지'로 알려진 새 낙태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 재판은 임신 중기 또는 후기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화한 새로운 낙태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전국낙태연맹과 7명의 의사들이 "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케이시 판사는 임신 중후기 낙태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태아의 두개골을 찔러서 뚫고 뇌를 흡착하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충분히 고통을 줄 것"이라는 의회의 의견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아과 의사의 증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넌드 박사는 태아와 신생아의 통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임신 20주 이후 태아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낙태연맹을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어차피 아넌드 박사의 증언 내용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임신 후기 낙태수술 중 태아가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일 것이므로 충분치 못한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낙태금지법에 대한 이와 유사한 재판이 뉴욕 이외에 네브래스카주 링컨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k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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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지만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접근성도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6.6%는 이용 중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52.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조작 어려움(53.6%)'의 비중이 컸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문화면의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23.2%)'을 꼽은 비율도 높았습니다.

키오스크 이용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58점이었던데 비해 60대는 3.31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업종별 피해 사례를 보면 외식업의 경우 '주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93.9%)'가, 유통 점포의 경우 '상품 변경 불가(30.4%)'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오스크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응답자 10명 중 8명(84.8%)은 '업종 또는 브랜드마다 다르게 설정된 키오스크의 주문순서, 조작 방법 등 기능의 표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기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근처에 배치하거나 호출 벨을 설치하는 방안도 응답자의 85% 이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5~8월 서울과 경기 지역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정해 KS 표준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14대)는 KS 표준 글씨 크기(12mm)보다 폰트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방법을 표시하지 않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60%(12대)에 달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해 점자나 음성 안내 등 대체 콘텐츠가 있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모두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서는 키오스크 화면 높이를 1,220mm 이하로 설치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0대 중 8대(17대)는 기준보다 높게 설치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유관 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 및 설계 표준화를 건의하는 한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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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키오스크' 이용 불편 경험...60대 이상 만족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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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지만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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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나홀로 사장님' 수가 15년 만에 가장 많은 437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끝에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직원을 없애거나 애초에 두지 않고 일하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8만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20.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수에 무급가족종사자 수 94만명까지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수는 672만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규모를 자영업자 규모로 본다.

특히 나홀로 사장을 가리키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7만명으로 지난해 8월에 견줘 3만4천명 늘며 2008년(455만8천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4천명으로 5만9천명 늘었다.

나홀로 사장님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모두 늘어났지만, 증가세의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직원을 둘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2019년 153만5천명에서 2020년 136만3천명으로 17만2천명 크게 줄었고, 2021년엔 130만1천명으로 6만2천명 추가로 줄어든 바 있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12만7천명에서 2020년 419만3천명으로 6만6천명 늘고, 2021년엔 424만9천명으로 5만6천명 더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상당수 자영업자가 고용인을 없애 비용 부담을 낮추고 홀로 일하기를 택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코로나19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35만4천명으로 집계된 뒤 올해는 141만3명으로 더 늘어 회복되는 추세다. 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또한 계속 증가세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에선 벗어났지만 곧이어 경기 둔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유튜버 등 새로운 1인 자영업 일자리가 늘고 키오스크 등이 고용인을 대체한 점 등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증가세를 뒷받침한 것을 보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배율'은 올해 3.09로 여전히 3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2.64였지만 2020년 3.03으로 오른 뒤 2021년 3.22, 2022년 3.13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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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437만명...15년 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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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님' 수가 15년 만에 가장 많은 437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끝에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직원을 없애거나 애초에 두지 않고 일하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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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주4일노동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4일제를 잘 활용하면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도 이득을 볼 수 있다.

"확신한다. 주4일제는 노동의 미래다." 첨단기술제품 유통회사 엘데엘쎄(LDLC)를 설립한 로랑 드 라 클레르즈리 회장은 지난 2년간 실험한 주4일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주4일제 도입을 처음 생각한 것은 2019년이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4일제 실험에서 생산성이 40%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겨봤다. 일하는 날을 하루 줄이고 1일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위험해 보였다. 일주일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전체 노동력을 9% 늘려야 했다.

유통업체의 업무 특성상 생산력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5% 정도)이라고 예상했다. 사람을 더 채용해야 했다. 계산해보니 추가 인건비로 100만유로(약 14억5천만원) 정도 필요했다. 회사 연간 실적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래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계산은 완전히 어긋났다. 실제 회사 매출액은 2년 만에 36% 증가했다. 그동안 직원수(1천명)와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비결은? "첫째는 신뢰"라고 이 회사 회장은 말한다. "각 부서가 자율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복지였다. "일주일에 사흘 쉴 수 있으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 평소 시간이 없어 미루던 일을 주중에 모두 해치울 수 있다. 주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일하는 나흘 동안 업무량은 자연히 늘어났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제 아이들 병원 예약이나 고장 난 세탁기 따위에 신경 쏟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 노동자가 겪는 진짜 문제는 스트레스와 초연결성에서 비롯됐다. 주4일제의 손익을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다.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전보다 늘었다. 다만 더 편하게 일할 뿐이다." 2년 동안 산업재해와 병가, 결근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그 증거다. 이직률도 2019년 11%(유통업체치고 낮은 편)에서 2022년 2%로 줄었다.

주4일제를 도입한 또 다른 회사로 보험회사 '뮈튀엘 뒤 솔레유'(Mutuelle du soleil)가 있다. 전체 직원이 250명인 이 회사에서는 2023년 1월1일부터 영업직은 재택근무 없이 주 32시간, 관리직은 50% 재택근무로 주 35시간 일한다. 사무직은 이전에 주 5일 37시간 일하고 10일의 RTT(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유급휴가)를 받았다. 지금은 주 4일 35시간 일하고 RTT는 없다. 전체 노동시간이 2% 줄어든 셈이다. 클로드 르블루아 최고경영자는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연구소'(ORSE)의 리디 르코르베 노동사회사업총괄은 "주4일제를 도입하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은 영업 특성상 노동시간에 제약이 많다. 그래서 직업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상하게 주4일제 실험은 보험이나 컨설팅 분야에서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로 한다"고 말했다. 실험 방식도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회계자문업체 프랑스 KPMG에서 주4일노동(임금 100%, 노동시간 80%로 감축)은 아이가 생긴 직원에 한해 최대 6개월 신청할 수 있다.

자문업체 악상튀르(Accenture)는 '유연근무제 시행'의 2022년 3월 단체협약에 따라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39시간이고,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10시간, 하루는 9시간 일해야 한다. 그런데도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과 프랑스기독노동자연맹(CFTC), 프랑스전문관리직총동맹(CFE-CGC)은 모두 이 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보조항을 달았다. "유연근무제가 노동자 권리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 일부 노동자는 '휴일'을 늘리려 합리적 수준을 넘어 일하려고 한다. 그러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협약 논의 자리에서 언급했듯이 하루 노동이 1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롬 슈맹 민주노동연맹 노조대표위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조건을 강조한다. 유지기간 3년, 감시위원회 설치가 조건이다. 그는 "이들 조건이 아니었다면 비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발효 전 직원 351명에게 주4일제를 실험했다. 실험 참여에 자원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정확히 172명)밖에 되지 않았다. 제롬 슈맹은 "주4일 노동보다 주5일 재택근무에 직원들의 관심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공기관도 그와 비슷하게 주4일 유연노동제를 도입했다. 국가노령보험공단(CNAV)과 사회보험료징수공단(URSSAF) 피카르디지부, 에퀼리 시청이 대표적이다. 에퀼리 시청(주민 1만8천 명)에는 5일치 업무를 4일에 몰아서 하고 하루를 통째로 쉬려는 직원이 많았다. 시청은 35시간을 4.5일에 나눠 하는 방향으로 노동제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리디 르코르베는 회의적이다. "영국이나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주4일제를 도입하기 전 노동시간과 업무량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주4일제는 회사의 매력을 높이려는 기업의 홍보 수단에 그치고 만다. 채용자문업체 칼몽파트너스(Calmon Partners)를 설립한 클로드 칼몽은 "일자리 지원자가 일과 삶의 균형에 점점 더 민감해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시행 방식도 중요해졌다. "주4일제는 재택근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영 방식이 뒷받침돼야 한다."(클로드 칼몽) 직원 관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노동공동체를 만들어 잘 이끌지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공동체 관리(Community Management)다."(리디 르코르베)

사무실 활용 방식 역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직업단체 이데(IDET)의 라티파 아쿠 협회장은 말했다. "재택근무 시행 이후 수요일과 금요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이 크게 줄었다. 주4일제로 출근자가 몰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사무실 이용 흐름을 계산해야 한다. 유연근무제에 쓰이는 사무실은 한 사람당 배정된 책상이 0.7~0.8개다." 주4일제로 사무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제약업체 입센(IPSEN)은 금요일에 관리부 사무실을 열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른 사례로 제조업체 이프레마(YPREMA)는 주4일제로 생산기기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건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이 회사는 벌써 25년째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전 직원이 두 가지 직무역량을 익히도록 했다. 직원들이 짝을 이뤄 일하므로 기계는 39시간이 아니라 44시간 돌릴 수 있다. 클로드 프리장 사장은 "주4일제를 시행한 뒤 1년에 한 달치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직원은 현재 81명이다. 보나방튀르 탕귀 뤼제코 센터장은 "기계가 많이 일하고 사람은 적게 일한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주4일제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사빈 제르맹 Sabine Germai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번역 최혜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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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수요일 쉬면 어떨까?..."1년에 13개월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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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프랑스 주4일 노동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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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텍

㈜에프엠텍은 매년 5월을 근로자 감사의 달로 정해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아웃소싱 전문 업체 ㈜에프엠텍은 주 4일 근무제를 다른 그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다.

유동기 에프엠텍 대표(사진)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 4일 근무제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할 당연한 근로 조건이다. 주 4일 근무제가 정착될 경우 출산, 육아,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 저출산, 인구 감소 등으로 초래되는 미래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화, 관광, 여가가 활성화돼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근무일이 축소됐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에프엠텍은 비정규직 채용을 유지하는 회사의 특성상 현장과 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 대표는 직위와 직종,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근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유 대표는 업계를 둘러싼 시장 상황에 대해선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경영인이다. 특히 노조 관행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일부 귀족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과 행동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극소수 강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참 좋은 제도인데 무분별한 지급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됐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매년 발표될 때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유 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여기서 제도를 착안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선 기자 hhs255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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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 시대적 흐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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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전문 업체 ㈜에프엠텍은 주 4일 근무제를 다른 그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다. 유동기 에프엠텍 대표(사진)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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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가들과 함께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한 뉴질랜드에서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불씨가 지펴졌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뉴질랜드 한 기업이 '주 4일 근무제'의 시험운영을 성공리에 마친 뒤 이를 새로운 근로시스템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주에 5일 근무하는 보편적인 노동시간 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킬 4일 근무제는 기업성과가 나빠 구조 조정(downside) 차원에 시행된 건 아니다.그렇다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아니다. 풀타임으로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이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화제의 기업은 퍼페추얼 가디언(Perpetual Guardian). 250여명 회사원을 가진 신탁, 유언집행 및 재산관리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퍼페추얼 가디언은 지난 3, 4월에 주 4일 근무제를 시도해 봤다. 물론 급여는 줄어들지 않고 기존 그대로 지급됐다.

퍼페추얼의 회사 창업자 앤드루 반스는 주 4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이 시도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와 자국의 노동관계법 등 제반조건에 맞는 지도 알아봤다.그리고결국 시행 결단을 내렸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하루 더 쉬게 했더니 업무집중도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데이터와 증거가 분명한 성공임을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4일 근무제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워라밸(work-life balance)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퍼페추얼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동안 2명의 전문가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일 근무제 시행 후 일할 때나 회사 밖에서 생활할 때 모두 만족한다는 직원들의 응답은 78%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워라밸 만족도 조사 때의 54%에 비해 24%포인트나 급등한 수준이다.

4일제 시행 기간 동안 직원 스트레스는 종전에 비해 7%포인트 줄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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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그대로 주고 '주 4일 근무제' 도입한 기업, 시험결과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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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가들과 함께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한 뉴질랜드에서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불씨가 지펴졌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뉴질랜드 한 기업이 '주 4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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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주4일 근무제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의 주4일 근무제 실험에 참여한 41개 기업 중 35개 기업(85%)이 오는 11월 말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 있다" 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또 41개 기업 중 2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생산성이 동일하거나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6개 기업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대·보스턴대·옥스퍼드대 싱크탱크 및 연구원들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의 조 오코너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직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종종 우리는 작업 장소에 너무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험에 참가한 일부 회사 리더들은 주 4일제가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요리, 운동 등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 직장에 있을 때 더 생산적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실험을 주최한 싱크탱크 중 한 곳인 오토노미에 따르면 영국의 은행, 마케팅, 금융서비스, 소매, 호텔 및 기타 분야에서 33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번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국 엔지니어링 및 산업용품 회사 올캡의 마크 로더릭 이사는 "아직 근무 단축이 생산성이나 회사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하루 더 쉬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들은 어떤 차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국 노샘프턴에 있는 직원 12명의 마케팅 대행사 앰플리튜드 미디어의 조 번즈-로셀 전무는 "주4일 근무가 매우 성공적"이라며 주4일 근무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절반은 수요일, 절반은 금요일에 쉬고 있지만 회사가 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브라이튼 소재 스킨케어 제조업체 '다섯 다람쥐'의 개리 콘로이 CEO는 "직원들이 더 생산적이면서도 실수를 줄였으며 직원들이 더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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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英기업 주4일 근무제 실험했더니..."생산성 저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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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주4일 근무제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 대부분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의 주4일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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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반 년간 주4일 근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왔던 영국 수십여 곳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개해 관심이 쏠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부터 영국의 61개 기업에서 약 29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4일 캠페인' 결과, 다수의 기업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해 향후에도 주4일 근무 환경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실험은 영국 싱크탱크인 오토노미(Autonomy)가 진행,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주4일 캠페인'이 지원해 지난해 6~12월까지 주4일, 평균 34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의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단, 새로운 근무 환경에도 기존 주 5일 근무 시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번 실험 조건은 매우 간단했다. 참여 기업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에 속한 기업체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근무 여건을 설계하되 주4일제 근무제와 임금 삭감 금지라는 단 두 가지 조건을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특히 실험 결과, 주당 근무일이 짧아지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사내 복지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가한 직원들의 39%가 이전 대비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답변했고, 71%의 직원들은 근무 중 느끼는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피로가 감소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6개월간의 실험 중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이직한 직원들의 비중은 이전 대비 57% 감소하는 등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가 수직 상승했다. 실험에 참여했던 일부 직원들은 "임금 인상보다 주4일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고 주5일 근무제로 돌아가려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실험이 준 긍정적인 영향은 비단 직원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참여 기업들의 기업별 수익이 실험 이전보다 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간의 실험 결과 참여 기업들 중 92%인 56개 회사가 주 4일 근무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중 18개 회사는 향후 영구적으로 주 4일제 근무 환경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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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6개월 간 실험해보니...참여 기업들 만족도·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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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반 년간 주4일 근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왔던 영국 수십여 곳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개해 관심이 쏠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부터 영국의 61개 기업에서 약 29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4일 캠페인' 결과, 다수의 기업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해 향후에도 주4일 근무 환경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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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결정하기 전 알아야 할 것 [건강 올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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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여성의인 생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 중 하나이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여성에게 스트레스와 좌절을 주게 된다. 만약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계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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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열달째 휴넷 "직원 94% 만족"
고강도 업무개선 통해 실적도 호조
英선 시범운영 93%가 "본격 시행"
실적 꺾인 일부 기업은 주5일 유턴

온라인 교육기업 휴넷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일부 고객 접점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목요일 근무하고 금~일요일 쉰다. 휴넷 제공

일주일에 하루 덜 일하는 주 4일 근무제. '꿈의 직장'이란 부러움을 받지만 자칫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비용 절감 수단이 될 거란 걱정이 나온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현실에서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실험에서 그 답을 알아봤다.

온라인 교육기업 휴넷에서 일하는 최동영 팀장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미리 할 일을 점검한다. 지난해 7월 회사가 주 4일제로 전환한 뒤의 생긴 습관이다. 금요일 쉬는 대신에 월∼목요일에 더 바쁘게 일해야 하지만 만족도는 높다. 그는 "아기를 봐주시던 시부모님이 주 4일제를 가장 반기신다"며 "근무일이 줄었지만 챗GPT 같은 업무 툴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더 몰입해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넷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금요일 쉬는 주 4일제를 지난해 7월 1일 공식 도입했다. 초기엔 대면 영업을 하는 부서의 걱정이 컸다. 일부 관리자들은 "팀원 관리만 어려워진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직원 만족도는 최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 4일제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94.1%에 달했다. 대면 업무 부서는 금요일 대신 여러 요일에 나눠 쉬는 식으로 새 제도에 적응했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주 4일제는 직원 복지가 아닌 생산성 향상의 도구"라고 강조한다. '100% 급여를 주고 80% 근무 시간으로 100% 성과를 낸다'는 100-80-100 원칙이다. 이를 위해 주 4일제 도입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은 과감히 버리고, 관습적으로 하던 회의는 없앴다.

직원들은 자연히 업무시간은 바빠졌고 저성과자에겐 냉정해졌다. 동료평가에서 일은 안 하면서 주 4일제만 누리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견제가 강해졌다. 그래서 생산성은 올랐을까. 현재까지 경영 실적은 더 좋아졌다.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직원들이 조직 운영을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간 덕분"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일해서는 주 4일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 4일 실험 해외 기업 93%는 '유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의 효과는 지난해 하반기 영국과 호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확인된다. 비영리단체 4데이위크글로벌(4 Day Week Global)과 케임브리지대 등이 주도한 6개월의 주 4일제 파일럿 프로그램엔 영국 기업 61곳과 호주·뉴질랜드 기업 26곳이 참여했다. 임금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고, 어느 요일에 쉴지는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했다.

이 실험에서 근무일 단축이 직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했다. 영국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은 '번아웃'이 줄었고(71%), 일과 가정 사이 갈등이 감소했고(54%), 삶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다(73%)고 답했다.

참여 기업의 93%(81개 기업)는 실험이 끝난 뒤에도 주 4일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무일을 줄였지만 생산성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은 1.4% 증가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브렌던 뷔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프로젝트 시작 전 '근무시간 감소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란 의심이 컸지만 바로 그것(생산성 향상)을 발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직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 결과다. 참여 기업은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집중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을 분석해 시간 절약 방법을 찾았다. 뉴질랜드 엔지니어링 기업 브레비티 설립자 매슈 비숍은 "일주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동기가 부여되자 직원들이 알아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며 "집중력을 높인 결과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100-80-100 원칙이 여기서도 통했다.

성공적인 실험 결과가 쌓이고 있지만 주 4일제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했던 교육기업 에듀윌은 논란 끝에 올해 3월부터 일부 부서를 주 5일제로 전환했다. 경영 악화로 실적이 꺾이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소매업, 의료서비스처럼 주 4일제 도입이 쉽지 않은 분야도 있다. 시간 단위로 근무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주 4일제=임금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결국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의 관건은 생산성이다. 4데이위크글로벌 설립자인 앤드루 반스가 "근무시간 단축의 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과 직원 간의 협약"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비효율을 찾고,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산출물에 집중하라"는 단순하지만 간단하진 않은 조언이다.

한애란 기자 har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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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 줄인 주4일제 실험, 생산성이 성패 갈랐다 [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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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 덜 일하는 주 4일 근무제. '꿈의 직장'이란 부러움을 받지만 자칫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비용 절감 수단이 될 거란 걱정이 나온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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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출산 하루 뒤 살해...친모 "중절수술비용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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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둔 혐의를 받는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정황상 범죄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승환 기자입니다.[기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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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낙태죄 변화 필요" ...여성계 "낙태 바라보는 관점 바꿔야"
반대 단체 "태아 생명, 여성 자기결정권에 포함 안 돼" ...OECD 국가 낙태죄 폐지 증가 추세 뚜렷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가운데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도 뜨겁게 불붙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성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 데다,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들까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해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또한 합헌 혹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조계는 "변화한 시대 분위기상 합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고, 반면에 당장 낙태를 전면허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의 주문이 나올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반대 생명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계와 종교계 찬반 논란

여성계는 산모를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의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은희 미혼모협회 I'm MOM(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김 대표는 "독일에서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며 "독일 여성들은 임신갈등상담소인 프로파밀리아(pro-familia)같은 공식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거쳐 수술이 가능하다. 단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전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현재 낙태는 죄라는 틀 안에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여기는 관점을 바꿔 '돌봄의 사회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도 강하다. 자궁 속 아기를 여성과 별개의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 연대체인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자궁 속 아기(배아와 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반대 생명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변화 불가피" 전망도

법조계는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주저하면서도 낙태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사형죄나 낙태죄는 판사들끼리도 언급을 꺼리는 주제"라며 "다만 느낌상으로는 폐지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세계적으로도 위험성이 없는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인정하는 게 대세다. 현행법대로 딱 잘라서 금지하는 견해는 폐지되는 게 맞다. 이번에는 종전과는 다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애야 한다고 본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과 처벌하는 건 다른 문제이고 이를 동일 선상에 놓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낙태죄에 대한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 임신한 여성 당사자에게 죄를 묻는 낙태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일본 형법의 도입에 따라 처음 생겨났다. 당시 일본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

이 영향으로 해방과 정부수립 뒤 만들어진 형법에도 낙태죄가 포함됐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낙태죄의 모태다. 이후 1973년 제정돼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클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토록 한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5개국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 영국 등 4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를 제외하면 낙태를 할 수 없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등 6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가 불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를 폐지 의견이 힘을 얻으며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로 수정헌법을 발의해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발의된 상태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극우집권정당인 '법과정의당'이 낙태전면금지법을 발의하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검은 시위'를 벌여 해당 법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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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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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헌재 판결 앞둔 낙태죄...이번에는 어떤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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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가운데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도 뜨겁게 불붙고 있다.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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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마약 환각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게다가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적용된 존속살해·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4시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그해 9월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한 모텔에서 친구가 건네준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를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LSD 복용에 따른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살인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각제 가운데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LSD를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가 올 수 있다"며 "피고인은 LSD 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비현실감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그 증상이 악화하고 완화되길 반복하다가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LSD를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도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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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상태서 모친 살해...살인혐의 `무죄` 판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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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마약 환각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게다가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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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영리 단체, 英 61개 기업 대상 실험

'주 4일제(주 30시간대 근무)'가 다시 채용 시장의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근무 제도를 경험해 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상승효과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스타트업은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서 근무 혁신 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주 4일제' 파격 실험, 워라밸·생산성 '쑥'
영국 캠브리지대학·미국 보스턴대학 연구팀은 비영리단체 '주 4일 캠페인',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함께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해당 실험결과, 주 4일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영국에서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도했다.

해당 기업들은 2022년 6월부터 6개월 간 급여 삭감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20% 단축하고, 근로자 또한 매주 하루씩 근무 일수를 줄였다. 워크숍, 심리 상담 등도 병행하도록 했다.

"직원 39%...스트레스 줄었다" 직원들 평가 긍정적
직원들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약 2900명 가운데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9%에 달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0%,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게 쉬워졌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수도 3분의 2가량 줄었다.

실험 기간 동안 기업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평균 1.4% 증가했다.

해당 실험 이후 '주 4일 캠페인' 측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직원 복지가 극적으로 향상됐고, 경영 생산성이 개선되거나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직원이 8명 뿐인 작은 기업은 주력 상품을 박람회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작 일정이 지연되는 작은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친 실험이 끝난 뒤, 전체의 91.8%인 56개 기업이 주4일제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18개 기업은 영구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확정했다.

연구를 진행한 케임브리지대학 브렌단 버첼 교수는 "많은 사람들과 진행하던 긴 회의는 실험 기간 동안 짧게 끝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며 "근로자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은 매우 줄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 4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국내 기업도 '자율재택, 유연근무' 적극 도입
국내도 스타업계를 중심으로 단순 복지를 넘어서 능률 향상의 해법으로 '주 4일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실제 해당 근무 제도를 경험해 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상승효과까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다.

이에 30시간대 근무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써 근무 혁신 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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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일일일"...급여 안깎는 '주4일제' 실험, 놀라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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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영리 단체, 英 61개 기업 대상 실험 '주 4일제(주 30시간대 근무)'가 다시 채용 시장의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근무 제도를 경험해 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상승효과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스타트업은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서 근무 혁신 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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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산부를 진정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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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은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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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국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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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녀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씨는 귀가하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 신고됐다.

이에 격분한 손씨는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별도의 범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손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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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이유로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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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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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투숙한 여인숙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에 편집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인숙 관리자인 B(77)씨가 잠든 사이 사무실 앞에 놓인 빨랫감에 불을 붙이면서 "다 죽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놀란 B씨가 재빨리 물을 부어 여인숙 건물 전체로 불씨가 번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 외 투숙객 2명도 숙박 중이었다"며 "만약 불을 신속히 끄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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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시도'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구속 면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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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투숙한 여인숙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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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체포 직후 조선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술을 마셨다"고도 진술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등 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현재까지 진료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이 주요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하는 목적이 '심신미약을 노린 감형'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없는 질환이라도 만들어서 형사책임을 좀 조각해서 어떻게든 사형을 피해 보겠다, 엄벌을 피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수법을 보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민도 없었고 굉장히 거짓말을 잘한다"며 "잡히자마자 '나 펜타닐 했어' 이 말은 '그 당시에 내가 심신미약일 수 있어'라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명인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017년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만들어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가중처벌하고 동종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조선이 가장 높은 수준인 5유형(극단적 인명 경시)으로 분류되면 '2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가중 요인에 따라 그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유족측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유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가장 엄정한 형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28일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선 조선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호송차에 올랐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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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감형 노리고 '심신미약' 주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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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형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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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주요 쟁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인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보는지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입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기에 '낙태'라는 행위를 법 안에 두고 무엇을 맞다, 틀리다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세계적인 행보도 교착 상태거나 갈피를 잃은 듯 합니다.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60여 개국에 달하고, 미국은 50여 년간 인정해오던 낙태 관련 판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은 1969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었는데 이를 뒤집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국내에서는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진일보한 변화였지만 후속 입법이나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게 된겁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수술을 받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태약을 사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조차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임신중지를 조력하는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의 정확한 임신중절실태를 파악은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를 참고해보면, 2020년 인구 1,000명 당 33명이 임신중절을 경험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공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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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드]불법도 처벌도 아닌...갈피 잃은 '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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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주요 쟁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인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보는지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입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기에 '낙태'라는 행위를 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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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10대 A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A 양은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A 양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며 "사체 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 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양은 자신의 내면에 2개의 인격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맞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신미약의 여부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A양 측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

형법에 따르면,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심신상실, 제2항이 심신미약으로 일컬어집니다. 주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이거나 정신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심신장애가 있다면 살인도 무죄?

지난 2015년, 두 살배기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19세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군이 인지와 정신 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심신상실'을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등교하던 8세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인으로 밝혀진 조두순에게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초등생인 피해자가 20대가 되면 풀려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형법 제10조는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

이처럼 형법 제10조에 입각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감형된 사례들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와 연관된 사건의 경우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법 제10조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신장애를 이유로 법정형에 처하지 않거나, 감형되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없어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또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이렇게 괴리되어 있다면 왜 형법엔 이런 조항이 있는 걸까요?

■ '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 제10조

형법에 심신장애인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때문입니다. 책임주의란,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규범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도 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법 제10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일부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넘어 현재는 '강행규정'인 형법 제10조를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형법 제10조를 임의규정으로 바꿀 경우,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 또다시 도마에 오른 '심신미약'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A양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런 논란을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A양을 정신 감정한 교수도,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한 사람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범행 당시 A양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A양의 모든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어질 큰 논란은 명약관화합니다. 물론 법원은 그런 논란을 염두에 둬서 판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A양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선 내일(12일)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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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 안에 2개의 인격이"...심신미약 감형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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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10대 A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A 양은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근처에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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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000명의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의 수중에 넘긴다. 기계가 새롭게 개선될 때마다 숱한 가정의 빵이 강탈된다. 증기기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문화학자 페이터 리트베르헨은 그의 저서 '유럽문화사'를 통해 러다이트 운동의 발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러다이트 운동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의해 일어난 기계파괴 운동이다. 당시 수공업자들은 공장에 들어온 기계를 실업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 폭력적인 운동은 7년 동안 지속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신(新)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매장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이미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됐고, 잠실 롯데월드몰에는 달콤커피가 만든 로봇카페 '비트(beat)'가 입점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장 무인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저격한 '언택트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입장과 최저임금 상승·주 52시간 근무에 맞추기 위한 경영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 기자 2명이 홍대에 있는 국내 최초의 24시간 무인 청바지 가게 랩원오원(LAB101)을 방문한 뒤, 무인매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봤다.

◇무인매장, 노동자의 적인가 아군인가.

나경연 기자(이하 나): 무인매장은 노동자의 적이에요. 사람 자리에 기계가 대신 들어오는 형국이니, 사람은 일자리를 빼앗긴 격이죠. 조만간 신(新) 러다이트 운동으로 키오스크 파괴 운동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재영 기자(이하 이): 너무 근시안적 생각인데? 오히려 키오스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거야. 모든 기계는 완벽할 수 없어. 사람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 키오스크 서버 관리자, 설치 기사, AS 담당자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나: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의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으니 문제죠. 특히, 고용자는 해고의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기계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등 경영자로서는 썩 내키지 않는 수당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 점점 더 많은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겠죠.

이: 물론 그런 수당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까지 통틀어서 보면 경영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키오스크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 같은 물건이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키오스크도 산업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스며든 흐름인 거지. 지금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문제로 키오스크가 주목받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처럼 당연한 필수품이 돼 있을 거라고. 컴퓨터가 처음 개발됐을 때도 사람들은 일자리가 살아질 것이라 두려워했지만, 컴퓨터가 창출해 낸 일자리는 상상을 초월하잖아?

나: 하지만 보고서나 통계자료를 보면 낙관적인 전망만 있진 않아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봇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가 716만 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 개에 그친다고 내다봤으니, 꼭 황금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로봇 밀집도가 2017년 기준 세계 1위래요. 로봇 밀집도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말하고요.

이: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통계일 뿐이지. 내가 얼마 전, 로봇카페 비트 개발자를 만나고 왔잖아. 본사에 방문해서 원리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다 살펴봤거든. 로봇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로봇 안에 재료를 채워 넣는 일,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 로봇과 연결된 인터넷망을 분석하는 일 등 로봇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더라고. 수치와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점원의 서비스는 제품 가격에 포함될까, 별개일까?

나: 그나저나 이곳 랩원오원은 점원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네요. 요새 유행하는 '크롭핏' 청바지 한번 입어보려고 했더니, 그 청바지 찾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이: 나는 점원이 없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옷 입어 보려면 눈치 보여서 두세 벌 정도밖에 못 입어 봤거든. 그런데 여기는 점원이 없으니까 20벌, 30벌도 입어볼 수 있겠어. 피팅룸도 정말 잘 돼 있잖아.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고, 키오스크로 바로 주문해도 되고.

나: 상품 가격은 서비스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내는 돈은,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들의 서비스에 지급하는 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이상, 점원이 상주하면서 고객에게 맞는 옷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IT기기 판매점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매장은 더욱 점원이 필요하겠죠.

이: 흠. 과연 점원이 고객에게 해주는 설명들이 정말 고객을 도와주는 일일까? 용산 전자상가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용산 전자상가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곳 직원들이 나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설명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오히려 판매를 위한 설명만 할 뿐이야. 고객의 필요에 맞춘 설명이 아니라, 직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설명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오히려 후자일 경우 고객은 호갱으로 전락하지.

나: 키오스크가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 현상을 겪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맥도날드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버튼을 누르다가 '시그니처 버거'를 클릭하셨어요. 이건 수제 버거라서 자기가 치즈나 야채 같이 버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일일이 선택해야 하거든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베이컨도 3장, 치즈도 3장 누를 수 있는 데로 다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종 가격이 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굉장히 놀라셨어요. 게다가 주문하는 도중에 뒷사람 줄은 계속 늘어나고....주문이 잘못된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후다닥 결제를 해버리셨죠.

이: 그런 현상은 키오스크 관련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해결될 거야. 만약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이 있다면 키오스크 내 화상 상담 버튼을 누르는 거지. 그러면 직원과 화상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손님은 말로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 음성인식 기술도 더 발달하면서, 관련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걸? 디지털 소외 관련해서는 좀 더 얘기해 보자.

◇금융거래, 대면·비대면 중 뭐가 더 편해?

나: 요즘 은행 지점의 무인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금융거래 비대면 서비스는 찬반 없이 모두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같은 경우 왠지 모르게 직원을 마주하는 것도 민망해서 아무도 모르게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그건 젊은 세대 이야기일 거야. 점심시간에 여의도 가봤어? 여의도에 있는 은행들 가보면, 노인들 줄이 문밖까지 이어질 정도야. 아직 어르신들은 돈거래는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뭐 근본적으로는 은행 거래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겠지. 디지털 소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가 금융거래야.

나: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이거에 막혀서 무인화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더뎌진다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중국이 QR 거래 선두 국가가 된 걸 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프라도 확충하거나 의지를 보일 때,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이: 맞는 말이야. 우리나라도 키오스크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한다는 말이 많아지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무인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되, 기술 발전은 계속해야지.

나: 저희 방금 걸어오면서 홍대입구역 안에서 국민은행 비대면 환전거래소 봤잖아요. 공항철도가 홍대입구로 이어지는 만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곳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환전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 내가 그 환전 ATM 자세히 보고 왔잖아. 보니까 마스터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엔화, 위안화, 달러 등으로 인출이 가능하더라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화폐도 ATM으로 거래하는 날이 오겠지. 근데 공항철도에서 사람들이 환전하는 것 보니까 여행 가고 싶다.

나: 선배, 저 이번 설 연휴 끝나고 연차 일주일 연달아 쓰겠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다녀오면서 유럽 각국의 비대면 금융 거래를 직접 체험해보고, 기획 기사 써볼게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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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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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 위치한 24시간 무인 청바지 가게 '랩원오원'은 특이한 인테리어는 물론, 점원 없이 피팅부터 결제까지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청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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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근무 환경 때문에 배 속의 아기가 질병을 얻었다면? #워킹맘 #임신 #태아 #질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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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낙태(임신중지)가 불법인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도망쳐도,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낳는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며 임신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을 긍정적인 사례로 인용했다.

이 영상은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촬영됐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임신중시 시술을 받으러) 못 간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준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필리핀은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임신 중지한 여성은 징역형에 처하고,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료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을 위한 단체 재생산권 센터(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지난 2008년 필리핀 여성 1000명 이상이 불법 임신중지 시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한국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며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어긋나는 발언으로,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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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강간 출산 수용할 톨레랑스"...코피노엔 "잘못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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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출연 임신·출산을 여성 책임으로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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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태아심장박동법' 제정,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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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사건’,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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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민일보] 2009년~2010년 제주의료원에 소속된 다수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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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잡플래닛 220개사 조사
만족도 5점 만점에 2.9점 그쳐
"비용 쥐어짜기용 아닌가 의심"
[서울경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급여·복지를 줄이거나 무급 휴가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데이터 테크 플랫폼 잡플래닛에 의뢰해 주 4일제를 도입한 220개 기업의 직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6점을 기록했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총 만족도와 워라밸 만족도 모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주 4일제가 직원들의 만족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비용 감축을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한 것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가 동시에 감소했다는 평가가 상당수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대신 급여도 20% 줄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근무시간을 줄인 대신 연차 차감을 의무화하거나 기존의 유급 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호텔 브랜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업무 강도는 그대로인데, 주 4일제 도입 이후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회사가 최근 투자한 사업이 분양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당초 도입 목적이 '비용 쥐어짜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의류 회사에 다니는 또다른 직원은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연차를 아예 없었다"면서 "연차를 쓰면 무급 휴가만 가능하다보니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주 4일제가 정착하려면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처럼 주 4일제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생산성 증대와 직원 만족도 상승 등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복지 축소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 인상 폭이 줄거나 동결, 또는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전제로 주 4일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7.8%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92.7%는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 4일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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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줄이고 무급휴가 강제" ...중기 직원들 주4일제에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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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급여·복지를 줄이거나 무급 휴가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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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 반대신문식 토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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