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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들의 보안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 취급 수준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의 모음집…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사례가 하나 생겨서 세계구 문서로 바뀐다…다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같은 민감한 정보는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한국의 유출 사건보다 임팩트가 미미하며, 비밀번호/카드 번호만 완전히 새걸로 바꿔주면 다시 안전해진다.[1]

잊을 만하면 크게 한 건씩 터져서 분명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겠다'고 적어놓은 약관에 동의한 소비자들을 엿먹이고 있다. 더군다나 집단소송이 걸려도 가입자들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2]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당한 것을 모른다거나 돈을 주고 해커를 입막음 하기도 하며 알면서도 언론에 숨기는 건수까지 생각하면…2005년 ~ 2013년 유출 기록 기사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된 웹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3] 농담이 아니라, 가입한 웹사이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이트들까지 줄줄이 털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SNS, 포털 사이트 등이 엮이는 경우에는 신변이나 자산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2018년에는 멜트다운이라는 초대형 보안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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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몇 년에 걸쳐서 다른 회사에 팔아넘긴 사건.
2006~2007년에 5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약관에 없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제공했는데, 이로 2011년 2월에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08년 4월에는 600만여 명의 개인정보 8500만 건을 역시 텔레마케팅 회사에 제공하였는데, #, 이로 영업정지 40일, 과징금 1억 4,8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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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증권사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을 해킹해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2명을 검거, 이 가운데 해커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 106만건을 해킹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의뢰자로부터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은 브로커가 다시 해커에게 해킹 및 개인정보 탈취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증권사 해킹의뢰자는 투자 자문회사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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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약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엔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경제매체 비지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한 해외 해킹 관련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계정 생성일, 이력(학력·직장경력 등), e메일 주소 등이었다.

비지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공개 상태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를 맞춰보며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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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권 침해사례입니다. 개인정보는 우리의 신원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불법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 공개되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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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해커들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수많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나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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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스마트 주소 입력 기능을 활용해 주소와 수취인을 임으로 지정ㆍ발송한 뒤 상품을 판매한 척 후기를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된다”며 “유해물질 주입이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황 등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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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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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A(33)씨는 최근 헬스장에 등록해 운동을 하다가 소셜 미디어(SNS)에 본인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해당 헬스장이 홍보를 위해 A씨를 포함한 회원들의 운동복 차림 사진을 올린 것이다. A씨는 “SNS를 하지 않아 사진이 올라간 것도 모르다가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 됐다”며 “체중을 감량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살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가 수치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해당 헬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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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10만 명의 세금 정보를 도난 당한 이 사고는 기술적으로 해킹이 아니다.

이는 취약한 보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은 IRS 세무 기록 사본 얻기(Get Transcript) 서비스에 보안 질문에 정확히 대답함으로써 침투했다. 사이버범죄자들이 사용한 보안 질문의 답은 어디서나 획득할 수 있거나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이었다.

미국 국세청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2015년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발생했는데, 5얼 26일 IRS에 의해 공공리에 공개됐다.  러시아에 주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범죄자의 목적은 아마도 훔친 개인 데이터(개인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집주소)를 사용해 세금 환급 사기(refund fraud)를 저지르려는 것이었다.

원문보기:
https://www.itworld.co.kr/news/97289#csidx13b24c249d6c576bc141680e39fe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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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간선택제 워킹맘들이 고과 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워킹맘 엑스포에서 아이를 업고 구경하고 있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기사가 이후 포털 사
이트(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뜨면서 약 2,000개가 넘는 욕설,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인 금액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1,500,000원 및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포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
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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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폐기와 재발의라는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첫발을 뗀 만큼, 의료계도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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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된 범인이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다. 올해 9월에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범인이 내부 그룹웨어와 인사회계시스템에서 동료 여직원의 주소, 근무지, 근무시간을 알아내고 찾아가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을 받고 가입자의 직장명과 직장 주소를 넘긴 일이 드러나 파면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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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9일 한독에서 공지를 통해 6월 2일 해킹으로 회사 고객인 의사와 약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까지 마케팅 동의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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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1억원 남짓이 대출되고 그 돈이 해외로 송금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금융계좌 및 각종 IP,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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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증권사 해킹을 의뢰한 B씨는 해킹으로 취득한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자문회사를 사칭,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중개 플랫폼 해킹 의뢰자 C씨는 대출 신청자 고객정보를 이들로부터 제공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 판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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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는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낸 여성 이미지를 전시하는 'AI 룩북'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들은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AI가 생성한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AI 모델로 창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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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의 내부자에 의한 사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고객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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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이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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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인 신뢰와 안전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자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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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조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기본권 침해사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작성자 옳은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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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 검색하면 일반인의 모습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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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틱톡은 이용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한 해킹 단체는 틱톡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해킹 포럼'에 공유했다. 단체는 유출된 틱톡 데이터 샘플도 함께 공개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틱톡 측은 “보안팀 조사 결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의 데이터 샘플은 모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소스코드는 틱톡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또한 최근 틱톡의 보안 시스템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MS는 “틱톡 안드로이드용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커가 이용자 계정을 도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MS는 “해커들은 비공개 동영상 공개, 메시지 전송 등 틱톡 이용자의 프로필과 민감한 정보에 접근해 이를 수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틱톡 측은 회사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일부 보안 결함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인 틱톡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가운데 하나다. 이용자가 10억명이 넘으며, 특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간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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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특정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5억 3,300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주소, 성별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은 유출된 개인정보 DB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드슨록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앨런 갤이 지난 1월 당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쳐 화면에는 미국 3,200만명을 비롯해 이집트 4,,400만명, 이탈리아 3,500만명, 프랑스 2,000만명 등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으며,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1,000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며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오래된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해커들에 의해 사회공학적 방식의 피싱, 스미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주소, 성별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믿기 쉽게 접근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의 2차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럼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SNS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먼저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를 우선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나 지인한테서 온 페이스북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단축 URL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여타 SNS의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 △정보 공개범위 점검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SNS 사용에 있어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SNS에 올린 개인정보,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의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은 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범위 점검의 경우 SNS는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재설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경우 SNS 이용시 개인정보가 광고나 마케팅에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핀 후, 필수적인 내용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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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전 세계 사용자가 22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5억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12만명의 한국인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특정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5억 3,300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주소, 성별 등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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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초상권[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10번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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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초상권[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10번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