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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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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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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체적으로는 6명 중 한 명꼴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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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병원 못간다” 노인들 의료 사각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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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병원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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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병원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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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최근 1년간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 비율이 3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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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명 중 1명 돈 없어 병원 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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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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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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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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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가 많아 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나드리콜은 거의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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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타는 버스, 대기 30분 나드리콜...대구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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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나드리콜’은 평균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버스 절반은 저상버스가 아닌 탓에 휠체어는 이용할 수가 없다.대구지역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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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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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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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뇌병변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이유 없이 최종 불합격을 받으며 차별당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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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중증뇌병변장애인 청년 A씨는 입에 스틱을 끼워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서울의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모두 탈락했다. 탈락이유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세무직 9급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다. 그러나 다시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년 A씨에 대해 불합격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현재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 2020년 8월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행정9급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높은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당사자는 같은해 12월 화성시인사위원회와 화성시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장애인지, 무슨 장애인지, 그런 질환도 장애 등급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약을 먹어서이거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장애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당사자는 재면접을 통해 현재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선발예정 인원 27명 중 필기시험 합격자 19명에 대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최종 11명만을 합격시켰다. 참여했던 장애인 응시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은 넘기 힘든 '분리장벽'이다. 2023년 장애인고용률은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다'며 발표한 내용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 채용거부와 차별 행위는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서야 시정할 수 있고, 현실은 입증의 책임을 장애인 고용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다.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 김진이

'장애차별 판단의 입증 책임'을 채용 차별사건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정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김태선 국회의원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경희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맡았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시험을 잘 보고 면접도 잘 봤는데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장애인 당사자는 왜 공무원이 못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차별 사실을 당사자, 원고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무슨 장애를 갖고 있는지', '장애 있으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질문을 근거로 최종 면접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에서는 교육청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장애인 4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질문을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뽑기 싫었을 수도 있고, 면접관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판단하거나 입증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채용 차별 양상과 증거의 편재'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은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 하지만 사례를 보면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공무원 임용에서만이라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별 소송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비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에서 장선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 김진이

장선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실질적 평등 실현 및 차별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한 발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입증 책임 배분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2급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령생 선발과정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후 법원에 장애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47조의 입증책임 배분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 '차별이 아니며, 불합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장선미 전임연구원은 "우리와 헌법 규정이 유사한 캐나다의 경우 간접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입법‧사법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접시험에서 어떤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얼마나 잘 썼는지,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바른지, 자세가 바른지, 미소를 띈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지 등 이런 기준이 모두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사용자들이 만들고, 그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가 이걸 밝히려고 노력하고 재판부에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S&C 대표변호사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곤란해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피고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아닌 경우에는 차별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수옥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노동법‧차별금지법센터 센터장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입증' 방법들을 소개했다. 황수옥 센터장은 "독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월 평균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및 공공 사용자는 최소 5%의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대표를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2006년 일반평등대우법 시행 이후 면접에서 장애인 지원자는 장애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장애에 관한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면접관의 개인적인 혐오, 인권 감수성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장애인과 유사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장애 면접관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며 "여성‧노동 관련 위원회에서는 여성의원, 노동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장애인 차별구제 사건에 관해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법원은 고용상 차별의 입증책임에 관한 해석에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포함한 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와 발제자들이 토론회전 김주영‧이용우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률은 37.2%로 전체 인구 고용률 6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장애인 고용 현실에는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입증 책임 배분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입증책임은 당연한 원칙이다. 이제는 단순한 입증 책임을 논하는 것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라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할 시점"이라며 "장애인 채용절차에서의 차별 양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회 토론장에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을 포함하여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토론내용을 끝까지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에 참석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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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 불합격, 입증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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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뇌병변장애인 청년 A씨는 입에 스틱을 끼워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서울의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모두 탈락했다. 탈락이유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세무직 9급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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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이주민 일자리 얻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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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이주민 일자리 얻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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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시장에서 외면 당하면서 결국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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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구직 포기’…스스로 ‘일자리’ 놓는 장애인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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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시장에서 외면 당하면서 결국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 원인이 ‘체념’ 때문이라 보고, 장애인 취업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기 싫어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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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임금을 재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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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임금을 재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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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시급(2023년 9620원)을 한참 밑도는 시급 6500원을 지급,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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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례군의 한 편의점 업주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시급(2023년 9620원)을 한참 밑도는 시급 6500원을 지급,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노모가 파악한 피해 청소년만 16명에 달하며 대다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이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실수를 빌미삼아 강제근로를 강요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1인 7시간, 1주 35시간)이나 청소년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제한, 연소자 고용 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한 A군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주 자녀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서로 이어주는 상황이었다. 친구 부모님이 사장인 만큼 큰 의심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고 일은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인데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노노모 관계자는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는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실에 씁쓸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며 "청소년 노동 착취에는 저비용, 안전 소홀,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피해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을 진상규명하고 가해 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해당 편의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피해 학생들의 학교를 찾아 주변인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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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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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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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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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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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 환경도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거주 공간이 좁은 환경은 연간 5.1일 더 빨리 사람을 늙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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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해 22%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올들어 7월까지 11% 올라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 대비 1.11% 상승해 올 1월(1.1%) 반등한 이후 7개월 연속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대비 누적 상승률은 11.17%였다. 다만 최근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은 주춤한 모습이라 불안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불안감이 신체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에식스대학교와 애들레이드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역학 및 지역사회 건강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불안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생물학적 노화란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조직과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백인 영국인 1420명의 거주환경과 건강정보를 모았다. 혈액 표본으로 유전자(DNA)를 분석해 개인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민간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는 실업, 비만, 흡연 등을 겪은 사람보다 연간 17일 정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 가속도는 실업이 9.9일, 비만이 8.4일, 흡연이 7.7일이었다.

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수록 노화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노화 가속도는 연간 3일에 불과했다. 장기 임대 기간을 보장받고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 임대주택 세입자는 연간 4.8일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주거 환경도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거주 공간이 좁은 환경은 연간 5.1일 더 빨리 사람을 늙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이 부족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8.8일, 누수 상황은 4.8일 더 빨리 늙게 했다.

연구진은 임대료 지원 등의 부동산 대책이 시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이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주거 환경 개선 단체 제너레이션렌트의 부회장인 댄 윌슨 크로는 "주거 환경은 개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체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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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주거 불안하면 빨리 늙는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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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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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줘"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1.64%, 2022년 1.55%, 2023년 1.77%)을 웃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61%, CCTV 감시,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노출
12월 초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61명 중 42%에 해당하는 103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받은 경우는 39%로, 여전히 61%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19.2%로 나타났다. 이어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시급 미만(44.7%), CCTV에 의한 전자 장치 감시(42.7%),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폭력(42.7%),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공제 후 임금 지급(41.7%), 근로계약 이외 사적 업무 수행 (33.2%) 등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아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계속 참고 일했다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20%, 사업주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늘어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동인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총 108명으로 119번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건수별로 나눈 결과 165건이 나왔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 문제가 73건(44.2%)이었다. 기타가 41건(24%), 근로시간 13건(7.8%), 근로계약 12건(7.2%) 등 순이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많은 학생이 일하고 있는데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6명 중에 1명은 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하도록 요구받거나 사업주 요구로 초과 근무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며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너 나랑 계약서 썼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 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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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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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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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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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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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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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전동휠체어로 저상버스에 타려다가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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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버스 기다린다”…장애인 승차 거부한 저상버스, 책임은 [그법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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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장애인 승차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휠체어 승차 거부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 국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2017년 7월,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승강 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의 이유로 승차 거부한 것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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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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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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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들 수 없으며, 자립은 불가능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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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전동휠체어로 저상버스에 타려다가 승차 거부를 약 8개월 동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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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버스 기다린다”…장애인 승차 거부한 저상버스, 책임은 [그법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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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장애인 승차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휠체어 승차 거부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 국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2017년 7월,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승강 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의 이유로 승차 거부한 것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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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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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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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복지 공백은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경험 격차와 심리적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공공 지원이 중단되자 위기 아동·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포기하며 더 큰 위험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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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아이가 더 떠안는 교육 공백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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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백의 파고는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높이로 닥쳤다. 가난하고 취약한 환경의 학생일수록 피해가 컸고 원래 여건이 좋았던 학생은 의외의 혜택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9월 OECD는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초중고 연령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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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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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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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교육과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능과 노력이 아닌 경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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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가 곧 '희명격차'《기회불평등 2016》-②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최근 제기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한국 사회가 계층이동이 어려운 '닫힌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한국이 얼마나 '닫힌 사회'로 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 재단이 발간한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조사》다. 보고서는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직면한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은 3회에 걸쳐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 기회 불평등의 실태를 연재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최하나(29․여․가명)씨는 언제부터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지 않는다.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는데, 내가 소외된 느낌이 든다"는 그다.

최씨는 모범생이었다. 외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원래 풍족하지 않던 집안사정이 고등학생이 되고나자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가정의 지원과 관심도 줄었다.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당시에는 어린 생각에 집안형편이 좋은 아이와 우리집이 배경부터 다르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저 그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게 부러워 집에 가서 철없이 짜증을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 실패했고, 지역의 한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생 시절에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최씨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벌어야 해서 뭐든지 늦었다. 스펙이 부족했고, 취업시장에서 뒤처졌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취업한 지 3년 이상 돼 저 멀리에 있다. 내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친구들과 내 출발선이 달랐던 것 같다. 그 친구들은 집안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다수가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다. 또 좋은 직장을 잡아 무난하게 가정을 꾸렸다."

© 일러스트 배중열

최씨가 구직과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느낀 '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세상.' 동그라미재단《기회불평등 2016》보고서는 고등학생․20․30대를 상대로 설문해 이를 입증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 청소년기부터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이는 구직과 가정형성에도 차이를 준다고 분석했다.

'교육격차'의 예는 '사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지역에 따라 사교육 기회가 달랐다. 500명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하류층(58.4%)보다는 상류층(72.4%)에서,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의 비중도 하류층(7.3%)보다는 상류층(18.6%)에서 높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은 36.7%였다. 이들이 못 받는 이유는 '가정형편상 사교육 비용이 부담이 된다(33.3%)'는 것이었다. 사교육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학생이 많았다. 또 사교육경험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중이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 동그라미 재단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도 '기회의 불평등'을 느꼈다. 조사 대상 고등학생 중 61.7%가 "사회경제적 성취 과정에서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균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면,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라면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20~30대 1129명을 분석해 '교육격차'가 '구직 기회' 혹은 '가정을 꾸릴 기회'에 영향을 준다고 짚었다. 20~39세 청년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64% 정도였는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25만원 정도였다. 반면 대졸자의 정규직 비율은 82%, 평균 소득은 292만원이었다. 차이가 컸다.

여성도 학력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학력․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겹친 여성은 불평등한 기회의 '샌드위치' 상태가 됐다. 20~30대 여성 고졸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84만원에 불과했다.

청년들은 학력과 직업안정성에 따라 결혼․자녀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 미혼 남성 중 '결혼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은 고졸이하 학력자가 대졸자보다 3%p높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6%p높았다.

ⓒ 동그라미 재단

보고서에서 청년세대의 '기회불평등'을 연구한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사회․경제적 성취에서 한 개인의 가족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비중 있게 작용하는 것)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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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불평등 보고서] 고등학생마저 이렇게 말한다 "우리사회, 노력보다 집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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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최근 제기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한국 사회가 계층이동이 어려운 '닫힌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한국이 얼마나 '닫힌 사회'로 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 재단이 발간한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조사》다. 보고서는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직면한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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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학교가 사라져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사람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는 악순환이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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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예비소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6/뉴스1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전출 인구 비율이 높아 폐교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골에 학교가 사라져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사람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는 악순환이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폐교는 비수도권, 신설예정은 수도권에 집중
1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폐교 수는 서울은 3개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828개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지자체들과 이외 지역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 44개교 △대구 36개교 △인천 57개교 △광주 15개교 △울산 27개교 △세종 2개교 △경기 169개교 △강원 460개교 △충북 253개교 △충남 264개교 △전북 325개교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제주 32개교다.

반면 2023년까지 신설이 예정된 학교 수는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 지난해 5월 집계 기준 신설예정학교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서울 6개교, 인천 15개교, 경기 56개교로 전체 113개교 중 77개교(68.1%)로 나타났다.

폐교 증가폭이 컸던 지역들은 신설예정학교 수가 제한적이었다. 전남 2개교, 경북 1개교, 경남 9개교, 강원 1개교, 전북 2개교 등이다.

학생 감소에 주민 이탈...비수도권 이중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교육 현장에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인 242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8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민 이탈로 이중고를 겪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로의 전입 인구 급증으로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2508명이나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상당수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는 전출도 전입보다 많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 증가 속도 가팔라져
지방소멸 위기는 인구소멸위험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 증가한 수치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 최근 2년 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사회성 함양 문제로 전학을 결정하는 등 이탈이 생긴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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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수도권 집중→시골학교 폐교→지방 소멸 '악순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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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예비소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6/뉴스1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전출 인구 비율이 높아 폐교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골에 학교가 사라져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사람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는 악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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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냐", "민원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냐"며 박 씨의 장애를 대놓고 문제 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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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장애인에게, 법원 면접관이 장애를 지적하며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탈락한 장애인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법원 스스로, 법원이 장애인을 차별한 게 맞다, 배상금 내고 면접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낸 9급 공무원 채용 공고입니다.

전국 법원에서 414명을 채용하는데, 사무직 장애인 28명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한 '조음 장애'를 가진 박모 씨도 응시해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필기 합격자는 정원 28명에 크게 모자란 4명뿐이었는데, 박씨는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면접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냐", "민원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냐"며 박 씨의 장애를 대놓고 문제 삼은 겁니다.

3년 연속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매번 고배를 마신 박 씨는, 법원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 모 씨/대독(2022년 11월)]
"독서실에서 13년 동안 법원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세 번의 면접시험 탈락입니다."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스스로 박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고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만 불편할 뿐이어서 직업 능력이나 지적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며 "장애를 평가 요소로 삼은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면접위원이 장애에 관련된 차별적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수원고법도 한 지방자치단체 면접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동료와 어떻게 소통할 건지" 질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면접을 볼 수 있는 박 씨는 "차별 없이 같이 일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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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한다며 "일할 수 있냐?"‥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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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장애인에게, 법원 면접관이 장애를 지적하며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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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바를 할때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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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바를 할때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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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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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이주민이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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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이주민이 일자리를 얻는 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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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시장에서 외면 당하면서 결국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마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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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구직 포기’…스스로 ‘일자리’ 놓는 장애인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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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시장에서 외면 당하면서 결국 10명 중 9명은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 원인이 ‘체념’ 때문이라 보고, 장애인 취업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기 싫어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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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약 2억6000만 어린이가 빈곤과 차별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억58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가난' 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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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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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권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소외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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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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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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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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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 1인 가구, 최소생활비 89만원 필요…노후보장 현실은? - 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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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소득보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서다. 여기에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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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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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으며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 기본 인권 개념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다뤘다.

출처 : 나주신문(http://www.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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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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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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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청소년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10명중 5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현장에 투입됐으며, 최저임금은 커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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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지역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A군의 하소연이다.

전북지역 청소년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10명중 5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현장에 투입됐으며, 최저임금은 커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가 제공한 '2024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의 48.9%(작성 안함 34.2%·모름 13.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에 배제된 채 일을 하고 있던 셈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다.

먼저, 약속한 근로계약과 노동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 가운데 30.2%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오거나 초과해서 근무했다.

또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청소년은 16.6%, 기존 약속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12.8%, 다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경우가 10.6%였다.

가장 민감한 임금 문제도 적잖았다.

피해 청소년 가운데 17%는 예정된 날짜를 넘겨 임금을 받았다.

이어 12.8%는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12.3%에 달했다.

의상구입비나 주유비, 상품 하자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근무 도중 대표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력, 성희롱을 경험한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센터는 일부 사업주들이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다 보니 청소년들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생소하기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는 10년 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누구든 청소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질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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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소년들, 근로현장서 부당한 처우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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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익산지역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A군의 하소연이다.전북지역 청소년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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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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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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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진 노인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이들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 중심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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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저소득 노인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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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만 늦춰도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하위 노인일수록 충격은 더 컸고, 수급 지연이 비자발적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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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족으로 인한 생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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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족으로 인한 생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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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소득층 인구가 기본적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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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소득층 지원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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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과거의 ‘보릿고개’를 잊고 산 지 오래다. 어르신들의 기억속에만 남아 있는 보릿고개는 1960~1970년대를 관통하는 절대빈곤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경제성장 속에서 일을 통한 소득활동이 가능했지만 199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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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 불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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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 불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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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곤의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20.4%),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1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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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 포기

비정규직 또는 실업 등으로 취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이나 자활 및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빈곤기간이 장기화되고 향후 가계개선 전망도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여론조사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서울시내 저소득층 1만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층 7천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이하 기초수급가구) 3천가구 등 총1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저소득층이 105만원, 기초수급층이 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19세 이상 가구원 학력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44.8%)가 가장 높은 가운데 '대학교 졸업·중퇴'(17.2%), '초등학교 졸업·중퇴'(16.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기초수급가구는 3명 중 2명 정도(65.9%)가 '중학교 졸업·중퇴'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형태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실업 등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저소득층:11.4% 기초수급가구:3.9%)이나 자활 및 직업관련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빈곤기간이 장기화되고, 향후 가계개선 전망도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구직활동 포기이유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48.9%)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9.4%),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5.8%) 등으로 응답했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46.6%)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16%), '가구 및 개인 여건 때문에'(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주인 부친의 교육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초등학교 중퇴·졸업(39.2%)과 무학(26.4%)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초수급가구는 무학(46.4%)과 초등학교 중퇴·졸업(28.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언제부터 현재의 빈곤이 시작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10년전부터'(20.1%)가 가장 높은 가운데 각 기간대별로 비슷하게 분포한 반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10년전부터'(35.1%)와 '성장이후 내내'(29.9%)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 빈곤의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20.4%),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11%) 순으로 높았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48%)가 가장 높은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20.1%)와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1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복지재단 박미석 대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수급자 중심의 생산복지를 구현하는 기틀로 삼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복지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복지재단은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24일 오후 3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 ☎ 73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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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6% "좋은 일자리 못 얻어서 빈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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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 포기 비정규직 또는 실업 등으로 취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이나 자활 및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빈곤기간이 장기화되고 향후 가계개선 전망도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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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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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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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은 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76.5%로 남성(48.6%)보다 27.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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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1%, 여성 직장인 76% “직장 내 승진·배치 차별 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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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76%가 직장 내 승진, 배치에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차별 원인 1위로 꼽은 것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였다. [플랫]‘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했다고 ‘구내식당 이용 제한’…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 [플랫]남성만 ‘영업직’인 회사, ‘영업직’만 승진했다…‘간접 성차별’ 인정 2일 노동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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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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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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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진 자퇴의 이유와 이후 더욱 심해지는 교육격차의 모습을 다뤘다. “성적이 공부를 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지, 돈을 쓴 정도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다”, “사교육에 맞춰 공교육이 변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인터뷰는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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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의 뼈아픈 현실, 교육격차(1)_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 -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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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 E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5부작 ‘교육격차’가 화제다.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자녀의 교육만큼 관심을 끄는 이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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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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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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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다른 청소년의 두 배였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 수준을 희망하는 비중은 작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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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청소년 연간 사교육비, 도시 청소년 절반 수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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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읍·면 지역 등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연간 사교육비가 도시 거주 청소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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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 병원 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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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 병원 진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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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노인의 미충족 의료 문제는 단순한 자원 부족이나 병상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단절이 핵심 원인”이라며 “노인 대상 사회참여 확대 정책은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의료 접근성 확보 전략으로도 접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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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독거·저소득 노인, 병원 못 가는 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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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독거, 저소득층, 읍·면 거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성균관대 박재현 교수와 김재민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4만8437명을 분석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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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용 기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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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용 기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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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험에서는 여성 지원자의 점수가 더 높았음에도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의도적으로 남성 지원자가 합격하게끔 만드는 등 여성의 고용에 대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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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담당자 “점수 낮아도 남자라 합격시킨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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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담당자 점수 낮아도 남자라 합격시킨 적 있다 2022 젠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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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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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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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는 1인 가구가 늘고 지속적인 폭염이 일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고령층 1인 가구가 빈곤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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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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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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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스가 오자 김씨가 "오색시장 안 가나요?"라고 묻자, 이 기사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안 간다고"라고 말했다. 버스에 탑승해있던 승객이 "다른 거예요"라고 알려줬고, 김씨는 "다른 거예요?"라며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안 간다고 하잖아요!"라고 버럭 화를 냈다. 김씨가 머쓱해 하며 "아 네…"라고 말하자, 버스 기사는 "안 간다고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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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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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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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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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 기본 생활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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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 기본 생활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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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대화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 받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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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머니가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묻는다. "노인 대학은 아무나 다닐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수업 중에 애도 봐주나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시대 할머니의 모습이다. 맞벌이하는 부부 대신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느라 막상 자신의 여가를 즐길 틈은 없다.
그러다 손주들이 자라 머리가 굵어지면 찬밥신세다. 한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혹은 딸 사위)들은 얼굴 한번 마주치기 힘들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396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7.9%에 이른다.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 면 '고령화 사회'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에 달해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0%대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자신의 미래이기도 한 고령화사회의 노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살고 싶다'가 53%,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노인들은 '자신을 위해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지만 자식들이 불편해 할까봐'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송옥자 할머니(72세)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얻어 8년 전 분가했다. 아들은 전화 한 통 없다. 같이 살 때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와 아들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 뿐이지 얼굴조차 마주치기 힘든 남남이었다. 함께 불편하게 사느니 외롭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피차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할머니의 속뜻을 자식들은 모른다.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은 노년기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이 중에서도 고독은 노년기가 맞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산다고 해도 대화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 받기 일쑤다.

노인복지사들의 모임인 어사연(어르신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임)에서 노인 1000 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노인 중 54.7%는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나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런 생각을 외면한다. 그저 따뜻한 햇볕이나 쬐면서 시간을 보내는, 전혀 역할이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일 7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노인 학대도 이젠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 노인학대 상담전화(1588-9222) 운영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01년 384건이다가 2002년 778건으로 늘었으며 2003년 7월말 현재 1,830건으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어사연 설문조사에서 어르신들은 현재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46.5%가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가족 때문(35.5%)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전체 응답 어르신 중 50%는 건강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다고 답했다.

월 130만원 가량이 필요한 유료요양소에 입소하는 이들은 그나마 행복한 편이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돌봐줄 사람도 없이 홀로 지내도 주민등록 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무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는 노인들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2003 인천 시민 생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문제와 관련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가 47%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그 다음은 건강 12%, 외로움과 소외감 12%, 소일거리가 없음 10%, 직업이 없음 8.1%, 노인복지시설 부족 6.5% 순이었다. 한편 시나 사회단체로부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1순위는 '건강체크'(53%)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노인들을 위한 가족과 사회·경제적인 배려 중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젊은이들은 점점 노부모 봉양을 꺼리고 스스로의 노후준비에만 신경쓰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문제에 대한 전통의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노부모 봉양에 대한 견해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가 70.7%로 98년보다 19.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9.6%로 1.5%포인트 높아졌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였다.

아직까지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만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노인의 생계와 복지는 이제 그들만의 책임으로 남겨두기엔 너무 벅찬 과제가 됐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자녀에게 부담시킬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한시라도 빨리 젊은 시절의 여유를 저축해 그들이 늙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연금체계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할 일'을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이른 정년퇴임으로 인해 인생의 후반 2~30년을 뒷짐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아까운 일이다.

새해 들어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등도 늘린다고 한다. 또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주간ㆍ단기보호시설도 대폭 확충, 가족ㆍ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대안이다. 정부는 당장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노인들을 위해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자체, 관련 단체가 취업박람회를 여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자체 설문조사�d 통해 많은 노인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되도록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단순노무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청소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뒷골목 청소를 노인들에게 맡김으로써 노인 취업 문제와 환경 정비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전국의 모델로 퍼지게 됐다.

노인은 다 쓴 소모품이 아니다. 제2의 인생을 맞은 이들일 뿐이다. 다만 체력이 떨어지고 아프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 그들의 인생경험과 평생 닦아온 기술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스스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관심이 필요한 이들일 뿐이다.

젊은 세대들은 아직 자신에게 닥치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는 찾아올 노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을 바로 쳐다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고령화사회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취재 : 최미랑 (withr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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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생각한다] 노인, 늙는게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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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농림부 한 할머니가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묻는다. 노인 대학은 아무나 다닐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수업 중에 애도 봐주나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