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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번호에 해당하는 섹션에 편한 가계부를 캡쳐해서 올리고 가계부 쓴 것을 기반으로 학습지를 작성하세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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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가계부' 다운로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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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가계부' 다운로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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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16

해당하는 소비자권리 :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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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95040?sid=101 알 권리 침해

(로고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고 무단 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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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2413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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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2413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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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를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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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주에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각각 개최해서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음악 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하고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3개의 담합사건 및 가담업체는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 6개사와 음원유통시장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자 중에서 일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이기도 하고, 음원유통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재를 위한 과징금은 온라인음악서비스 담합업체에 대해서 128억 원, 음원유통사업 담합 가담자에 대해서는 60억 원을 각각 부과해서 총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찰고발은 SK텔레콤(주) 등 5개 회사와 대표자 회의 등에 참여해서 본건 담합을 이끌었던 3개 회사의 대표자까지 고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행위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DRM음원만을 허용하던 신탁 3단체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문화부 규정이 2008년 2월 28일 Non-DRM음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DRM음원만이 주로 판매되던 기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가 됐습니다.

Non-DRM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먼저 DR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생이 안 되도록 하거나 또는 구입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듣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해 놓은 것을 DRM이라고 하고, 그 보호장치를 해제한 것을 Non-DRM이라고 합니다.

용어부터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용어나 관련자들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신탁 3단체'라는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탁 3단체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작사, 작곡자, 편곡자들의 권리를 신탁 받는 업체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수 등 실연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단체입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는 업체를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서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에게 사용료를 받고 음원사용을 승인하는 3개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각 권리자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신탁 받아서 행사하고 있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저작권 사용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징수규정을 문화부가 제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형성에 미치는 관련단체들의 영향과 이들 3단체와 유통업체의 관계를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유통 음악 중 97% 이상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들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국내 유통음악 중에서 약 70%, 즉 외국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신탁 받고 있습니다.

이들 2개 신탁단체 이외에는 따라서 시장형성이 사실상 필요가 없고, 징수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정산 시스템만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제작과 관련된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들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 유통음악 중에 약 3% 정도만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7% 가량의 시장을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와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음원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원유통사업자는 신탁 3단체 징수규정을 참고해서 자유롭게 사용료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징수규정은 신탁 3단체에만 해당되는 규정이지, 음원유통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는 각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 받아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건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는 징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DRM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이미 소리바다가 Non-DRM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던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그만 한 글씨로 되어있는 것처럼 소리바다는 2006년 7월 10일 이후에 Non-DRM 무제한다운로드 상품을 4,000원에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은 온라인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가 담합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원유통업체의 담합까지 주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곡 3,000원, 200곡, 9,000원, 무제한 1만 2,000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원유통사업자들도 징수규정 개정으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동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과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담합 2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담합은 2008년 5월 28일 합의와, 같은 해 12월 합의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과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008년 5월 28일 합의 및 실행입니다.

SKT, 로엔, KT(당시 KTF), KT뮤직(당시 KTF뮤직), 엠넷, 벅스는 신탁 3단체 징수규정 시행이 임박하게 되자 2008년 5월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SKT와 로엔은 멜론, KT와 KT뮤직은 도시락, 엠넷은 엠넷, 벅스는 벅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0,0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어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연장결제할인은 Non-DRM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상품인 MR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Non-DRM상품에 대한 무료체험이벤트는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스트리밍이라는 표현과 MR이라는 표현이 또 새로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리밍은 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가 그 음원을 영구히 보존해서 계속 듣는 것하고는 달리, 그 곡을 자기는 계속 보유할 필요 없이 그 순간에 한번만 듣고 더 이상 다운로드 할 필요성이 없는 곡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트리밍만 해서 자기가 한번 그 당시에만 듣고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스트리밍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MR이라는 상품은 Monthly Rental라고 하는 월정 상품입니다. 월에 일정금액을 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한 달 동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DRM(보호조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품을 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파일 재생이 불가능한 상품을 MR상품이라고 합니다.

위 6개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두 번째로 한 게 2008년 12월 말의 합의입니다. 12월 말경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 1,000원씩 인상(6,000원 → 7,000원, 10,000원 → 11,000원)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바다의 경우는 12월 말 합의에 잠시 참여한 것이 일부 확인됐었습니다만, 참여해서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고, 2009년 1월에 Non-DRM 복합상품에 대해서 가격인상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원유통업체들의 음원공급조건 담합에 따른 결과로 보아 무혐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업체들이 출시하기 전에 Non-DRM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합의 때문에, 본건 담합 때문에 상품을 철시한 적도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원유통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2008년 6월에 다음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한바 있습니다.

먼저,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에 대하여만 음원공급을 해 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하여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부분에 대한 가격을 2008년 12월까지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건 공동행위의 특징 및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업과 음원서비스업 시장 등 상·하위 양 시장을 모두 선도하고 있는 SKT(로엔), KT(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가 온라인음악시장과 음원유통시장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담합하여 출시한 Non-DRM 상품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예:30곡 4,000원, 무제한 9,000원)이 다른 상품이 중소업체에서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원유통업체의 공급조건 담합까지도 이용해서 본 사건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소비자 가격을 담합한 사례는 아주 희귀합니다. 대부분이 기본가격이나 할인율 가격이나 기준가격을 담합을 대체로 하고, 소비자 가격까지를 직접 담합한 사례는 거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는 소비자 가격은 물론이고,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서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 서비스업체에게 피해가 가게 되었고, 따라서 담합의 결속력이 높고 피해정도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합의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해져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다는 점도 대단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신탁 3단체 징수규정과 합의 내용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규정에는 120곡을 기준으로 해서 120곡 이하의 상품이거나 또는 무제한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징수규정은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3단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징수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들 사업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0원짜리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고, 40곡, 50곡 서로 다른 곡수를 제시해서 논의하였고, 또는 무제한상품에 대해서는 120곡, 150곡, 200곡 이런 제한들을 해서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합의해서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이라는 단일한 상품을 획일화해서 출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으로 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인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나쁜 카르텔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담합의 결과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게 된 사례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네오위즈벅스는 2008년 4월 29일 Non-DRM 무제한 월정액 12,000원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담합이후인 6월 16일 판매 중지하였고, 소리바다는 2006년 7월 10일 전면유료화를 한 이후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2008년 8월 1일자로 판매 중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 20, 30대 젊은 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음악산업에 대한 최초의 처분으로서 온라인 음악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해서, 앞에 설명 드린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향후 우리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온라인 음악 이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에서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카르텔조사과장 최영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번째 담합행위, 그러니까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음원공급조건 담합행위에 그 사업자가 가담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 예.

***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 그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담합할 때는 그 회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5월과 12월 합의와 실행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

소리바다가 맨 처음에 Non-DRM상품을 출시했을 때 그때는 징수규정상 Non-DRM상품에 대한 신탁, 지금 이 내용은 징수규정이라는 것은 신탁 3단체를 규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음원유통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사업자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인데,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탁 3단체에 대한 사용료징수를 위한 규정이 바로 징수규정이라는 것인데, 그 징수규정상에서 Non-DRM 상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음원서비스사업자, 현재도 사업자입니다.

소리바다가 Non-DRM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해서 음원유통사업자이기도 한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뭔가 시장에서 교란행위들이 있어서 철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광부는 음원유통사업자나 음원서비스사업자의 상품출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정지도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심의과정에서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들을 피심인 대리인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는 문화부에서 불법다운로드나 불법스트리밍에 대한 별도의 조치에 대한 문제이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음원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상품출시와 관련해서는 크게 연관이 없고, 지금 저작권자와 신탁자, 일부 음원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근절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리바다가 최초에 이런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들이 촉매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하면서 합법다운로드나 합법스트리밍 쪽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했었던 부분에 상당한 기여가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금 전에도 중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부가 상정했던 120곡을 전후한 상품출시에 대한 신탁업체에 대한 징수규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보면, 30곡이 적절할지 40곡이 적절할지 50곡이 적절할지 또 무제한 상품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120곡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150곡이라는 것은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논의했었다는 것이.

***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서 불법행위를 안 해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상품출시들이 여러 가지 상품출시들이 가능했었는데, 자기네들이 담합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불법복제 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았었다.

지금 담합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우리들이 아직 조치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은 본건 공동행위를 종료하기로 선언한 업체가 덤 상품들이 일부 출시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어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 못하고 있고, 다음에 유통업체하고 음원서비스업체간에 누가 먼저 했느냐는 것은 다들 자기네들 이익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4개 업체가 유통업체이면서 음원서비스업체이기도 한, 더더구나 주력업체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중소음원유통업체들을 끌어들여서 담합도 했고, 음원서비스업체와도 담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한 몸통이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 지금도 40곳에 5,000원 또 150곡에 9,000원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KT뮤직하고 엠넷은 덤 상품이라고 해서 40곡 플러스 5곡에 5000원, 그리고 120곡 플러스 5곡에 9,000원 그 상품은 현재 출시되어있습니다.
***

그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자님들 편의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별첨3에 보면 음악산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음악산업의 매출기준으로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음반시장이 763억인데 비해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4,276억이고, 공연시장이 2,236억, 노래방 시장이 1조 1,612억 원으로, 현재에는 노래방에서 음원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음악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그 다음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원 공급 신탁을 받아서 또는 자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음원유통 및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활동이 음악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 공연이라는 것은 결국 실연자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음반도 음반제작자들이 예전에는 CD나 LP판 시장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아주 작은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시장 트랜드로 봐서는 오늘 제재하고 있는 음원유통사업자와 음원서비스사업자의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표에서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음원유통사업자이기도 하고, 음원서비스사업자이기도 한 사업자 4개가 주도적으로 양쪽 시장의 담합을 함께 주도해서 한 공급조건을 담합한 아주 대단히 특이한 사건이고, 또 소비자가격 담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담합의 예인데, 소비자 가격까지 담합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잘못된 카르텔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음악 서비스의 종류가 단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서 그 상품만을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 본건 사건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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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음원서비스 관련 담합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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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주에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각각 개최해서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음악 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 188억 원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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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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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골드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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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대체부품 강제 적용과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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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대체부품 강제 적용과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보험료 절감인가, 소비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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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16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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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393105?sid=102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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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예외 ‘수두룩’…소비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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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전자 변형식품, GMO를 둘러싼 인체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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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95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안전할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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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것 : 안전할 권리,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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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사 결과 "비위생 적발 최다"
- 이물질 나와도 쉬쉬? '비밀유지조항' 논란
- 맥도날드 "재발 방지 위해 내부규정 점검할 것"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이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필레 오 피쉬 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이 이물질은 기생충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 2~3cm 정도 길이의 고래회충 유충은 위장벽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한다. 인체에 들어오면 구토와 급성복통, 위궤양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측은 생선 패티 생산 과정에서 엑스레이 등의 검출기를 통해 제품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맥도날드는 "열에 약한 고래 회충은 60도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망하게 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필레 오 피쉬 버거는 내부온도 71도까지 가열 조리돼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으로 관할시 보건소의 매장 방문이 진행됐으며 관련 처분은 없었다.

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해당 매장(청담점)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조리장 내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매장에는 5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2cm 가량의 철사가 나왔다. 이 철사는 햄버거 취식 도중 발견된 것으로, 소비자는 입 안에서 삼킬 뻔했던 이물질을 뱉어내야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9월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 출처=tv조선 캡처

올해 초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임신부 A씨가 인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후 집에서 먹으려다 햄버거 양상추에 달라붙은 민달팽이를 발견했다.

당시 4cm 길이의 검은 민달팽이는 눌려서 터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이물질 사건으로 생산 과정 및 매장 위생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달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5년 동안 위생관리 부실이나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맥도날드는 적발률 최대 매장에 이름을 올렸다. 400개 매장을 보유한 맥도날드의 적발 건수는 86번, 적발률은 21.5%에 달했다.
위생불량·이물질 적발비율 상위업체
2017년~2022년 6월 기준 (출처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식품의학안전처)

백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는 뒷전"이라면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의 일부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난 16일 <본지>의 취재에서 위생 우려에 대해 "주방 및 매장 구역별로 엄격한 식품 위생 준수 사항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 정기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체 점검 및 외부 기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전문 업체를 통한 살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맥도날드 측이 이물질 사건이 발생 시 고객에 제시하는 '합의 동의서'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번 고래회충 논란에서 맥도날드 측은 고객에게 50만 원 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사측은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밝혀지지 않은 이물질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인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하고 있으나, 고객님께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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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반복되는 이물질 이슈... '민달팽이·철사' 이어 이번엔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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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지난달 경기 이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필레 오 피쉬 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맥도날드에 따르면 이 이물질은 기생충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 2~3cm 정도 길이의 고래회충 유충은 위장벽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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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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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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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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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예외 둔다지만…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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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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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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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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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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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311292207025

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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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약관 '불공정' 판단

고객 상품평 등 무단 사용도 지적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되파는 리셀(재판매)을 금지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대상은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나이키와 샤넬은 이용약관에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와 회원자격 박탈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대 나이키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나이키와 샤넬은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2차 라이선스 배포·양도 등)를 부여하고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주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주문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손해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적발해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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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금지는 소비자 권리 침해” 나이키·샤넬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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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금지는 소비자 권리 침해" 나이키·샤넬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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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되파는 리셀(재판매)을 금지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대상은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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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221500212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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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휴가철은 소비자들의 외식과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점검 결과 단속에서 무려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품목으로는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염소고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오리고기와 염소고기 위반의 폭발적인 증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리고기 위반은 46건에서 161건으로,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염소·오리 등 대체 보양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업자가 이 틈을 타 소비자들의 원산지 민감도를 악용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양식 메뉴로 주문한 음식이 실제로는 수입산 원료로 조리된 경우 가격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이 여전히 빈번하다. 서울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1100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고, 전북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73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심지어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호주산 소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순간,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된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표시 자체를 누락한 226개 업체에는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처벌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은 제도와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유통경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하고, 한국오리협회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다.

문제는 적발 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발각된 순간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체계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나아가 소비자 역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행정기관의 몫이지만 시장 감시의 최종 주체는 결국 소비자다.

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도 농관원이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명절은 평소보다 식재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휴가철 단속에서 드러난 허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투명한 원산지 관리야말로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동시에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휴가철은 소비자들의 외식과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점검 결과 단속에서 무려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품목으로는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염소고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오리고기와 염소고기 위반의 폭발적인 증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리고기 위반은 46건에서 161건으로,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염소·오리 등 대체 보양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업자가 이 틈을 타 소비자들의 원산지 민감도를 악용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양식 메뉴로 주문한 음식이 실제로는 수입산 원료로 조리된 경우 가격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이 여전히 빈번하다. 서울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1100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고, 전북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73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심지어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호주산 소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순간,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된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표시 자체를 누락한 226개 업체에는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처벌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은 제도와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유통경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하고, 한국오리협회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다.

문제는 적발 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발각된 순간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체계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나아가 소비자 역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행정기관의 몫이지만 시장 감시의 최종 주체는 결국 소비자다.

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도 농관원이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명절은 평소보다 식재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휴가철 단속에서 드러난 허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투명한 원산지 관리야말로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동시에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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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 칼럼]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자 신뢰 갉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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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휴가철은 소비자들의 외식과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점검 결과 단속에서 무려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품목으로는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염소고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오리고기와 염소고기 위반의 폭발적인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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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이수혁 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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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이수혁 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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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대체부품 강제 적용과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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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대체부품 강제 적용과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보험 약관 변경,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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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던 간식에서 벌레가…허술한 소비자 보호 / KBS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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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법률] 상품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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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환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환불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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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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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