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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범죄와형벌

3517임성택 3513양희석 3506박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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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조지오웰)

3505 박건아 3508 박의현 3521 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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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조지오웰)

3501강보성 3503김도영 3502김건 3520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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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인공지능 (이경미)

3504김재훈 3511송지섭 3514원성건 3515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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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인공지능 (이경미)

3507박시형 3516윤상훈 3518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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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범죄와형벌

3512양동수 3510백도협 3509배용준 3519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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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의 양보다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느낄수있는 작품이 나올수있지않을까요?(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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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국민에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un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더욱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서울대 범학 전문대 교수는 사형제가 범죄억제력의 효과가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사형이 정말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것인가요?(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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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했던 용어가 사실 창발성이라는 것인데 창발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생각하여 오히려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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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가 주로 약소국에 미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점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가 반드시 약소국에만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박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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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째 이유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 불가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절감 될 수 있겠지만, 사형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사형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요(백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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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통제를 위해 이빨을 뽑고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통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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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 사형집행및 살인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해 사형제의 범죄효과를 줄이는 논문을 발표하여 사형제도를 없애자 한국에선 강력범죄가 84.5프로 증가하였다고 하셧는데 이게 과연 사형제도를 받아들여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점인 내용인가요?(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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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하는 건 반대측에서 해야하므로 질문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저의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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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법이 항상 옳은 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차별법률,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 모두 법률로 규제되어있었고 다수를 위해 소수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던 법률입니다. (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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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에서 아이와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는 행위도 폭력적으로 볼 수 있나요? (박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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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걸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나요? (박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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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 내 용을 더 들여다보면 전 세계 약 8억명 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 론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생긴다고는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에 관련 된 일 일겁니다. 과연 본인이 종사하 던 직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에 안정적 으로 취업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 이 몇이나 될까요?

2017년 11월 28일 맥킨지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새로운 분야나 직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1.5만명의 직업 변화가 예상되며, 이 중 약 24%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월드 에코노믹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나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취업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소멸은 있겠지만,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이나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령인구 13.8%→46.5%로 인구구조 변동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에서 45.4%로 전체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로 낮아질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로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증가와 기대수명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017년 1.2% 수준에서 2067년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통계청이 밝힌 바 있는데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때 인공지능이 발전되지 않았을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박시형)(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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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유의 통제는 되려 개인의 책임의식과 성장을 저해하여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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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나요?(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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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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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자에 대한 고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 집행과는 모순됩니다. 고문을 하지 않고 공정한 조사와 법정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백을 얻어내려는 고문이 아닌 진실을 자백하기 위한 고문은 어느정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것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 자유도 지켜줘야 합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피해를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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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어떠한 사회에 이익과 그 상황에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가 영향을 미치기에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치 독일의 반 유대인 법률로 규제되어있다고 하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를 제한시킨다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것입니다. 예를 드신 미국의 흑인 차별법 모두 법률로 규제 되있다고 하는데 백인들이 좀만 흑인들에게 존중을 한다면 흑인들도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서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흑인을 차별하고 피하고 하는것이 그것들을 통제한다면 흑인집단의 입장이 서로간에 흑인 백인 사회형성이기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게 인권침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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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책임 의식과 성장이 저해된다고 하여도 통제가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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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항에서 아이와 여성먼저 대피하는 행위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이와 여성말고 만약 성인 남성이 먼저 대피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만 있을뿐 사회가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아이와 여성부터 위급한 상황에 대피시키는 행위는 제한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해당 질문은 근본적으로 질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여자와 아이를 존중합니다 (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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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 대체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데이터 과학자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로봇 공학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가상 현실 디자이너는 가상 세계를 만들고 관리하여 게임,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합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요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 탄생하는 직업도 아주 많습니다. (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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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판사나 법원 직원은 고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받는게 가능하며 이러한 법적절차를 따르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 없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건,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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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대측입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정당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당화란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듦'이라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즉 전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의 해석이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로 됩니다.

이는 저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논제의 찬성측 입장에서 나오기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반대측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통계적으로 소수 집단은 종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수 민족이나 원주민은 빈곤율이 높고 교육, 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윤리적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대다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같은 데이터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윤리적 기준과 맞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악용가능성 또한 다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된 사례는 권력자들에 의해 악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 사건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논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 집단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높은 사회는 범죄율과 사회적 불안이 더 높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 따라서 소수의 희생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는 이러한 접근이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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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측에서 제시한 오판율에대한 통계자료가 사형제도에 대한 것만이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기에 오류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 미만 이라는 내용은 오판가능성과의 인과때문이라고 보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심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오판가능성 때문이라기 보다 형벌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존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23에 의하면 오판은 사법제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단순히 사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오판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법체계의 붕괴를 암시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3517임성택 3513양희석 3506박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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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1에 대한 답변 '오판은 어쩔 수 없는 법의 한계이다' 라는 말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데 부적절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오판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판율이 많든 적든, 만약 오판으로 인해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 실수를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재판의 오판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결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백도협)

다른 법들은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이 때문에 사형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오판의 위험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사형은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입니다. 따라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형벌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될 수 있지만, 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윤리적 측면으로 봤을때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 잘못된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체제의 목적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수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한 많은 나라들이 오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법 체제의 신뢰성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3512양동수)

대한민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성문법에 의거해 처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괘씸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관 나아가 국가 까지도 피고인에대해 법률에 정해진 형을 초과하는 형을 내릴수 없습니다. 법전을 무시하고 형을 내리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택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미국의 형량과 우리나라의 형량을 비교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차이를 생각하지않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대륙법을 택하고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은편에 속하지 않습니다.(3519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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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에서 제기한 사형제가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할수 없다는것은 사형제도의 범죄에 대한 심리적 위하효과가 없다는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1900년대 후반에 실행되었다는것을 감안하면 현대의 사회상과 그 당시의 사회상과는 차이가있다고 사료됩니다.(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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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마지막에 정리하였듯이 단순히비용이 많이들어가기에 사형제도를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주된 대처방안인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그 단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ai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 사형집행의 과정을 ai 에게 일임하면 사형 집행관의 정신적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생각합니다.(박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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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살인범죄 억제효과가 무기징역보다 크다는 과학적근거를 제시할수없다는 내용에대해 이것이 사형제도의 범죄에대한 심리적 위하효과가 없다는것을 말하는게 아니라는것은 사형제도의 범죄억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된 연구가 1900년대 후반에 이루어져 현대에 시대상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있기때문에 그때 당시의 자료를 이용할수밖에 없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에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3519차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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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로 제시하신 2017년 11월 28일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전 세계 약 8억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어진 만큼 생긴다고는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 일겁니다. 과연 본인이 종사하던 직종과 완전히 다른 분야에 안정적으로 취업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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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의 저희 입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저희의 입론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한국에서 강력범죄가 84.5% 증가한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사례입니다. 반론서 에서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사례를 연관지어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강력범죄가 사형제도 폐지 이후 84.5% 증가했다는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사형제도의 도입만으로 강력범죄를 84.5%나 막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사형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은 당연히 존재한다 추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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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1(최주원)에 대한 반박

답변서에는 '고문은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 집행과는 모순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고문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문은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산출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하게 되며, 이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의 정확성은 낮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문으로 얻은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 실제 작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폭력적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 기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FBI와 같은 기관들은 심리학적 기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방법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피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이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

고문은 국제법과 인권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키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

게다가 고문은 단기적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고문을 정당화하는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테러 조직이나 적대 세력의 선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고,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고문을 통해 진실을 얻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고문 대신 인권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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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송지섭, 원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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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반드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경험, 감정, 직관, 문화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깊은 감정과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작동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AI의 창의성은 아직 인간의 창의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조합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는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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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한 창발성으로 또다른 발전을 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사실 그건 너무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가 설명한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아직 인공지능 전문가도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며 수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며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거의모든 정보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인간을 공격하며 인간을 정복하기 위한 무서운 인공지능이 바로 이러한 막대한 양의 매개변수가 입력되어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으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창발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꾀한다는것은 집안의 파리를 잡기위해 집을 태우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진행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40개국 성인중 42%는 ‘인공지능을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것 같고 매우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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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의 저희 입론에대한 이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희의 입론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한국에서 강력범죄가 84.5% 증가한 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한국에서의 사례입니다. 반론자 께서는 미국과 한국 에서의 사례를 혼동해서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이후 강력범죄가 84.5%증가하였다는 통계자료는 생각해보면 사형제도의 도입만으로 강력범죄를 84.5%나 막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형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은 당연히 존재한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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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로 인해 약소국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술 격차: 강대국들은 AI 기술 개발에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할 수 있지만, 약소국들은 자원이 부족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소국들은 일부 저렴한 전자 부품이나 기초적인 제조 공정을 담당할 수 있지만, 첨단 AI 관련 부품 생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2. 경제적 불균형: AI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약소국들이 이를따라잡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투자 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주권: AI 개발에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약소국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으며, 데이터 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식민지화: 일부 강대국의 AI 기업들이 약소국 시장에 진출하여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소국의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영향력: AI 기술은 정보 통제와 감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AI를 이용해 약소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소국의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송지섭,원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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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형제도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형집행의 대안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문제라고 하였고, 그 이유로 비용이 범죄자에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말인 즉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말이 비용때문에 사형제도를 찬성하자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답변의 논리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사형집행을 맡기면 정신적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형용ai를 만드는 사람도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다이너마이트때문에 노벨이 자책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ai를 사용해서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시키는 것에 복종하여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ai가 사형을 집행 한다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 한 답변같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사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사형집행 할 때 버튼누르는 것과 다른것아 있나요? 실제로 교도돤들은 사형집행 할 시 버튼하나 누르는 것 만으로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ai의 판단하에 사형을 집행 한다면 그에 대한 오류는 또 어떤할 것 인가요. 이렇듯 사형집행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백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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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계자료만 나열하는것은 해당주장을 반박하는데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한것은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였을때 그 과도기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것이고 답변서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시하신 통계자료를 해석해보면 11.5만명 중 24%는 약 27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시하신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자료에 대해 말해보자면 저는 애초에 대한민국의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통계자료는 적절치 못한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해당 답변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한 인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통계자료는 질문지의 논점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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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차별법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조금만 존중해준다면 서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법 자체가 흑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한은 백인이 흑인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수 없습니다. 단지 백인사회형성만을 위해 흑인들을 분리시키고 제한하고 하는 행위를 옹호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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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법은 무조건 모든사람에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게 또는 통제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공정성이 지금 중요합니까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끼치는게 맞을까요 사회는 모두를 위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에 기준은 그럼 무조건 모두에게 고정성과 객관성이 있나요 소수가 좀만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것이 사회 형성이 되는거죠. 아까 말씀하신 흑인 차별법이 예시입니다. 흑인은 백인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죠. 곳곳에 길거리를 가다가도 한명 두명이 넌 까매 흑인이야 차별을 하는데 이들을 막고 통제하면 흑인들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흑인 차별법이 아닌 그 소수 차별하는자들에 통제를 위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사회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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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에 발전에 있어서 통제가 기여한 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회에 발전에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절한 반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회가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는다해도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의 경우 규제가 적어 투자자와 창업가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자유가 너무 통제되었던 시절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된 다음에야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듯이 너무 강력한 통제는 사회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김도영,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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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인 데이터 과학자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AI의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 문제 등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공학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또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 중에서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 전문가는 인간의 감정들과 경험들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들을 ai가 감장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일부 고도로 기술적인 직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득 직업은 소수의 기술 전문가에게 집중될 수 있으며, 나머지 다수는 낮은임금의 직업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송지섭,원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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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의 창의성도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GPT-4와 같은 AI 모델이 다양한 창의성 테스트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예술,음악 부분에서 뛰어난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세계 3대 경매사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티가 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인 ' 에드먼드 데 벨라미' 는 43만 2500달러 (약 4억 9400만원)에 팔렸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은 인간 개인의 경험보다 수천, 수만배 이상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더뛰어날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창의성이란 '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 '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 을 의미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 떠오른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성은 '우연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컴퓨터에게 주입된 지적 구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무궁무진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재생산하는 기계적 행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파악할 수 없을만큼 방대한 양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겁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데이터 학습, 정교한 패턴 인식 및 창의적 조합 생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과 아이디어 생성을 증가시키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력을 보조하고 증강하며, 창의적 작업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나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전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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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오판율에 대한 얘기를 한것은 반대측에서 사형제도만의 오판율이 아닌 전체 실행된 법에대한 오판을 얘기하셔서 그런것 입니다. 또한 입론서에서 주장하듯 사형에 대한 판결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때만 실행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현재의 과학기술을 고려하면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권을 박탈하는만큼 엄중하고 신중한 절차안에서 이루어지며, "사형 유예제도"의 도입까지 고려한다면 사형제도의 오판율은 0%에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양동수님의 답변에서 마지막에 많은 나라들이 오판의 위험성을줄이기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있고 그럼에도 사법체계가 붕괴하지 않았다는것은 저희의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법체계의 붕괴를 암시한다고 한것은 단순히 오류가능성 만으로 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한것은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단순히 오류가능성에 의한것은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에 의거~~ 속할 수 없습니다. 까지의 내용은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양희석,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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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중에 42프로가 꺼려한다 했지만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2023년 4월, 20대부터 50대까지 일반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했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대체로 "챗GPT가 편리하다"(89.6%)고 인식했고, "답변 내용이 유용하다"(87.2%),'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다'(85.7%), "답변 내용이 흥미롭다"(82.9%) 등 80~90%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불러이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공지능의 편리함을 필요로 합니다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아직 원인이 불문명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발전이 덜 이루어졌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인공지능의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에 대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늘 것입니다. 그것까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와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또 인공지능의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안해 아직 피해본 사례가 없기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 능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론서에 들은 예시는 2023년 6월 미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입소문을 타자마자 해밀턴은 실제 실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령은 발표 도중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군사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사고 실험’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실행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그럴듯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실행에 옮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반대측에서 입론서에 제시한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예시입니다.  (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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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에서 한국에서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 강력범죄가 84.5프로가 증가되었다고 했을때,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했을때 사회적 이점이 있을까 였습니다. 우선은 근거자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미국텍사스주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자 강력범죄율이 감소하셧다고 하셧는데,이사례 하나가지고는 사형제도를 도입했을때의 사회적 이점을 확인하긴 어려울것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형제도를 도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죽게된다면 큰혼란이 올것이고 결국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로 갈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를 받아들였을때 얻는 사회적 이점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을때 얻는 사회적 이점이 훨씬더 많다고 생각됩니다.(3509배용준)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율이 81퍼정도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대검찰정 자료를 찾아본결과 범죄율이 80퍼이상 증가하였던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이후 범죄증가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최근 10년간 범죄율은 증감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고 이는 사형제도의 유무와 관련있다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사형제도를 대신한 다른 법을 개정하는것이 범죄율감소에 도움이된다고 봅니다(양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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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로 인한 기술 격차는 약소국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하지만 오히려 AI 기술은 약소국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농업 기술은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에서 농업 생산성을 15%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 또한, AI 기반의 의료 진단 시스템은 케냐와 인도에서 도입되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Byju’s는 AI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으로 1억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AI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으로 개발도상국의 GDP가 연간 1.5%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적절히 활용된다면 약소국들에게도 큰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AI 개발로 인한 디지털 식민지화는 약소국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하지만 오히려 AI 기술은 약소국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은 약소국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AI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이 3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약소국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소국들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5,000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약소국들이 자체적인 AI 역량을 키워 강대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소국에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약소국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박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