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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디자인 사고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디자인 사고와 관련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디자인 사고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자인도 필요하다는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제련소의 중금속 누출로 낙동강 수질과 지역 생태계가 오염되어 주민들은 건강과 생태계 위협을 받고 있고 기업의 회피와 오염 지속을 비판하고 해결책과 지역사회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생태계·지역사회 ‘폐수 테러’… 환경오염 ‘위험수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64#_PA

＜기사 내용 요약하기＞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가 중금속 누출과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걸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오염이 음용수와 농작물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영풍이 반복적인 법적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하고 이미 회복이 불가한 수준의 토양 오염과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의 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가 중금속 누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환경오염 문제와 그 영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포스터나 동영상을 디자인해서 위와 같은 제련소에 대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련소 주변 지역의 농작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제련소에서 발생 하는 폐수를 정화하거나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하는것입니다 제련소 내부에 환경 관리 시스템을 디자인하여서 줄 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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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지역사회 ‘폐수 테러’… 환경오염 ‘위험수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下]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下. 건강·생계 옥죄는 ‘무책임’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복적인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가 중금속 누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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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노동환경 문제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린다고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723

＜기사 내용 요약하기＞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23일 시청 앞 집회에서 업체 비리 해결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창원시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시는 전수조사 중이며 법적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
구조적인 위탁운영 문제와 공공기관의 미흡한 대응이 함께 원인이다

＜해결방안＞
기본 위생 시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인권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시설 개선을 업체에 강제하거나 직접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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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
23일 오후 창원시청 앞 기자회견
부당 정산 등 시에 문제해결 촉구
노동 환경 개선·교섭 요청하기도

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석환 기자

창원시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린다고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2020년 업체 노동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연차와 업체가 창원시에 청구한 연차가 57일 차이가 난다며 '부정 정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장실과 샤워실은 하수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조건 등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쥔 창원시에 교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된 지점을 해결 중인 상황"이라며 "노동자 근무 환경은 업체 쪽에 추가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섭 요청을 두고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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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석환 기자

창원시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린다고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2020년 업체 노동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연차와 업체가 창원시에 청구한 연차가 57일 차이가 난다며 '부정 정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장실과 샤워실은 하수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조건 등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쥔 창원시에 교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된 지점을 해결 중인 상황"이라며 "노동자 근무 환경은 업체 쪽에 추가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섭 요청을 두고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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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석환 기자

창원시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린다고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2020년 업체 노동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연차와 업체가 창원시에 청구한 연차가 57일 차이가 난다며 '부정 정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장실과 샤워실은 하수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조건 등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쥔 창원시에 교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된 지점을 해결 중인 상황"이라며 "노동자 근무 환경은 업체 쪽에 추가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섭 요청을 두고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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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기된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비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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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체 불법 비리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했다. 또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도 요구했다.민주노총 창원시 민간위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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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세상을 바꾼 과학 논쟁>에서는 여러가지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에 관한 에너지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창원은 예전부터 원전산업의 중심지로서 큰 기능을 해왔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해 창원에 미래 원자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창원에 소형 핵발전소 제작지원센터… 환경단체 ‘반대’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26129

＜기사 내용 요약하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창원에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가 32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제작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목표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단체 (탈핵경남시민행동)는 SMR의 위험성과 상용화 실패 사례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
창원에 미래 원자력 에너지 사업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위험성으로 인해 반대하는 입장 간의 대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SMR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SMR이란 소형 모듈 원자로 (전기 출력 300MWe급 소형 원자로)를 말하는 것인데 발전소에 사용되는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주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과 같은 비교적 작은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에서 직접 SMP를 적용하기보단 이것을 제조하는 산업을 육성해 창원을 미래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SMR은 원자로 냉각수로 물 대신 나트륨·액체금속·가스 등을 사용해 냉각수의 수증기 폭발과 방사성 물질 누출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높은 발전 출력과 함께 적은 폐기물을 반출한다. 또 크기가 작은 만큼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부지 선정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며 지역난방, 해수 담수화,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이 있다. 또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SMR의 이러한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SMR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시설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SMR은 작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있으면 방사능이라는 위험한 요소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국내의 원자력 발전 규제는 대개 대형 원자로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규제 미비라는 단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SMR의 옹호 의견과 반대 의견 간의 대립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SMR의 생산과정에 엄격한 규제를 두어 생산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SMR의 제조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장 설립에 반영하고, 인근 주민에게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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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소형 핵발전소 제작지원센터 ... 환경단체 ‘반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창원에 소형 핵발전소(SMR, 소형모듈원전)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경남도와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형모듈원전(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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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행성에서 건축물 짓는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비용, 활용성등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는데에 있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에 허점이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717

＜기사 내용 요약하기＞
해당 기사는 1년 6개월 동안 유예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이번 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정부는 건축기업들과 원할한 교류를 통해 법을 제정하지 못 했고 다시 기업들과 교류하여 다시 법을 재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문제의 원인＞
환경의 문제로 인해 지금이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 먼저 5등급을 의무화를 하는 경우 여러 건설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5등급 기준에 맞출시 단열재, 창호등으로 5등급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용으로 더 나은 친화경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방안＞
에너지 효율 등급을 더 올리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태양광 창문, 친환경 페인트등 자세하고 세세하게 적용하여 위와 같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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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엔(EBN)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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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이비엔(EBN)뉴스센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는 6월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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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인명구조 중 일어나는 추가적인 인명피해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경찰관,소방관 같은 직업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사거에 대한 조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기사 제목: 소방호스 잡은 구급대원···9톤짜리 처마가 덮쳤다
출처: 경향신문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100600011/amp

＜기사 내용 요약하기＞
2023년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 창고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출동한 임성철 소방교(29세)가 화재 진압 중 처마 붕괴로 순직하였다. 그는 본래 구급대원이었으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진압대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불안정한 위치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져 내려 사망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당시 현장은 인원 부족, 임무 분담 미흡, 안전거리 미준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지휘 체계 강화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
구조대원들도 구조 활동 중에 큰 위험에 노출되는데 인력을 투입하는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
기계,로봇,ai시스템 등을 이용해 구조요원들이 더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격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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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②소방호스 잡은 구급대원···9톤짜리 처마가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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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부가 사는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119구급대였다. 2023년 12월 첫날, 고향 제주로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임성철 소방교(당시 29세·순직 후 소방장으로 특진)도 제주동부소방서 표선구급대 구급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의 한 대학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임 소방교는 불을 끄는 진압대원이 아닌 ’119구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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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1.일자리 감소와 사회 불안
서비스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가 단순 노동이나 고객 응대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며,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 경제 불안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2. 인간적인 서비스의 본질 훼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응과 계산은 잘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간병, 상담, 교육, 접객업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는 정서적 연결과 인간다운 소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결여된 AI 서비스는 비인간적이고 획일화된 응대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를 낮출 수 있다.
3.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강화
AI가 서비스업에 도입되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고객 행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일상적인 삶에서도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4. 기술 격차에 따른 양극화
AI 서비스 기술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기술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중소 자영업자, 로컬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산업의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Ai의 발전과 보급이 많아지면서 생성형 ai분야에서 기존 정보가 아닌 새로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813/126514798/2

＜기사 내용 요약하기＞
생성형 ai를 악용해서 거짓된 기사를 만들어내서 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
기자들이 생성형 ai에게 기사로 쓸 주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 생성형 ai의 정보 창조를 누구나 쉽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결방안＞
인공지능이 없는 정보를 만들지 않고 있는 정보에서 검색해서 제공하도록 만들어야한다.또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때 정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한 후 정보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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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악용사례 26%는 여론조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오남용 사례 대부분이 '여론 조작'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로 쉽게 만들어진 진짜 같은 허위정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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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10대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권혁주)>는 웹툰과 출판 만화를 통해 현대의 숏폼 열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다른 지역 뿐 아니라 창원시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젊은 세대의 '숏폼 열풍'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 문화의 변화와 지역 상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홍경한의 시시일각] '위기'의 사립미술관, 정부 지원 시급하다
출처: 메트로서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823500514?utm_source=chatgpt.com

＜기사 내용 요약하기＞
대한민국에서 사립 미술관은 미술관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금을 지원받는 공립 미술관과는 다르게 사립 미술관은 정부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시에 드는 지출에 비해 입장료의 수익은 너무 적으며 이마저도 코로나 19를 거치며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 각지의 예술품이 한국에 상륙하는 상황에서 사립 미술관의 재정난이 계속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
사립 미술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사립 미술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해결방안＞
정부는 사립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미술관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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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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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위기’의 사립미술관, 정부 지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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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모두 179개다. 국·공립 포함 전체 미술관(260여개)의 약 70%에 해당한다. 한국 미술의 근간이자 문화예술향유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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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사회적 불평등의 국제적 심화.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 등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511

＜기사 내용 요약하기＞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6%로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 둔화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생계비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 소득 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자산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분배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의 원인＞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

＜해결방안＞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이다. 정책을 강화하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고용 창출,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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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의 소득 몫 증가 속도가 OECD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5일 경기도 안양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한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도시락 내용물을 살펴보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보다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큰 나라는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뿐이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 비중은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바탕으로 세전 국민소득(Pretax national income)에서 소득 최상위 1%와 10% 등의 몫을 나타낸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해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이 3.0%포인트 증가해 3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튀르키예(2.6%p), 뉴질랜드(2.5%p), 멕시코(1.4%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해 멕시코(8.3%p), 튀르키예(2.0%p)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4년간 3.3%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더 커지는 현상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상위 1%가 전체 소득(과세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 접근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0.5%에서 12.1%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37.8%로 0.5%p 늘었다. 통합소득은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이자,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을 더한 소득이다.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2021년 통합소득 기준 납세자(중복 제외)는 2536만명으로 최상위 1%와 10%의 평균 소득은 각각 4억7천만원, 1억4644만원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득 기준 2008년~2011년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0.7%p, 최상위 10%는 0.8%p 커졌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코로나 19 팬더믹 때(2019~2021년)도 통합소득 기준 최상위 1% 소득비중이 0.9%p, 최상위 10%는 1.2%p 증가했다. 위기 때 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나 세계불평등연구소 데이터와 같이 과세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어느 계층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지니계수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불평등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팔마 비율(최상위 10% 소득비중을 최하위 40%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도 팬더믹 기간 나빠졌다. 2011년 이후 개선되던 지니계수는 2020년 0.331(처분가능소득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0.333으로 다소 올랐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다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팬더믹 기간 우리나라 최상위 1%와 10%의 소득비중이 각각 0%p, -0.1%p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뒤로 고층아파트가 보인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모든 나라에서 위기가 항상 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또 위기의 양태에 따라 다르다. 세계적 불평등 연구자인 앤서니 앳킨슨 교수도 2011년 '경제 위기와 불평등'(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 조사보고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25개국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으면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와 재정 투입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른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줄어든 나라는 20개다. 즉 비교 대상 3분의 2가 넘는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를 통해 본 불평등은 악화하지 않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탈규제와 (신)자유화 조처들로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다면서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미국 뉴욕의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금융자본의 탐욕에 항의해 벌어진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에 참가한 한 시민이 "우리가 99%다"라는 구호를 적은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위키미디어 코먼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 팬더믹 영향으로 분배 지표가 다소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 정부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팬더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 19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 데이터베이스'(2021년 10월)를 보면 우리나라는 추가 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규모만 봤을 때 누적으로 GDP의 6.4%(105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많은 GDP의 11.7%를 썼다. 우리나라의 추가 지출 등 규모는 선진국 22개국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다음으로 적었다. 다만 이들 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위기와 상관없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상시 작동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사회 및 고용 안전망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상시 복지 프로그램들이 약했다"며 "재량적 재정정책이라도 충분히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예산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적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에 부채로 남게 되는 대출과 보증 등 유동성 지원 규모는 선진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기 때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 지원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팬더믹에 이은 인플레와 저성장,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맞이한 윤 정부에서 벌써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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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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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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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사토 겐타로) 중 플라스틱과 관련된 단원에서 2차 세계대전때 무기를 위해 생산되던 플라스틱이 값싼 가격과 쉬운 생산성 때문에 민간 용품으로 대량생산 되며 값싼 가격으로 인해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사람들이 편리함에 중독되어 주변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문제를 찾았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장 주변 길거리만 걸어보아도 주변에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것을 볼 수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플라스틱 협상’ 유엔 대표단 “태아 몸서도 나와…강력한 협약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7218?sid=102

＜기사 내용 요약하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런던보건대 연구진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참여한 유엔 27개국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우려 설문조사에서 전원이 모두 플라스틱을 환경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답함.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중 우려 순위가 높은것은 인류 건강 위협, 생태계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식량안보 문제 순이며 그 대책 방안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제거가 제시되었다. 전문가는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장기, 혈액, 심지어 태아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어, 강력한 생산 감축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 협약은 실패되었다.

＜문제의 원인＞
플라스틱이 값싼 가격과 쉬운 생산성 때문에 민간 용품으로 대량생산 되며 값싼 가격으로 인해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사람들이 편리함에 중독되어 주변환경을 신경쓰지 않는다

＜해결방안＞
AI를 활용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환경문제를 줄일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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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상’ 유엔 대표단 “태아 몸서도 나와…강력한 협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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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연합)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참여한 각국 정부 대표단들이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려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런던보건대 연구진이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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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지역생태활동가 도코로지스트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는 노후화나 자연파괴, 도시파괴로 인한 일어나는 인구이탈이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줄고, 인구이탈은 늘어나며 창원 특례시의 인구 수가 100만보다 떨어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899

＜기사 내용 요약하기＞
출산율이 줄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비 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가 위태롭다. 외국인 인구 수로 간신히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100만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다. 시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문제의 원인＞
이러한 인구 이탈 문제는 한국 전체를 관통하는 저출산 문제도 이유가 되지만,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문제도 원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 환경, 교육 경비 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부족, 노후 주택의 증가와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미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

＜해결방안＞
저출산의 경우는 법적인 조치와 새로운 정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열악한 일자리 환경의 경우는 창원시가 여러 회사와 계약하여,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 AI나 컴퓨터 등 사람들이 취업하길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AI에 관한 사업들의 회사 건물이 세워진다면 일자리 문제로 인해 이탈하는 사람들을 대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문제일 경우는 'AI 선생님'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에 있어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올라가며 좋은 사교육은 보통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자 AI 선생님을 보편화 한다면 궁금한 점을 누구나 똑같이 질문할 기회를 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여러 정보에 대해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모두가 평등에 가까워져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노후화일 경우,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고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후화된 제조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AI 기반 도시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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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4년 만에 인구 100만 붕괴…창원 ‘특례시’ 지위 흔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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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인구 100만명’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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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내용에서 살충제 DDT와 같은 합성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걸 고발하고 있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낙동강 수질 위험. 계란 신선도 하락.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579

＜기사 내용 요약하기＞
낙동강의 수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현재 낙동강에서는 위해 물질 유입이 심각하다고 나온다. 현재 많은 미세 플라스틱, 화학물질, 살충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

＜문제의 원인＞
농업용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큰 문제다. 낙동강 유역에 농업폐수가 흘러나오면서 낙동강 유역 수질이 오염된다. 그리고 산업폐수와 생활 하수도 문제가 된다.

＜해결방안＞
친환경 농업을 촉진해서 유기농법이나 친환경 농법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농업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거르는 필터 시스템을 만들어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 폐수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폐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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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문가들, 낙동강 위험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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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회째를 맞은 경남물포럼이 22일 오후 1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K-water 낙동강유역본부,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생태환경연구소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라는 주제로 마련됐다.낙동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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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 - 제임스 클리어
•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이나 긍정적 변화(예: 금연, 운동, 공부 습관 등)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자기 효능감 결여, 집단적 무기력으로 확장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층은 환경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며, 사회적 지원 부족 시 부정적인 루틴에 빠지기 쉬움.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 창원시는 산업도시 특성상 부모의 근무 시간이 길고, 방임되는 청소년이 많은 편입니다.
• 일부 지역(예: 진해, 마산 일대)은 청소년 비행, 학업 의욕 저하, 정서적 지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목표 설정 어려움”이나 “작은 습관 형성의 실패”에 대한 상담이 잦음.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mpress.changwo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377

＜기사 내용 요약하기＞
창원대학교 신문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주거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교와 같은 요인들이 청년들의 무기력과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창원대학교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청년 우울증과 무기력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주거비 부담,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교 문화이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무기력감에 빠진다. 또한 자립을 위한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는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SNS에서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기비하와 우울감이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결방안＞
첫째,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대학 내 심리상담센터를 활성화하고,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쉽게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교 중심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SN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창원 지역 청년들의 정신적 회복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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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울증,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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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울증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은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하지만, 많은 이가 심리적 고립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주거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청년들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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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1. 인공지능(AI)과 일자리 대체 문제.
자동화로 인한 직업 감소,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일자리를 점점 잃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AI에게 밀리고 있다.
창원은 인구감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1/13851/13853.web?amode=view&idx=241789

＜기사 내용 요약하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지역 인구 감소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
1. 경제 중심 기능의 집중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IT 기업이 서울에 위치일자리 기회가 많아 인구가 계속 몰림

2. 교육 인프라 집중
명문대학, 유명 학원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 학업·진학을 위해 이주

3. 행정 중심의 구조
정부 주요 부처, 국회, 외교기관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기회와 자원이 한쪽에 몰린 결과이다.

＜해결방안＞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와 자원, 기능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세종시, 혁신도시)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 분산 필요
정부 부처, 공기업, 연구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

2.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정책 필요 (예: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관광산업)
지방 청년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3.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지방에도 좋은 학교, 대학, 병원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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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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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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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화석연료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와 에너지 기술 혁신으로 인한 경제 시스템 변화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기술이 발전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바뀜으로 인해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이 쇠퇴해가는 경우를 조사하겠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yna.co.kr/amp/view/AKR20240625141800062

＜기사 내용 요약하기＞
태백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석탄산업을 상징하던 장성광업소가 8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주민들이 떠나고 관광객이 줄어들며 주변 상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다. 태백시의 인구는 12만명에서 3만명 정도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점포 또한 반 이상이 사라지고, 지역 소먈 위기에 놓여있다.

＜문제의 원인＞
석탄은 단위당 에너지 방출량이 낮고, 무겁고 부피가 커서 운반과 저장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석탄정책을 추진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석탄산업을 줄여나갔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성비가 좋아진것 또한 석탄산업 감소의 주요원인이다.

＜해결방안＞
석탄산업을 다시 실행시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장점이 없기에, 먼저 기존 석탄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또한 폐광지역에 환경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루르 지방은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엠셔 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하였다. 또한 폐광을 개조하여 동물들이 편히 지나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로 만들거나 생태박물관을 만드는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폐광을 밀폐된 스마트팜 형태로 개조하여 LED조명, 자동 온도 습도 조절로 채소나 버섯을 재배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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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탄광 폐광] ① ”오래전부터 예견했지만…삶의 희망 캘 수 있을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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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오는 7월 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연합뉴스는 산업화시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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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스포츠 리터러시' 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체육수업의 의미가 저조되고 단순 육체노동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체육시간에 보통의 학생들은 스포츠를 즐기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단순육체 노동으로 생각하거나 체육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1106010949502#c2b

＜기사 내용 요약하기＞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참여하지않는 이유는 체육 활동 자체의 어려움 체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연습 부족으로 흥미 저하 체육시간의 입시화로 인한, 스트레스 체육 담당 교사의 관리 부재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교육 전반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문제의 원인＞
체육 활동 자체의 어려움, 체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연습 부족으로 흥미 저하 체육시간의 입시화로 인한, 스트레스 체육 담당 교사의 관리 부재

＜해결방안＞
접해보지 못한 새롭고 쉬운종목을 한다, 학생의 수업참가를 관리한다, 체육시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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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학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평균적인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남짓이다. 그나마도 체육활동을 하기보다 책을 들고 나와 자습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부족한 수다를 떠는 학생들이 많다. 이처럼, 고등학교 체육 시간은 체육 교과의 신체 증진과 정신 건강의 발달이라는 목적을 잃은 채, 흘러가는 빈 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생1: 체육 시간에 하는 투포환 던지기나, 뜀틀 등이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지도를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한 학생씩 개별적으로 관리 해줄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죠. 체육을 못하는 학생들은 계속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차라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생2: 체육 시간이 재밌게 신체 활동을 즐기고 내 몸을 수련하는 목적보다는,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겨우겨우, 입시의 한 단면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체육 시간도, 입시를 위한 것이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입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영수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학생3: 체육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와도 체육 선생님이 안 계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끼리 피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하면서 빈둥빈둥 보내게 되는데요. 방목되는 것 같아 체육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보기에 고등학교 체육 시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체육 담당 교사: 먼저, 체육이라는 교과목에 배정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종목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체육에 배정된 시간을 이용하자면, 1년을 연습해서도 충분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간단히 익힐 수 있는 구기종목이나, 뜀틀, 줄넘기로 수업시간이 채워지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이러한 체육활동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는 체육 활동마저도 4-5시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수행평가까지 치러야 하는 '시험'이죠. 즐겁게 뛰어노는 시간이 아니라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도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전자 매체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보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 몸이 많이 둔해진 경우가 잦아요. 운동장에 나오는 그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며 싫어하는 학생이 대다수죠. 또 지나친 입시 압박 때문에 체육을 할 바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학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보면, 우리 체육 교사의 기운도 빠지고, 이러한 것이 학생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비춰지어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 활동 자체의 어려움 △체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연습 부족으로 흥미 저하 △체육시간의 입시화로 인한, 스트레스 △체육 담당 교사의 관리 부재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교육 전반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학교 체육 시간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고등학생이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체육시간인데, 이러한 체육 시간마저 제대로 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 체력 저하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체력 저하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우울증 등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 체육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1 : 체육 시간이 재미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체육 종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것도, 체육 시간에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학생에게는 투포환 던지기나, 구기 종목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2 : 체육 시간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어나 수학 수업 때에는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체육 시간에도, 체육 시간에 제대로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체육 담당 교사 : 무엇보다도 체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늘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학생들이 체육을 시간을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시간으로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체육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좀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사공원진/인터넷 경향신문 고등학생 기자 (웹場 baram.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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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시간은 왜 붕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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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시간은 왜 붕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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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학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평균적인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남짓이다. 그나마도 체육활동을 하기보다 책을 들고 나와 자습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부족한 수다를 떠는 학생들이 많다. 이처럼, 고등학교 체육 시간은 체육 교과의 신체 증진과 정신 건강의 발달이라는 목적을 잃은 채, 흘러가는 빈 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체육 시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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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맞는게 제일 많은것같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용지동 = 용지문화공원에 있는 맨발길이 오래되어 딱딱하니 마사토를 황토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마사토와 황토는 7대 3 비율이다. 이에 시장은 “비용을 알아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94

＜기사 내용 요약하기＞
한 주민은 창원병원 옆 창원박물관 건립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시장은 “현재 건축계획용역 등 절차를 밟아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다. 더디지만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 원인＞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안맞고 들어주는 높은 분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해결방안＞
시민들의 의견들을 한번에 모아서 다같이 의견서를 내는것이 나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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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주민들이 시에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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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창원 성산구를 찾았다.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각 실·국·소장, 홍순영 성산구청장, 성산구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창원시는 성산구에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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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선행 독서 활동 내)＞
학교 폭력: 등장인물 ‘곤이’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폭력이 대물림되는 구조적 문제와, 학교 및 사회가 이를 방관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 사회 문제(현안) - 책에서 찾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찾기＞
.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및 정서 지원 부족
많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상담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교 내 정서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처럼 감정 표현이 서툰 학생들은 쉽게 오해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기(링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81821.html

＜기사 내용 요약하기＞
2025년 3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시설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지만, 학교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 방치와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문제의 원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 부실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언행과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지만, 이를 적절히 평가하고 치료받도록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어도 강제 진단이나 휴직 조치가 어려운 현재의 공무원 인사 제도도 문제의 일환입니다.

＜해결방안＞
. 교육청 및 학교의 책임감 있는 대응
학교 폭력 사건 처리의 투명성 강화: 교육청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 시스템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학교 폭력이나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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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교사가 학교에서 8살 학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힌 엽서와 국화 꽃다발, 인형 등이 놓여있다. 엽서에는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혀 있다. 최예린 기자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8)양은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와 대기해 있던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이 교사에게 끌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밝혔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10일 오후 4시30분께 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연락을 받은 돌봄교사가 학생을 2층 교실에서 내보냈는데, 10분 뒤 운전기사가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다시 돌봄교사에게 연락하고 부모에게도 알렸다"며 "이후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자, 오후 4시50분께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돌봄교실로 직접 하교 대행인이 오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교실 나가 대행인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

교육청 설명으로는, 이후 학교로 달려온 아이 부모·조부모와 경찰, 교직원들이 함께 학교와 주변을 수색하다가 경찰 위치추적 결과 학생 휴대폰이 학교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아이 할머니가 돌봄교실 옆 2층 시청각실 안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 ㄱ씨(48)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오는 사이 시청각실 문이 잠겼는데, 경찰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하늘양과 ㄱ씨를 발견하고 오후 5시40분께 하늘양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ㄱ씨는 남편이 현장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15분께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6시3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이 밝힌 진상 조사를 보면, ㄱ씨는 지난해 말 우울증을 사유로 6개월의 병가를 신청해 12월9일부터 병가 휴직에 들어갔으나 돌연 복직 신청을 하고 21일 만인 12월30일 복직했다. 병가 전 ㄱ씨는 2학년 담임이었고 복직 뒤엔 교과전담으로 근무했다.

범행 전 ㄱ씨는 지난 5일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였다. 이어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앉아 있다가 "함께 퇴근하자, 아니면 대화를 나눌까요?"라며 다가온 교사의 손목을 붙잡고 목을 졸랐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이 학교를 방문했지만 ㄱ씨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연가 등 ㄱ씨를 분리 조처'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학교 쪽은 ㄱ씨에게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라'고 조처했으나 ㄱ씨가 이날 오후 하늘양을 상대로 범행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최 교육국장은 "ㄱ씨는 우울증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도 지난해 자주 병가 휴가를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가 휴직 전 본인 문제에 대한 고충 등을 교장·교감을 만나 면담했는지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경찰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유족의 뜻으로 피해 어린이의 실명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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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사, 8살 살해하기 전엔 동료 폭행했다...컴퓨터 부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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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8)양은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와 대기해 있던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이 교사에게 끌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