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563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치 탓에 교민사회까지 분열”…재외국민 25만 투표 시작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그는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특히 중도층에선 한국의 정치 문화 자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투표하기 위해 전날 남편과 함께 4시간여 운전해왔다는 성진옥(40대) 씨는 ”한국 정치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화를 내는 엄마를 보고 한국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계속 이유를 묻더라”며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선 K팝 정도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투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그나마 가장 가까운 버지니아까지 왔다”고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에 나온 20대 유권자는 ”어머니가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해서 모시고는 왔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한국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며 ”나 역시 주변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치적 견해차로 불필요한 말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정치가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가로막는 장벽일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는 담론의 구도는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기존 정치체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의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이 그 핵심에 놓여있다. 미국산 쇠고기

# data[].attributes.body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may/22/uk-risks-falling-apart-keir-starmer-mend-it-move-forward

# data[].attributes.body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14122

# data[].attributes.body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91748

# data[].attributes.body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8445&plink=SHARE&cooper=COPY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탄핵 집회로 영업 피해”…종로구, 헌재 인근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 종로구는 헌법재판소 일대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같이 열리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인들의 영업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삶-특집] ”국회의원 특권과 부패는 40년전 전두환 때보다 심각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사람은 국회 진입 거의 불가능” ”각계인사로 국민협의회 구성해 의원특권 폐지해야”…[삶] 인터뷰이들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영화 속 ‘계엄 선포’ 장면에 박수받는 윤석열 [포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 관람 도중 12·3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서 관객의 박수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ggdaily≫ [김성윤 칼럼] 팬덤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김성윤주필,단국대전법정대학장,정치학박사 대한민국은정치적양극화가날로심화하고있습니다. 그중심에는특정정치인에대한극렬팬덤,즉이재명지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응원석에서 무대 위로... 극우내란세력과 한판 싸움 준비할 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제 정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8개항의 합의 내용이 있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선거운동원 때리고 벽보 찢고…일상으로 번진 ‘정치 양극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현상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3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치 양극화” “승자독식”…여야 원로들이 내놓은 한국 정치 진단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김종인, 정대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잔뼈가…

# data[].attributes.body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71527000343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민주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자치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근대적인 정치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 지배인 대의제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민 개인이 대리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회계약론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오늘날 이러한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0485.html#cb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민 60%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간 역주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시민사회 등 비판세력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030134#_digitalcamp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오작동한 ‘정당정치’, 비상계엄 못 막았다 [신년 기획]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현대 정당론을 체계화한 아일랜드 정치학자 피터 메이어(Peter Mair)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곧 정당정치”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대 정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경기 안산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벽보를 찢었다가 19일 두 번째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경찰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산서 대통령선거 벽보 9개 훼손, 60대 구속 영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 안산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과 17범’ 대선후보 송진호, TV토론 등장..”정치 개혁 대통령 되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기, 폭력 등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를 보유한 ‘전과 17범’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 참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위협받는 민주주의… 신념·용기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위협받는 민주주의 신념·용기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제가 정부에 다시 복귀하면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3일)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빅텐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과 여론조사 등 "모든 방안에 다 열려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장효인기자

#한덕수 #개헌 #대선 #빅텐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덕수 "'반명'아닌 '개헌 빅텐트'...개헌 꼭 해내고 하야할 것"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제가 정부에 다시 복귀하면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전 총리는 오늘(3일)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엄중한 이 시국에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연수팀에 끼여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제29회 작지만 빛나는 지자체 포럼' 참가가 목적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町村)이 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928개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포럼은 일본정부의 시·정촌 합병에 반대하며 소규모 정촌 지자체의 자립과 자치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3년 2월에 구성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창생 시대를 추구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

이런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농촌재생 관련하여 농산어촌유학, 돌봄복지, 주민자치, 작은거점, 농촌RMO, 관계인구,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혁신사례가 나타나고 주목받고 있다.

전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있을 때 주민자치 교육을 다니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마을의 문제를 국가가 또, 시군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해결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상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어쩌면 묘연한 꿈에 지나지 않을 일인지 모른다.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읍면단위 의회가 있었던 우리의 주민자치를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폐지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읍·면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그러져 가는 현실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각 정당 정책에서 이런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가가 정부가 무얼 해줘야 한다는 정책들만 무성한 현실이 불편하다. 물론 국가와 정부의 방향과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하는 점은 당연하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지금 구조에서 계엄과 같은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의 두려움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강원도 농촌 작은 마을에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 무언가 막혀있어 우리의 앞길을 힘들게 하고 있음에 답답함과 갈증을 느낀다.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부처나 시군의 현명한 판결만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예산도 마을의 현실에 맞지않는데 보조금으로 받아 억지스럽게 진행하고 감당 못 할 때도 많다. 수없이 다양하고 차이가 존재하는 마을마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민관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읍·면자치, 마을자치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작은마을 아치무라(阿智村) 전 촌장님(84세, 4선)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다.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통제적인 동원형의 거점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생산하는 '작은 자치'에 있다. 지역에 작은 자치가 충분히 성장하면 '주민자치의 지역'이 등장한다."

"사람은 자기결정의 폭이나 양이 클수록 행복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수록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으로 시작해야 한다. 작은자치가 실체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에도 실립니다.글쓴이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권연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작은자치'로 실체적 민주주의를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작은자치'로 실체적 민주주의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엄중한 이 시국에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연수팀에 끼여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제29회 작지만 빛나는 지자체 포럼' 참가가 목적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촌(町村)이 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928개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포럼은 일본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확산시켰던 이 언론, 모두 속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창간 25주년 기획 - 가짜뉴스와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과 언론의 책임

# data[].attributes.body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8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시사IN 신선영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권위주의자의 실패는 힘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대조되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자의 실패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왜? '민주주의는 말의 힘과 설득의 방법이 우선인 체제'이고 '시민의 적극적 동의'를 기반으로 삼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은 확고하게 정의 내린다. '정치가는 말하는 사람'이다. '말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말로 변화를 일궈가는 사람'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 박사)은 부단히 시민들과의 접점을 모색해온 정치학자이다. 선거나 인물, 전망 등을 다룬 '정치' 도서는 많지만 그처럼 대중을 상대로 '정치학' 책을 꾸준히 쓰는 저자는 흔치 않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정치적 말의 힘〉은 4년 만에 내놓은 신간이다. 2011년 대표작으로 통하는 〈정치의 발견〉 이후 〈정당의 발견〉 〈민주주의의 시간〉 〈청와대 정부〉 등에 뒤이어 출판한 책이라, 정치 분야에서 '정치인의 말'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이 정도 순서로 판단하나 보다, 저자를 만나기 전에 막연히 짐작했다.

틀린 짐작이었다. 박상훈 박사는 '10년 전부터 쓰고 싶었던 책이 이제야 나왔다'고 말했다.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수사학이다. 수사학은 곧 정치의 실천론이고, 정치학의 분석론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왜 하지'라는 질문이 정치의 본질인데 그걸 전달하는 수단은 말이다. 정치가 기능하는지 못하는지는 말이 결정한다." 여기서 수사학은 웅변이나 미사여구 같은 화술을 뜻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말이 갖춰야 할 품격을 넘어 태도와 가치,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탁월함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책은 정치, 특히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말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1부와 수사학의 힘을 갖춘 정치 연설들을 뜯어보는 2·3부로 구성돼 있다. 3부 전체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할애했다. 2008년 대선부터 2017년 1월 대통령 고별 연설까지 오바마의 연설에는 정당 간, 인종 간, 계급 간 이견과 차이에 눈감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기반을 찾으려 노력하고 협력의 기초를 모색하는 민주주의자의 면모가 흐른다.

이 책이 2022년에 나왔다는 사실이 공교롭다. 지난해,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대통령이 내뱉은 말들이 공론장을 소모적으로 채웠고, 여야 정치인들의 센 발언이 양극단의 반응을 불러왔다.

박상훈 박사는 2019년부터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의회 생활을 하고 있다. 1월10일 그를 만나 〈정치적 말의 힘〉을 렌즈로 오늘날 한국 정치를 돌아봤다. 이 책에 따르면, 의회(국회)는 '현대 민주주의자들이 발견한 최고의 평화 기획이다. 그 비밀은 사회적 적대를 정치적 말싸움으로 바꿔낸 데 있다'.
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정치가의 말'에 주목하는 책을 펴냈다.
정치에서 말은 무서운 것이다. 강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정치는 여야, 시민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법안을 하나 만들 때 취지 설명부터 심사까지 쭉 말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 끝에 결론이 나면 강제력을 가진, 누군가를 처벌하고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법이 된다. 그때에는 무지(無知)도 용서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말을 두고 우리가 만날 이렇게 싸우는 건 그 말이 갖는 힘 때문이다. 말이 뱉어지면 정부 부처의 정책, 제도, 규칙, 재정으로 나타난다. 그게 국회로 오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다. 정치가의 말은 단순히 겉치레가 아니라 그 역할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정치인의 말에 따라 우리가 조금 기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말을 통해 정치의 실천론을 얘기하려고 이 책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실패 이전에 말의 실패가 선행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썼다. 2022년은 정치인들의 언어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받는 한 해였다.
민주화 이후 36년을 돌아보면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정치가 꾸준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 와서는 아예 정치가 없어졌다 싶을 정도다. 사회문제가 있으면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어젠다가 정치권, 의회로 오면 의제·의안이라고 불린다. 사회적 갈등이 의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저렇게 오랫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데 국회에서 의안이 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대통령 욕하는 것, 여당은 노동자 공격하는 것만 달랑 있다. 지금 국회는 사람들을 싸우게만 만들지, 의제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사실 이러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삼각지역뿐만 아니라 국회 어딘가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를 다루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다.

우리 정치에서 '정치'가 없어진 것은 몇 가지 징후로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게임이 정치를 다 먹어버렸다. 여야 지도부는 대선에 나갈 사람들이거나, 대통령의 정당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대통령의 힘이 센 나라라고 해도 의제로 치면 의회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가장 많다. 정치가 몰락하면서 정치인들의 말이 나빠지고, 말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나쁜 정치를 증폭시켰다. 여야 의원 가운데 귀 기울일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 '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부정적 맥락에서 주로 쓰여왔다. 정치인의 입만 보고 쓴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책에 쓴 것처럼 정치인의 말을 구성하는 수사학적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로고스(logos). '우리 사회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를 말하는 신념·가치·이상·이념을 일컫는다. 두 번째는 에토스(ethos). '그것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파토스(pathos). 공감. 고통에 공감하는 것. 우리 정치는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대고 말장난하는 건 잘한다. 그건 정치 전체의 말에서 지극히 표피적인 것이다. 원래 말이 채워야 할 것 중에 알맹이, 중심부는 없다. 비어 있다.
책에서는 '일종의 제도 중심주의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제도를 바꿔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접근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선거제도, 대통령단임제 등 시스템을 고쳐서 항구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곧 정치개혁으로 통했는데.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권위주의에서는 제도를 정해 그냥 집행하면 된다. 지금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곳이 관료제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다. 어떤 결정이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본다. 갈등을 동반한다. 민주화는 갈등 대상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시작은 문제가 생기면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 제도가 있으니 지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에서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상대 당이 미워도 합의해야 한다. 그걸 안 하니까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처럼 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나오고, 막을 수도 없다.

합의를 통해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정치학에서는 '갈등 비용을 내부화한다'고 부른다. 그게 민주주의의 제도론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제도를 만드는 논의 과정에 안착돼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 결정되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벌어진다. 특수학교가 있어야 하지만 갑자기 거기로 결정되고 나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에 대한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악마는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악마 역할을 해버렸다. 할 일을 하되 시민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욕구가 너무 크다. 전 세계에서 법을 최고로 많이 바꾸는 게 대한민국이다. 계산해보면 영국보다 거의 170배 더 많이 법을 개정하고 제정한다. 그러니 반대로 법이 우스워지고 제도가 우스워진다. 헌법 개정도 자주 거론되는데 글쎄. 헌법이 아름다운 나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고다.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정치제도도 꽤 괜찮은 편이다.
나름 괜찮은 제도인데 한국 정치와 정치인의 말은 왜 점점 더 나빠지나?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시민 직접 정치'와 '공개'를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투명성과 공개가 있고, 신자유주의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투명성과 공개가 있다. 후자는 정치의 힘을 빼는 수단이다. 정치가에게 권위를 맡겨서 정해진 임기 동안 그 일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 이런 '책임정치'가 정치의 본질이다. 논의 과정이 여론에 직접 노출되면 정치인들은 연기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정치를 배우다 보면, 여론 외교는 전쟁을 가져온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 있다.
개방·참여·소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즘 상식에 반하는 얘기다.
정치인과 정당의 책임성을 우선 가치에 두고 그다음에 개방을 다뤄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방은 최고로 잘돼 있다. 전 세계 정치학자들은 의회 정보를 접근하는 데 한국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 평가한다. '책임정치' 아래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의원들이 하는 모든 것이 노출돼 있다. 국회 회의에 카메라가 몇 대씩 들어오고 생중계되고 회의록도 온라인에 즉각즉각 올라간다.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보면 가관도 아니지 않나. 온통 카메라에 대고 발언한다. 회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주목받을 말을 쏟아낸다. 이걸 보고 정치철학에서는 '아첨(flattery)'이라고 한다. 보티첼리가 그린 '아펠레스의 중상모략'이라는 그림이 있다. 통치자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이 바짝 붙어 있고, 진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정의는 고개를 숙인 형상으로 그려진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는 다름 아닌 시민이다.
지지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발언들, 이른바 '팬덤 정치'는 민심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권자인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일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 말을 해주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후원금 1등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정치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시민과 사회가 고통을 받는다.
'법정이 과거에 행해진 일을 다루는 데 반해 의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룬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실 공방의 언어와 의회에서 심의 조정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구절이 책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검사처럼 말한다는 지적이 종종 나온다.
맞다. 법률가 출신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은데 말의 시점이 과거로 간다. 사인들의 세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 영역에서 시선이 과거에 머물고 정치인이 사법적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복수의 정치를 피할 길이 없다. 그 대상은 직전 정부일 때가 많다. 본인이 주목받고 권력을 더 부각하려면 직전과 경쟁해야 하니까. 그런 언어는 정치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된다. (금지조항은 없지만) 사실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게 그 직의 규범이다. 예를 들어 현직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긴 하지만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같은 이치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비극적 단면이다.

물론 존중한다. 정당 후보로 경선을 마쳤고 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본인을 향한 우려를 개선하려면 정치의 규범을 존중하고, 정치에 맞는 말을 쓰고,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결기만 보이고 선언하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혼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규칙을 뒀다. 여야를 둬야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동의할 만한 공적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나?
이런 개인사를 가진 사람이 입지전적 인물이 되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보면 이견과 다양성을 품고 이끌어갈 거라는 믿음은 잘 안 생긴다. 국회에 와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정치가의 면모보다는 폐쇄적인 느낌을 받는다. 유머라고 보기 어려운 야유조의 언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가 하나 딱 질색인 건 둘 다 공통적으로 반문투의 말이 많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런 식의 발언들. 정치가는 공직을 받은 대신 성실하게 설명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질문과 반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거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치가의 말이 실패할 때,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권위주의자의 실패는 힘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대조되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자의 실패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왜? '민주주의는 말의 힘과 설득의 방법이 우선인 체제'이고 '시민의 적극적 동의'를 기반으로 삼는 체제이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113.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증오 불러내는 정치 양극화, 왜 갈수록 독해질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나 유권자들이 상호 적대시하는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당학회 주최로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문제의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4277?sid=15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하고 있다.ⓒ 이정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치 양극화” “승자독식”…여야 원로들이 내놓은 한국 정치 진단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김종인, 정대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잔뼈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점령을 시도한 국회앞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발령 약 2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시민들의 역량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불행한 사태의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민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민주주의의 힘은 일방적인 권력의 폭거를 막아내었습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형태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이 개념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숙의 민주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지배를 뜻하며, 정치권력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대규모 인구와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개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이며, 법치와 공익을 강조하며, 선거에 의해 대의원(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대의제를 중시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예를 들어 인구 규모가 큰 경우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예를 들어 대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시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 입법 활동 등)를 보완하는 형태의 정치체제입니다. 시민들은 공청회 참여, NGO 활동, 지역 사회 운동, 시민 의회 등을 통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 주체성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간주됩니다. 또한, 참여적인 정치활동, 예를 들어 공청회, 시민 의회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실현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법치와 인권을 중심에 두므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시민은 성별, 인종, 계급, 종교 등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대화·협력

큰사진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지금은 '시민민주주의'의 시간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금은 '시민민주주의'의 시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점령을 시도한 국회앞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발령 약 2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