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1. 링크 넣고
2. 시장의 한계 내용 쓰고
3. 정부의 역할
4. 내 생각

# data[].attributes.body
1. 시장의 한계 - 독과점 문제
2. 정부의 역할 - 공정한 경쟁 유도
3. 내 생각 - 담합을 하면 얻는 매출보다 과징금이 적어서 회사가 담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하림그룹, 지난 6월 과징금 등 취소 행정소송
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 등 총 8개 기업 소제기
종계·삼계 담합 혐의 과징금 불복 이은 재불복
행정소송 넘어 형사소송 확장...검찰, 기소 진행

'치킨용 닭고기(육계) 담합 전쟁'이 기업 대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공정위로부터 16개 기업 1곳당 평균 110억원, 총 1760억원이란 식품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닭고기 제조·판매 기업들이 '부당 처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다.

25일 식품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팜테이블, 참프레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 기업들은 지난 6월 일제히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공정위가 지난 3월 16일 닭고기 제조 판매 16개 기업들이 2005년부터 12년간 비용 인상이나 할인 폭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을 했다며 총 175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치킨용 육계 시장 1위인 하림이 가장 먼저 소를 제기했다. 닭고기 생산량 축소 등 담합 혐의로 406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하림은 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를 앞세워 계열사인 올품 등과 함께 지난 6월 3일 과징금 등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하림 측은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는 물론 계열사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4곳에 총 9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145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동우팜테이블도 관계사인 참프레와 함께 지난 6월 초 하림과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182억원 과징금을 받은 체리부로도 동참했다. 마니커는 같은 달 13일 251억원 과징금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서 공정위는 육계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전체 16개 기업 중 절반인 8개 기업과 처분 취소 관련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닭고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2억원 넘는 과징금을 맞은 한국육계협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을 포함하면 총 9곳과 맞붙는다.

닭고기 제조·판매 기업들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 대부분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하에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가 이하로 떨어진 육계 가격 등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계 수급조절협의회는 연 1~2회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될 때 개최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시점에도 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2005년 대형마트 판매 분에 책정하는 도계 비용을 50~100원씩 인상하고, 운반비를 1㎏당 2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담합했다. 이후 프랜차이즈 대상 염장비 인상, 할인 제한, 대형마트 판매 가격 2% 인상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했다.

법조계에선 소송전의 결말이 기업의 승리로 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공정위는 2019년 종계(부모닭), 지난해 삼계의 담합 혐의를 지목하고 그때마다 하림을 축으로 한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하림은 종계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담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기업 간 소송전은 행정소송을 넘어 형사소송으로도 확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월 28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등 닭고기 제조·판매 기업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체 중 상당수가 과거 종계, 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았는데도 다시 담합을 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담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닭고기 담합 과징금 부당"...하림·마니커 등 8개 기업, 공정위 상대 소송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하림그룹, 지난 6월 과징금 등 취소 행정소송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 등 총 8개 기업 소제기종계·삼계 담합 혐의 과징금 불복 이은 재불복행정소송 넘어 형사소송 확장...검찰, 기소 진행 '치킨용 닭고기(육계) 담합 전쟁'이 기업 대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공정위로부터 16개 기업 1곳당 평균 110억원, 총 1760억원이란 식품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닭고기 제조·판매 기업들이 '부당 처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다.

# data[].attributes.body
2.빈부격차 양극화
3.빈부격차 개선
4.우리나라 현재 양극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은 오르니 대출받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빨리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을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시장의 한계: 독과점 문제
정부의 역할: 공정한 경쟁 유도
2.내 생각: 이 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독과점문제인데 공정위에서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는 내용이라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않는 모습인듯해 실망스러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동아오츠카 값 올릴때만 원가반영

샤인머스켓 17% 내렸지만 미반영

콩기름 원재료값 감소에도 3.5%↑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식품업체들이 정작 원재료값이 내려갈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간에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단받는 만큼 자유시장 경제에선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식품업체들 중 일부 기업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틈타 원가 이상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단행한 뒤, 원가가 내려가도 꿈쩍 않고 있어 '독과점 가격 횡포'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추석을 코 앞에 둔 소비자들 사이에선 "올릴 때는 5G 급, 내릴 때는 나몰라라"라는 말까지 나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뒷짐을 지고 있냐, 해당 품목을 조사하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발효유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한 hy(옛 한국야쿠르트)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샤인머스켓 과일 가격이 오르자 8월 1일자로 '에이스 샤인머스켓 280㎖' 요구르트 제품값을 기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약 8% 올렸다.

하지만 한 달만에 샤인머스켓 과일 가격은 떨어졌다. A편의점을 운용하는 모 기업은 최근 샤인머스켓 180g 가격을 9월1일부로 9000원에서 7500원으로 약 17%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hy는 '에이스 샤인머스켓 요구르트' 가격을 내릴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샤인머스켓이 원료이긴 하지만 병 등 부원료값, 인건비, 물류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격을 올렸다"며 "단순히 어떤 원료 하나의 시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샤인머스켓 시세가 떨어져도 물류비나 인건비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말고도 레몬을 원료로 쓰는 동아오츠카의 데미소다 레몬 250㎖의 경우 올초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편의점 판매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이 제품의 원료인 레몬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나,이 회사 역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작년말 출고가를 5%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게토레이 레몬향 600㎖과, 올해 기존 3200원에서 3500원으로 가격을 올린 페이머스소다의 핑크레몬에이드 330ml 등도 오른 가격 그대로 내놓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들은 최근 '반값 치킨'에 이어 '반값 탕수육'을 내놓고 고물가로 힘든 소비자들에게 가격 파격할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과 비교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CJ제일제당, 오뚜기, 사조해표 등이 콩기름 원재료값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더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과 비교해 지난 6월까지 원재료 가격은 748원 상승했지만, CJ제일제당과 오뚜기, 사조해표에서 만든 콩기름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평균 2979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원재료가격이 1.5% 하락했는데도 소비자가를 3.5% 올렸다고 협회는 주장했다.한 익명의 유통전문가는 "식품 대기업들의 경우 한번 올린 가격을 내리는 경우를 거의 찾기 힘들다"며 "식음료 대기업들이 고물가 시기에 원재료 시세 하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금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곧바로 올리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을 내리는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상공인보다 형편이 나은 식음료 대기업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는 고물가 시기에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료가격이 내려가면 상품 가격을 단 얼마라도 내리는 솔선수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원료조달을 싸게 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도 경영혁신이다. 하지만 그런 혁신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야쿠르트, 독과점 가격 횡포 논란... 공정위는 뒷짐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동아오츠카 값 올릴때만 원가반영 샤인머스켓 17% 내렸지만 미반영 콩기름 원재료값 감소에도 3.5%↑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식품업체들이 정작 원재료값이 내려갈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간에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단받는 만큼 자유시장 경제에선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data[].attributes.body
1.빈부격차 증가
2.최저시급 증가
3.내생각:최저시급증가로 인해 알바생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로인해 점주들은 물가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상황이 되었지만 대부분 서민들의 소득에 비해 물가상승이 커져서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거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들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적지 않은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개와 관련 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문 정부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왜 빈부격차가 확대됐는지부터 살펴보자. 우선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크게 영향받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주주 자본주의 여파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당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주도로 무제한 통화 발행이 추진됐다. 이 흐름은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보편적 흐름이 되었다. 경기침체 극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주식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각국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게다가 문 정부는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 사실상 주택공급 억제 효과를 냈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의 분배구조를 일층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 '영끌·빚투'(영혼까지 끌어모으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극히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됐다.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이미 쇠약해져 있던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더욱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다 문 정부는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가 경영활동을 억제하는 제세 인상과 규제 입법화로 기업 활동 위축,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억제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됐다.

강성 노조의 불법적 활동을 사실상 방조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강성 노조 영향 하에 있는 국내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 수준은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 노동자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 강성 노조가 불법적 활동으로 기업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겨가면 하청 중소기업의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정면 대응해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첫째,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 수요에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레 안정되어갈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이야말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확실한 방편 중 하나다.

둘째, 지금과 같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약화시키고 주주·근로자·소비자 등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주주 중심 이익 실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이익 공유 틀'을 만든다면 기업가와 근로자들은 보다 협력해 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4차산업 혁명기로 대폭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4차산업 혁명은 기존 기술이 불필요해지는 대신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사 간 탄탄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다면 불필요해진 기술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술자들을 새로운 기술로 무장시켜 재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노사 간 큰 충돌 없이도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정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 투자하려 할 때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역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에서 관계자들 간 사전 조정이 이뤄진다면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지금과 같은 격한 노사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성 노조의 탈법적 노동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 강성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가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겨갈 경우 하청 중소기업 몫은 적어질 수박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적절히 조정하고, 양자 간 임금 격차를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된 인력에게 세금으로 아르바이트성 잡일을 시켜 고용이 증가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증가한 불안정 고용 및 소득은 소득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퇴출된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취업을 유도하면 보다 안정된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 기술을 근로자에게 무장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이다. 이러한 신기술 활동을 확대·강화해 자영업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이들을 일반 기업으로 전입시키는 데 성공하면 소득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한국경제를 한층 안정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갈등과 대립이 심한 불안정한 상태다. 빈부격차 심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내년 발족할 차기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수정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정립하는 등 한국경제 안정화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고] 빈부격차 확대와 차기 정부에 요구되는 대처 방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들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태는 적지 않은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개와 관련 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문 정부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7183?sid=101
시장의 한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에 우려가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공유제 등 전문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역할: 다른 소기업들이 대기업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내 생각: 대기업이 큰 만큼 편하긴 하지만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도 다른 기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에 우려가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공유제 등 전문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보고서에서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향후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의 유선통신산업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규제 이슈 가운데 모든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경쟁규제만으로 충분한지와 디지털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특정분야 전문규제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던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반경쟁규제만으로 대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구조가 독점화되자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를 도입했다.

통신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는 ▲사전 요금규제 ▲물리적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로 구성됐다. 처음에는 사전 요금규제가 핵심이었으나 요금규제만으로는 경쟁 유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독점적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쟁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병행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일반경쟁규제, 특히 영업행위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전문규제 도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규제 중 하나인 네트워크 공유에 해당되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로 데이터 공유제를 제시했다. 데이터 공유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경쟁자의 사업영위·시장경쟁에 필수적일 경우 그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데 데이터 공유제 도입으로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독점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전문규제로는 데이터 공유제 등이 현재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규제기관 신설과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빅테크 기업 독점 우려..."데이터 공유제 등 전문규제 도입 필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화에 우려가 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공유제 등 전문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방향' 보고서에서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공공재 공급 부족이 적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공공재를 생산해야한다. 이 기사에서는 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국립공원 개발에 힘써서 등산 관광센터를 개관하였다. 이러한 개발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이기 때문에 사회적 발전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더욱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에 ‘등산 관광센터’ 개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북한산국립공원에 등산 장비를 대여하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운용하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가 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는 이른바 ‘케이 마운틴’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장소로 다국어 안내 인력이 배치돼 외국인들이 언어장벽 없이 다양한 등산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영·중·일어 등산관광 안내, 등산 물품 대여, 샤워실 및 탈의실 운영, 짐 보관 서비스, 포토존과 라운지도 운영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등산화, 등산복 등 등산 장비들을 무료 대여할 수 있다. 최근 서울관광재단이 주요 방한

# data[].attributes.body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209021131031&code=114

1.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고 있다

2. 이때 정부는 외부효과 개선을 통해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과 국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세금이나 한도 설정, 허가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자본통제가 있을 수 있다.

3.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경제 대국인 미국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때문에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국제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국제통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주요 배경이 됐다. 지난 8월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하자 8월 2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한국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 통화정책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1원 오른 1,350.4원에 거래를 마쳤다. / 이준헌 기자

미국 통화정책의 비대칭인 영향력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모든 국가의 통화정책은 타국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별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영향력은 대칭적이지 않다. 미국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가장 높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국제적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달러의 대외적인 신뢰성 훼손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면서 국내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제거래에 필수적인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적인 자율성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제통화체제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 지금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다른 국가들은 자본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이나 대외부채가 높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회복을 위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다른 국가들은 자본유입과 통화가치 상승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경제에 초점을 두고 이뤄지는 연준의 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영국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찰스 굿하트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0~4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향후 2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소위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표현되던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점차로 심화해 세계경제의 분열이 구조화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통화전략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한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인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의 거품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의 금융적 취약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금리 격차로 자본유출이 발생했을 때, 자본통제를 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환율상승을 저지할 수 있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은 특정한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율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자본이동관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표했고, 지난 3월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활용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자본이동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본이동관리가 대외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보험전략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다. 미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다른 국가들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역시 미국이다. 현재 자본유출로 인한 환율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외환 유동성이나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대외부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국제금융시장 전체의 혼란과 체제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험했던 것처럼 국제금융시장의 체제적 불안정성이 발생하면 외환보유고만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한미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걸맞게 한국정부는 국제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국제통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다자주의 외교에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통화정책의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통화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국제적 조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구성의 오류로 인한 체제적 위험성이나 경쟁적인 근린궁핍화정책(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의 확산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인 통화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국제적 조정을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인 국제적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스와프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을 새롭게 재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정책개입과 낙인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고]달러 패권의 부정적 외부효과 막으려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주요 배경이 됐다. 지난 8월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하자 8월 2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0원을 돌파했다.

# data[].attributes.body
시장의 한계:소득 불평득 문제
정부의 역할:빈부격차 해소
내 의견:빈부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부의 대물림뿐 아니라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일 오전 국회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열려
사회안전망 확충 등 청년 아젠다 제시 기구 필요 제안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안들로 인해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정운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스케치 김경민 회장은 "IMF 이후 빈부격차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청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2030세대를 보면 소득에 비해 자산 격차가 월등히 크다"면서 "MZ세대는 부모의 재력을 대물림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세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는 평균자산이 2473만원에 그친데 비해 상위 20%는 8억704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반면, 2030세대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963만원으로 하위 20%의 3046만원에 비해 3.27배 많은 수준이다.

김 회장은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거의 없다"면서 "부의 대물림뿐 아니라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용 정책 및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라며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시장적 제도의 보완이나 정책이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여러 기관들은 청년의 입장에서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청년들이 모여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스케치 김경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배윤주씨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의 계층화에 주목했다. 배씨는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나아가 희망격차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며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걸로 확인된다"면서 "미래의 학교 교육은 공간을 초원해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디지털 사회에서 성장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영씨는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발상이다. 이씨는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독일에 존재했던 강력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노사 모두에게 커다란 파이가 생길 수 있었다"고 두 나라 사례를 참고한 대안 만들기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서랍 황민철 이사장은 "고성장시대에서 저상장시대로 변하며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 본 정운천 의원은 "사회·경제적 격차로 생긴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 못하면 젠더·세대·지역 등 더 넓은 범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과 함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투데이신문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스케치 김경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투데이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심각한 빈부격차, 결국 청년문제로 연결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안들로 인해 청년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창립준비위원회와 청년진로단체 스케치는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 data[].attributes.body
1. https://m.mk.co.kr/news/economy/view-
amp/2022/04/334607/
2. 독과점 문제
3. 공정한 경쟁 유도
4.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복을 판매해야하는 가게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의도된 가게들에게 입찰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인 학생들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로인해 다른 가게의 손님들은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징금이 담합을 막을 수 있게 더 제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입찰 담합을 벌인 12개 영세 교복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공정위는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착한학생복 구리점, 이엠씨학생복 등 2곳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0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총 12건의 동·하복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 2~3곳끼리 전화·문자메시지·합의서 등을 주고 받으며 담합을 했고, 총 10건의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총 8개 대리점이 몰린 덕소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선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을 받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으로선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7개 대리점은 이 업체에게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도왔다.

남양주 다산중학교에선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입찰 자체를 무효로 만든 사례도 있었다.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은 다른 업체의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되자 공동으로 참가를 취소해 해당 입찰을 아예 유찰시켰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서 오랫동안 운영해 주변 대리점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교복값 왜 비싼가 했더니...중·고등교 상대로 입찰 담합한 12개 대리점 제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입찰 담합을 벌인 12개 영세 교복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공정위는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착한학생복 구리점, 이엠씨학생복 등 2곳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0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 data[].attributes.body
1. 대형 기획사의 경우 온라인 공연과 새로운 무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작은 영세 기획사의 경우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소득 불평등 문제)
2. 빈부격차 개선
3. 어느정도 많이 알려진 아이돌이나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들은 온라인 공연을 통해 팬미팅, 콘서트 등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소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들은 대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까지만을 기다렸다가 코로나가 주춤한 사이 대면 콘서트(함성 금지) 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여러 아이돌들의 콘서트를 관람하였는데 대형 기획사와 중소 기획사의 콘서트 구성과 진행력 등등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팬데믹이 바꾼 가요계②] 커지는 가요계 온라인 시장, 더 커지는 빈부격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그동안 (대중음악 업계는) 공연 자체를 못했다. 아직도 쿼터(관객수)를 엄청 작게 받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기획사의 경우 온라인 공연과 새로운 무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작은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Fs94UD7z
시장의 한계:빈부격차
정부의 역활: 소득 재분배와 사회 보장 제도로 빈부격차 완화
내 생각: 한계:상위계층과 하위계층과 소득격차가 줄지 않으면서 빈부격차가 확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소득공제를 진행되면서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위(소득 하위 20%) 중심의 소득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인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이 1분위에 대폭 유입됐으며,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와 사업소득 등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5세~64세)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총 2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재산기준을 높여 전반적인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아들(30%)과 출가한 딸(15%)의 부양비율도 10%로 하향한다. 수급자 출산급여는 60만원에서 7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저소득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늘려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급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을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최고 14.3%인 기준 임대료와 자가수선급여(21%)도 인상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의 경우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 냉방은 67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가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여가생활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8만원이 주어지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도 기간이 연장된다.

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이 확대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MRI(척추질환), 초음파(흉부·심장) 의료급여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월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요보호아동, 위기·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확대된다.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된다.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개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직자 2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것. 아울러 정부는 실업금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위해 1236억원이 출연된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전문대 장학금이 신설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연장반(오후4시 이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연장보육료가 신설되고 연장반 전담교사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본교육료는 3%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시간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는 2000호에서 1만호로,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는 700개소, 다함께 돌봄 센터는 550개소가 각각 확충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사가 222명 신규로 모집된다.

소득 하위 40%의 기초연금 급여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 기간연장으로 노인소득의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수혜자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늘어나고 맞춤형 복지주택도 10개소 신설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20조5000만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5조원 늘리고 소상공인 융자도 2조원에서 2조3000억원 확대한다.

이 밖에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신규 2개),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판로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현재(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0년 예산안] '빈부격차' 줄이기 안간힘...내년 저소득층 지원책 쏟아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위(소득 하위 20%) 중심의 소득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인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85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 잠시 돈을 풀어 임시 방편으로 해도 빈부격차가 완전히 해결 되지는 않을꺼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원제: 【深度】贫富差距恶化导致"美利坚分众国"，拜登该做些什么？ (환구시보 게재)
출처: https://world.huanqiu.com/article/41rrWbFgDij (2021-02-10 06:5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환구시보> 미국주재 특파원 侯健羽 陈欣 丁雨晴)

편집의 말: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난장판이었다. 취임 이튿날, 바이든은 198항의 방역 "전면 전시정책"을 선포했다. 또한 경제방면 촉진에 대해서도, 국제여론은 그가 1조9천억 달러의 구조금 지급계획 실시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일단 통과되었다. 이는 바이든이 "빈부격차 해결"의 노선에서 첫걸음을 디뎠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경선기간에 반복해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미국의 "오래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이 불평등 문제의 현실적 상황을 급격히(急剧) 악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해 여러 외국 언론매체들이, "이는 미국의 현대역사에서 가장 불평등한 경제침체"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록 미국경제가 이후 점차 호전이 되더라도, "가장 불평등한 회복"으로 간주될 것이다: 곧, 수천만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관련 회사들은 정작 큰돈을 벌고(大把赚钱), 부동산은 호황을 누리고(楼市红火), 미국 증시는 2020년에 신기록을 세웠고, 작년 말 유통액은(零售额) 심지어 증가하기까지 했다.

경제적 고통은 주로 어떤 특정 단체가 겪게 된다(단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하에서는-역자 추가). 이를 선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鲜明对比之下), 미국에서는 K자형 경제회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1개월 여 전에, 미국 브리지워터 투자공사의 창업자 다리오는 "분열되고 또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미국에" 대해 강렬한 우려를(强烈担忧) 표시하면서, 그는 만약 새 대통령이 관련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제도가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면, 이 경우 이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의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위기를 폭발시킬(引爆这一危机) '신관(引信)'을 제거할 수 있을까(能去除)?

1. 미국 언론매체: 전염병이 빈부지간 분계선을 재설정했다

"모든 경제 침체는 중·저 소득 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가한다. 아울러 언제나 기존의 불평등을(已有的不平等) 더욱 격화시킨다(加剧). 그렇지만 이번의 불평등 정도는 이왕의 어떤 시기에 비해서도 더 심각하다." 라고 일찍이 미국 노동부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일했던 하이디 실홀츠는 말했다.

CNN과 영국 <가디안>이 최근 발간한 기사는, 코카콜라, 디즈니, 3M 등 대기업은 이미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고, 9.1% 미국 성인(약 1,300만)은 집세와 집 융자금도 모자라고(欠房租房贷), 혹시 자기가 다음 달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을지를 전혀 자신할 수도 없고(毫无信心), 작년 6월 이래 근 800만 미국인이 빈곤인구 대열로 떨어졌다(跌入)고 비교해서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특정인들은 오히려 작년 연말에 미친 듯이 소비의 즐거움을 누렸다(享受消费狂欢). 전국 유통 상인연합회의 추산에 의하면, 2020년 말 성탄절에서 새해 연휴기간 유통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에서 5.2%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시장 80%의 재부는 줄곧 최상 부유층 10%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전염병 창궐에서 야기된 경제침체기 중 강력한 저항능력을(抗跌能力) 가졌다. 미국 CNBC홈페이지는, 작년 3월23일 주식 가격이 최저점으로 떨어졌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손실이 완전히 말소되었다고(完全抹去) 보도했다.

작년 11월, 집값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해 15% 올랐다. 전염병 창궐기간, 미국의 651명 "10억 부호"는 무려 1조 달러의 재부를 축적했다. 이 금액은 모든 미국 사람에게 각기 3,000달러씩을 지급해 주기에 충분한 돈이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자, K자 형식의 회복이라는 신조어가 빈번히 미국 매체에 나타나곤 했다. 곧, "경제침체 후반" 시점에, 고소득자의 "손실"은 더욱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부 또한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能得到累积).

그렇지만 저(底) 소득자는 여전히(依旧) 궁핍환 상황에서 벗어나기(摆脱窘迫的境况) 어려웠다. 미국 비영리조직 "기회투시"는 코로나창궐 이전과 작년 12월의 데이터를 대비하면, 연봉 2.7만 달러와 그 이하의 집단 취업률은 22.5% 줄었고, 연봉 2.7만에서 6만 달러에 이르는 집단의 취업률은 5%만 줄었지만, 연봉 6만 달러 이상 집단의 취업 수준은 오히려 3%가 올랐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 부자의 지출은 코로나창궐 전에 비해 약 5% 감소했다. 그 원인은 휴가활동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최저 소득계층의 지출은, 식품을 사거나 또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3% 증가했다. 이는 부자들은 저축 증가의 기회를 가졌지만, 기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는 코로나전염병을 맞아 뚜렷이 차별적인 (截然不同) 감염 위험성을 초래했다. <환구시보> 주미 특파원 기자가 이에 대해 체험한 바가 있다(有所体会).

부자들이 사는 구역은 거의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고, 그들이 사는 독립가옥의(独门独院) 소재지는 통상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호수 주위에 있고, 주변에는 슈퍼마켓, 식당 등의 시설이 있고, 그들의 출입은 모두 사적 교통수단에 의존한다.

중산계층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대도시 주위의 위성도시에 살고, 시 중심에서 멀고, 그들의 생활환경, 출행방식 또한 기본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뉴욕 등 대도시에서 분투하는(打拼的) 적지 않은 중·저 소득 계층은, 인원이 밀집한 아파트건물에 세 들어 살고, 의복 세탁은 외부의 세탁 방에 가서 한다. 미국기자가 환구시보 특파원 기자에게 알려주기를, 패스트푸드점에서나 혹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그의 친척은, 매일 무수한 현금을 업무상 다뤄야 하고, 미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카드도 없고, 물건을 사려갈 때는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그들의 감염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생각만 해도 알만하다(可想而知).

"이곳에는 승자와 패자가 아주 뚜렷하게 나눠져 있고, 또한 실패자는 철저히 억압되고 있는 것이다(被彻底压垮)."

무디스 분석공사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찬디는 "만약 승자가 도움의 손길을 패자에게 내밀어 함께 달리지 않으면, 누구나 모두 패자가 된다. 전체 사회의 각도에서 보았을 때(从社会的角度来看), 느끼는 바, 우리는 지금 현재 전환점 위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전염병이 유발한 경제침체는 여러 방면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분계선을 새롭게 정의 내렸다고 말한다.

2. 경제적 고통은 주로 누구의 신상에 떨어지는가?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미국에 제멋대로 사망자를 속출시킬(肆虐) 때, 경제적 고통은 주로 어떤 특정 집단에 집중되었다. 곧, 제일먼저 유색인종 집단에게 집중된 것이다.

미국의 VOX 홈페이지는 5일 보도하기를, 작년 4월 백인과 아프리카후예 사이 실업률은 각각 14.8%와 16.7%였지만, 올해 1월 이 숫자는 각각 5.7%와 9.2%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기간 백인이 보유한 기업수량은 약 17% 감소했지만, 라틴아메리카후예와 아프리카후예의 기업은 각기 32%와 4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CNBC 홈페이지 작년 10월 보도에 의하면, 어떤 연구는 추산하기를 신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발한 사망자 현황은, 아프리카후예들은 920명 당 한명이 사망하지만, 백인은 1840명 중 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연령을 조정한 후에 얻은 자료는 아프리카계 후예들의 코로나역병 관련 사망률은 백인의 3.2배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Publicintegrity 홈페이지의 상세한 보도는, 미시시피주 신처카운티의 첫 코로나 사망자의 경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째서 아프리카후예들이 백인에 비해 역병에서 더 많은 재앙을 만나는지, 일찍 알려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38세의 샬롬드라 롤린스는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공립학교 담임 보조교사였고, 혼자서 두 아이를 부양하고, 연봉은 2만 달러였다. 그녀는 비록 건강에 주의를 했지만, 여전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아프리카후예 미국인은 왕왕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렵다. 설사 받더라도 그 받는 품질과 횟수는 아주 낮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정상상태이다."라고 그녀의 여동생은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자궁내막 이탈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 해 후에야 비로소 진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궁내막 이탈증을 앓고 있었지만, 의사의 검진을 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이 병을 진단받았다.

코로나역병은 또한 여성에게 "여성 침체(她衰退)"를 촉발한다(导致女性遭遇). 이는 20세기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때 남성이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과는 다르다.

한편으로는, 허다한 학교와 탁아소가 문을 닫음에 따라, 여성은 집에서 더욱 많은 애기 돌보기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다른 한편, 역병 중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주된 노동자가 여성이다(특히 유색인종 여성). 이들 업종은 서비스업, 유통업과 애기 돌봄 등이다.

VOX홈페이지는, 비록 고용주가 종업원 초빙이 필요하더라도, 그들은 역시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优先考虑)고 보도했다. 데이터는 27만5천의 20세 이상 미국 여성이 올해 1월 일자리를 떠났지만, 남성은 7만1천만 실직했다고 분명히 보여준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이 연령대의 취업에서 여성은 240만이 감소했지만 남성은 180만 감소했다.

이것 외에도, 교육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장도 더 안정된다. 1월,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중고등 학력 집단의 실업률은 각각 9.1%와 7.1%이지만, 4년제 대학 이상 노동자의 실업률은 4%다.

미국의 피요센터는 이번 코로나역병은 원격업무 능력(远程工作能力) 구비의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다고(凸显了) 말한다. 곧, 대학졸업장 소지자의 재택근무 가능성은 중고등 학력이하 집단의 6배였다.

"아이로니 하게도(讽刺的是), 만약에 당신이 원격근무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면(拥有一份可以远程办公的工作), 이는 행운이다. 그렇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왕왕 역병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업종의 고객이다."

취업 홈페이지 Indeed의 수석경제학자인 제이드 콜크는 말하기를 이 때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는, 비록 그들이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고 말한다.

업종이 다르면 코로나 충격을 받는 정도 또한 다르다. VOX는 지금 과학기술과 금융영역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역병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왕의 수많은 경제침체 때에는 제조업과 건축업이 최대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는 10개 업종가운데 9개는 서비스업이다. 공연 예술을 포함해 관광, 주점, 교통, 의류 유통 등이다.

하버드대학 경제학자 사드보나는, 비록 소비자 지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유통업 저소득층 입장에선, 이 추세가 일할 기회로 결코 전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유통업은 지금 자기의 위치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나 대형슈퍼로 전향하고(재편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기업은 왕왕 더더욱 무정하게 효율을 중심으로 삼는다."

3. 미국 구제하기, 바이든에게 요술방망이는 없다

"불평등은 미국에게 새로운 난제는 아니다. 단지 역병이 이를 악화시킨 것에 불과할 뿐이다." CNN이 이번 달 3일 보도하기를, 지난 세기 70년 대 전후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된 이후부터, 소득불공평 문제는 격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말, 미국 재무장관 에론은 일부 직원에게 강연 중에, "신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누구에게도 감염시키기 이전부터, 우리들은 이미 K자형 경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일찍이 말하기를: "1960년도부터 1980년까지, 소득분배 중 하위 50%가 차지하는 국민소득은 대략 20%였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부분이 거의 절반가까이 되는 12%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상위 1% 사람들은 상반되게 그 부분이 11%가 채 안되었다가 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위와 아래 계층의(首尾)" 재부 불공정 외에도, 블룸버그 칼럼은,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시작해 중산층 내부의 분화가 이미 미국 경제의 "영구적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오늘 우리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아마도 앞으로 미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 장기적 침식작용을 생성시킬 것이다.

미국 <국회산보>가 보기에, 블루칼라의(蓝领工人) 표를 극력하게 흡수한 트럼프가 2017년 집권한 이후 불평등 난제를 완화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형세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2019년, 집값이 너무 비싸서 미국 노동자 70%가 부담할 수 없게 되었고, 근 3천만이 건강보험도 없고, 미국인 1/4이 퇴직 후 저축이 없고, 40%가 400달러의 긴급비용(紧急花销)이 비싸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 문제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다. 불평등의 근원은 훨씬 깊고, 복잡하다. 트럼프의 실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데 있다. 곧, 시장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이끌도록 유도하고(倡导放松市场管制), 치마끈 족벌 자본주의를(裙带资本主义) 국민의 복지 위에 두고, 부자들에 대해 훨씬 유리한 세금정책을 실시하는 등과 같은 것들이다.

현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빈부격차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타산하고 있는가? 1월 중순 발표한 1조9천억 달러의 "미국 구제계획"에 의하면, 대다수 미국인은 앞으로 1,400달러의 구제금을 지급받는다. 작년 12월에 풀었던 600달러 구제금에 더해서 매개인은 2,000달러 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업구제금 또한 앞으로 현행 매주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증액된다. 바이든이 공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경제회복 계획 중에는, 주택 압류와 압수의 유예기간이(房屋止赎和没收的宽限期)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방정부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 많은 돈을 소득 최하위 계층에 재분배하고; 재정과 화폐 정책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최저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从而) 이들 노동자의 수요와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두 가지를 다 시도하고 있다. 만약 그의 경기부양책이(经济刺激措施) 실행되면(得以落实), 빈곤률이 12.6%에서 9%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이 작년의 대부분 시간을 모두 미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문제 해결에 대응하는데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까지로 회복하고,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집단에게 사회보장세를 징수하고,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집단에게 보통세율에 따라 납부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를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을 밝혔다.

어떤 분석은, 만약 이들 세제 개혁방안이 실시되면, 가장 황당해하는 쪽은 미국의 과학기술 거두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바이든은 최저 임금기준을 시간당 15달러까지 높일 것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이들 계획을 실시하려면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포브스> 잡지는, 개인과 기업의 세수를 올리는 계획은 연기될 수 있다고(可能推迟) 말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가 경제를 끌어올려 발전시키려는(提振经济) 현재의 노력과 어긋나는(悖于) 것으로, 반드시(势必) 강렬한 반대를 만날 것이라는 점이다. 공화당 사람들 뿐 아니라 일부 온건파인 민주당도 반대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미국 국회예산처의 2월8일 발표한 최신보고에 의하면, 만약 2025년 전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면, 그 해에 140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 그 원인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줄여서 상승한 임금 원가(工资成本)를 보충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90만의 탈(脫)빈곤에 도움은 된다.

<포브스>가 보기엔,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이든 또는 "미국상품 구매하기 정책"의 제창이든 막론하고, 이들 정책은 반드시 지구화와 기술변혁 역량에 적대적이(对抗) 된다고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간에, 대다수 불평등 격화의 인과 요소는 모두 그의 통제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화로 소실되는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백만의 안정적인 중산층 일자리를 지각 변동시키는 일에 결코 애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역시 미연준의 양적완화 계획을(量化宽松计划) 중지시킬 수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지 가능할 뿐(不过，现在可能有一个改变的机会, 但仅仅是可能)" 이라는 기사에서, 일부 원인은 역병 충격과 정치 웃음거리가(政治闹剧, 트럼프의 행위를 지칭-역자) 무엇이 정상적이고, 또 무엇이 비정상적인, 보편적 견해인가에 대해 사람들을 새롭게 재인식시켰다(重塑了人们)고 지적했다.

불평등 추세는 전염병, 국가붕괴, 또는 전쟁 등이 유발한 중대한 새로운 재배치(重置, resetting) 시기에 간혹 역전되기도 한다(被逆转). 마치 2차 대전기간과 그 이후, 미국의 가장 부유한 1% 집단이 총 국민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6%에서 8%로 떨어진 것과 같은 경우이다.

또 하나 더 실제적 원인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화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다.

【深度】贫富差距恶化导致"美利坚分众国"，拜登该做些什么？
来源：环球时报
https://world.huanqiu.com/article/41rrWbFgDij
2021-02-10 06:56

【环球时报驻美国特约记者 侯健羽 陈欣 丁雨晴】编者的话：美国总统拜登从前任特朗普手中接下的是一个烂摊子。就职的第二天，他就宣布了198页的防疫"全面战时政策"。而在促进经济方面，国际舆论正紧盯他将如何推动实施1.9万亿美元的救助计划。相关法案一旦通过，也意味着拜登在"解决贫富差距"的道路上迈出了第一步，这是他在竞选期间反复承诺的。不平等是美国的"老问题"，而疫情令这一现实状况急剧恶化。"这是美国现代史上最不平等的衰退"，包括《华盛顿邮报》在内的多家外媒给出这样的评价。即便美国经济后来逐步好转，也被视为"最不平等的复苏"：当数千万人竭力维持生计之际，科技公司正大把赚钱，楼市红火，美股在2020年创下新高，去年底的零售额甚至在增长。经济痛苦主要由特定人群在承受。鲜明对比之下，一个新词在美国诞生了--K型复苏。一个多月以前，美国桥水投资公司创始人戴利欧对"一个分裂且从根本上不平等的美国"表示强烈担忧，他认为，如果新总统不解决有关难题、让美国制度经历根本性变革，那么这个国家可能发生"某种形式的内战"。拜登政府能去除引爆这一危机的"引信"吗？

1.美媒：疫情重新定义贫富之间的分界线

"每次经济衰退期都对中低收入人群打击更大......并总是加剧已有的不平等，但这次不平等程度比以往任何时候都要严重。"曾在美国劳工部任首席经济学家的海蒂·席尔霍尔茨说。CNN、英国《卫报》近日刊文对比道，可口可乐、迪士尼、3M等大企业都已宣布大规模裁员，9.1%的美国成人（近1300万）正在欠房租房贷，或是对自己能否支付下月账单毫无信心，自去年6月以来，近800万美国人跌入贫困人口行列。与此同时，有一部分人却在去年底享受消费狂欢。根据美国全国零售商联合会的估算，2020年底圣诞季及新年假期的零售总额同比增长3.6%至5.2%。

美国股票市场80%的财富向来被最富裕的10%家庭持有，它们在疫情导致的衰退中具有很强的抗跌能力。美国CNBC网站称，去年3月23日，股价跌至最低点，但在不到5个月的时间里，损失被完全抹去。去年11月，房价较前一年同期上涨近15%。疫情期间，美国651名"十亿富豪"多积累了1万亿美元财富，足以向每个美国人发3000美元。

2020年下半年开始，一个新词频繁在美国媒体上出现--K型复苏，即在"后经济衰退"时期，高收入者的"损失"不仅能以更快的速度恢复，且财富还能得到累积，但低收入者依旧难以摆脱窘迫的境况。美国非营利组织"机遇透视"对比疫情前和去年12月的数据发现，年薪2.7万美元及以下的人群就业率下降22.5%，年薪2.7万至6万美元人群的就业率缩减5%，而年薪高于6万美元的人群就业水平却上升3%。

与此同时，美国富人的支出相较于疫情前减少了约5%，原因可能在于减少了休闲活动；而为了购买食品、维持生活，最低收入者的支出却增加约3%。这意味着，富人有机会增加储蓄，但其他人却无法这么做。

贫富差距带来的是截然不同的感染风险，《环球时报》驻美国特约记者对此有所体会。富人区几乎与外界隔离，独门独院的住所通常被树林环绕，或在湖泊旁边，周边有超市、餐馆等设施，富人出门都乘坐私人交通工具。中产阶层中的不少人居住在大城市周围的卫星城，离市中心很远，他们的生活环境、出行方式也基本有健康安全保障。而在纽约等大城市打拼的不少中低收入者都租住在人员密集的公寓楼里，洗衣服可能都要去外边的洗衣房。一名美国记者告诉《环球时报》记者，他在快餐店或加油站工作的亲戚每天要经手无数现金，因为美国很多穷人由于信誉不佳，连银行卡都没有，出去购物多用现金。其中的感染风险可想而知。

"这里有非常明显的赢家和输家，而且失败者正在被彻底压垮，"穆迪分析公司首席经济学家马克·赞迪说，"如果赢家不施以援手带着输家一起走，那么每个人都将是输家。从社会的角度来看，感觉目前就像处在一个转折点上。"《华盛顿邮报》说，疫情引发的经济衰退在许多方面重新定义了富人与穷人之间的分界线。

2.经济痛苦主要落在谁的身上

新冠肺炎疫情肆虐美国之时，经济上的痛苦主要集中在某些群体，首先是有色人种。美国VOX网站5日报道说，去年4月，白人与非裔的失业率分别是14.8%和16.7%，今年1月，这两个数字是5.7%和9.2%。英国《金融时报》称，在疫情期间，白人拥有的企业数量减少约17%，而拉美裔和非裔的企业分别减少32%和41%。

据美国CNBC网站去年10月报道，有研究估算，新冠病毒导致每920个非裔中就有一人死亡，而白人是每1840人中有一人死亡。按年龄调整后得出，非裔新冠肺炎死亡率是白人的3.2倍。

美国Publicintegrity网站曾详细报道密西西比州辛兹县第一个死于新冠肺炎的患者，称她的经历或许能告诉人们，为何非裔在疫情中远比白人遭殃。2020年4月，38岁的莎胧德拉·罗林斯在病毒检测呈阳性的3天后去世。她在公办学校担任助理教师，独自抚养两个孩子，年薪2万美元。尽管莎胧德拉很注意健康，但仍患有糖尿病。非裔美国人往往更难获得医疗服务，即便获得了，质量也更低。"对我们来说，这就是常态。"莎胧德拉的妹妹谢莉说。她患有子宫内膜异位症，在就医多年后才诊断出来。

疫情还导致女性遭遇"她衰退"，这跟20世纪30年代的大萧条与2008年金融危机时男性受到更大冲击的状况不同。一方面，随着许多学校与托儿中心关闭，女性需要在家中承担更多照料孩子的责任。另一方面，很多疫情中受影响最严重行业的主要劳动者都是女性（尤其是有色人种女性），比如服务业、零售业与儿童看护等。VOX网站称，即便雇主需要聘回员工，他们也会优先考虑男性。数据显示，27.5万20岁及以上的美国女性在今年1月离开了工作岗位，而男性为7.1万。与去年1月相比，该年龄段的就业女性减少了240万，而男性减少了180万。

另外，教育程度越高，工作越稳定。1月，高中文凭以下、高中学历人群的失业率分别是9.1%和7.1%，而本科及以上劳动者的失业率是4%。美国皮尤中心称，此次疫情凸显了具备远程工作能力的重要性--拥有大学文凭的人在家办公的可能性是高中学历以下人群的6倍。"讽刺的是，若你拥有一份可以远程办公的工作是幸运的，但像你这样的人往往是那些受疫情影响最严重行业的顾客。"就业网站Indeed首席经济学家杰德·科尔克说，因此，纽约、旧金山湾区是失业人数最多的地区，尽管它们很富裕。

不同行业受到的冲击程度不一样。VOX称，如今，科技与金融领域的工作岗位基本恢复到疫情前的水平。《华盛顿邮报》说，以往多数经济衰退对制造业和建筑业的影响最大，但这次在受冲击最严重的10个行业中，有9个来自服务业，包括表演艺术、观光、酒店、交通、服装零售等。哈佛大学经济学家斯特普纳说，尽管消费者支出正在恢复，但对于零售业低收入者而言，该趋势并未转化为工作机会。"实际上，零售业正重新定位，转向亚马逊这样的大型在线零售商以及大型超市，而此类企业往往更以无情的效率为中心。"

3.拯救美国，拜登没有魔法棒

"不平等不是美国的新难题，只不过，疫情强化了它。"CNN本月3日报道称，自上世纪70年代战后经济增长放缓以来，收入不公问题就在加剧。上月底，美国财长耶伦在对部门职员的讲话中表示，"早在新冠病毒感染任何一个人之前，我们就已生活在K型经济中"。经济学家托马斯·皮凯蒂曾表示："从1960年到1980年，收入分配中处于底端的50%的人占有国民收入大约20%；但从2010年到2015年，这一份额差不多减少一半，降至仅12%。而位于顶端1/100的人则相反，其份额从不到11%升至超过20%。"

除了"首尾"财富不公，彭博社专栏文章提醒道，从上世纪80年代开始的中产阶层内部分化已成为美国经济"永久特征"之一。如今人们已认为这是理所当然，但这或将对美国社会与政治产生长期侵蚀作用。

在美国《国会山报》看来，极力吸引蓝领工人选票的特朗普自2017年执政以来非但没有缓解不平等难题，还令形势更加严峻：2019年，房价是70%美国劳工承担不起的，近3000万人没有健康保险，1/4美国人没有退休储蓄，40%的人承担不起400美元的紧急花销。报道称，这些问题并非是特朗普制造的，不平等的根源很深、很复杂，他的失败在于令状况更加恶化，比如倡导放松市场管制，将裙带资本主义置于国民福利之上，以及实施对富人更有利的税收政策。

现任美国总统拜登打算为解决贫富差距做些什么？根据他1月中旬公布的1.9万亿美元"美国拯救计划"，大多数美国人将获得1400美元救济，加上去年12月发放的600美元救济，相当于每人可获得2000美元救济。失业救济金也将从现行每周300美元提升至400美元。在拜登打算公布的另一项经济复苏计划中，房屋止赎和没收的宽限期将延长到9月底。

《华尔街日报》称，若要解决收入不平等问题，联邦政府有两种办法：把更多的钱重新分配给收入最低的人；使用财政和货币政策工具，将失业率拉到足够低的水平，从而推高这些工人的需求和工资。而拜登试图两者兼顾。一项分析显示，若他的经济刺激措施得以落实，那么贫困率能从12.6%降至9%。

英国《金融时报》说，拜登在去年的大部分时间里都在承诺解决美国严重的贫富差距问题。他表示，计划将个人所得税最高税率从37%恢复至39.6%，向收入超过40万美元的人群征收社会保障税，规定年收入超过100万美元的人群按照普通税率缴纳资本利得税和股息税，将公司税最高税率从21%提高到28%。有分析称，如果这些税改方案实施，那么最慌张的当数美国科技巨头。另外，拜登呼吁将最低工资标准提高至每小时15美元。

不过，这些计划想要得以实施并不容易。美国《福布斯》杂志说，提高个人与企业税收计划很可能推迟，原因有二：它有悖于拜登政府目前提振经济的努力，以及势必遭到强烈反对，不仅是共和党人，还有一些温和派民主党人。另外，根据美国国会预算处2月8日发布的最新报告，如果在2025年前将最低时薪升至15美元，那么该年将损失140万个就业岗位，原因是雇主需要以减少员工来弥补上升的工资成本，不过同时将有助于让90万人脱贫。在《福布斯》看来，无论是提高最低时薪还是提倡"购买美国货"，它们都势必要对抗全球化与技术变革力量。

《金融时报》认为，无论谁坐镇白宫，大多数加剧不平等的因素都不在他的控制范围。美国总统无法不费力地变出上百万稳定的中产阶层工作岗位，来填补那些因数字化而消失的工作，亦无法中止美联储的量化宽松计划。

"不过，现在可能有一个改变的机会，但仅仅是可能"，文章说，部分原因在于疫情冲击与政治闹剧重塑了人们对何为正常、何为不正常的普遍看法，不平等趋势间或在瘟疫、国家崩溃或战争引发的重大重置时刻被逆转，比如在二战期间及之后，美国最富有的1%群体在国民收入中所占比例从16%降至8%。另一个更实际的原因是，民主党在参众两院都获得了控制权，这为拜登提供了解决问题的立法工具。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환구시보> 미국주재 특파원 侯健羽 陈欣 丁雨晴)

편집의 말: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난장판이었다. 취임 이튿날, 바이든은 198항의 방역 "전면 전시정책"을 선포했다. 또한 경제방면 촉진에 대해서도, 국제여론은 그가 1조9천억 달러의 구조금 지급계획 실시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일단 통과되었다. 이는 바이든이 "빈부격차 해결"의 노선에서 첫걸음을 디뎠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경선기간에 반복해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미국의 "오래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이 불평등 문제의 현실적 상황을 급격히(急剧) 악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해 여러 외국 언론매체들이, "이는 미국의 현대역사에서 가장 불평등한 경제침체"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록 미국경제가 이후 점차 호전이 되더라도, "가장 불평등한 회복"으로 간주될 것이다: 곧, 수천만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관련 회사들은 정작 큰돈을 벌고(大把赚钱), 부동산은 호황을 누리고(楼市红火), 미국 증시는 2020년에 신기록을 세웠고, 작년 말 유통액은(零售额) 심지어 증가하기까지 했다.

경제적 고통은 주로 어떤 특정 단체가 겪게 된다(단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하에서는-역자 추가). 이를 선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鲜明对比之下), 미국에서는 K자형 경제회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1개월 여 전에, 미국 브리지워터 투자공사의 창업자 다리오는 "분열되고 또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미국에" 대해 강렬한 우려를(强烈担忧) 표시하면서, 그는 만약 새 대통령이 관련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제도가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면, 이 경우 이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의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위기를 폭발시킬(引爆这一危机) '신관(引信)'을 제거할 수 있을까(能去除)?

【深度】贫富差距恶化导致"美利坚分众国"，拜登该做些什么？
来源：环球时报
https://world.huanqiu.com/article/41rrWbFgDij
2021-02-10 06:56

【环球时报驻美国特约记者 侯健羽 陈欣 丁雨晴】编者的话：美国总统拜登从前任特朗普手中接下的是一个烂摊子。就职的第二天，他就宣布了198页的防疫"全面战时政策"。而在促进经济方面，国际舆论正紧盯他将如何推动实施1.9万亿美元的救助计划。相关法案一旦通过，也意味着拜登在"解决贫富差距"的道路上迈出了第一步，这是他在竞选期间反复承诺的。不平等是美国的"老问题"，而疫情令这一现实状况急剧恶化。"这是美国现代史上最不平等的衰退"，包括《华盛顿邮报》在内的多家外媒给出这样的评价。即便美国经济后来逐步好转，也被视为"最不平等的复苏"：当数千万人竭力维持生计之际，科技公司正大把赚钱，楼市红火，美股在2020年创下新高，去年底的零售额甚至在增长。经济痛苦主要由特定人群在承受。鲜明对比之下，一个新词在美国诞生了--K型复苏。一个多月以前，美国桥水投资公司创始人戴利欧对"一个分裂且从根本上不平等的美国"表示强烈担忧，他认为，如果新总统不解决有关难题、让美国制度经历根本性变革，那么这个国家可能发生"某种形式的内战"。拜登政府能去除引爆这一危机的"引信"吗？

1.美媒：疫情重新定义贫富之间的分界线

"每次经济衰退期都对中低收入人群打击更大......并总是加剧已有的不平等，但这次不平等程度比以往任何时候都要严重。"曾在美国劳工部任首席经济学家的海蒂·席尔霍尔茨说。CNN、英国《卫报》近日刊文对比道，可口可乐、迪士尼、3M等大企业都已宣布大规模裁员，9.1%的美国成人（近1300万）正在欠房租房贷，或是对自己能否支付下月账单毫无信心，自去年6月以来，近800万美国人跌入贫困人口行列。与此同时，有一部分人却在去年底享受消费狂欢。根据美国全国零售商联合会的估算，2020年底圣诞季及新年假期的零售总额同比增长3.6%至5.2%。

美国股票市场80%的财富向来被最富裕的10%家庭持有，它们在疫情导致的衰退中具有很强的抗跌能力。美国CNBC网站称，去年3月23日，股价跌至最低点，但在不到5个月的时间里，损失被完全抹去。去年11月，房价较前一年同期上涨近15%。疫情期间，美国651名"十亿富豪"多积累了1万亿美元财富，足以向每个美国人发3000美元。

2020年下半年开始，一个新词频繁在美国媒体上出现--K型复苏，即在"后经济衰退"时期，高收入者的"损失"不仅能以更快的速度恢复，且财富还能得到累积，但低收入者依旧难以摆脱窘迫的境况。美国非营利组织"机遇透视"对比疫情前和去年12月的数据发现，年薪2.7万美元及以下的人群就业率下降22.5%，年薪2.7万至6万美元人群的就业率缩减5%，而年薪高于6万美元的人群就业水平却上升3%。

与此同时，美国富人的支出相较于疫情前减少了约5%，原因可能在于减少了休闲活动；而为了购买食品、维持生活，最低收入者的支出却增加约3%。这意味着，富人有机会增加储蓄，但其他人却无法这么做。

贫富差距带来的是截然不同的感染风险，《环球时报》驻美国特约记者对此有所体会。富人区几乎与外界隔离，独门独院的住所通常被树林环绕，或在湖泊旁边，周边有超市、餐馆等设施，富人出门都乘坐私人交通工具。中产阶层中的不少人居住在大城市周围的卫星城，离市中心很远，他们的生活环境、出行方式也基本有健康安全保障。而在纽约等大城市打拼的不少中低收入者都租住在人员密集的公寓楼里，洗衣服可能都要去外边的洗衣房。一名美国记者告诉《环球时报》记者，他在快餐店或加油站工作的亲戚每天要经手无数现金，因为美国很多穷人由于信誉不佳，连银行卡都没有，出去购物多用现金。其中的感染风险可想而知。

"这里有非常明显的赢家和输家，而且失败者正在被彻底压垮，"穆迪分析公司首席经济学家马克·赞迪说，"如果赢家不施以援手带着输家一起走，那么每个人都将是输家。从社会的角度来看，感觉目前就像处在一个转折点上。"《华盛顿邮报》说，疫情引发的经济衰退在许多方面重新定义了富人与穷人之间的分界线。

2.经济痛苦主要落在谁的身上

新冠肺炎疫情肆虐美国之时，经济上的痛苦主要集中在某些群体，首先是有色人种。美国VOX网站5日报道说，去年4月，白人与非裔的失业率分别是14.8%和16.7%，今年1月，这两个数字是5.7%和9.2%。英国《金融时报》称，在疫情期间，白人拥有的企业数量减少约17%，而拉美裔和非裔的企业分别减少32%和41%。

据美国CNBC网站去年10月报道，有研究估算，新冠病毒导致每920个非裔中就有一人死亡，而白人是每1840人中有一人死亡。按年龄调整后得出，非裔新冠肺炎死亡率是白人的3.2倍。

美国Publicintegrity网站曾详细报道密西西比州辛兹县第一个死于新冠肺炎的患者，称她的经历或许能告诉人们，为何非裔在疫情中远比白人遭殃。2020年4月，38岁的莎胧德拉·罗林斯在病毒检测呈阳性的3天后去世。她在公办学校担任助理教师，独自抚养两个孩子，年薪2万美元。尽管莎胧德拉很注意健康，但仍患有糖尿病。非裔美国人往往更难获得医疗服务，即便获得了，质量也更低。"对我们来说，这就是常态。"莎胧德拉的妹妹谢莉说。她患有子宫内膜异位症，在就医多年后才诊断出来。

疫情还导致女性遭遇"她衰退"，这跟20世纪30年代的大萧条与2008年金融危机时男性受到更大冲击的状况不同。一方面，随着许多学校与托儿中心关闭，女性需要在家中承担更多照料孩子的责任。另一方面，很多疫情中受影响最严重行业的主要劳动者都是女性（尤其是有色人种女性），比如服务业、零售业与儿童看护等。VOX网站称，即便雇主需要聘回员工，他们也会优先考虑男性。数据显示，27.5万20岁及以上的美国女性在今年1月离开了工作岗位，而男性为7.1万。与去年1月相比，该年龄段的就业女性减少了240万，而男性减少了180万。

另外，教育程度越高，工作越稳定。1月，高中文凭以下、高中学历人群的失业率分别是9.1%和7.1%，而本科及以上劳动者的失业率是4%。美国皮尤中心称，此次疫情凸显了具备远程工作能力的重要性--拥有大学文凭的人在家办公的可能性是高中学历以下人群的6倍。"讽刺的是，若你拥有一份可以远程办公的工作是幸运的，但像你这样的人往往是那些受疫情影响最严重行业的顾客。"就业网站Indeed首席经济学家杰德·科尔克说，因此，纽约、旧金山湾区是失业人数最多的地区，尽管它们很富裕。

不同行业受到的冲击程度不一样。VOX称，如今，科技与金融领域的工作岗位基本恢复到疫情前的水平。《华盛顿邮报》说，以往多数经济衰退对制造业和建筑业的影响最大，但这次在受冲击最严重的10个行业中，有9个来自服务业，包括表演艺术、观光、酒店、交通、服装零售等。哈佛大学经济学家斯特普纳说，尽管消费者支出正在恢复，但对于零售业低收入者而言，该趋势并未转化为工作机会。"实际上，零售业正重新定位，转向亚马逊这样的大型在线零售商以及大型超市，而此类企业往往更以无情的效率为中心。"

3.拯救美国，拜登没有魔法棒

"不平等不是美国的新难题，只不过，疫情强化了它。"CNN本月3日报道称，自上世纪70年代战后经济增长放缓以来，收入不公问题就在加剧。上月底，美国财长耶伦在对部门职员的讲话中表示，"早在新冠病毒感染任何一个人之前，我们就已生活在K型经济中"。经济学家托马斯·皮凯蒂曾表示："从1960年到1980年，收入分配中处于底端的50%的人占有国民收入大约20%；但从2010年到2015年，这一份额差不多减少一半，降至仅12%。而位于顶端1/100的人则相反，其份额从不到11%升至超过20%。"

除了"首尾"财富不公，彭博社专栏文章提醒道，从上世纪80年代开始的中产阶层内部分化已成为美国经济"永久特征"之一。如今人们已认为这是理所当然，但这或将对美国社会与政治产生长期侵蚀作用。

在美国《国会山报》看来，极力吸引蓝领工人选票的特朗普自2017年执政以来非但没有缓解不平等难题，还令形势更加严峻：2019年，房价是70%美国劳工承担不起的，近3000万人没有健康保险，1/4美国人没有退休储蓄，40%的人承担不起400美元的紧急花销。报道称，这些问题并非是特朗普制造的，不平等的根源很深、很复杂，他的失败在于令状况更加恶化，比如倡导放松市场管制，将裙带资本主义置于国民福利之上，以及实施对富人更有利的税收政策。

现任美国总统拜登打算为解决贫富差距做些什么？根据他1月中旬公布的1.9万亿美元"美国拯救计划"，大多数美国人将获得1400美元救济，加上去年12月发放的600美元救济，相当于每人可获得2000美元救济。失业救济金也将从现行每周300美元提升至400美元。在拜登打算公布的另一项经济复苏计划中，房屋止赎和没收的宽限期将延长到9月底。

《华尔街日报》称，若要解决收入不平等问题，联邦政府有两种办法：把更多的钱重新分配给收入最低的人；使用财政和货币政策工具，将失业率拉到足够低的水平，从而推高这些工人的需求和工资。而拜登试图两者兼顾。一项分析显示，若他的经济刺激措施得以落实，那么贫困率能从12.6%降至9%。

英国《金融时报》说，拜登在去年的大部分时间里都在承诺解决美国严重的贫富差距问题。他表示，计划将个人所得税最高税率从37%恢复至39.6%，向收入超过40万美元的人群征收社会保障税，规定年收入超过100万美元的人群按照普通税率缴纳资本利得税和股息税，将公司税最高税率从21%提高到28%。有分析称，如果这些税改方案实施，那么最慌张的当数美国科技巨头。另外，拜登呼吁将最低工资标准提高至每小时15美元。

不过，这些计划想要得以实施并不容易。美国《福布斯》杂志说，提高个人与企业税收计划很可能推迟，原因有二：它有悖于拜登政府目前提振经济的努力，以及势必遭到强烈反对，不仅是共和党人，还有一些温和派民主党人。另外，根据美国国会预算处2月8日发布的最新报告，如果在2025年前将最低时薪升至15美元，那么该年将损失140万个就业岗位，原因是雇主需要以减少员工来弥补上升的工资成本，不过同时将有助于让90万人脱贫。在《福布斯》看来，无论是提高最低时薪还是提倡"购买美国货"，它们都势必要对抗全球化与技术变革力量。

《金融时报》认为，无论谁坐镇白宫，大多数加剧不平等的因素都不在他的控制范围。美国总统无法不费力地变出上百万稳定的中产阶层工作岗位，来填补那些因数字化而消失的工作，亦无法中止美联储的量化宽松计划。

"不过，现在可能有一个改变的机会，但仅仅是可能"，文章说，部分原因在于疫情冲击与政治闹剧重塑了人们对何为正常、何为不正常的普遍看法，不平等趋势间或在瘟疫、国家崩溃或战争引发的重大重置时刻被逆转，比如在二战期间及之后，美国最富有的1%群体在国民收入中所占比例从16%降至8%。另一个更实际的原因是，民主党在参众两院都获得了控制权，这为拜登提供了解决问题的立法工具。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빈부격차 악화와 미국의 분열 및 바이든의 처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원제: 【深度】贫富差距恶化导致"美利坚分众国"，拜登该做些什么？ (환구시보 게재)출처: https://world.huanqiu.com/article/41rrWbFgDij (2021-02-10 06:56)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 미국주재 특파원 侯健羽 陈欣 丁雨晴)편집의 말: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난장판이었다. 취임 이튿날, 바이든은 198항의 방역 "전면 전시정책"을 선포했다. 또한 경제방면 촉진에 대해서도, 국제여론은 그가 1조9천억 달러의 구조금 지급계획 실시를 어떻게 추동할

# data[].attributes.body
1. 시장의 한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자료실 같은 문화 편의 공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정보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한다.
2. 정부의 역할: 정부는 모든 사랑이 균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소규모의 도서관을 건설 할 뿐만이 아니라,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공공재인 도서관을 세금으로 건설했다.
3. 도서관을 늘리는것은 사람들에게 독서라는 문화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로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는 취약층에게 정보의 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정부역할을 잘 이루어낸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경기학·평화·미래·인문학 4대 콘텐츠에 최대 전자도서관 구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최초 도립 도서관으로 추진되는 '경기도서관'이 4년여간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건축 총면적 2만7천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비 80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0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토지 매입, 설계 공모, 명칭 선정, 인허가, 건립공사 입찰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로 두루마리 형상의 건축 디자인을 채택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건축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서관은 전시·체험·교육의 차별화와 더불어 4대 핵심 콘텐츠(경기학·평화의장·미래발전·인문학)를 통해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할 광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착공식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학·평화·미래·인문학 4대 콘텐츠에 최대 전자도서관 구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최초 도립 도서관으로 추진되는 '경기도서관'이 4년여간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건축 총면적 2만7천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비 80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00억원이 투입된다.

# data[].attributes.body
1.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임금손실률이 높아졌다는 내용
2.소득 불평등 문제
3.빈부격차 개선
4.소득 재분배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2.시장의 한계: 겉으로 보기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지만, 더 나아가면 불평등이라는 꼬리가 따라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한계이다.
3. 정부의 역할: 순경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4. 내 생각: 시장의 한계에서 말했듯 공정한 기회인것 같지만 그것은 곧 평등보단 불평등에 가까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순경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졸업식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경찰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졸업생은 2280명이며 이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경찰관은 1696명이다. 101경비단은 120명, 경찰 행정학·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3개 분야 경력경쟁 채용에는 464명이 임용됐다.

졸업생 중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오채은 순경에게 돌아갔다. 종합성적 2위인 전다혜 순경은 행안부 장관상, 3위인 유성헌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복무선서는 신수영 순경과 최선영 순경이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가슴 표장을 달아줬다.

이날 임용된 신임 경찰관에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순직한 고(故) 홍종표 경감의 자녀 홍주희 순경,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김성민 순경, CCS 충북방송 뉴스 진행자 출신 김대환 순경 등이 포함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찰학교 졸업식 간 尹 "순경출신에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yna.kr/AKR20220322048900063?site=popup_share_copy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코로나19로 수도권 무료급식소 문 닫자 지하철 타고 와

급식소 부담 커져..."정부와 지자체 관심·지원 필요"

급식 모습
[박말순 실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충남 천안까지 내려오는 수도권 노숙인 등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부 천안봉사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식소를 찾는 노숙인들이 하루 평균 120여명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70∼8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온 노숙인 등은 20∼30명으로 추정된다.

천안역 인근 사직동에서 11년째 좋은씨앗공동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 급식소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식수 인원이 2배가량 늘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김경애 하늘씨앗교회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얼굴이 30∼40명 정도 늘었다"며 "처음 오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면 '서울역에서 노숙하는데 지하철 타고 천안으로 내려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과 수도권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지자 천안까지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무료급식소의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적십자사 천안봉사관은 무료급식 비용을 후원과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말순 실장은 "전염병으로 시설 안에서 식사를 안 하고 도시락으로 주다 보니 도시락 용기 비용이 월 300만원씩 추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식 모습
[김경애 목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경애 목사도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무료 급식소가 살 수 있는 정부양곡 양이 1인 하루 180g이지만 실제로는 600g 정도를 먹는다"며 "쌀이 부족해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하면 공동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이 사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jung@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천안 지역 무료급식소 찾는 수도권 노숙인 등 늘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충남 천안까지 내려오는 수도권 노숙인 등이 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부 천안봉사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식소를 찾는 노숙인들이 하루 평균 120여명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70∼8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온 노숙인 등은 20∼30명으로 추정된다.

# data[].attributes.body
시장의 한계:독과점 문제
정부의 역할:공정한 경쟁 유도
내 생각:이 기사에서 나타난 독과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단합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정부가 역할을 적어도 반은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들과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8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정보 교환 담합'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는 기업들 간 '합의' 유형에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기업들이 향후 가격 인상 계획과 생산량 등 생산·판매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통해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보 교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공정위 가격 인상 '과징금 부과'에
대법원 "합의로 볼 수 없다" 판결
해외 '경쟁 저해' 모든 합의 금지
정보 교환 담합 규제 강화 논의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대법원의 라면 담합 무효 판결이다. 공정위는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업체가 가격 인상률과 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 예정일, 예정 판매가 등 내부 정보를 주고받으며 2001년부터 10년간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362억원을 부과했다. 매번 가격 인상률은 업체들 간 소폭 달랐지만, 인상 결과 각사 주력 상품(신라면·삼양라면·진라면·왕라면) 출고가격이 같아졌다. 라면업체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담합 인정의 전제조건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제재를 취소했다.

공정위가 합의 근거로 제시한 라면업체들의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를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위 사업자인 농심에 맞춰 다른 사업자들이 가격을 따라 올리는 관행이 있었기에 합의 필요성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16개 생명보험사가 2001~2006년 미래의 예정이율 등 정보를 교환한 이후 예정이율을 낮춘 사건에서도 사법부 판단은 동일했다.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었다. 대법원은 2014년 "정보 교환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정보 교환만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3653억원을 취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예정이율을 나름대로 계산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다.

한국과 달리 해외 경쟁당국과 법원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정보 교환 자체를 금지하고, 담합 의심 시 정보 교환 행위를 합의의 결정적 증거로 추정하는 등 강하게 규제한다. 해외였으면 라면업체들의 담합이 처벌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경쟁법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셔먼법' 제1조에서 정보 교환을 포함해 경쟁을 해치는 모든 합의를 금지한다. 엑손 등 14개 정유사가 관리·전문·기술직 직원의 임금 정보를 교환해 임금을 적게 준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2001년 "합의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담합 조장행위를 했다는 등의 추가 요인이 있다면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유럽연합(EU)은 사업자들이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의 '동조적 행위'까지도 담합으로 규제한다. 동조적 행위에 정보 교환 행위도 포함된다.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3개 바나나 수입업체가 가격 발표일 하루 전 전화로 가격정보를 나눈 것 자체가 "경쟁을 해치려는 목적"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보 교환 담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담합에 따라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들의 규제 인식 수준을 높여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정보 교환 담합으로 처벌될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값·생산량 정보 교환 제한' 신설
재계 "품질 저하로 소비자 손해"
국회 논의 과정 일부 수정 가능성
반면 재계는 규제 도입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정보 교환으로 소비자 트렌드와 최신 상품 경향 등을 파악해야 소비자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 교환을 처벌하면 원가 상승·품질 저하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도 손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에 필요한 정보 교환까지도 전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 정보 교환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거나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등 소비자 후생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 교환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 교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수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똑같은 라면 출고가, 이면엔 '정보교환'...해외서라면 '담합' 처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들과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8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정보 교환 담합'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는 기업들 간 '합의' 유형에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