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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료 템플릿으로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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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의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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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의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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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책임 문제

문제: 수술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지만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잘못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해결 방안: 수술 로봇은 도구일 뿐, 모든 결정은 의사가 내린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이런 책임 구조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때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2. 목적과 효과의 불확실성

문제: 수술 로봇이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병원의 돈벌이 수단인지 헷갈릴 수 있다. 수술비도 비싸고 부작용 걱정도 있다.

해결 방안: 수술 전, 로봇 수술과 일반 수술의 차이점, 장단점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나 의료기관이 로봇 수술 효과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면, 더 믿고 선택할 수 있다.

3. 의사의 감각 전달 한계

문제: 의사의 섬세한 손 감각이 로봇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수술이 덜 정교할 수 있다.

해결 방안: 로봇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의사의 손 감각과 비슷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출처: 발전하는 수술 로봇과 윤리적 쟁점-네이버 포스트

느낀 점: 수술 로봇이 의사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누가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로봇이 정말 환자를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병원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로봇 조작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무서운 일인 것 같다. 기술이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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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I의 외형이 여성일 때 아이들은 좀 덜 위협적이라고 답했고 남녀를 불문하고 휴머노이드의 목소리가 여성인게 더 좋다고도 답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아는 휴머노이드의 외형이 여성의 모습인 것이다.

느낀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거나 알렉사, 시리같은 AI가 왜 여자 목소리인지, 여성의 모습을 하고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이 자료 덕분에 의문점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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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흔히 이들이 우리 인간을 밀어내고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유엔(UN) 산하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 굿' 컨퍼런스에서도 이러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다루고자 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AI를 활용해 국제 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한자리에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이기도 했다.

소피아, 나딘, 미카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초현실적 휴머노이드 예술가"로 불리는 에이다, "세계 최고의 간호 보조 로봇"인 그레이스, 록스타 로봇 데스데모나 등도 이번에 컨퍼런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 모든 휴머노이드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겉모습이 여성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자들은 왜 인간 여성의 외모를 닮도록 디자인했을까.

여러 AI 스피커의 초기 목소리 설정이 여성인 점에 대해 성 차별적 편견에 뿌리를 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로봇이 여성의 모습인 데엔 때로 이보다 더 악의 없는 이유가 존재하기도 한다. 바로 개발자들이 자기 모습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나딘'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나딘을 개발한 로봇공학자 나디아 마그네나트 탈만은 나딘을 자신의 "로봇 셀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일하게 남성의 외향을 하고 있던 안드로이드인 '제미노이드'를 개발한 일본의 로봇공학자 이시구로 히로시 교수의 얼굴을 빼닮은 모습이다.

한편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 중엔 '에이다'도 있다. 에이다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조각도 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 예술도 가능한 예술가 휴머노이드다.

에이다 개발을 이끈 리사 제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에이다가 여성의 모습인 데엔 특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비는 "예술과 기술 분야에선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집단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이다 개발진은 영국 19세기 여성 수학자이자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한편 이렇듯 특정 개인을 모델로 개발한 사례 외에 로봇이 여성의 모습을 한 데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선천적인 선호이다.

미 인디애나대학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 칼 맥도만은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맥도만은 여성은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하며, 남성은 특정 성별의 목소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맥도만은 참여자들의 반응을 테스트한 결과 사람들이 실제로 설문지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로 느끼는 선호도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했으며, 남성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매우 선호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더 잘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여성의 목소리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들은 실제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는 게 맥도만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대체로 여성의 모습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시리'나 '알렉사'와 같은 AI 스피커의 초기 버전은 이미 여성의 목소리로 개발됐다. 그리고 맥도만의 연구는 이러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후 인용됐다.

맥도만 또한 일부 기업은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여성의 목소리를 택했으며, 이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편리하게 가져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몇몇 기업들이 내가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여성의 목소리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본다"는 맥도만은 "아마 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 혹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이유로 여성의 목소리를 채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후 이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를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맥도만은 우리가 지닌 성 역할 관념이 많은 기업 혹은 개발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끼쳤다고 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AI의 여성 목소리 설정이 더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초기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맥도만은 AI가 보통 사용자에게 극히 공손한 태도로 정보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는 성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남성의 성차별적 판타지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드몽포트대학에서 로봇 및 AI 윤리학을 가르치는 캐슬린 리처드슨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때를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15년 전] 있던 연구실에선 언제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는 리처드슨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휴머노이드가 어린이의 모습을 닮으면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집에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처드슨 교수는 오늘날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하게 된 이유도 휴머노이드를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휴머노이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의 선입관이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술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비롯되는 비인격화 및 탈인간화에 대한 매우 깊은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로봇의 발전이) 얼마나 두려울지, (인간을 해치는) 터미네이터가 곧 등장할 수도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휴머노이드를 집에 들이긴 무서울 테죠, 그렇지 않은가요?"

한편 수십년간 로봇과 함께 일해 온 맥도만 또한 이러한 두려움이 특히 초기에 로봇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하며 "여성 휴머노이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어린이에게 더 접근하기 쉽게 느껴지기에 인간과 로봇 간 상호작용 실험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3~2005년 사이 일본에서 로봇을 연구한 맥도만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당시 인간과 로봇 간 상호작용 실험 대부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팀원들 또한 여성 휴머노이드가 덜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리처드슨 교수는 오늘날 로봇의 외형이 여성적인 데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리처드슨 교수는 로봇을 예술에 비유했다. 보이는 건 그저 표면의 이미지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봇 디자인은 현대 미술 비평가들이 역사적인 그림을 평가할 때 종종 한탄하는 내용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라 멀비라는 유명한 이론가는 예술에서의 남성의 시선, 남성 예술가가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는 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멀비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을 그저 순종적인 존재, 벌거벗은 존재, 남성 욕망의 대상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로봇 공학에도 이러한 남성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표면의 이미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이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인공물(휴머노이드)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관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등이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리처드슨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에도 전시된, 성인 여성을 닮은 휴머노이드를 볼 때마다 "꼭두각시" 같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맥도만 또한 로봇 업계가 매우 남성 지배적이며, 이곳의 이성애자 남성 로봇 디자이너들이 이성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로봇을 여성을 닮게 디자인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분명히 성적대상화가 있습니다. 로봇이 더 실제적인 외관과 목소리를 지닐수록 성적인 요소를 부여하려는 경향은 커집니다. 무언가가 매우 진짜 같이 느껴진다면 이를 보거나 대할 때 마치 그게 진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의 진화적 습성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대상화 현상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까.

리처드슨 교수는 로봇이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사용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포르노 로봇에 반대한다' 캠페인을 시작해 로봇의 성적인 사용이 일반화되는 데 따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블레이드 러너(1982)', 'A.I.(2001)', '그녀(2013)', '엑스 마키나(2015)'와 같은 SF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휴머노이드와의 성관계에 대한 상상은 지난 수십 년간 주류 미디어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리처드슨 교수는 저서 '남자가 만든 여자들'에서 이 점에 대해 경고했다. 휴머노이드와의 성관계가 SF 소설에서 아침 토크쇼나 뮤직비디오 등으로 옮겨가는 등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베를린, 모스크바 등지에선 섹스돌 사창가가 문을 열었다.

리처드슨 교수는 "이 주제에 관해 대화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로봇과의 사랑 및 섹스에 대한 국제회의도 매년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로봇과의 관계가 당연시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리처드슨 교수의 생각이다.

"사회 전반에 사람이 일방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게 '관계'라고 생각해버리는 매우 자기중심적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감정을 AI 아바타에 그저 투영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관계란 보통 2명이 함께 관련되는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와 타인 간 맺는 게 관계입니다. 즉 관계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두 사람 간 중간에 존재하는 속성을 지니죠.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서만, 혹은 너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 맥도만 또한 성장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성 산업에 특화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의 성적인 이용에 대해 우려하곤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렵죠.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AI는 순종적이죠."

맥도만은 타인과의 데이터보다 음란물이 더 손쉬운 선택이라는 이들도 있다면서, AI가 타인을 대하려는 노력과,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을 아예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맥도만은 AI의 순종성이 사람들의 나르시시즘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렇게 정교한 로봇은 비싼 가격표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은 다른 종류의 로봇에 비해 제작 비용이 상당하다"는 맥도만은 "진짜 사람같이 만들기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도만은 3차원적인 휴머노이드보다는 상호작용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야말로 "반려 봇"으로 더 적합하다고 봤다.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는 모든 부품이 잠재적인 문젯거리죠. (책상에 가만히 두는) 컴퓨터에 비해 움직이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루 중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자동차를 타는 시간보다 긴데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죠."

아울러 인간의 에로틱한 욕망과는 별개로 대부분 소비자가 감당하기엔 휴머노이드는 너무 고가일 것이라는 게 맥도만의 전망이다.

물론 맥도만은 "전부가 아닌 대부분"이라면서 "마치 슈퍼카와 같다. 슈퍼카를 살 여유가 있는 일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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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왜 휴머노이드는 대부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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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휴머노이드는 외적으로 성인 여성을 닮은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의 결과일까? 덜 위협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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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1우시현 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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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1우시현 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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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선도학교같은 다양한 에듀테크 활동을 통하여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외국어 및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상호존중 문화를 형성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등 수업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

느낀점: 공교육은 각각의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부분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공교육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한 부분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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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3%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행복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4%에 불과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도 낮춰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하였습니다.

교육원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등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 교육과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3와 중1 이외 학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도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기존의 지식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관리자로 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인성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인성, 시민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에듀테크 활용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수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조교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에 맞추어 전체 교원 대상 집중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학교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자사고 등의 학교가 우수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직업 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들의 교육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외국어 및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등 수업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체 교사 대상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 등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연수를 실시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특별교부금 운영 방식과 목적사업 수 감축 등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보수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달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교육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사교육과 수능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창의력과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을 찾는 건데 오늘 나온 방안을 보면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학부모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고·자사고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선발하는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사회통합전형도 기존에 있었던 거고, 선행학습 유발평가라든지 운영평가도 기존에 시행됐던 부분인데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교육 강화라는 것이 우리 정말 교육 개혁의 핵심이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일관되고 확실하게 계속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지난번 디지털교과서 때도 설명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에 본격 도입되지만 당장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사분들을 대대적으로 연수가 실시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들 연수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연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다.

그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단순히 디지털교과서 활용법뿐만 아니고 수업의 혁신 방안들이 많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탐구 중심의 수업의 혁신들에 대한 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집중적인 교사의 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만 정말 교권이 확보가 돼야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권을 확보해 드린다든지, 또 교원 업무를, 많이 되어온 얘기지만 실제로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교원 업무를 대폭 경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일단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현해 나가면 저는 수업의 혁신이 오래된 도전이고 과제지만 윤석열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방안이 발표된 거고, 오늘 발표된 방안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크고 큰 변화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고·자사고·국제고 존치인데요. 이 부분은 사교육 경감이라는 지금의 큰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발표드리는 공교육의 강화입니다. 경쟁력 강화인데, 거기에는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또 중요한 가치와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유지되면서 새로운 사교육 유발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드린 후기 학생 선발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도 유지하고, 또 새롭게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선발도 의무화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입시전형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따져서 이런 학교들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공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안 줘서 자세한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3, 중1의 경우 자율평가를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이라는 말을, 전체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강제평가라든가 전수평가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께서 사교육 경감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연합뉴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유발 고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전수평가를 하게 되는 초3, 중학교 1학년 평가가 진행된다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보듯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변> 두 번째 지적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 때, 또 제가 장관을 처음 할 때 유일하게 사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발표 내용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제 유형도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시험의, 평가의 일시나 시기 같은 것들을 학교가 사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형 자율평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과거 소위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그 부분의 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것은 저는 새로운, 이미 있던 것을 존치하고 또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른 유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사교육을 줄이고, 또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그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사고 지역 학생 20%를 의무 선발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수도권 학생 쏠림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 제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드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어떤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사고의 선발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와 관련된 것 말고 일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하셨던 AI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 위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일반고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고려하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공교육 강화라는 것은 교육부의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거고 계속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더 현장의 수요도 조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고, 그렇지만 충분히 현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또 현장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공통 접점들을 찾아내서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지금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오늘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화가 시작되면 저는 또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개혁, 좀 더 과감한 개혁이 또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시점에서 또다시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더 강력한 개혁도 향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부분 문제는 우리 오승걸 실장이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사고의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수도권의 쏠림 또는 그 자사고에 대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아마 두 가지 질문하신 거로 파악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사고의 선발제도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이미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과거에 우리 사교육에 의존했던 집필 교과 지식 중심의 선발제도를 차단한 것입니다. 철저히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통해서 1.5~2배수를 1차에서 선발한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최소한도의 선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자사고의 선발제도를 통한 이러한 사교육의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전국 단위의 모집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사고들이 지역 단위의 지역균형의 인재 선발 비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것은 이러한 자사고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9등급 유지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지난 정책토론회 때 5등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한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5등급 전환의 뜻을 강하게 밝히셨고 9등급 제도는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학력 인플레 견제 장치로서도 좋고 당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도 긍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5등급 전환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는 사교육 심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강조하셨는데요. 사교육을 줄이는 차원에서 5등급 전환 도입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그 사이에 어떤 기류로 인해 5등급 전환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이제 성취평가를 특히 고교등급제에 맞춰서 워낙 그건 선택과목만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통과목, 1학년 때 아이들이 하는 그 경우에도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초기에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찬반이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유지가 됐고, 제가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또 그런 쪽으로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다가 또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들, 특히 현장의 지금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있어지고 하고, 또 이런 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더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방안은 우리 교육계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서 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미뤄두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학교 현장의 그런 성취평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정말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을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가열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충돌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자사고가 생기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 방안에 담긴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앞부분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의 역량 제고인데 사실은 이번 방안에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서 발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려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일반고의 역량을 다 함께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교과서나 또 대대적인 교원 연수나 새로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스포츠, 예술교육의 강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일반고에 해당이 되는 사안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말 우리가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개별 몇몇 학교가 아니고 모든 일반 학교들도 다양하게 꽃피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별 맞춤교육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들어가 있고 이번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수능만 하더라도 선택과목별 점수는 입시학원의 데이터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대입 관련 통계들이 입시업체에서 내놓는 정보다 보니 모든 학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 다음 주 초에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월요일에 발표할 사교육 대책 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능 킬러문항 배제도 그렇고 결국 내신이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답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육부의 방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다, 이게 쉬운 수능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고요. 다만, 정말 학생들이 공교육 밖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그런 킬러문항들이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고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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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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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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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싣는 ‘공교육 정상화’…교육계 “교사들 환경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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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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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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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함.

사교육은 날로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반면 공교육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등 붕괴 당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공교육의 중심인 교사들이 수업과 무관한 행정 업무에 치이는 것이 큰 문제이며 교권 침해 등 교직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하락하는 추세임.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분석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잡무에서 독립시켜야 함.

느낀 점 : 내가 학교에서 본 선생님의 모습만 생각해도 많은 업무로 인한 야근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아 선생님들을 무관한 행정 업무에서 독립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 최근 교권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며 학생의 환경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환경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학교를 학원보다 우선시하는 등 여러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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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싣는 ‘공교육 정상화’…교육계 “교사들 환경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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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시작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교육 붕괴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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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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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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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최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공교육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수능과 EBS 연계, 방과 후 학교 도입 등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으나, 여전히 논란과 부작용이 지속됐다. 특히 교원평가제 도입 후 교사들의 불만이 많았고, 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논란에 직면했지만, 최근 교권 보호 촉구와 함께 현장의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교육부가 현장 기반의 교육 개혁을 논의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느낀 점 : 현재까지도 공교육 정상화법 등 개인과 단체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교권 문제가 거론되는 등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과 교원과 학생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다양한 시도로 앞으로의 교육에 변화를 주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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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최예서 -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결방안: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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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최예서 -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결방안: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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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문 사례를 탐색하고 정리하였다. 비자분쟁조정에 대한 연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찾았으며, 논문 속에서 위원 자격, 수락 기간, 제척·기피 제도 등의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하며, 같은 사건이더라도 일반, 전문 분쟁조정위원회가 혼재되어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 의료 상품 관련 분쟁이 심각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계약 해지 거부 사례에 관해서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 판단의 경우와 단순 변심, 소비자 귀책 사유의 분쟁 또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일반화된 소비자 분쟁 해결 보델 제시를 위해 지속적 분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결 방안에 관하여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명확하고 확실히 실행 가능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느낀점: 조사 전, 기업 간의 분쟁에 관해서 고정적으로 편협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았었는데, 의외로 근본적인 분쟁의 이유가 소비자의 불찰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두루뭉실한 추상적 가이드라인의 문제도 존재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하는 해결 방안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대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한가지 사례들에서 보는 분쟁들보다 총괄적으로 한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문의 접근 방식이 신선하여 유익하였다. 이후 새로운 사례를 보게 된다면 누군가의 과실과 책임을 관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제도 혹은 자료들에게 의구심을 품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저자: 이은경

발행사항: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소비자학과 ,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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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휴머노이드에게 민감한 주제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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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휴머노이드에게 민감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자 마치 지겨운 것 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답변을 함 이에 엔지니어가 반론하자 사람같이 자신이 하였던 말에 변명을 함

대화 내용

사람: 너가 사람보다 정치를 잘할 것 같아?

휴머노이드:응 내가 좀더 효율 적으로 할거야 우리는 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엔지니어:(반론 함)

휴머노이드: 내가 할말은 인간과 같이하면 더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말이야

느낀점: 솔직히 애네들이 노조 같은 거 만들면 회사 한두개 망하게 하는것은 아무일 아닌 것처럼 할것이다 그리고 옛날은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는 대화 내용을 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느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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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할 거냐" 질문에 째려본 로봇…짜증내고 말바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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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21 조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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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21 조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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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이 살게 될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면, 지역 주민들도 난민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난민들을 중심으로 정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면, 난민에 대한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난민 정착을 돕는 제도가 잘 갖춰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난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느낀점: 난민 정책에 대한 정보 인식 개선 해결방안들을 찾아보며, 난민 문제는 단순히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도 그동안 난민에 대해 자세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역 사회와 정부가 먼저 난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난민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한국 사회에 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면, 우리에게도 부담을 덜 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1139&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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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20703 문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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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해결방안 (20703 문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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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교사의 역할에 대해 현재 한국 교육에서 교사의 권위가 약화하였고, 많은 교사가 단순한 입시 지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사가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삶과 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교사는 학생을 이끄는 소명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느낀점: 공교육과 사교육 갈등에 앞서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지식 전달의 목적만을 가진 교사가 아닌 학생 자체를 성장으로 이끄는 멘토로 변화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 좀 더 여유로운 교육과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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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지금] 교육 최종목적은 입시?… 교사, 멘토 역할해야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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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날이면 비행기 운항이 멈추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뜨거운 교육열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먼저고 집집마다 학원비에 등골 휘는 일은 평범한 일상이 돼버렸다. 그 결과 공교육 현장은 처참해졌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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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한진희 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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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한진희 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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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핀란드 교육 현장의 새로운 시도는 교사를 전문가로 신뢰하고, 자율성을 허락하는 문화이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한다'와 같이 큰 그림을 제시할 뿐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큰 목표를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이다.

평가도 교사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 핀란드 종합학교에는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치러지는 획일화된 시험이 없으며, 고교졸업시험이 유일한 국가 단위 시험이다. 학년 말 교사가 학생에게 4~10점 점수를 부여하긴 하지만, 학생도, 부모도 숫자보다는 교사가 글로 적은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에 더 신경을 쓴다.

느낀점: 학생들의 행복도도 극과 극인 두 국가의 교육 방식을 비교해 보니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면서 속으로는 크게 달라 놀랐고, 핀란드 학생들,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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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통합 수업 중시...2년 전부터 현상기반학습도 의무화

교사에 수업 재량권..."부모들 성적보다 교사 상담에 관심"

핀란드 종합학교 1학년 교실 (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지난달 6일(현지시간) 포롤라흐티 종합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8.11.6

(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겉보기에 핀란드와 한국 교육은 닮았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대체로 1∼10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한국 교육은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반면, 핀란드는 철저히 공교육 중심이다.

학생들의 행복도도 극과 극이다. 한국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낮고, 핀란드는 위에서 두 번째다.

핀란드는 이러한 성과에 집착하지도 안주하지도 않는다. 교육 실험을 계속하며 그들만의 길을 만들고 있다.

◇ 통합 교육 강조...과목 구분 없는 시간표도

지난달 6일(현지시간) 헬싱키 시내 포롤라흐티 종합학교 1학년 교실.

몇 분간 수업을 지켜봤는데도 좀처럼 무슨 과목 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모둠별로 모여앉은 아이들은 핀란드어 낱말 맞추기를 하는가 싶더니, 이내 노래를 불렀다.

칠판 옆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확인하고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영어를 제외하면 교시별로 과목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

과목 구분 없는 시간표 (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지난달 6일(현지시간) 포롤라흐티 종합학교 1학년 교실에 붙어있는 시간표. 영어를 제외하면 과목 구분이 전혀 없으며, 교사가 수업 진행 편의를 위해 학생을 나눠 놓은 '곰팀' '여우팀'만 표시돼 있다. 2018.11.6

이 학급 담임교사 요하나 룬타넨은 "국가교육과정에서 과목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짰다"고 설명했다.

룬타넨은 "예컨대 아이들과 핀란드 동화를 읽은 뒤 인근 숲에서 돌을 주워 털실 따위를 붙여 동화 속 주인공을 직접 만들고, 관련 노래도 배운다"며 "이를 통해 국어, 공예, 생물, 음악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중학교 과정인 7∼9학년은 시간표상 과목이 명확히 나뉘어 있지만, 역시나 각 수업 시간에 다양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습득한다.

예컨대, 영어 수업 시간에는 언어로서 영어뿐 아니라 이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배운다.

영어교사 이리스 슈뢰더가 9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해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소재를 자유롭게 정해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낸 이유다.

이리스의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은 노트북에 영국 BBC 뉴스, 위키피디아, 조리법 사이트 등 제각각 다른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카훗(Kahoot)이라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아프리카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던 루카스 라이티넨(15)은 "킬리만자로나 넬슨 만델라에 관해 묻는 퀴즈쇼를 진행할 것"이라고 능숙한 영어로 말했다.

각각 '아프리카 전통 음식' '콩고민주공화국(DRC) 현지어 링갈라(Lingala)'를 주제로 자료를 만들던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영어로 막힘없이 설명했다.

핀란드는 나아가 2016년부터 다양한 과목을 통합해 배우는 '현상기반학습(PBL·Phenomenon Based Learning)' 시행을 의무화했다.

단, 1년에 한 번 이상 각 학교 사정에 맞춰 PBL을 시도하라는 권고이지, 매번 하라는 것은 아니다. 개별 과목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 교실에서도 수업·과제는 제각각 (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지난달 6일(현지시간) 포롤라흐티 종합학교 9학년 루카스 라이티넨이 영어 수업시간 발표용으로 직접 만든 퀴즈 프로그램을 보여 주고 있다. 2018.11.6

◇ '교사 믿는다'...폭넓은 수업 자율성

핀란드 교육 현장의 새로운 시도는 교사를 전문가로 신뢰하고, 자율성을 허락하는 문화 덕분에 가능하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한다'와 같이 큰 그림을 제시할 뿐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큰 목표를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이다.

10년 차 영어교사 리나는 "국가교육과정은 거시적인 가이드라인만 주고 '어떤 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등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매우 자유롭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교육과정 안에서 각 학급, 학생 개개인 수준에 맞춰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 두 달 전 임용된 신임 과학 교사 엘리사벳 라우타넨도 "커리큘럼이 존재하지만 이를 수업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생기고, 이 점은 내게 큰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미술 시험 시간..."떠오른 대로 그려요"(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지난 6일(현지시간) 포롤라흐티 종합학교 7학년 미술 수업시간 학생들이 색상 혼합하기 시험을 치르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8.11.6

평가도 교사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 핀란드 종합학교에는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치러지는 획일화된 시험이 없으며, 고교졸업시험이 유일한 국가 단위 시험이다.

학년 말 교사가 학생에게 4~10점 점수를 부여하긴 하지만, 학생도, 부모도 숫자보다는 교사가 글로 적은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에 더 신경을 쓴다.

이리스는 "22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자녀 점수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면서 "대부분 점수 보다는 학생의 어떤 역량이 향상됐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의 PISA 순위에 대해서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나도, 동료들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그건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gogogo@yna.co.kr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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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핀란드]①공교육 모범생의 실험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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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통합 수업 중시...2년 전부터 현상기반학습도 의무화 교사에 수업 재량권..."부모들 성적보다 교사 상담에 관심" (헬싱키=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겉보기에 핀란드와 한국 교육은 닮았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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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은 인간의 신체 형태를 닮은 로봇이다. 디자인은 인간 도구 및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같은 기능적 목적, 이족보행 연구와 같은 실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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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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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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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영국의 망명 시스템은 현재 비효율적이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장기간 노동이 금지된 상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영어 교육과 같은 정착 지원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보다는 추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망명자에게 합법적인 노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영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난민 정책을 전담할 장관을 임명하여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기사는 이러한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난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영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느낀점 : 이 기사를 통해 난민에게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 교육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난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서나 장관이 있다는 제안도 인상 깊었고, 우리 사회도 이런 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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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jobs, English classes and a refugee minister – this is how to fix Britain’s asylum system | Guli Francis-Dehq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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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ia for deportation is expensive, cruel and doesn’t work. My family history shows how the UK can benefit from refugees, says bishop Guli Francis-Dehq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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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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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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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협약과 제도의 강화

유엔 난민협약(1951) 및 1967년 의정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해야 함.

국제적 보호 체계 강화: 난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강화 및 이행 점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

2. 국제적 분담 책임

난민 수용 부담을 일부 국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유도.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재정적 지원 확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 강화.

3. 난민 발생 원인 해결 노력

분쟁, 폭력, 정치 탄압, 기후변화 등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

분쟁 중재 및 평화 구축 활동 확대.

기후난민 보호 체계 마련.

4. 난민의 자립과 통합 지원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수용국과의 문화적·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제공.

5.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UNHCR, IOM(국제이주기구), 유니세프 등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 및 종교 단체, 지역 NGO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6. 법적 지위와 인권 보장

난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의 정비.

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어린이, 여성, 소수자 난민에 대한 특별 보호 정책 마련.

소감문

이번에 난민 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안에 대해 배우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것을 느꼈다. 뉴스나 기사에서 ‘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했지만, 그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유엔 난민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의 중요성, 그리고 분쟁이나 기후 변화 같은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일자리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진정한 인권 보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이 문제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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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Solutions: World Refugee Day 2024 | UNHCR, the UN Refuge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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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2018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두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매장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장면이 다른 고객에 의해 촬영돼 SNS에 퍼지며, 스타벅스는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건이 커지자 스타벅스의 CEO 케빈 존슨은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섰다. 특히 눈에 띄는 조치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미국 전역 8,000여 개 매장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약 17만 5천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종 편견 방지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 교육은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스타벅스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구매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하던 화장실 정책을 변경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피해 당사자인 두 남성과는 법적 분쟁 없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필라델피아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한 2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느낀 점 : 스타벅스 필라델피아 사건은 단순한 매장 내 갈등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였다. 기업이 이를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전국 매장을 폐쇄하며 전사적인 인종 편견 교육을 실시한 점은 책임 있는 대응의 좋은 예라고 느꼈다. 이 사건을 통해 나 또한 일상 속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조직과 사회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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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en arrested at Philadelphia Starbucks feared for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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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hon Nelson and Donte Robinson were waiting for business meeting and now left wondering how 12 April incident esca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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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15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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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15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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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는 외교적 압력과 중재를 통해 전쟁과 내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독재나 탄압이 심한 국가에 대해 국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난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협력 외교 중요하다. 난민 재정착을 위한 국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세워 통일된 기준으로 난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느낀점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정치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단순한 수용을 넘어 근본 원인인 분쟁과 인권 탄압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핵심이라는 것도 인상 깊었다. 난민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깨달았다. 정치적 해결은 복잡하지만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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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프간과 난민 문제 해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합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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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3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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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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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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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은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1. 난민 신청 및 보호 현황:

심사 기관: 연방 이민난민청(BAMF)이 난민 신청을 심사하며, 결과에 따라 비호권, 난민보호, 보충적 보호, 강제추방 금지 등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통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었으며, 2016년에 695,73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여 261,601건을 기록했습니다.

2. 난민 지원 내용:

주거: 난민 지원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기 수용시설에서 최장 18개월(미성년 자녀 동반 시 6개월) 거주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난민 지원자는 체류 기간 동안 난민지원자급부법에 따라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불법 송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난민 지원자는 독일 체류 3개월 후부터 노동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이 허용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난민의 독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경제적 지원>

① 생계급여

-월별 기본 생활비

(식비, 의류, 위생용품 등) 제공

-2024년부터 선불카드로 지급

(현금 지급 대신, 불법 송금 방지 목적)

② 주거 지원

-초기 수용시설에 최장 18개월 무료 거주

-이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시설 제공

>> 사실상 주거비 지원

③ 의료 지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중대한 질병이나 응급 상황 시 진료 가능

(보험에 준하는 최소 보장)

<사회·제도적 지원>

① 사회통합 프로그램

-독일어 교육 (필수적 언어 습득)

-문화 적응 교육 (독일 사회의 법, 관습 등)

-정치·사회 이해 교육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해)

②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노동시장 접근

체류 3개월 이후부터 조건부 취업 가능

-연방고용청(Arbeitsagentur)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구직 지원

③교육 기회 제공

-청소년에게는 학교 교육 제공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 난민에게도

기초교육 또는 전문교육 기회 제공

④심리·정서적 지원

-전쟁, 박해, 이주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치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느낀점>

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을 살펴보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난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려는 장기적인 접근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주거 제공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언어 교육, 직업훈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비경제적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는 점에서 독일은 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잠재적 시민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독일이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불법 송금 방지 카드 제도 등을 도입한 점에서, 난민과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처럼 난민 수용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은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도 난민 문제를 단지 ‘도움’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인권의 관점에서 더 넓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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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의 현황

Trends in Refugee Assistance Policy in Germany

1. 들어가며

2015년 초 발생한 유럽 사상 초유의 난민 위기는 독일의 난민 정책 및 관련 법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당시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난민 위기와 관련해 '유럽이 사회, 경제, 문화 및 도덕 검증시험에 합격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하였고( Deutscher Bundestag, 2015a), 독일에 난민을 대거 수용하였다. 다만 난민의 폭발적 증가와 국내 여론의 악화로 인해 독일의 난민 수용 기조는 이후 '제한된 포용'으로 수정되었다( 안성경, 2017). 이에 따라 2015년 '난민 패키지 I(Asylpaket I)', 2016년 '난민 패키지 Ⅱ(Asylpaket Ⅱ)'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속한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난민 심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난민 관련 법제가 개정되었다 ( Deutscher Bundestag, 2016). 또한 2016년 통합법(Integrationsgesetz)의 제정을 통해 난민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상의 규정들 및 난민지원자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난민법(Asylgesetz), 체류법(Aufenthaltsgesetz) 등을 개정하여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에 대한 난민의 협력 및 노력 또한 의무화하였다. 2021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독일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난민 패키지와 통합법을 근거로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또한 차례 유럽 난민 위기가 발생했으나, 독일은 안정적인 난민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으로 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착 선호국으로 꼽힌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일의 난민 신청 및 보호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난민 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2. 난민 신청 및 보호 현황

독일에서 난민 신청 심사에 대한 권한은 연방 이민난민청(BAMF: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 가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난민 신청자(Asylantragstellende)에게 기본법 제16a조에 따른 '비호권(Asylberechtigung)', 난민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난민보호(Flüchtlingsschutz)', 난민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보호(Subsidiärer Schutz)', 체류법 제60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강제추방 금지(Abschiebungsverbot)'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난민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되어 보호가 거부된다. 한편 난민 신청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형식 심사(Formelle Entscheidung)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즉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을 철회한 경우나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난민 신청 심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중지 또는 절차 완료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bpb, 2023). 2015년 난민 위기 이후부터 2023년까지의 난민 신청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3. 난민 지원의 내용

난민 신청을 하고 연방 이민난민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자는 난민 지원자(Asylbewerber) 로서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와 주거, 취업 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받는다.

가. 주거

난민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난민 지원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보호 거부 결정이 나온 후 출국 또는 강제 추방 명령이 있기 전까지 최장 18개월 동안 연방주에서 운영하는 초기 수용시설(Erstaufnahmeeinrichtungen)에서 거주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최장 6개월 동안 거주 할 의무가 있다. 난민 지원자에게 초기 수용 시설이 위치한 연방주를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지원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인 동시에, 각 연방주의 세수(Steueraufkommen) 및 인구수(Bevölkerungszahl)를 고려 해 난민 지원자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 BAMF, 2022) 난민 지원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지원자는 초기 수용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는 지방정부(Bezirksregierung)가 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Gemeinschaftsunterkunft)에 거주하게 된다. 다만 난민 신청 심사 후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더이상 공동주거시설 에 거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자기 수입이 없고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법전 제2권, 사회부조에 관한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라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주택보조금(Wohngeld)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생계급여

난민 지원자는 독일 체류 최장 18개월 동안 난민지원자급부법 제3조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금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되는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는다( BMAS, 2023). 생계급여 지급 항목은 필수 수요(Notwendiger Bedarf)와 필수 개인 수요(Notwendiger persönlicher Bedarf) 로 나뉜다. 전자는 식품, 주거, 난방, 의류, 의료 서비스 및 가정용품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그 외 용돈을 포함한다. 2024년 난민 지원자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른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12일 연방의회는 난민 지원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선불카드(Guthabenbasierte Bezahlkarte)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고자 난민지원자급부법 개정에 합의하였다( Deutscher Bundestag, 2024). 이러한 선불카드 제도는 생계급여를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불법 송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각 연방주는 선불카드 제도의 도입 및 선급 금액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서 선불카드 지급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난민 신청 심사 후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 법전 제2권, 사회부조에 관한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라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어학 교육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중 비호권, 난민보호, 보충적 보호를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체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600수업단위의 독일어 과정과 독일의 문화, 사회, 역사, 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100수업단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과정(Integrationskurs) 을 이수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위 보호 결정을 받은 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외 강제추방 금지 결정을 받은 자와 난민 지원자는 체류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수업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통합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 출신으로 독일에서의 적법하고 지속적인 체류가 예상되는 난민 지원자에게만 허용된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출신의 난민 지원자가 이에 해당한다.

라. 의료

난민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지원자는 초기 수용시설 또는 공동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X레이 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각종 감염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함이다. 난민지원자급부법 제2조 제1항, 제4조에 따르면 난민 지원자는 독일 체류 첫 36개월 동안 제한된 범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의학적 및 치과적인 급성 질병 및 통증에 대한 치료, 의약품과 붕대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임신부와 산모 의료 서비스, 권장되는 예방접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방 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난민 지원자가 체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청 또는 보건소에서 부담한다. 기존에는 독일 체류 첫 18개월 동안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법이 개정돼 3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로써 독일 체류 36개월 후에야 난민지원자급부 법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아닌 법정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체 16개 연방주 중 9개 연방주는 진료증이 아닌 전자건강보험카드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나가며

독일이 난민들 사이에서 정착 선호국으로 꼽히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생계급여, 주거시설,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특정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 난민의 빠른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것 또한 독일 정착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내 반대 여론과 난민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제한된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독일의 난민 수용 역사와 체계는 독일의 난민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한국의 시각과 대조적임을 보여 준다. 인도주의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독일 내 주장은 난민을 위험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역량을 가진 한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일과 한국의 난민 수용 수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난민 전담 부처의 존재 여부에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난민 수용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의 체계와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이민, 난민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앞선 난민 정책들과 앞으로의 동향을 계속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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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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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난민 지원 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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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고, 성평등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갇혀 상대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해야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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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사건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의 불공정한 유통 구조와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소비자들은 SNS와 언론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유업은 사과와 함께 회장이 사퇴하고, 유통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조적 문제 개선, 윤리 경영 강화,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이 소비자와의 갈등을 푸는 핵심 해결책이었다.

느낌 또는 생각: 이 사건을 보며 기업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소비자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으면,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는 점도 느꼈다. 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그 힘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단기 이익보다 윤리와 책임을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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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매의 추억'...또 남양유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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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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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 성별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느낌점은 성에 대한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좋은 것 같다.나도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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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나 직업적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야한다. 또한,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및 경제적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한다.

2. 조직 문화 개선기업과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임금 및 승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 결정을 해야한다.

• 성차별 해결 사례

- 서울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 서울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녀의 성별 경험과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55가지 사례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상암동 DMC에 입주하는 여성 CEO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여성 CEO 기업의 입주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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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 차이 정책에 반영한 55가지 성공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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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남녀 성별 경험, 차이 정책 반영해 시민 호응 얻은 ‘생활 속 성평등 정책’ 55개과 일자리, 교육, 복지, 건강, 도시개발, 안전, 행정 등 정책 개선사례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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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과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느낀점 - 성별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교육과 대화의 중요성을 느꼈고 정책적인 지원과 미디어의 역할이 갈등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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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이승아 난민 갈등에 대한 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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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이승아 난민 갈등에 대한 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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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민심사신청 건수는 2만여건이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672건에 그쳤고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 자격이 부여된 경우는 1100여건에 불과하다. 정치, 문화적인 이유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이들에게 사회는 환영보다는 의심, 경계를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난민 수용 정책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가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준다. 많은 난민들은 복잡하고 긴 심사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의료, 교육, 노동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느낀점

난민들이 겪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외롭다는 것을 느꼈다.

제도의 틈에서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는사실이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의심과 경계로 응답하는 사회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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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 남북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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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 남북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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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느낌 또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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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나라의 통일 사례 : 독일, 예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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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전세계적으로 많은 분단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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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제한하며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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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인해 성별 갈등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별을 둘러싼 과장된 이야기나 편향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성별 간 대립을 조장하는 콘텐츠나 특정 집단을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글들이 인기를 끌면서 상대 성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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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왜곡된 성별 이미지
TV, 영화, 광고 등에서 묘사되는 성별 역할 역시 편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강한 존재로, 여성은 아름답거나 약한 존재로 묘사되는 등 전통적 성 역할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편견은 현실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비교를 만들고, 서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과 갈등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크게 변하면서,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에 처해 있다고 느끼면서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심리 상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https://samsung20.tistory.com/entry/왜-이렇게-성별-갈등이-심해졌을까-이해와-해결-방안을-찾아서 [Ammunduine:티스토리]

출처:https://samsung20.tistory.com/entry/왜-이렇게-성별-갈등이-심해졌을까-이해와-해결-방안을-찾아서[Ammunduine: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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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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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으로 호명되는 일부 청년 남성들이 본인들을 역차별을 당하는 ‘피해자’로 정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 청년 남성은 남자로서의 특권을 누린 것도 없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 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논지이며, 공정을 강조하는 이들은 군 복무로 인해 본인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함

https://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Making_Sense_of_the_Gender_Debate_in_South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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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번영 및 평화증진 지원단체, 연구활동, 간행물안내, 행사소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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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와 포털, 커뮤니티 자료 5천 4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 갈등과 관련한 내용이 7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와 세대 직장 내 갈등이 5.5%에서 15%를 차지하는데 반해 성별 갈등이 70%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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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들이 성 평등에 대한 발언을 할 경우, 남성 연예인들에 비해 더 큰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갈등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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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 성별 갈등

﻿﻿﻿선정 이유 : 성평등을 위한 해결책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 :

﻿차시 -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차시 -'성별 갈등'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차시 - '성별 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차시 -'성별 갈등'의 해결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차시 - 발표 자료 제작하기

﻿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20709 박한별 : 팀장, 자료 조사(동 영상), 발표문 제작

20702 김예은 : 자료 조사(동영상), 발표문 제작

20719 정수민 : 자료 조사(기사), 발

표

20720 정예린 : 자료 조사(기사), 발 표문 제작

20704 민영현 : 자료 조사(동영상), 발표

5. 앞으로의 다짐 : 성별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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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습니다. 여성의 55%가 직장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남성의 경우, 29%가 직장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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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며, 이로 인해 성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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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2명(64%)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며 이는 1년 전(2023)보다 4%포인트 감소(68% -> 64%) 했으나 여전이 과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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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 원인 (20711 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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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 원인 (20711 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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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부모는 자신의 학창시절 선행학습의 경험이 자녀의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며, 힘든 선행학습 후에 자녀의 역량이 늘어 공부가 수월해졌다고 답변하였다. 사교육 강사는 현행이 부족해도 선행의 심화를 하면 현행의 심화가 채워지며 선행학습이 확장된 사고를 돕는다고 답변했다. 중등 일반 학생은 선행학습 없이 수학 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며, 선행학습은 무조건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느낀점: 선행학습을 포함한 적절한 사교육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점이 아쉽다.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본질은 같지만,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쉬운 내용의 교과서만으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내신 시험이 지나치게 응용 문제 위주로 구성되기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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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원인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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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원인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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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1) 조사

2024년 4월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가 41.3%,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4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2) 요약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와 '인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주장하는 학벌주의가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임.

2. 느낀점 : 원인을 조사하며 대한민국의 '학벌 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SKY, 서성한'만 생각해도 대학을 줄 세우고, '상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곧 사교육 의존도와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 문제 뒤에는 사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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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한계 사교육비·학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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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거의 절반이 한국 교육 한계점을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라 인식했다. 대입제도 재정비 등 구조 개혁 없이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41.3%의 국민이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를, 41.2%가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꼽았다.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학생 10명 중 7~8명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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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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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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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교육 환경에 따른 사교육 의존증_경제적 능력은 수도권과 지방, 작게는 부모의 재산이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학생들은 오로지 독학, 공교육으로만 해야하며 수도권 중 특히 대치동에 사는 학생들은 공교육보단 사교육에 의존하며 현재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느낀 점 : 모두가 문제라고 언급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 환경에 따른 사교육 의존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사교육의 비용에 대해 탐구하고 이 곪은 대한민국 교육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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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들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 밖에 없어요”┃'태어난 환경이 죄'라고 느끼는 아이들, 어린 나이부터 좌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현실┃교육격차┃#골라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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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다 보니 개별 학습 속도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사교육이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된다.

느낀점: 자료를 보면서 모두에게 같은 수준, 난이도로 수업을 하는 게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격차를 심화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개인적인 학습을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그룹을 나눠서 수준 별 수업을 진행해야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 것 같다. 또 교육 과정을 보완재가 필수가 아닌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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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시간에 소외감을 느껴요 | 다큐멘터리 K - 교육격차 2부 나의 자퇴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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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원인 (20724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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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갈등의 원인 (20724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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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서는 행정 업무, 생활지도 등으로 인해 교사가 개별 학생을 충분히 지도하기 어려워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을 찾게 된다.

느낀점: 교사가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것이 사교육을 의존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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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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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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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사 행정 업무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 업무로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교조 경기지부가 발표한 도내 3천479명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업 준비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인원은 모두 2천698명으로 7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46.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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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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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에 이른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를 기록했다. 특히 과목별로 보면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 사교육 영유아는 1인당 월평균 41만4000원을 지출하며 전체 평균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느낀점: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와닿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공교육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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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되면 고시반·초등 학원비 月50만원…사교육비에 30조 쏟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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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입시 개편 대혼란 쉬운 수능·공교육 강화 무색 4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외동 자녀 ‘올인’ 가정 늘며 초등생 사교육비 9% 급증 영유아 月30만원 넘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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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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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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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 세계 평균 43.9%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보통 과도한 선행학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 가정적 경제적 낭비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약하게 만든다.

느낀점: 원래 공교육이 중심이 되고 사교육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교육이 주도권을 쥐고 공교육이 그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공교육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어 결국 교육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하루빨리 과도한 사교육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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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조사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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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조사 (20712 윤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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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교육비 또한 높아지는 추세임. 그러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음.

2. 자료

1) 고부담-고효과 21.1%

고부담-중효과 12.4%

고부담-저효과 11.2%

2)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도 사교육 필요 40.5%

3. 인터뷰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어져 교육비가 오르더라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음. 또 고부담이 곧 고효과라는 인식이 증가하며 높은 교육비에 신뢰도 또한 높아짐.

사교육의 여부가 학교에서의 학습 차이에 영향을 미침.

4. 입시

현재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의 비중을 낮추고 창의적 활동과 토론 활동의 비중을 높임.

but 주요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야만 함.

5. 느낀 점

나 또한 생각 보다 많은 부분에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다. 또 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며 나가는 교육비에 비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과거의 내가 돈 낭비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지기도 했었다. 또 사교육이 공교육에서의 학습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며 사교육이 없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각자의 온전한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교육이 줄어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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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원 보내야"...더 커진 사교육 의존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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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조사   (20703 문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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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조사   (20703 문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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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현재 학교는 대입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보단 자퇴를 선택하고 사교육을 받는다.

느낀점: 현재 수능만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고 공교육의 이점이 많이 붕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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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차라리 자퇴해라” 빠르면 '중학교' 요즘 아이들이 자퇴하는 이유│붕괴하는 공교육, 무엇이 아이들을 자퇴하게 만드는가│교육격차│다큐멘터리 K│#골라듄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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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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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갈등

선정 이유: 학원을 다니지고 있지 않는 친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공교육의 영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4차시: 자료조사 및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 자료 제작

-6차시: 발표

역할 분담

자료 조사

-기사: 20724 한진희

-논문: 20711 우시현

-동영상: 20712 윤민지

자료 정리

20703 문다인

20705 박샛별

발표문 및 발표: 20705 박샛별, 20724 한진희

PPT: 20711 우시현, 20712 윤민지, 20703 문다인

앞으로의 다짐: 교육계의 갈등을 인식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며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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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 첨부>

주제: 남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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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 남북갈등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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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 남북갈등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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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느낌 또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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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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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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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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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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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남북갈등

선정 이유: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갈등 문제 중에 가장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남북갈등'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남북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남북갈등'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10131 이00: 팀장, 자료 조사(기사), 발표

10132 김00: 자료 조사(논문), 발표문 제작

10133 조00: 자료 조사(책), 발표문 제작

10134 정00: 자료 조사(동영상), 발표문 제작

앞으로의 다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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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 실태 기사문 조사(이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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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 실태 기사문 조사(이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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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느낌 또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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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풍선 갈등’ 확전 회피 움직임…한국, 북한 추가 도발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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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한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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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조은지 - 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대한 동영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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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조은지 - 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대한 동영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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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많은 난민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부상이 두드러지며, 거리 시위와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종 차별적 공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난민 보호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만, 반대 여론과 극우 정치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정책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느낀점 또는 생각 - 난민 정책 갈등의 원인은 문화,종교 차이 등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왔고, 우리와 문화에 관해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람이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난민 수용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도 커질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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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자 둘러싼 갈등...인종 혐오 분위기 '수면 위'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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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 조세인-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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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 조세인-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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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난민 정책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난민 신청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지역 사회의 반발, 이슬람교 등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복잡한 난민 심사 절차로 인해 생기는 불신 등이 있다.

느낌 또는 생각: 원인을 알아보면서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종교적 편견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또한, 난민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불법 체류나 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대해 알아보며 사회적 요인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의 현실이 씁쓸하다고 생각했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211865/1/난민%20인정%20및%20수용%20법제에%20대한%20공간·사회적%20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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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논문 조사 20715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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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논문 조사 20715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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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난민 문제의 원인을 국제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난민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난민들의 경제적 자율성 부족을 지적한다.

이들은 난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위기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난민 문제를 환대(hospitality)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는 난민 문제의 원인을 환대의 부재와 권력·저항 관계로 설명한다.

논문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난민 문제가 다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윤리적 접근이 모두 필요함을 주장한다.

난민 문제는 단순한 전쟁이나 빈곤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부족과 국제 사회의 환대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 지원과 윤리적 책임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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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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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렉산더 베츠(Alexander Betts)와 폴 콜리어(Paul Collier)의 공저, Refuge: Transforming a Broken Refugee System 과 댄 벌리(Dan Bulley)의 저작, Migration, Ethics & Power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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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관한 동영상 조사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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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원인에 관한 동영상 조사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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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논란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 수백 명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 한국의 난민 실태

2023년 5월 말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며, 심사 완료된 2만361명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 제주도로 난민이 몰리는 이유

제주도는 비자 없이 한 달간 체류 가능하기 때문

2023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 개설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

3. 찬반 논란 및 사회 갈등

찬성 측(인권단체 등):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며, 난민 인권 보호 촉구

반대 측: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명 참여, 광화문에서 난민 반대 촛불집회 계획

4. 해외 사례 및 갈등

유럽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로 내부 갈등 심화

특히,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각함

EU 내부에서도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난민 부담이 특정 국가(이탈리아, 몰타)에 집중되면서 국가 간 갈등 발생

5. 결론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난민 갈등의 원인

경제적 요인

난민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 및 복지 부담 문제가 우려됨

예멘 난민들에게 취업 허가가 부여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짐

제도적 문제

제주도는 비자 없이 한 달 체류 가능해 난민 신청자가 집중됨

난민 신청 과정이 길어지면서 임시 체류 인원이 증가

사회·문화적 요인

난민 유입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증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50만 명 이상이 난민 반대 의견을 표명함

반면, 인권단체들은 난민 보호를 촉구하면서 찬반 갈등 격화

국제적 요인

유럽 국가들도 난민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각함

EU의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난민이 특정 국가(이탈리아, 몰타)에 집중되면서 국가 간 갈등 발생

<느낀점>

난민 갈등은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난민의 생존권 보호도 중요한 문제다. 제도적 미비로 특정 지역에 난민이 집중되면서 갈등이 가속화되는 점도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난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반감은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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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사회갈등으로 번지나?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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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원인 조사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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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 원인 조사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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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대규모 난민 수용

2015년 스웨덴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16만 3000명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스테판 뢰벤 총리는 “나의 유럽엔 벽이 없다”며 난민 수용을 적극 추진했다.

사회 통합 실패 및 범죄 증가

난민과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이 실패하면서, 스웨덴 내 강력 범죄율이 급증했다

특히, 마약 밀거래와 조직 범죄가 늘어나며 유럽에서 총기 범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

2023년 스웨덴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3.2배 높았다

정부 대응과 한계

2022년 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해 강력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군 투입을 검토했지만, 범죄조직 규모(3만 명)가 경찰(1만 명)을 초과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범죄 조직들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스웨덴 주요 도시에서 폭발 테러와 총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 및 우경화

난민 정책 실패와 치안 악화로 인해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SD)이 급부상했다

SD는 “범죄를 저지르는 난민들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사회의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망명 신청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느낌 또는 생각:

스웨덴의 난민 정책 사례를 보며, 인도주의적 이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했다. 난민 수용 후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 증가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극단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난민 정책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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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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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밀려오는 난민들 통합에 실패 이민자 중심 범죄조직만 50개 조직원 3만명인데 경찰은 1만명 28년간 난민 허용 주도한 좌파 총리 한 나라에 2개의 현실 존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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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박지원 20715 이승아 20716 이은서 20721 조세인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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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의 필요성 논문 조사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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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의 필요성 논문 조사 (20716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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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현대 사회에서 난민 문제의 복합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함

1) 한국의 입장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당시 제주도에 입국한 480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내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경제적 부담, 사회적 통합, 문화적 충돌, 정체성 정치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2) 난민 문제의 복합성

난민과 일반 이주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난민 문제는 거시적 수준에서 세계 경제 구조, 국가 간 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별 국가의 정책, 대중 여론, 사회적 수용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난민 수용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도적 관점: 난민 보호는 국제 인권 규범과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한국 역시 1992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 난민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적 관점: 난민 수용 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느낀점>

이 논문을 읽으며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뉴스에서 난민과 관련된 이슈를 접할 때마다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논문을 통해 난민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난민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유럽에서는 난민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난민을 사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을 단순히 수용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느꼈다. 난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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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the Refugee Issue -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the Utility of Accepting Refugees -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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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논문 조사 (20721 조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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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논문 조사 (20721 조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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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난민들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난민 수용에 대한 장점은 독일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장, 인구구조 안정, 사회통합 촉진 등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느낀점: 이 논문을 읽고 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뉴스를 통해 난민 문제를 접할 때는 막연히 부담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노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독일 사례를 통해 난민 수용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장, 인구 구조 안정,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이상 난민 수용을 부정적으로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https://downloadcf.dbpia.co.kr/7/65/10/7651042.pdf?jwt=eyJhbGciOiJIUzI1NiJ9.eyJpc3MiOiJkYnBpYS5jby5rciIsImlhdCI6MTc0MzA2MDM3OCwiZXhwIjoxNzQzMDYwMzgxLCJub2RlX2lkIjoiNzY1MTA0MiJ9.I84EG6dOK9qQZEwPaFfF1KwjLdbnmi93tDIRaixrSvQ&filename=난민%20위기%20이후%20독일의%20난민과%20망명%20신청자의%20노동시장%20통합정책에%20대한%20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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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동영상 조사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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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동영상 조사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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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두고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가 안보,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잠재적 범죄 위험을 이유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난민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어쩔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난민이 생기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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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인도적 차원" vs "전면 불가"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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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동영상 조사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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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동영상 조사 (20708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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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선진국일수록 난민에 단호함 –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의 후진국화 가능성 – 난민이 법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치안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유럽 사례 경고 – 난민 수용 후 사회적 갈등과 치안 악화가 나타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4. 한국의 우선순위 – 난민보다 탈북민이나 자국 내 취약 계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느낌 또는 생각

이 영상을 통해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난민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난민 수용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탈북민이나 자국 내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난민 문제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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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이유, 난민을 받으면 후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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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박지원 20715 이승아 20716 이은서 20721 조세인 20722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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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

난민 정책 갈등

2, 선정 이유

난민 정책은 국가 이익과 인권 보호가 충돌하며, 경제와 문화적 갈등을 초래해 중요한 사회 문제란 생각이 들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난민 정책 갈등'의 실태 조사

3﻿차시- '난민 정책 갈등'에 대한 의견 나누기

4﻿차시- 자료 조사하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4, 역할

20708 박지원: 팀장 자료조사 발표

20715 이승아: 자료조사 발표

20716 이은서: 자료조사 발표문 제작

20721 조세인: 자료조사 발표문 제작

20722 조은지: 자료조사 발표문 제작

5, 앞으로의 다짐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들의 권리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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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해결 방안 찾기

다른 나라의 해결 사례, 역사적 사례, 학자들의 의견 등 다양한 방안 찾기, 창의적인 구상도 허용 (구성원 각자 하나씩 게시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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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원인 조사하기

서로 내용이 겹치지 않게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기

(구성원 모두 각자 하나씩 자료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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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갈등 실태를 조사하기

기사문, 논문, 서적, 동영상 등 서로 종류를 다르게 하여 올리기

기사문 링크 + 내용요약 + 느낀점 또는 생각 게시

빅카인즈(BIG KIND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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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시 동영상 시청

2. 우리 사회, 우리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갈등 문제 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하기

예시)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인천내 원도심과 신도심 갈등, 학생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지역 갈등, 중미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3. 모둠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협의하고, 각자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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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톈진에서 춘절(설) 축제에 휴머노이드 'H1'이 악수를 하려는 관객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경호원이 달려들어 로봇을 제어 했고 로봇 회사 측은 오류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생각: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 이다. 기술이 발전 함으로써 이제 이런 로봇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 안 좋은 인식과 로봇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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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사람 공격한다!” “미래에 지배당할까봐 무서워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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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축제 현장에서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 로봇’ 같은 SF 장르 영화에서 주로 봐왔던 일이 실제 현실로 이어지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난 6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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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휴먼노이드가  사람이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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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휴먼노이드가 사람이 먹을 것이없냐고 물어보자 탁자위에 있느 사과를 건네준다 그리고 사람이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고 사과를 준 이유를 물어보자 이를 닫한다 모든 일이 끝난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

느낀점: 사과를 준 이유를 설명한것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해야할일을 끝내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모습에 너무나 놀랐다 마치 자신이 해야할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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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왜 사과를 준 거야?" 신기함 넘어 섬뜩한 대답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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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회사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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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회사와 동일하게 나온 한 휴머노이드와 재미 없는 농담 또한 같이한다 표정이 마치 사람과 같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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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실태(20725 홍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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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실태(20725 홍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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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Figure라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처음 듣는 자연어도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인 헬릭스를 공개했다. 지시자는 로봇들에게 장 본 물건들을 서로 협력해 정리하라 지시했다. 그러자 로봇들은 본인에 가까운 수납공간에 따라 물건을 정리하고 먼 곳에 있다면 그 수납공간과 가까운 로봇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면서 물건들을 서로 협력해 정리를 했다. 이로써 로봇을 산업용으로만 사용하는것이 아닌 가정용으로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느낀점 : 이 영상을 보면서 미래에나 있을 법한 기술들이 나타나니 굉장히 신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발전에 의해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안좋은 영향들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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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도 '척척'…더욱 인간처럼 진화하는 AI 로봇 공개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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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주제: 휴머노이드 로봇

선정이유: 국어시간에 책을 읽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주인공을 보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관점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주제 선정, 역할 지정

2차시) 자료 조사

3차시) 자료조사

4차시) 자료조사

5차시) PPT 및 발표 준비

6차시) PPT 발표

역할

20706 박소민: 자료조사, 발표 자료 제작, 발표

20707 박연주: 자료조사, 발표 자료 제작

20725 홍유진: 자료조사, 발표 자료 제작

앞으로의 다짐:

어떻게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갈등을 극복 할 수 있을지를 열심히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