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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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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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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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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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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vDcCQ7vtIM

학교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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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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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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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점차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버려진 땅들이 늘어나며 먹거리들종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감소로 기업이 줄어들뿐 아니라 세금수입이 부족해져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도 축소될 것입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황폐화되며 없어지는 시•도들이 생겨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곧 국가 경제활동의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즉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을 침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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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학교, 텅 빈 요람 - 57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던 1964년, 가족계획 사업이 전개되던 그 시절 신생아실에 빈 요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1962년에 시작돼 1996년에 폐지된 산아제한 정책이 전 세계 유례없는 성공을 이룬 반면 2005년부터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왼쪽 사진은 1964년 서울 종암국민학교에서 조회가 이뤄지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여성병원에서 촬영한 빈 신생아 요람. 홍윤기 기자·서울신문 DB 인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계는 빨라지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신문은 2023 특별기획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아 달라."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가장 난감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다. "강연을 마치고 나면 늘 이 질문으로 귀결되곤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아 달라"는 조 교수의 말에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아니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하다는 절실함이 담겨 있다.

인구를 놓치면 '모든 것'에서 갈등·파국 1989년·2019년·2049년 인구구조 변화 인구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현상을 야기한다. 그렇게 생긴 새 현상은 다시 인구구조에 투영된다. 그래서 인구라는 변수를 놓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측면에서 갈등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갈등과 파국의 끝은 인구 절멸, 즉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공멸이다. 그래서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아채는 '유레카'의 순간에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된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된 다음엔 '아차' 싶은 순간이 온다. 만약 인구가 개인의 삶부터 경제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진즉 알았다면 우리는 경제위기 때마다 청년들을 조금은 더 배려했을까. 여러 출생 코호트 분석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 취업난을 겪은 1974년생에 이르러 40세 미혼율이 12.07%이 달한다. 1964년생의 40세 미혼율 4.2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성의 경우 1976년생이 'IMF 졸업생'이 됐는데 이 연령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23세였던 경제활동 최고점 도달 연령이 26~27세 이상으로 유예된다.

개인 삶부터 경제까지 전방위 영향 미쳐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IMF 졸업생인 74~76년생을 기점으로 '졸업→취업→재산 형성 뒤 결혼→출산'의 기존 생애경로가 깨졌다. 홍재희 영화감독은 이 70년대생들을 '비혼 1세대'라고 칭했다. 이 세대만 해도 나이 들어 결혼한 사례가 많아 '만혼 1세대'라고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다 명백한 '비혼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대졸자인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계는 빨라지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신문은 2023 특별기획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봅니다.들인 1983년생을 전후해 관찰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인율이 회복되지 않는 세대의 탄생이다. 법적 부부를 이룬 뒤 출생한다는 관념이 강한 한국에서 비혼은 곧 비출산과 연결된다.

금융위기 때마다 청년 고용을 우선 희생시켰던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아쉽게도 인구 문제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풀리지 않는다. 베이비붐 1·2세대가 태어난 1955~1974년에 몇 해 빼고 매년 90만~100만명이 태어났다. 이후 매년 70만~80만명씩 태어난 세대를 거쳐 밀레니얼세대 출생아 수는 한 해 50만~60만명이다. 외환위기 이전처럼 20대 적령기에 결혼해 부부가 자녀 1~2명을 두는 삶이 이어졌더라도 베이비붐세대 출산이 끝난 다음의 인구 감소는 막기 어려운 '정해진 미래'였던 것이다. 그저 출산 기피를 부를 정도로 한 세대 전체를 숨막히게 했던 무한 경쟁이 우리의 미래 인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았다면 사회가 조금은 '전략적 배려'를 했을지 모를 일이다.

당장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위협 인구절벽, 한국인은 왜 체감 못 하나 당면한 더 큰 문제는 고령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학령인구에서 병역자원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감소, 연금 고갈의 위기처럼 쉽게 떠오르는 인구 감소의 결과 외에도 모든 것이 인구로 인해 바뀐다. 50세에서 55세로, 다시 60세, 65세로의 은퇴 시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십년 동안 주택을 공급하느라 애를 먹었던 중앙·지방정부는 앞으로 늘어나는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노동이 불가능한 고령 범죄자들이 늘면 징역형 중심의 신체형 형벌체계가 바뀔 수 있고, 생산 현장의 인구 감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었던 1인가구 주택 설계가 중년 거주자의 편의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아파트 평면도도 고령인구에 맞추는 등 산업적 변화도 예상된다. 모든 것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 인구 감소 3년차인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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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모든 것이다[서울신문 2023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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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학교, 텅 빈 요람 - 57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던 1964년, 가족계획 사업이 전개되던 그 시절 신생아실에 빈 요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1962년에 시작돼 1996년에 폐지된 산아제한 정책이 전 세계 유례없는 성공을 이룬 반면 2005년부터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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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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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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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
https://naver.me/xjLwnGeC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15

일회용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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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매년 반복되고 문제인데요.

멀쩡한 쓰레기장을 두고 왜 주민들은 위험한 불법 소각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현장K,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워진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진화에 18시간이 걸린 경북 예천 산불 입니다.

이 불로 민가 등 5곳이 피해를 입고 축구장 52개 크기, 산림 37만 ㎡가 불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2만 ㎡의 산림이 탄 청주시 문의면 산불입니다.

두 산불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산불 목격 주민/음성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취재진이 산불이 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집집마다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고령인 마을 주민들은 무거운 영농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장까지 갈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다리를 아프니까 가다가 두서너 번씩 쉬면 한서너 시간 되려나, 다리가 아파서 맘대로 못 가니까...."]

이곳은 산불이 난 마을의 하나뿐인 폐비닐 배출 장소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지자체가 수거해 가는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수백 미터를 걸어와야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대낮부터 철망, 나무 자재 등 각종 영농 쓰레기 소각이 한창입니다.

마을 한편에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버릴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종량제 봉투도 수십 장 구매했지만, 수백kg의 영농 쓰레기를 전부 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한 봉투당) 4천5백 원 정도 갈 걸요? 많이 냈어요. (봉툿값으로) 몇십만 원 냈어요. 마지막 찌꺼기, 낙엽 좀 긁어서 태우느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경각심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9천 곳으로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하 장소가 여전히 부족하고, 폐비닐, 폐농약 용기에만 한정된 배출 품목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숙정/한국농촌사회학회 운영이사 : "밭을 정리하거나 하는데도 고령의 농민들이 스스로 하시기가 힘들어서 외국인들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하는 장소가 멀고, 정기적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올해 발생한 산불 190여 건 가운데 쓰레기 소각이 전체 산불 원인의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걷느니 태운다'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 맞춤형 쓰레기 수거 대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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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쓰레기장 마을당 한 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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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매년 반복되고 문제인데요. 멀쩡한 쓰레기장을 두고 왜 주민들은 위험한 불법 소각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현장K,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워진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진화에 18시간이 걸린 경북 예천 산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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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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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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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소비자와 기존의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들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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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이 옷들, 현대차 제작 후 남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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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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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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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 https://m.news.zum.com/articles/20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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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들, 현대차 제작 후 남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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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들, 현대차 제작 후 남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WEEKLY BIZ 더러운 산업 비판받던 패션, 착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환경파괴 주범의 변신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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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려져 왔던 한국은 이제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UN은 질병발생률이나 자살률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10만 명당 20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마약사범 검거수가20건이 넘으면 마약 확산이 급증할 위협이 있다고 보는 ‘마약류 범죄계수’라는 학술적 용어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를 5천만 명이라 가정할 시 마약사범은 1만 명 이하로 억제돼야 안전하다. 하지만 2021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이미 그 기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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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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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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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자 연예인 등 유명인 그중 10-20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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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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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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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중·고교생들을 비롯한 그 집단의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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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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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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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은 연령층은 청년층으로 가장 부정적 피해를 본 집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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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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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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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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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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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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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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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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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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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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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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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쓰레기가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
https://naver.me/FSOskj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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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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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25일 서울 용산구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설 연휴기간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등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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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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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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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
https://me2.do/G9sZnW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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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피해규모 8427억..합법시장의 절반
작가 58.9%, 불법 사이트 작품 게재 경험
정부 적극적 역할 필수..기업 대응도 활발
'웹툰 불법소비=도둑질' 인식 널리 퍼져야

[공공뉴스=정혜경·김수연 기자] 최근 한국의 웹툰 불법유통 규모가 합법적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이말년·주호민·기안84 등의 웹툰 작가들이 대중문화계 전면에 나서며 차세대 K-컨텐츠 산업으로 웹툰이 꼽히는 등 K-웹툰이 조명받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불법유통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컨텐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사진=뉴시스>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8천억↑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8427억원이었다.

같은 해 합법 시장의 규모는 1조5660억이었다. 웹툰 불법유통의 규모가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피해액은 2019년 3183억원, 2020년 5488억원으로 2년 만에 2.6배나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에 한정돼 있고,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인기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웹툰 저작권 침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총 3545건으로 전체 범죄의 0.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서 K-컨텐츠 열풍으로 불법유통이 성행하는데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만큼 외국 정부·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해 말 공개한 '2022 웹툰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들은 여전히 불법유통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작품 활동을 한 웹툰작가 8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이 게재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43.9%)이 1위를 차지했으며, '혼자서 대응'(42.8%), '업계 지인/동료의 도움'(28%)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상대자(플랫폼, CP 등)에 신고한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는 작가들만의 노력으론 해결이 어렵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업, 불법 웹툰에 이렇게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웹툰 불법유통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27일 문체부는 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했다. 또,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인 COPY112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문체부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권리자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다.

지난해 12월14일 발간된 해당 메뉴얼에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이 담겼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 고소장 양식 등도 포함돼 있으며, 메뉴얼은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종합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 웹툰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국내의 대표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네이버웹툰은 이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APEC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IPEG) 토론회'에서 창작물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중심으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툰레이더 시스템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차단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웹툰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권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컨텐츠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을 출범시켜 글로벌 주요 검색사이트·SNS 내 불법컨텐츠 삭제에 힘을 쏟고 있다.

피콕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불법컨텐츠 688만건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담은 2차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불법컨텐츠 적발 실적. <자료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뉴스룸>

◆웹툰 창작 작가들 고뇌 잊지 말아야
최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누적 관객수가 330만명을 넘기며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중 2위를 기록했다. 극장가 흥행에 힘입어 애니메이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도서 '슬램덩크 리소스'는 출간과 동시에 대형서점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슬램덩크 열풍'은 만화라는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과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준 만화는 세월이 지나도 향수를 자극하며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게 한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으로 재탄생해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만화 컨텐츠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재탄생했다. 이제는 종이 서적을 넘기며 만화를 보는 대신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며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웹툰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를 창작한 작가들의 깊은 고뇌와 장시간의 노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웹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이는 사후적 조치라는 아쉬움이 있다.

불법유통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툰 불법 소비는 도둑질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해 보인다. 불특정 다수의 움직임을 정책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세계적 인기를 끄는 K-컨텐츠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부터서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8천억↑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업, 불법 웹툰에 이렇게 대응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불법컨텐츠 적발 실적. <자료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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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K-컨텐츠의 아픈 손 '웹툰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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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경·김수연 기자] 최근 한국의 웹툰 불법유통 규모가 합법적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이말년·주호민·기안84 등의 웹툰 작가들이 대중문화계 전면에 나서며 차세대 K-컨텐츠 산업으로 웹툰이 꼽히는 등 K-웹툰이 조명받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불법유통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는 것.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컨텐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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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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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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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방송i 3사에서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 위반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1/00014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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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실태 조사 후 64개 업체에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영화와 음반에 이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 TV 영상물에 대한 온라인상 불법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3사(이하 i 3사)는 지상파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문을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대상 업체는 웹하드, P2P(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 포털 사이트, 동영상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모바일 서비스업체 등 64개사. i 3사는 이 업체들이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한 증빙자료를 내용증명에 첨부했다.

사실 영화와 음반업계 등에서는 불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 파일 공유 업체를 고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면밀한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대규모로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i 3사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자정 기회를 갖고 불법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회사는 현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TV 관련 동영상의 상당 부분이 방송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콘텐츠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 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개인 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할 때 수익을 챙기는 방식 등의 형태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i 3사는 이번 조치를 위해 1년 정도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를 해왔다. 작년 8월께부터 일부 포털 사이트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후 관련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지난해 말 2개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및 보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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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i 3사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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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실태 조사 후 64개 업체에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영화와 음반에 이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 TV 영상물에 대한 온라인상 불법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방송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3사(이하 i 3사)는 지상파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문을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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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기만당하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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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기만당하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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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약 유통의 활성화의 이유로는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마약밀매 조직의 국내 진출을 꼽힌다. 이들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 국가가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을 세계 각국에 유통한다고 한다. 강한 처벌·단속 등으로 유통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장 특성이 역설적으로 해외 마약 조직에는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껴지게 했다는 것이다. 국내 조직은 밀반입의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유통망을 마련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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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일상 파고든 마약...유통 고리 끊을 방법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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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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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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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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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0.78 또 역대 최저…280조 어디 썼나 보니 (풀영상)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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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불법 복제 및 공유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한국 웹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범위가 넓어져 이 문제를 과거보다 심각하게 여기고 대응하고 있다.
https://me2.do/5mgkD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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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트래픽 336억뷰·피해 규모 6조6660억원... 합법시장 10배 달해

'밤토끼' 폐쇄에도 불법 공유 사이트·수법 다양해져... 해외불법 번역도 기승

네이버, '툰레이더' 등 AI기술 마련·카카오,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TF' 가동

"정부의 불법유통 상시 대응 방안 마련과 소비자 인식 개선도 선행돼야"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유미의 세포들'과 '사내맞선' 등 웹툰 및 웹소설 지식재산권(IP)를 가공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불법웹툰 유포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등이 폐쇄됐음에도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불법웹툰 공유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잠재 피해 규모는 합법 시장의 10배가 넘는 약 6조6660억원 규모다. 데이터 전문업체 코니스트는 지난 2020년 기준 웹툰 불법복제 트래픽은 336억뷰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불법 공유 사례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한 사이트는 여행 정보 공유사이트로 위장했다. 겉보기에는 해당 지역의 맛집이나 여행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보이지만, '등업'(등급 업그레이드)를 통해 게시판 접근 권한을 획득하면, 타 이용자가 업로드한 '텍본' (웹 소설 콘텐츠를 무단으로 텍스트뷰어 파일 등으로 가공한 것)을 공유 받을 수 있다.

한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 각종 인기 웹소설 작품들의 제목이 조각난 채 검색되고 있다. 사진. 사이트 갈무리

실제 이 사이트의 검색 기록 상위권을 차지한 작품을 살펴보면, '화산귀환'(네이버시리즈), '전지적 독자 시점'(문피아, 네이버시리즈), '나 혼자만 레벨업'(카카오페이지), '상태창 빨로 천재 재벌'(카카오페이지) 등의 인기 웹소설 제목이 조각조각 올라있다. 작품명을 그대로 올릴 경우, 검색을 통한 추적이 쉬워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사진. 트위터 갈무리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익명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공유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은 작가나 웹 콘텐츠 플랫폼이 해당 링크를 추적해 이를 폐쇄하면, 새로운 링크를 통해 다시 불법 공유에 나선다. 아예 대표적인 불법 웹툰 링크 10여개를 다달이 올리는 개인 블로그 등도 발견할 수 있다.

직접 파일을 올리기보다 클라우드를 통한 공유 사례도 있다. 불법 콘텐츠를 네이버, 구글, 드롭박스 등의 개인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이 링크를 타고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식이다.

한국 웹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불법 번역 후 토렌트 등의 불법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한 웹 콘텐츠 창작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날 유료 분량으로 플랫폼에 업로드된 작품회차가 12시간도 되지 않아 멕시코 번역사이트에 업로드 된 것을 발견한 적 있다"며 "어렵사리 해당 업로더를 찾아 작품을 내릴 것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내가 당신 작품을 번역해 현지에서 인기를 올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웹 콘텐츠 불법 유통 시장은 시장의 성장에 비례해 나날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웹툰 플랫폼 8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를 꾸리며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웹 콘텐츠 업계 양강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불법 웹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네이버 웹툰의 불법웹툰 신고 채널. 사진. 네이버 웹툰 페이지 캡쳐

네이버웹툰은 지난 웹툰에 심긴 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어 불법 이용자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인 '툰레이더'를 중심으로 국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추적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활용해 대형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 '밤토끼', '먹투맨',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 등을 검거했다. 지난 5월에는 해외 시장 불법 유통 단속에도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유통 유료 작품 숫자를 연초 대비 약 30%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툰레이더는 불법 유출자를 적발하고 재접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100개 이상의 불법 웹툰사이트를 감시하며 불법 유출자 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툰레이더를 고도화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네이버웹툰AI 조직은 △유해 콘텐츠 스크리닝 기술 '툰 세이퍼' △텍스트 속 유해 문장을 스크리닝하는 '디톡스' △웹툰 전용 편집 툴 '웹툰 크리에이티브 에디터' 등의 기술을 연구하며 빠른 시일 내 상용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주요 성과.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영어권, 중화권, 인도네시아권 등에 전담인력을 마련했다. TF는 불법 번역 게시물 삭제요청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와 향후 대응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영어권과 중화권, 인도네시아권 등에 마련한 전담인력을 통해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불법 유통 웹툰 224만7664건을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창작자 피해 예방 금액은 264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구글, 얀덱스, 빙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 콘텐츠 공유 키워드 2000여건을 검색 차단 조치했으며, 소셜미디어 내 번역그룹과 서버를 신고해 사이트를 폐쇄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추가 개선 방향을 담은 백서를 약 60페이지로 정리해 발간했다. 백서를 바탕으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웹툰산업협회 △수사 기관 및 행정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불법 유통 웹툰을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회사는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링 언어를 늘리며,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웹 콘텐츠 저작권과 창작자를 보호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웹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권의 개입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봐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유관기관은 단순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통상 웹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연재되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웹툰·웹소설=무료'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웹 콘텐츠가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준비·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한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 각종 인기 웹소설 작품들의 제목이 조각난 채 검색되고 있다. 사진. 사이트 갈무리

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사진. 트위터 갈무리

네이버 웹툰의 불법웹툰 신고 채널. 사진. 네이버 웹툰 페이지 캡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주요 성과.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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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참아" K-웹 콘텐츠 불법유통 업계 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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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유미의 세포들'과 '사내맞선' 등 웹툰 및 웹소설 지식재산권(IP)를 가공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불법웹툰 유포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등이 폐쇄됐음에도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불법웹툰 공유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잠재 피해 규모는 합법 시장의 10배가 넘는 약 6조66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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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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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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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구 12.3만명 줄어

./자료:통계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25만명 밑으로 내려갔고, 합계출산율은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저출산에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에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다. 1년전보다 1만1500명이 줄어들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1970년에 101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2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사망자는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1년전보다 5만5100명이 늘어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지난해 12만3800명 자연감소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구 자연 감소다.

인구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바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출생아 숫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혼인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1697건으로 1년전(19만2507건)보다 0.4%가 낮아졌다.

권해석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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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저출산...0.8명 무너진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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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구 12.3만명 줄어 ./자료:통계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25만명 밑으로 내려갔고, 합계출산율은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저출산에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에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다. 1년전보다 1만1500명이 줄어들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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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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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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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회사원, 돌봄 노동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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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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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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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논·밭 1년 전보다 1.2% 줄어
건물건축 및 유휴지 증가 영향[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국의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면적이 10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농가 감소 및 유휴지 조성, 건축물 개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2만8000ha(헥타르)로 전년대비 1.2%(1만9000ha)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198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줄었다. 쌀 소비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 인구는 계속 줄고, 농작물을 심던 땅에는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다. 실제 지난해 경지 실 감소면적은 2만1000ha인데 감소 요인은 건물건축(7000ha), 유휴지(6000ha), 기타(6000ha)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지 실 증가면적도 전년대비 3000ha 였는데, 개간·간척(1000ha), 복구 등 기타(1000ha였다.

경지 면적은 논과 밭 모두 감소했다. 논 면적은 77만5640ha로 전년(78만440ha)보다 0.6 감소했다. 전체 경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0.5%에서 50.8%로 0.3%p 증가했다.

밭 면적은 75만2597ha로 전년(76만6277ha)보다 1.8% 감소했다. 비율은 49.5%에서 49.2%로 0.3%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전남 27만7000ha(18.1%), 경북 24만6000ha(16.1%), 충남 21만6000ha(14.1%) 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논 면적은 전남이 16만6000ha로 전국의 21.4%를 차지했고, 밭의 경우 경북이 14만4000ha로 전국의 1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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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에 쌀소비 감소...전국 논·밭 경지 10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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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논·밭 1년 전보다 1.2% 줄어건물건축 및 유휴지 증가 영향[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국의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면적이 10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농가 감소 및 유휴지 조성, 건축물 개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2만8000ha(헥타르)로 전년대비 1.2%(1만9000ha)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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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 혹은 상대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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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 혹은 상대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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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가 예전과 다르게 더욱 심화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10대, 20대 이른바 젊은층이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판매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마약을 구매,투약 할수 있다 보니 호기심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다.
https://youtu.be/A6cqc_wiX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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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KJ2s6ko84w

2: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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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0.78 또 역대 최저…280조 어디 썼나 보니 (풀영상)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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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취업을 포기하고 빚을 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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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인턴기자 khjimaeil.com ,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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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생활고에 허덕…알바 전전하는 2030 청년 ‘경제고통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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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가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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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가 되면서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의 원인도 설명할 수 있는데 청장년층, 유소년층 인구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동시에 발생한 점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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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에 관련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섭취로 인한 자료는 없지만 gmo실험 결과 종양이 생긴 쥐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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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 날마다~고기먹는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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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해충을 견디는 식물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생태계 교란 역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에 대한 의문점을 뒤로하고, GMO 식품의 안정성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GMO 원료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또한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가' 의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GMO 식품을 만드는 기술은 미래 먹거리에 크나큰 혁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청원 20만 명'을 모았던 'GMO 완전 표시제' 요구에 대한 답 을 우리는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식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GMO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괴물 옥수수가 미국을 장악하는 현실을 고발한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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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란? GMO 식품에 대한 연구들~알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GMO식품 완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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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해충을 견디는 식물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생태계 교란 역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에 대한 의문점을 뒤로하고, GMO 식품의 안정성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GMO 원료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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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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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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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하다.
또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오염된 물과 공기, 냄새 등으로 주위에 피해를 준다. 아니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 농촌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쓰레기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길에 막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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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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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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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9326

통계청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0.9%가 줄었는데도 총액은 2021년(23조4000억원) 대비 10.8%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처음으로 40만원을 넘는 등 우울한 지표 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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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가 10% 이상 폭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 사교육비는 살인적 집값과 함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중 하나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이로써 전년도에 사교육비가 21.0% 폭증하면서 수립했던 역대 최다 기록(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새로 썼으며, 사교육비는 2년새 6조6천억원이나 급증했다.

사교육 참여율(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원)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급증에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급락해, 사교육 강화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조사 대상 과목인 국어(7.1%), 수학(14.2%), 영어(9.8%) 모두 2017년 표집 조사로 전환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37만2천원으로 13.4% 증가했다. 중학교(43만8천원)는 11.8%, 고등학교(46만원)는 9.7% 늘었다.

초등학교 일반 교과 및 논술의 사교육비(23만4천원)는 1년 전보다 12.1% 올랐으나 예체능·취미 교양(13만8천원)은 15.8% 증가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한 뒤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년 연속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상반기중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급증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교육 붕괴'와 깊은 연관이 있어 과연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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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가 10% 이상 폭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 사교육비는 살인적 집값과 함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중 하나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이로써 전년도에 사교육비가 21.0% 폭증하면서 수립했던 역대 최다 기록(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새로 썼으며, 사교육비는 2년새 6조6천억원이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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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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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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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이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서 각각 27.6%(4만 2,251건), 21,7%(3만 905건)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민감성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를 지목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ㅣ출처: 마음숲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동학대가 절대적 약자이며,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싹인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피해자의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마음숲길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자세히 알아본다.

Q.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첫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가 용인되어 오는 예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학대 역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주로 △언어 △행동 또는 두 가지 모두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설 △모욕 △무시 △반복적인 부적절한 분노 표출 △감금 △억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방임과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방임도 심각한 아동학대이다ㅣ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Q. 아동학대 후유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아동학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반영구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피해자의 두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뇌 피질이 위축되면 △기억력 △사고능력 등 다양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부피가 감소하면 정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 인지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아동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도파민 과다 분비 △세로토닌 등의 다른 신경전달물질의 활성 및 조절 기능 이상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체계 등에 문제를 초래해 △주의 부족 △각성 물질 남용 △기억과 학습의 장애 △우울·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면역·대사·신경·내분비·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심혈관질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의 대물림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인구 포럼에서 발표된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52.8%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이라는 비극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는 단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우울·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충동적인 성향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미숙아·기형아·발달장애를 앓게 되면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엄연히 부모 등의 보호자가 저지르는 잘못이지 절대로 아동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잘못이 발단을 제공했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난 △부모 간의 불화 △애착의 미비나 과도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아동의 인격권보단 어른의 권위를 강조하는 문화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체벌을 당연시하는 문화 △적절한 처벌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본인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합니다. 또한 사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가정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적 요인이 두드러질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 단호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보호자 등의 책무로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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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후유증 남기는 '아동학대'...뇌 발달과 성장에도 악영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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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이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서 각각 27.6%(4만 2,251건), 21,7%(3만 905건)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민감성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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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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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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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MXH2JAw5g

https://youtu.be/nGuEM67MY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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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지옥' 대한민국..."연금 없는 MZ세대, 개발도상국 수준 살아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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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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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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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도시 필라델피아에는 마약 펜타닌에 중된 약 700여명의 사람들이 노숙하는 켄싱턴 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경찰조차 단속을 포기하여 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기까지 한다. 펜타닌의 주 증상인 근육 경화 때문에 거리에 그저 멍하니 서있거나 알아볼 수 없는 자세로 서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중독자들이 마약을 접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다시금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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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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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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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b%8a%94-%ec%a7%80%ea%b5%ac-%ec%83%9d%eb%ac%bc%eb%93%a4%ec%97%90%ea%b2%8c-%ec%96%b4%eb%96%a4-%ec%98%81%ed%96%a5%ec%9d%84-%ec%a4%84%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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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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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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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그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마약에 중독되어 그 자식들과 여성의 어머니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고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 마약에 중독되는 한 정상적인 삶이 힘들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고통이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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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면 배달 되는데" 20대 싱글맘 중독자가 말하는 SNS 마약 거래 실태 | 시사직격 KBS 22111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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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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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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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나 아크라 국민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는

전세계에서 버려진 옷이 모여 이루어진 쓰레기 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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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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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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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옷의 5%는 헌옷 수출업체에 의해 선별이 된 후 국내 구제샵으로 팔리고,

나머지 95%는 개발도상국 등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문제는 해외로 수출되는 헌옷의 양도 팔리는 양에 비해 또 너무 많아 그마저도 절반은 버려진다고 합니다.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버려지는 옷들 마저도 지역 폐기물처리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아서, 강에 버려지거나 불 태워지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다 보니 그 결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는 헌옷 판매 시장 옆에

거대한 헌옷 쓰레기 더미가 생겨버린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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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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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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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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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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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노사가 극한 대립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급여를 10% 올리고 저성과자 연봉 삭감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고성과자를 확실히 대우하는 삼성 특유의 '성과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다. 삼성전자가 설립 54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삼성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금속삼성연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본급 10% 인상 등 10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질소득 감소분이 5%라는 자체 집계 자료도 발표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5.9%에 경제성장률 1.8%를 고려해 임금 10% 인상을 요구했다.
작년 성과급 지급 후 임직원 사이에서 '노노(勞勞)갈등'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도 노조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차등지급했다. 최소 7%(가전)부터 최대 50%(반도체)까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같은 월급쟁이라도 어느 사업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반년 치 연봉을 더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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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드디어 본격 노사갈등…머리아픈 JY ‘노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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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노사가 극한 대립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급여를 10% 올리고 저성과자 연봉 삭감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고성과자를 확실히 대우하는 삼성 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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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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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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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친모에게 또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아온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을 시리게 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겹치는데요.

[앵커]
또 다른 정인이를 막겠다며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아동학대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을 짚어보려 하는데요. 최근 사건 12살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부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주실래요.

[박주희]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던 12살 남자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피해 아동을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홈스쿨링 명목으로 아이를 가둬놓고 폭행과 학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상태를 보면 온몸이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던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12살인데도 30kg밖에 몸무게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래라고 하면 45kg이 평균 몸무게인데 15kg가량 굉장히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들 부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애초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들은 자해한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숨진 당일에도 밀쳤는데 그냥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주희]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때린 적은 있다. 하지만 다만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대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학대 고의는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폭행을 했는지 상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도 구속을 한 걸 보면 분명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계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주희]
아동학대 살해죄는 앞에서 봤듯이 정인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죄거든요.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학대 살해죄의 큰 차이는 과연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으면 고의가 없었을 때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하게 되고요.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이의 사망을 원했거나 또는 아이의 사망까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봤을 때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 학대행위를 했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해서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죄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인데. 이 두 차이는 사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적용되면 사형까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친부도 볼게요. 자신이 때린 적이 없고 어머니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작용한 건가요?

[박주희]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친부도 작년 1월부터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니라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냐를 보면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 자체를 아버지는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았고 계모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살해행위 자체에 대해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만 하지만 작년 1월부터 경찰은 계속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아이에 대한 방임이나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돼서 아버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이의 친엄마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끔 봤었는데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모나 친부가 못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만날 수 없었던 겁니까?

[박주희]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래 이혼을 한 부모라고 하면 양육권은 주된 양육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2주에 한 번 할 것인지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친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친모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면 친모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을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친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아동학대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친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친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원했는데도 계모와 친부가 이걸 막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학교에 대한 문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동이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도 미리 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박주희]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요소 중의 하나인데. 아이는 작년 11월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르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인 경우에는 3일 이상 이런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학부모와 자녀에게 학교에 출석할 것을 권고하고.

[앵커]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겁니까?

[박주희]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결석을 시키면서 뭐라고 학교에 말을 했냐, 홈스쿨링 명목이다.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유학 갈 건데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관련 지침에 홈스쿨링 명목인 경우에는 가정방문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아이의 소재만 파악되면 교육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가정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정말 대면해서 제대로 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친모의 면접권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안 나왔으니까 이때 홈스쿨링 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제도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주희]
홈스쿨링이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높죠. 그냥 출석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가정방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홈스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교육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의무가 줄어드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이번 사건처럼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박주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법이라든지 해서 지자체와 수사기관, 교육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지하는 의무가 교육 당국에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지부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지난 2일입니다. 2살 남자아이가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박주희]
이 사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2살 된 아이가 3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근처에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3일을 자리 비웠다고 말을 했는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봤을 때 아이에게 장기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사건에만 엄마가 집을 비운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종종 유흥을 즐기러 집 밖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집을 비운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친아버지하고는 별거 상태입니까?

[박주희]
친아버지와는 작년 여름부터 별거 상태이고 양육비 정도만 일주일당 얼마씩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친아버지도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모와 2살 아이, 가족이 2명이었겠네요. 다른 가족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박주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조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건을 보면 이 지역에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입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런 아이가 그 빌라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아이가 얼마나 배고파서 울었겠습니까. 주변의 이웃들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면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사온 지도 얼마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 보면 정기예방도 미접종 상태, 국민연금건보료도 체납돼있다, 기록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가요?

[박주희]
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AI로 44개의 위험인자를 감지해서 분석해서 아동학대의 위험아동 정보를 수집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입수해서 분석하는 정보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 필수 예방접종, 아니면 의무기록이라든지 단전, 단수 이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사망한 2살 아이도 필수 예방접종을 생후 4개월 이후부터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병원에 진료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위험 아동으로 감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시스템이 감지하는 위험인자가 44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4종 중에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최위험군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위험인자에는 속했지만 최위험군으로 속하지 않아서 지자체에 통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위험군의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박주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단순히 44개의 요소를 등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44개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거나 차등을 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살 아이인데 2살 아이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전이나 단수나 건보료 체납, 이런 위험요소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제대로 된 보건 자체가 지금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위험요소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아이 부모의 경우, 2살 아이의 엄마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주희]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살 아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이제 간단한 의사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아이를 3일간 거기다가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1월 말에 이 아이를 집에다 혼자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서 친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모가 학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학대를 했는데 일부러 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박주희]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전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집에 놓고 3일을 나가든 아니면 아이의 훈육 목적으로 때렸든 이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데 앞서 본 두 사안 같은 경우는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2살 아이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는데 그걸 아동학대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2살 아이를 3일 동안 혼자 방치하면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앵커]
아동학대의 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잖아요. 훈육을 위해서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동학대죠?

[박주희]
사람들이 학대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이 모두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한들 그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체적인 폭력이거나 정서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학대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육 목적이었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학대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앵커]
부모도 부모고 또 학대를 하는 보육시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처벌 대상이 다 되는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학대행위를 좁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민법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다른 기관한테도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21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라고 해도 교육기관이든 아니면 부모든 아이에게 정서적인 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법 제 915조 삭제됐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처벌을 보겠습니다. 두 사건 관련해서 부모, 계모 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주희]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형이 7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사형까지일 수 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 상습 아동학대죄였는데 아동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습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앵커]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박주희]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형이고요. 많이 공분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법정형은 되어 있지만 실제 가해자들한테 처해지는 선고형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양형 기준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양모에 대해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선고형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해외 사례도 짚어봤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렵겠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비슷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종신형에 처해지고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선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주희]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딱 정확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아니면 아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징역 35년에 그쳤으니까요. 그런데 반면 해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굉장히 잘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 전반적인 체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균형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엄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법정형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선고형이 높게 나오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굉장히 엄벌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다만 아동학대를 보는 시각 자체는 우리나라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이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만 생각을 하시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분명히 정서적인 폭력도 들어갑니다.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건 이혼한 부부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서적인 폭력으로 기소가 되어도 사실 선고형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방임 행위라든지 정서적인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동학대 중의 하나다.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양형 기준 말씀하셨는데 양형 기준은 강화되더라도 실제로 선고는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처벌 불원, 이것도 감경 사유가 되고 있다면서요?

[박주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벌 불원,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태도 같은 걸 보면서 양형에 많이 반영하는데.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가정주의 양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집 안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게 아동의 복지에 좋다는 게 사실 UN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라서.

[앵커]
즉각 분리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박주희]
있지만 즉각 분리제도가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친권 자체가 상실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데 단지 법원에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위탁을 해서 맡아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만 해결돼서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아동수당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박주희]
실제로 아동수당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있어서 차라리 학교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외부감시망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지켜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좀 더 빨리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면 이 아동수당이 제대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라에서 체크해야 되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이뤄졌을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아동수당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도도 보완할 게 많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도 크게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희 변호사님, 어떤 대책, 대안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주희]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이 양형을 높이자는 거고. 아까도 저도 양형 자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어폐가 있지만 여러 일이 발생하면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야지 아동학대 문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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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허점...또 다른 정인이 2명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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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친모에게 또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아온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을 시리게 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겹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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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거짓•과장 광고 피해의 원인은 약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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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거짓•과장 광고 피해의 원인은 약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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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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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질병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원치 않은 경로로 마약에 노출되며 불가피할 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이를 치료하려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정병원을 설정해서 중독 환자를 치료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마약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었다

물론 마약 유통을 막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을 질병으로 취급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에서든 지방사회에서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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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도 고용불안이 있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기재 되었고 https://youtu.be/LBVfb52KFDU
불과 3개월 전에도 고용불안, 돈 문제로 미혼 문제에 대해 다뤄진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이 지속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622?sid=101
또한 이 뉴스를 보시면 고물가와 고용불안이 합쳐져 경기 고통 지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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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1명은 평생 총각으로 산다…'고용 불안'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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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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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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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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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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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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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의 원인 : 일자리의 생성․소멸과 고용불안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고용불안이 최근 들어 증대되었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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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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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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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22

아프리카에서는 쓰레기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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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4일(토) 방송되는 <UHD환경스페셜2>에서는 '데드 존' 3부작의 미공개 영상에 현장을 취재한 제작진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지구 환경 위기의 이면을 통찰해본다.

<UHD환경스페셜2>의 최종회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는 그 많은 것들은 어디로 갈까? 인류의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0억 톤, 수영장 80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쓰고 버리고 묻고 태우고 또다시 소비를 반복하는 동안 지구의 땅과 바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환경 기획, 불편한 질문>은 4개 대륙, 8개 나라를 찾아 우리가 버린 것이 어디에서 누구를 죽음으로 내모는지를 추적한다.

[사진출처=KBS]

인도 매립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는 소들
23층 아파트 높이에 축구장 50개보다 넓다. 인도 델리의 가지푸르 매립지(65m)와 발스와 매립지(62m)다. 매일 수천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산은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이들과 먹이를 찾는 소떼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다.

해마다 화재와 붕괴,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 유독가스에 목숨을 걸고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이들과 피부병에 걸려 병들어가는 매립지 주변 젖소들, 메가시티 델리의 쓰레기 매립지 실태를 르포 취재했다.

또한 델리의 외곽 하리아나 지역에 있는 소 구조센터, 고쿨담 하우스에는 매일 수십 마리의 병든 소들이 구조되어 들어오는데 도심에서 오는 소들의 80% 이상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었다. 제작진은 살아있는 젖소에서 92kg이 넘는 비닐 쓰레기를 빼내는 충격적인 수술 현장을 공개한다.

[사진출처=KBS]

미국 플로리다와 우리나라 제주 바다의 데드 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바다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소가 사라지고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바다의 '데드 존'(Dead Zone) 지역은 1960년대 세계적으로 45곳에 불과했지만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현재 700여 곳을 넘어섰다.

튀르키예의 바다를 가득 채웠던 끈적한 점액질, 제주도 연안 곳곳의 갈파래, 미국 멕시코만을 뒤덮은 녹색과 갈색의 바닷물 등 그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같다. 바로 우리가 버린 육상의 오염 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어 부영양화를 일으킨 것.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심각한 경고인 것이다. 계속되는 오염으로 죽음의 경계에 선 바다. 우리는 바다에 무슨 짓을 한 걸까? 바다는 다시 숨 쉴 수 있을까?

[사진출처=KBS]

나이지리아 금속 재활용 공장 인근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지난 해 판매된 휴대 전화만 17억대, 신제품이 쏟아져나오고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해마다 5,36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에서 버려진 전자 제품의 상당수는 배에 실려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진다. 나이지리아의 환경 보건학자 레슬리 아도가메 씨는 아프리카가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면서 아이들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은 나이지리아에 재활용 공장을 늘려가고 있다. 전자 폐기물에서 나온 금속, 배터리를 소각해 재활용하는 공장이 들어선 후 이페토로 마을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공기가 오염되었다. 공장 인근 밭의 농작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주민들 대다수가 납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죽은 아이가 다섯 명, 오염된 공기가 두려운 부모들은 아이들을 종일 집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숨쉴 때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아픔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걸까?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는 세계의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당신네 나라의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당신들은 그 제품을 배에 실어서 보내버리죠."
- 레슬리 아도가메 / 나이지리아 환경보건학

우리가 버린 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여정의 끝에는 쓰레기더미에서 병들어가는 아이들과 야생 동물, 땅과 바다가 있었다. 질문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 소비하고 버려도 되는 것일까? 더 늦기 전에 이 불편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환경 기획 <불편한 질문>은 3월 4일 토요일 밤 10시 25분 KBS 1TV에서 방송한다.

*환경스페셜 정보 :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부터 시작해 산, 강, 바다, 습지 등 우리의 산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핵이나 오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 전문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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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페셜2, 인류의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0억 톤...'글로벌 환경 기획, 불편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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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4일(토) 방송되는 에서는 '데드 존' 3부작의 미공개 영상에 현장을 취재한 제작진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지구 환경 위기의 이면을 통찰해본다.의 최종회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는 그 많은 것들은 어디로 갈까? 인류의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0억 톤, 수영장 80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쓰고 버리고 묻고 태우고 또다시 소비를 반복하는 동안 지구의 땅과 바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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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실태조사는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의견, 교육, 고용, 이동권, 건강, 문화향유, 소비자권리, 가족생활, 참정권 등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장애인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8%(‘많다’+‘매우 많다’)가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매우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 우리나라에 장애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8.9%가 차별을 받아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각장애인이 85.3%로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고, 내부장애인이 63.5%로 차별경험이 가장 적었다.

장애인이 받는 차별의 종류에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는데, 직접 차별이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며 채용모집에서의 배제, 채용 거부, 승진 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의 임금 지급, 학교의 입학거부 등의 예가 있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엘리베이터 이용등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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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Z9bjk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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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지난 2011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에 파타고니아 기업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냈다. 의류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당시 자사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던 재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한 것이다. 지금도 이 광고는 ESG 경영의 상징적인 홍보 카피로 기억되고 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의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섬유는 매년 3억4200만배럴의 석유가 소비된다. 그리고 흰 티와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은 각각 2700ℓ와 7000ℓ에 달한다. 게다가 세탁하는 과정에서는 70만 개 이상의 미세섬유가 배출되는데,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전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의 약 30%에 이른다. 물론 합성섬유는 500년 가까이 썩지 않기에 소각과 매립 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옷을 생산, 세탁, 폐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 이상이 배출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옷은 약 1000억 벌인데, 그중 약 330억 벌은 생산된 그해 폐기 처리된다. 이 중 포장도 뜯지 않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20% 가까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패션' 흐름으로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기업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여 유통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매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옷들은 누군가는 입을 거라며 커다란 죄책감 없이 쉽게 헌 옷 수거함에 내다 버린다. 이렇게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대부분 인도, 캄보디아, 가나 등 개도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또한 그 나라에서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제3국에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U는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5위 헌 옷 수출국인 한국은 이러한 의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즉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의류는 이 대상 품목에 빠져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섬유류는 37만664t이다. 이 중 대부분 소각 매립되고 재활용은 단 2만1433t 5.8%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폐기물 평균 재활용률이 70%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품목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환경부는 환경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필요한 일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환경을 빙자한 경제활동, 즉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한다며 제3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의류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산업육성이 더 필요하다.

이제 패션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패스트패션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정부 정책이 더디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나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다. 버리지 말고 오래 입으세요!( Don't waste it, Wear longer)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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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토리] 기후위기 시대의 패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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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에 파타고니아 기업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냈다. 의류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당시 자사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던 재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한 것이다. 지금도 이 광고는 ESG 경영의 상징적인 홍보 카피로 기억되고 있다.옷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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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이하 노조)가 지난 2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의정부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노사 양측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43차 교섭을 벌였으나 근로 면제시간과 회계직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등의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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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인류의 식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났다 더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하게 만들어 인류의 식량을 보충하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례없는 발전이었기에 인간의 섭취와 직결된 GMO문제는 바탕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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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작물 개발이유] GMO 농작물은 왜 개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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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준비한 이번 주제는 'GMO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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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행위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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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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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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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패스트 패션의 시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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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자라(ZARA) 매장. 연말 세일 4일 차를 맞아 매장은 손님으로 꽉 차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날이었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 매장은 30~50% 인하된 옷을 바구니에 담는 쇼핑객으로 가득했다. 세일 전 1만2000원이던 티셔츠는 8000원에 팔리고, 겨울 쇼트 패딩은 7만원대, 롱패딩은 10만원대 정도였다. 모두 불과 몇 주 전 겨울 시즌을 겨냥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라 모 기업 인디텍스는 '옳은 패션(Right Fashion)'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장담한다. 패션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패스트패션(SPA)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2025년부터 사용 자재의 100%를 유기농ㆍ재사용 등 지속가능한 소재로 바꾸고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매장에선 이런 움직임을 체감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자라는 입지 않는 옷을 수거해 어려운 기부하는 등의 활동 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자라 가로수길 매장에도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소형 세탁기 크기의 기부함이 설치돼 있었다. 오후 내내 이용자를 만나진 못했다.

자라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 5년간 94개국에서 헌 옷 6만2000t을 수거했다. 매년 9억벌 상당의 옷을 생산하는 것을 생각하면 재활용 의지가 강하다고 믿긴 어려운 실적이다. 자라코리아 관계자는 "옷 수거함은 한국 자라 매장 53개 중 52개 매장에 설치돼 있다"며 "얼마나 수거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국가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맥도날드처럼 자라는 패스트패션의 상징이다. '패션쇼 런웨이에 오른 제품을 15일 안에 대량 공급한다'는 자라가 1989년 뉴욕에 상륙하자 뉴욕타임스가 이 사업 형태를 '패스트패션'이라고 소개하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H&M, 갭(GAP)과 함께 패션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션 동향을 빠르게 잡아 채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도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라의 '칩 앤 시크(Cheap and Chic)' 전략은 패스트패션 사업의 핵심이 됐다. 가난해도 멋질 수 있다는 선언은 '패션의 민주화'로 불리며 기존 명품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 분석 기관 케임브리지 이코노매트릭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 옷과 신발의 가격은 1990년의 반값이다. 패스트패션 천국 영국에선 90년의 4분의 1의 가격으로 옷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이젠 중국이 패스트패션에 눈을 떴다. 스위스 투자 은행 UBS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연간 평균 새 옷 14벌을 장만하던 중국 소비자는 2019년엔 이의 두 배 이상을 샀다.

패스트패션 산업은 여전히 연간 3%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패션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 최대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ndo)의 로베르트 겐츠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패션 산업은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의 일부분"이라며 "세계 의류 업계는 향후 10년 안에 패스트패션 사업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밝지 않은 전망을 반영해 인디텍스와 H&M의 주가는 지난 5년간 정체돼 있다.

UBS도 향후 5~10년 사이 패스트패션 기업이 수익의 30%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옷을 덜 사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는 경향이 누적되면 패스트패션 기업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인판 자라'를 꿈꾸다 2019년 파산해 헐값으로 매각된 미국 포에버21은 패스트패션 산업의 쇠퇴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80년대 옷 도매 시장 상점으로 시작한 포에버21은 한때 57개국에 점포 800여개를 두고 미국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승승장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포에버21은 패스트패션 모델을 만드는데 '원죄'가 있는 업체 중 하나로 이의 파산은 산업을 바꿀 큰 움직임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현시점에선 패션 기업이 내놓는 지속가능성 전략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한 패션 브랜드의 옷 수거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한 의류 재활용 시민단체 관계자는 "패스트브랜드 수거량은 얼마 안된다"며 "솔직히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 옷을 가져가면 자사 할인 쿠폰을 주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엘렌 맥아더 재단 섬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류 생산에 투입된 섬유(연간 9200만t) 중 1%만 옷으로 재탄생한다. 폐의류의 절반 이상(57%)이 매립되고 25%는 소각된다.

데이터로 무장해 기존 패스트패션 브랜드보다 싸고 빠르게 신상품을 공급하는 '실시간 패션(Real Time Fashion)' 돌풍도 패스트패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 초 미국과 유럽의 Z세대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SHEIN)에서 옷 '지르기(Haul)'에 빠졌다. 평균 7.99 달러(약 9500원)짜리 옷을 파는 쇼핑몰에서 필요 없는 옷을 산더미처럼 주문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틱톡'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나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했다.

기존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임의 원칙'을 훨씬 진화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신흥 강자 등장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쉬인은 한 철 입고 버리는 옷으로 비판 받아 온 패스트패션을 여러 면에서 뛰어넘는다. 가격은 패스트패션 브랜드보다 약 25% 싸고, 생산 기간은 5~7일로 절반도 안된다. 한 철이 아닌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쉬인은 오랜 비밀주의를 깨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디즈니와 JCP 페니, 휼렛패커드에서 사회공헌 임원을 지낸 아담 윈스턴을 글로벌 ESG 대표로 영입한 것이 가장 화제가 된 변화다. 지속가능패션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쉬인의 움직임에 대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에 대한 기준 없이 초고속으로 성장한 뒤 거대해지면 '지속가능성 본부'를 만드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진화를 계속 봐 왔다"며 "그린워싱(위장된 환경주의)이고 형식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패스트패션 기업이 시대에 맞게 적응할 것이라는 낙관도 있다.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고은주 교수는 "SPA 비즈니스모델은 기업의 경영효율화 측면과 소비자만족의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라며 "SPA의 핵심 성공 요인인 속도에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순환경제와 공유경제의 적합한 지속가능패션의 소비와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국민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는 "패션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소비자의 욕망을 민감하게 포착해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기업에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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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고 버리는 옷까지...ZARA보다 더한 패스트패션의 민폐 [패션, 지구촌 재앙 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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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소비자가 옷을 덜 사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는 경향이 누적되면 패스트패션 기업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패션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쉬인의 움직임에 대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에 대한 기준 없이 초고속으로 성장한 뒤 거대해지면 '지속가능성 본부'를 만드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진화를 계속 봐 왔다"며 "그린워싱(위장된 환경주의)이고 형식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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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HYzw85gTF4

사교육비가 치솟는 건 공교육 불신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34∼50% 높다. 내국세수 20.79%를 자동 배정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교부금이 넘쳐나는데 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답답하다. 공교육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일선 교육청과 교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안이한 교육정책도 문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민생과 직결된 사교육비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교육부가 뒤늦게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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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원 보내야"...더 커진 사교육 의존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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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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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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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장애인 차별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인권이 중요해진 이후 장애인에 대한차별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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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로우 패션과 중고시장 활용하기

http://climatetimes.org/?p=18890
2. 환경을 생각하는 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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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슈머 잡아라’ 중고시장에 뛰어드는 패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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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패션, 특히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패션업계가 중고거래 시장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중고 거래를 통해 환경보호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린슈머는 그린(Gree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의류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의 전반에서 친환경 제품 여부를 따지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물품을 사는 데 집중하는 소비행태를 보인다. 기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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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npo2013/222987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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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공익정보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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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음식물쓰레기와 퇴비화

▷ 음식물쓰레기 국제동향과 퇴비화 가이드라인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이하 UNEP)의 음식물 쓰레기지수에 의하면 매해 전세계적으로 13억 톤의 식량이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WFP)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WHO) 및 기타 유엔산하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인구의 10분의 1이이라는 8억 1,100만 명이 영양실조이며 이것은 2019년보다 1억 1,800만명이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기아와 식량불안의 악화 외에도 식량 손실과 폐기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오염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전 지구적인 위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식량의 손실과 폐기는 전체 식량시스템에 걸쳐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과 가정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5억 7천만 톤의 식량 손실과 폐기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UNEP과 국제환경전략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IGES)에서 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비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유기물 쓰레기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거나 먹지 않은 음식 등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쓰레기를 적절히 퇴비화하면 화학비료에의 의존을 줄이고, 토양비옥도를 회복하게 도울 수 있고, 수분 유지 및 식물에의 영양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퇴비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량 손실과 폐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8~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땅과 물이 사용되는 동안 생물다양성은 점점 악화됩니다. "우리가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버리고, 자연은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지속되고 물질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순환적인 사고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UNEP의 야생동물 부분 책임자인 도린 로빈슨은 설명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지구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2021년 9월 유엔식량시스템 정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영양과 환경, 생계에 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식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UNEP은 One Planet Network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me에 기여했으며, 공동의 정책 결정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을 육성하는 Transformative Partnership Platform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한 UNEP은 지속가능개발목표 12.3의 음식물 쓰레기 요소 관리자로서 회원국들이 소비자 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1인당 식품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이 목표를 향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글로벌 식품폐기물 데이터 뱅크인 음식물쓰레기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화 가이드라인은 IGES의 Centre Collaborating on Environmental Technologies(CCET) 및 UNEP의 IET(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기물 쓰레기 관리방법 중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기술의 하나로 퇴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와 the Japan Society of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등과 협업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퇴비화 사업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도시의 고체폐기물(MSW) 관리를 위한 공장에서의 유산소 발효와 유기물쓰레기 발생원 분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퇴비화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배경지식을 원하는 지역의 의사결정자와 정책 입안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비화 사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핵심 평가 기준과 사전 점검 순서도 제공됩니다.

퇴비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나 정원쓰레기, 가축배설물 등의 유기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미생물 발효를 통한 열로 잡초의 씨앗이나 위험성있는 세균, 바이러스들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개량하고 현대의 농업이 매우 의존하고 있는 화학비료에 들어있는 질소나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화는 여러 가지 장점. 매립지에 가는 유기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를 부식토로 만드는데 부식토는 인공적으로는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퇴비는 토양에 수많은 다양한 좋은 영향을 주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와 식량 순환시스템을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상당한 양의 음식이 먹지 않고 버려진다는 사실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8~10%가 이러한 소비되지 못하는 음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소매 단계, 음식 서비스와 각각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인류와 지구 모두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진정한 규모와 그 영향은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유통과 소비자 단계에서 낭비되는 식품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측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1인당 킬로그램 단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추적하는 노력을 늘려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세계 식품 폐기물을 유통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생산 및 공급망을 따라 식품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이하 SDG) 12.3에 대한 진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수 보고서는 SDG 12.3의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인 음식물쓰레기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모델링을 제시하고 세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들이 가정과 음식서비스, 유통소매업의 수준에서 2030년을 위한 국가의 발전을 추적하고 SDG12.3에 보고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측정방법을 발표함으로써 그 목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음식물쓰레기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안내하는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2년 또는 4년 간격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민하고, 세계적으로 국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반들어낼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 기준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호주의 인구는 약 2500만명인데 반해 생산되는 식량은 75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인구 1인당 300kg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500만명의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구호식량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해 새로운 자선단체도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은 가정에서 34%, 1차 생산에서 31%, 제조 24%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의 감소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대규모 식품체인들은 버려지는 식품을 수거해 퇴비화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재고 식품과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식품을 버리는 대신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가정에서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퇴비통(composr bin)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분쇄기 등이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호주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파쇄와 선별과정을 거치며 봉투 등의 비닐류와 이물질이 걸러지고 탈수과정을 통해 고형물과 수분(음식물폐수)으로 분리된다. 음식물폐수는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거나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음식물폐수처리시설로 반입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폐수의 높은 오염도로 인해 자체처리도 어렵고, 위탁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고형물의 경우 수분함량 10% 이하로 건조시켜 사료(남은음식물사료)를 생산해 가금류(오리, 닭 등)의 사료로 공급되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인이 오염된 음식물 잔반사료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생산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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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음식물쓰레기와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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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음식물쓰레기와 퇴비화 ▷ 음식물쓰레기 국제동향과 퇴비화 가이드라인 유엔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이하 UNEP)의 음식물 쓰레기지수에 의하면 매해 전세계적으로 13억 톤의 식량이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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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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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mo문제의 상대성을 알기 위해서는 GMO가 개발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야한다 왜냐하면 GMO 자체가 없었을 때는 이것이 문제조차로도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른 자료로 gmo 섭취를 중단하여 비교한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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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비자들은 LMOGMO(유전자조작· 변형) 식품 보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환경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가게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 그 가격차이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퍼마켓의 채소 판매대 앞에 서서 유기농 식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보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최근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체 영양과 기능성 의약'에 관한 국제 전문지의 조사연구 결과가 마음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싶다. (2017년 11월 16일 자 <내추럴 뉴스(Natural News) 'GMO 음식을 끊었을 때 과학자들이 조사분석한 28가지의 이상(異常) 건강조건 역전현상' 참고 ).

GMO를 끊고 유기농 또는 非GMO 식생활로 바꿀 경우

이 연구논문에 의하면, 무려 3256명에 대한 조사결과 일상 식생활에 있어서 유기농 식사 또는 非GMO 식생활로 전환했을 때 28가지의 비정상적인 건강조건에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내과의사들의 非GMO로의 식습관 개선 효과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 보고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GMO 식품의 상습적인 복용으로 인체 건강에 야기되었던 28가지의 이상(異常) 증상들이 대부분 개선돼 좋아졌거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중에 가장 공통적인 이상증상이었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내장 이상 증세와 비만증(obesity) 현상들이 非GMO 또는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한 후,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GMO 식품은 위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을 과도하게 팽창시켜 생리학적으로 비만을 유도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Brain fog(두뇌안개)' 현상을 일으켜 뇌기능 장애로 인해 조사자의 과반수 소비자들을 식품알레르기, 또는 과민성 반응,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게 하였으나 non-GMO 식품으로의 완전 전환한 후에는 그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의 헤브류 대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정액 생산량이 1973년에서 2011년 사이 평균 59.3%나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액량의 감소는 사람이 제초제 아트라진(artrazine)과 같은 화학적 정액거세제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결과로써 광범위하게 GMO 작물을 소비하는 미국과 같은 서방세계 국가들에 특별히 만연되어 발생했다고 <인간 생식> 학회지 최근판이 보고하고 있다.

'열등 인종 말살'의 과학 의제들

위의 생식기능 감퇴 통계는 역설적으로 인구조절(감소)론을 주장하는 인종 우생학자와 일부 정치가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위 연구결과를 의도적인 역방향으로 인구조절정책에 반영하려는 놀라운 시나리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무서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열등 인종, 특히 흑인 인구 조절/감축을 목표로 GMO 보급이 적극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이 세계적인 미국의 Health Ranger(건강지킴이) 마이크 아담스(Mike Adams)의 '흑인 말살 과학 아젠다'라는 강의 비디오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비디오 강의에서 조직적이고 잘 합의된 공동의 인종 청소 의제들이 오래전부터 형태와 방식을 달리하여 미국 흑인과 아프리카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유사한 사례로 흑인(African Americans)들이 밀집해서 사는 미시간주의 프린트(Flint) 지방의 수돗물 공급과정에 납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서 수년전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항생제를 불법으로 시용하다가 체포된 세계적인 화학·제약·GMO 회사인 화이저(Pfizer)사 간부 사건을 제시하면서 11명의 이이들이 죽고 십수명이 해를 입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라든지 그에 앞서 흑인들의 매독(성병)에 대한 줄 사망사태 등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무튼 최근의 유전자공학 기술들이 열등인종 조절이라는 거대한 과학적 음모의 일환으로서 인류의 식품공급 사슬에 뛰어들어 비윤리적이며 언어도단의 GMO 급여 실험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GMO 음식이 질병을 유발하는가?
앞서 인용한 '인간 영양과 기능성 의약'에 관한 국제 전문지의 연구에 의하면 GMO 콩, 옥수수, 알팔파, 사탕무, 유채(카놀라), 파파야, 그리고 각종 식용유와 그 가공식품 등 유전자조작/변형 식품들이 인체에 질병을 불러오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GMO로의 전환과정 자체가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며, 둘째, 생물공학(Bt)기술에 의한 옥수수 및 목화씨 등 GMO 자체가 위험요소이고, 셋째 대부분의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가 부작용 유발의 주요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성 물질로 판명이 나 현재 유럽 등 세계각국에서 암환자들에 의한 반(反)제초제, 반(反)GMO의 집단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 조사표본의 대표성에 일말의 의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앞서 소개한 광범위한 GMO 식품 대체효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평범한 소비자들을 깨어나게 했다. 즉, 앞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에 그 개선효과를 심중에 두고 유기농 또는 非GMO 식품을 선택함으로서 28가지 이상의 알려진 비정상 건강증상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푸틴 치하의 러시아 의회는 자국에서 GMO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입 판매 소비할 때에는 테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할 것임을 법제화하였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인종 개량론자이며 우생학론자인 목사 아버지를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가 GMO 곡물의 무상원조를 제안했을 때 GMO는 아니된다고 거절하는 에피소드가 일어났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인종(흑인) 말살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GMO는 이미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 내외,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등에서의 독립연구 결과 불임과 난임, 간과 콩팥의 손상, 종양과 유방암 등 암 발생, 자폐증, 치매 및 비만현상과 관련된다는 것이 쥐, 돼지 등 포유동물들에 대한 2년 이상의 GMO 급여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여러 정책적 조치를 통해 GMO 거래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 요소는 식품재료들에 GMO 성분이 함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이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기피인가
세계에서 LMO/GMO 주 생산·수출국인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식품의약처가 앞장서 일부 무책임한 GMO 장학생 국회의원, 교수 학자, 농촌진흥청 등에 의해 완전표시제 도입 실시가 제약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현재 합법적으로 GMO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공의 최전선에 불철주야 고투하는 50만 장병들도 반강제로 GMO 식품을 매일 소비하고 있다. 깨어있는 소비자들도 GMO 식품을 피하려고 해도 그 식품에 GMO 성분의 재료가 포함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미국 1인당 수준에 버금가는 1인당 평균 62㎏을 연중 소비하면서도 GMO 함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도 먹거리 안전에 관한한 지금까지는 '태양은 비춰도 캄캄한 세상'이다.

예컨대, 시행 10년째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만 유용하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GMO 수입·가공·판매기업이 GMO 함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아니, 기업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와 같은 기초적 정보제공마저 불가능하게 정부가 앞장서 비호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GMO가 아닌 국산 농산물에 Non-GMO라고 표시 하지도 못하게 한다. 심지어 박근혜 치하에서는 국회가 앞장서 조리과정에서 DNA 단백질의 검출이 안될 경우 아무리 GMO 재료를 많이 사용한 제품(예, 두부, 식용유 등)이라도 GMO 함유 표시를 하지 안해도 괜찮다고 법적으로 면제하는 법개정까지 해 주었다.
GMO 장학생들이 장악한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행히 문재인 정부하에서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부임하자마자 GMO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GMO 개발사업단의 연내 해체를 공언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한국당이 최우수 국감의원으로 추천한 경북 영천 출신의 모 국회의원께서는 국감장에서 신임청장을 호되게 꾸중하고 몰아세웠다. 영천 청도 지역은 모두가 GMO 소비자이고 非GMO 농민생산자가 한명도 없는지 그 의원은 GMO가 필수적인 생명공학기술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수입 GMO 생산물이 우리나라 非GMO 농산물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고 망가뜨리고 있는 현상은 안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국민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GMO 생산기업과 수출국가들의 이익보호 앞에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태도이다. 전형적인 GMO 장학생들에 대한 주사효과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였던 필자 역시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두 차례나 회유와 유혹을 받은 바 있다. 경실련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합법을 가장한 각종 후원금, 연구비 지원, 장학금 등으로 GMO 관련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와 교수, 학자,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공식 비공식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이 살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민 농촌 농업은 얼마나 언제까지 이 엄청난 GMO 세력의 공세 앞에 버텨낼 수 있을까. 국내 농업이 수입 GMO에 압살되어 장차 이 나라와 백성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은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소비국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있을가. 국민 유병률(有病率)이 얼마나 더 높아져야 정부당국과 국가지도자들은 각성할 것인가.

아무도 속시원히 대답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어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고대 로마의 시인 비질은 일찍이 "인류의 최대 자산과 부(富)는 건강이다."라는 시를 노래했다.국민 위에는 국가가 있어도 그 국가 위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아니된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12월 4일 자 '농사직썰'난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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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음식을 끊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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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비자들은 LMOGMO(유전자조작· 변형) 식품 보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환경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가게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 그 가격차이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퍼마켓의 채소 판매대 앞에 서서 유기농 식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보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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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결혼 평균 연령의 증가

양육과 교육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는 가부정적 문화와 같은 여러 결혼제도
https://youtu.be/bDtTsNxy4h0

고령화의 원인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https://youtu.be/0UfD2DkUo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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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가족, 사회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개인적 원인은 부모의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알콜중독, 충동, 자녀애 대한 비현실적 기대,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등이 존재합니다. 두번째, 가족의 원인은 부모의 빈곤, 실업, 가정폭력,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부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회적 원인은 아이의 원치않은 체벌의 수용,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보호 부재 및 미비등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한가지 특정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른에 의해서 아이에게 그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존제하는 곳에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의 요소중 하나에 가정폭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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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daily.com/NewsView/1L094MPWM8#cb

https://m.yna.co.kr/view/AKR201304100478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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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는 감소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겪는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이외에도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2005년 전체의 39.1%에서 2014년 35.8%로 줄었고 2005년 29.6%였던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16.4%로 13.2%포인트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시 차별 경험률은 2005년 23.0%에서 2014년 27.1%로 늘었다. 초등학교(33.8%→38.8%), 중학교(27.0%→31.6%), 고등학교(21.5%→25.1%), 대학교(11.2%→12.5%) 역시 마찬가지로 더 증가했다. 차별 정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심했고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차별 행위자는 또래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사 18.7%, 학부모 13.7% 순으로 응답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각각 0.9%포인트, 1.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학교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의 경우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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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실태...'입학때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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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는 감소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겪는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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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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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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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의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양부 안아무개씨도 징역 5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확정됐다.

2020년 2월 생후 8개월인 정인양을 입양한 장씨는 정인양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그해 6~10월 장씨의 폭행으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장씨는 10월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의 복부를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양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부 안씨 또한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씨와 분리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정인양을 차 안에 혼자 두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장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신체적·정신적 가해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다"면서도 장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인양 사망 당일 병원으로 데려가 살인의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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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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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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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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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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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고민이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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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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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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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7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허위·과장 광고 적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본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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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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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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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가 폐지된 후 임신 중지에 대해 청소년은 상담하고 싶어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쓴소리를 듣게 됨.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2472

2. 학생은 자해 상담을 원하지만 학교는 이에 대한 방식이 나약함. 오히려 부모님의 확인을 요구하고 비밀보장이 너무 부족해 역효과를 냄.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6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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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8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 동안 진행된 600건의 상담 중 청소년의 임신중단 상담이 329건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위기 행동으로 규정하거나 임신중지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되 병원이나 수술비는 알아서 확인하라는 수준의 내용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상담 통계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임신중단 상담은 총 597건 진행됐습니다. 상담 대상 중 절반 이상인 55%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출산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에게 해당 기관의 임신 및 출산 상담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청소년 상담율에 비해 임신중지 상담 가이드라인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활용하는 상담 가이드라인은 상담 대상의 '위기 행동'으로 '낙태'를 명시하고, 상담 방법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 내용은 한 페이지에 불과했는데, 상담 태도 항목에 '미성년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상담 진행 항목에는 '임신중단의 의미, 위험성, 부작용, 방식, 후유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당사자가 원한다면, 임신 유지를 돕는 방안 등 기관 연계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상담 대상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의료 및 약물 상담은 보건복지부와 마더세이프로 연계하고 있으나 마더세이프 홈페이지에서 '미프진 복용 후 태아 기형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이외에 임신중지에 대한 안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임신중지 내용을 다룬 교육안은 0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 의원은 "더 이상 임신중지가 죄가 아닌 것이 지금의 법 체계임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상담과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큰 책임을 느낀다.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서두르는 동시에 임신중단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더 많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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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 상담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데 "부모님 동의 받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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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 동안 진행된 600건의 상담 중 청소년의 임신중단 상담이 329건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상담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위기 행동으로 규정하거나 임신중지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되 병원이나 수술비는 알아서 확인하라는 수준의 내용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지난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상담 통계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임신중단 상담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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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희망하는 이유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유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담이 진행된다면 결국 자신이 보여주기 싫은 면을 부모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고 그 후 부모도 아이를 어떤면으로든 조금은 다르게 볼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치료를 마음 먹었지만 "부모님 동의" 하나로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청소년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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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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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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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전화는 대면 상담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전화로 하기에 부담도 적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부모님 동의 여부"로 학교나 상담기관에 방문하기보다 전화로 상담하기를 희망한다. 위 그래프와 같이 청소년 전화 상담의 상당수는 부모에게 쉽게 말 못할 정신건강, 가족, 비행, 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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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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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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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률이다.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 상담이 가능하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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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시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없애고, 부모님이 상담 유무를 아는 게 어떤지 "묻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체계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변할 의지로 전혀 유해하지 않은 상담 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그 안에서 어른에게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부모님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부모님이 알기를 바라지 않을 경우, 이에 긍정하고 치료에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의 정신적 상태가 매우 심각해 깊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상담 시작 전 미리"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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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합법화되고, 노예처럼 생각하여 노동자 축에도 못낀 아동. 흑인, 여성들의 노동권리가 보장되면서 기업은 더 많은 인건비와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됐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더욱 높은 노동의 질과 양을 요구하고. 임금을 조정하며 운영해야한다. 기업과 노동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고, 시장도 만들어졌고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노사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일'에 대한 관점 차이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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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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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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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늘어난 업무량과 침해된 노동자 인권

최근 코로나 10로 인해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 주어진 배송을 다 하지 못하면 일은 밤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실제 택배 과로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과반수가 야간근무나 심야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택배노조는 올해만 4번째 파업을 하고 있다. 점주들과 소비자들또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 절충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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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타깃 구인 광고 위장
단순 업무로 속여 범행 가담 유도
실체 들키자 협박... 신종 수법 활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들을 꾀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력서에 첨부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협박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착취물을 올가미로 던져 공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다.

취업준비생 A씨(19)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그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회계 업무 구인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하겠다"며 '어르신 도우미' 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조직원이 은행 위치를 전달하면 A씨가 현장으로 나가 노인들의 계좌이체를 돕는 일이었다.

두세 차례 계좌이체를 도운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에도 조직의 지시는 계속됐다. A씨가 "이런 일인 줄 몰랐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조직원은 "이력서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에 합성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딥페이크는 얼굴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하는 기술로, A씨가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처럼 조작해서 유포하겠다는 엄포였다.

이에 A씨는 소셜미디어를 탈퇴하고 잠적했지만, 조직 측은 이력서에 적힌 A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협박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 딸을 OOO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경우처럼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취업준비생 B씨(31)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였다.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당은 그에게 노트북 2대와 USB를 제공한 뒤 "지시에 따라 USB를 노트북에 번갈아 가면서 꽂았다가 빼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USB 내부 파일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법 등을 확인 중이다.

C씨(21)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혜화서에 출석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모르는 이에게 "법원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냐"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일당이 보낸 파일을 인쇄해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취업난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범죄 타깃이 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비대면 채용 등이 낯설지 않은 청년층을 공략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연루 사실을 무마할 수는 없다. '쉽게 돈 버는 일자리'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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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딥페이크 성착취물 뿌리겠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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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타깃 구인 광고 위장단순 업무로 속여 범행 가담 유도실체 들키자 협박... 신종 수법 활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들을 꾀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력서에 첨부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협박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착취물을 올가미로 던져 공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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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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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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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함께 지키는 휴전선…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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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투형 강군 육성 방안 중 하나로 휴전선 일대에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오늘)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전선 철책선 관리를 위해 드론이나 로봇 등을 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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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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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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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도 필요한데,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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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딥페이크 기술은 고도의 전문 작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어플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실존 인물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희롱, 신상유포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큰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느끼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싸워서, 단순히 재밌다는 이유로 합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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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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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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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이상이 가족·친인척에 의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양상이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아 학교 등 전담 공무원과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개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펴낸 '아동학대예방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 중 가해자의 88.8%가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까운 부모( 85.1%, 702건)와 친인척(3.7%(30건)들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 대리 양육자들의 학대가 5.9%(49건), 타인 3.9%(32건)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훈육 명목이나 방임 등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안 문제'로 여겨지거나 외부에 노출이 안돼 조기 발견과 외부 개입이 쉽지 않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전문기관 등의 의무 신고가 절실한 이유다.

사정이 이와같은데도 지난해 교직원이나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가 접수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의 20.7%에 불과해 관련분야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9.3%는 신고 의무가 없는 이들의 신고로 확인됐다. 이중 익명신고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139건, 아동 본인 118건 순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1천38건이고 이중 825건의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은 관련기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과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의무신고자들의 신고가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살핌이 부족한가.

학교·보육시설 종사자나 전담 공무원 등 의무신고자들의 신고비율이 낮은 것이 마찰이나 해코지성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그같은 분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사법기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국적 양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지역 관련기관의 책무와 차별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보호 등은 자치 경찰의 중요업무라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전문성 확대도 시급히 뒤따라야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 아이들을 보다 빨리 구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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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책임감', '기관 간 협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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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이상이 가족·친인척에 의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양상이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아 학교 등 전담 공무원과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개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펴낸 '아동학대예방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 중 가해자의 88.8%가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까운 부모( 85.1%, 702건)와 친인척(3.7%(30건)들 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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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접근 방법이 쉽고 다양해졌으며,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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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수의 러시아 비즈니스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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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영화 ‘어벤져스’ 유튜브서 본다? 판치는 불법 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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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벤져스를 실시간 방송한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유튜브에 유출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으며, 디즈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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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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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혹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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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르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48만5000원에서 52만4000원으로, 사교육 참여율도 75.5%에서 78.3%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수준별 사교육 지출 격차도 더벌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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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비해 사이버범죄율이 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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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netariodevitoria.org/ko/%EC%9A%B0%EC%A3%BC/%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EC%9D%98-%EC%9B%90%EC%9D%B8.html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의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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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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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혹은 현황(객관적인 자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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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3382.html#cb

산업혁명 이전 대비인 1.11도 높아졌고,
파리기후협정이 제한한 1.5도에 0.39도 낮은것으로 분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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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mirae-n/220734849600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수있는 기술적인 발전과 대체에너지나 신에너지원 개발이 필요하며,자동차 사용을 줄이거나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원을 절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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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과거보다 심각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 19 이후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난에 더불어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청년의 삶은 더욱 어려워 졌고 청년층의 체감 경제고통 지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런 취업상황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상실감으로 전국에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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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14년만에 가장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체감하는 청년층은 많지 않다. 그 까닭을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취업자는 1년사이 20%넘게 증가하였지만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즉, 단시간 일자리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는 줄었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률이 꺾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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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금융위기 후 기업은 미래 성장보다는 현재의 안정과 이익만을 따지게 되었고, 이는 청년세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규 채용은 점점 줄고,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동종업계에 뒤처지거나 밀려날지 모른다는 기업의 조바심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는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 발전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 되었다. 인공지능 (AI)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인력을 대체하고 현재 사회 곳곳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있다. 로봇의 일처리 능력을 이길 수 없고,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더욱 취업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청년들은 양질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대기업 채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준생끼리, 취업자끼리도 상황이 여유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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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청년=김혜민 기자] 청년 취업난은 한 개인이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안고 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며 청년 실업 문제는 날로 심화돼 왔고, 남의 문제가 아닌 내 이야기, 혹은 내 가족의 이야기임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 개인의 노력과 기업의 역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취업난이라는 커다란 숙제는 비로소 해소라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청년 취업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④ 청년 실업, 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청년 실업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 양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국제금융위기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며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다.

기업은 미래 성장보다는 현재의 안정과 이익만을 따지게 됐고, 이는 청년 세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규 채용은 점점 줄고,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동종업계에 뒤처지거나 밀려날지 모른다는 기업의 조바심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베풀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기업은 신입 사원들에게 입사하자마자 실무 능력을 발휘하길 바라고, '수습기간'이라는 이름 아래 압박을 가한다. 수습기간은 업무 교육과 적응기로 여겨지지만, 실제 기업은 기대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기간 내에 습득 및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식으로 업무에 배치하지 않고 해고하는 사유로 쓴다.

사원 모집과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수습 과정 등 일련의 채용 과정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안은 기업이 증명되지 않은 신입보다야 업무 경험이 있는, '가성비'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 발전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인력을 대체하고, 2021년 현재 사회 곳곳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있다.

로봇의 일처리 능력을 이길 수 없고, 경력마저 없는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경력이 없으니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못 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일명 '경력의 뫼비우스 띠' 앞에 좌절감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취업난이 이어지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만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왜 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마냥 손가락질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체계적인 커리큘럼 속에서 자란다. 성장 발달 수준에 맞게 세분화된 교육과 짜여진 규율, 규범에 적응해 나가며 약 2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낙오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천천히 성장하며 사회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은 그 안정감을 기대한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꿈꾼다.

대기업이 지닌 성장 역사는 마치 이 기대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가 십수 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세상에 나온 것처럼, 대기업이 차곡차곡 쌓아낸 업적이 하루아침에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보유한 자본과 인력이 회사 내에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으로 작용한다.

일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에는 이런 믿음의 부재가 저변에 깔려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연봉 수준이 낮고 복지 체계나 업무 시스템도 탄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열악한 근로 조건과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수혜를 감수하고 중소기업이 입사한 이들이 결국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일도 부지기수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4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직원 퇴사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직원 퇴사율은 평균 8.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직원 퇴사율은 예년과 비교해 4.7%P 상승한 14.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퇴사자 47.2%는 연봉을 높여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 기간 동안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마이스터 통장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오곤 있지만,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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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마주한 현실, 취업난④] 우리가 취업을 못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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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청년=김혜민 기자] 청년 취업난은 한 개인이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안고 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며 청년 실업 문제는 날로 심화돼 왔고, 남의 문제가 아닌 내 이야기, 혹은 내 가족의 이야기임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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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미 벌어져있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일자리의 질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준생들이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확실히 고용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교용 장려금 등) 제공해 우선 채용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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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또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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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또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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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고용 불안이 일상이 된 사례로 역사성을 볼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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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 종교학자·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대학가의 종강 철은 강의자에게도 즐거운 시기다. 채점, 성적 처리 등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밀린 저술 활동과 다음 학기 준비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매주 2~3시간이나 떠들 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압박이 한동안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 강사들에게 이번 종강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19년 2학기 이후 시행된 강사법에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3년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지난 3년 강의를 지속해온 강사들의 근로계약은 이제 일괄적으로 종료된다. 계속해서 강단에 서고 싶다면 원래의 강좌, 혹은 새로운 강의처를 찾아 공개채용에 응해야 한다. 필자는 연구교수와 강사 자격으로 두개 대학에 속한 비정규 교원이다. 둘 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이고, 이번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의 직장을 잃게 됐다.

필자는 과거 '시간강사'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관해 아는 바가 그다지 없다. "강사의 임용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즉 강사법 발효와 함께 대학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기 이전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증언하기 어렵다. 선배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힘들다"는 것 이외에 그다지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애초에 법으로 규정된 절차 같은 게 없었으니 강사 임용 절차나 처우는 "알음알음"과 "좋게 좋게"의 법칙이 작동하는 관행의 세계였다. 그러니 대학이나 학과 내규에 따라 상황은 다양했을 터다. 대체로 일치하는 점은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쉽게 채용되고 쉽게 해고됐으며, 방학에는 수입이 끊겼고,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서 있었다는 것 정도다.

2019년 여름, 필자는 박사 학위 취득이 결정되자마자 이 새롭게 열린 강사 임용 시장에 뛰어들어야 했다. 전국 대학들이 동시에 공채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일주일에 세 군데 원서를 제출하거나 두 군데 면접을 보러 가는 것 정도는 예사였다. 이전에는 공채 없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기회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는 게 고역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적 사항과 학력, 경력, 연구 실적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이용하는 채용 사이트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서로 간에도 연동되지 않았다. 결국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은 서로 다른 형식의 이력서를 10여건이나 반복해서 만들어야 했다.

기껏 박사가 됐는데 곧장 고학력 실업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줄도 경력도 없는 졸업예정자가 강의 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2학기 임용 시장이 닫히기 직전인 8월에 이르러서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서사창작 전공 강좌 하나를 맡는 것이 결정됐다. 강의 환경은 대단히 훌륭했다. 수업 정원은 토론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적당했고, 학생들의 열의는 감동적이었다. 강의료는 평균 이상이었고 편안한 휴식 공간도 제공됐다.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었음은 틀림없지만, 수업시수가 적고 지방 거주자라 자료 구입비와 교통비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필자를 포함한 비정규 교원들의 불안은 이런 번거롭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취업 활동을 최장 3년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점, 그나마 강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경쟁을 통과해서 강의를 지속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보장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분명 강사법은 강사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처우를 표준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대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정규직 교원 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사회에서 연구, 저술, 강의 등 학문 활동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학문이 지식 생산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지적 지평을 확장하는 일이라면 연구자 개인의 희생이나 학생들의 등록금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대학의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도적 대안은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양적, 질적으로 늘어야 한다. 교육과 학문의 목적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 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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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강사법 시행 3년, 일상이 돼버린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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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 종교학자·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대학가의 종강 철은 강의자에게도 즐거운 시기다. 채점, 성적 처리 등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밀린 저술 활동과 다음 학기 준비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매주 2~3시간이나 떠들 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압박이 한동안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 강사들에게 이번 종강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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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아 고용 불안이 현재도 지속 되고 로봇으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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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시장 불안하다…“고용 탄성치 급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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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 발표올해 고용 탄성치 1.04…사상 최고치내년 고용 탄성치 0.24까지 급락 우려“구직자들 취업에 어려움 겪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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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GMO식품이 자주 거론되기는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식, 또한 이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높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이다 하지만 시장에는 GMO식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현재 gmo의 실상은 이렇다 몸에 좋고 나쁘고 보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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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소비자ㆍ시민단체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GMO 표시와 관련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후에는 사후관리 기술이 확보된 후에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1%는 소비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GMO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16.4% 높아져서 50% 이상의 국민이 GMO를 인지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과 중립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MO 정보 제공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70%를 넘어 GMO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저널이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 서울과 경기도,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GMO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GMO 표시 확대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31%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가격 상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상당수가 GMO 식품이므로 대체물 확보 및 관련제도 정비 후 시행'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의 GMO 표시 확대 시 인식'에서는 '관련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GMO의 구체적 정보 제시 후에는 GMO 표기를 일단 시행부터 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16.3%로 나타났으며 83.7%가 관련제도 정비나 올바른 인식 형성 후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안정과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 안정 등을 중시해 'GMO 표시제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GMO의 식품 가격 안정, 안전성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시, GMO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보여 GMO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다.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대상자
ㆍ서울 및 경기도,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거주 20대 이상 남녀
ㆍGMO에 대한 인지 및 비인지자 구분 진행

표본 추출
ㆍ총 1000명
ㆍ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 추출
ㆍ표본 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3.1%

50% 이상 GMO 인지.. 작년보다 16% 늘어
부정적 인식 많아 균형시각 위한 홍보 필요
GMO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16.4% 높아져 50% 이상의 국민이 GMO를 인지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과 중립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MO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MO 표시 확대. 31% 알권리 중요하지만 소비자 가격상승 피해 없도록 신중해야
'GMO 표시 확대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31%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가격 상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를 꼽아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당수가 GMO 식품이므로 대체물 확보 및 관련제도 정비 후 실행'이 뒤를 이었다.
'국내의 GMO 표시 확대 시 인식'에서는 '관련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GMO의 구체적 정보 제시 후에는 GMO 표기를 일단 시행부터 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16.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7%가 관련제도 정비나 올바른 인식 형성 후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소비자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안정과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 안정 등을 중시해 'GMO 표시제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특히 GMO의 식품 가격 안정, 안전성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시 GMO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
'GMO 정보 제공 수준 불충분' 70% 넘어
정확한 정보제공에 의한 GMO 바로알기 캠페인 필요
조사 응답자의 36% 이상이 정부의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해 '양과 수준면에서 다소 불충분', 35.2%가 '양과 수준면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부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인식.

→ GMO에 대한 심도 있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GMO 바로알기'캠페인이 필요한 시점.
53% GMO 표시 있을 경우 '구매 재고' 응답
관련산업계 피해 우려 표시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응답자의 53.2%가 GMO 표시가 있을 경우 제품 구입을 재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표시제 확대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50% 이상의 소비자가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비합리적 판단으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을 위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한ㆍ중 FTA 등 식품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식품산업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표시제 확대에 다각적인 고려가 시급.
사후관리 문제 해결 후 확대 표시해도 늦지 않아
GMO 표시 적절한지 여부 사후관리 어려워
기술상의 한계로 GMO를 적절하게 표시했는지 실제 사후관리가 어려운 현상황에서 표시제 확대에 대한 인식은 '사후관리 문제가 해결된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음'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 현재 GMO 표시와 관련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후에는 사후관리 기술이 확보된 후에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높아짐.
GMO 기술 인류에 도움된다 '56%'
의약ㆍ건강 관련 등 인류 도움 긍정반응 많아
GMO 기술이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5.8%으로 반 이상을 넘고, 그 이유로 '식량문제 해결'을 꼽았다.
→ GMO 기술 자체가 의약 및 건강 관련 등 인류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효용성과 현실을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반응.

→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 이유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응답하며 부정적 선입견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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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 제공 수준 불충분 70% 넘어...GMO 바로알기 캠페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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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소비자ㆍ시민단체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GMO 표시와 관련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후에는 사후관리 기술이 확보된 후에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1%는 소비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