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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대법원 법원통계일보에서 '촉법소년 범죄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7,896건을 시작해 5년 뒤 2021년에는 12,501건을 기록해 5년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기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법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은 "책임능력"입니다. 만 14세가 충분히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은 위 사진에 있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대인 12세~성인은 논리적 추론,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는 만 14세는 충분히 범죄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디어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80.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의 변화는 77.6%가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교사 사건은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시키고 그 친구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절도사실을 숨겨줄테니 2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몀 여기서 왜 이 소년은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훔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돈을 얻기 위한 전햑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측은 그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일관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원인을 나이때문이라고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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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그에대한 근거로 첫번째,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란 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처분만 내린다면, 청소년 범죄를 해결 할 수 없으며, 연령을  낮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처벌이 두려워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위 사진은 나이대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평균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단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3세가 다른 나이때에 비해 월등히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연령 하향을 한다면 13세에서 12세 12세에서 11세로 촉법소년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고 단기간만에 범죄율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촉법소년이란 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번째, 신체와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기준을 정한건 50여년 전 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르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체와 전신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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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년범죄율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이고, 2017년부터 쭉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는 소년부에 송치 서류화된 사례만 조사한 결과고,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례를 더하면 이보다 몇 배가 있을지 모릅니다 .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처는 촉법소년련령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청소년 범죄 나이중 만13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만12세로 조정한다면 분명히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논란이었던 청소년 무면허 사망사고도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손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된다면 범죄 예방율도 줄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청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아무 일 없고 죄책감이 없어 재범 확률이 높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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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건수는 2003년 2458명에서 2019년 7364명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심지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 범죄의 비율도 2008년 45.4%에서 2017년 66.3% 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력범죄의 비율 흉악범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청소년 범죄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계획하는 지능범의 수도 2017년 9397명에서 2019년 10742명으로 14% 증가했는데요. 자신이 걸리면 안될 것을 안다는 것은 소년범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소년들에게도 촉법소년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게 합당한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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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7년도에 7897건 이였던 범죄 건수가 21년도에는 12502건 으로 늘었던 것으로 증가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14세 ~ 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건 ~ 3700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최소한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령 하향은 상습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자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범죄를 미리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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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제한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보이는 것 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8년동안 4만명이 넘게 줄은 것을 보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주요 행정기관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보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에 비해 2020년 기준 2만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면 소년 범죄자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수)는 2011년 940.9건, 2020년 785.9건으로 150건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소년범죄 발생비를 유형별로 살펴봐도 강력범죄가 늘었다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3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상해 등 폭력 강력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265.2건, 2020년 179.7건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년간 절도 등 소년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12.7% 감소,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6.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설명을 보면, 범죄의 발생비는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연령 조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 되면 만 12세가 촉법소년 강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 12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엔 만 11세가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될 텐데 그럼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끝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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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1.문제의 심각성
소년범죄 발생비를 유형별로 살펴봐도 강력범죄가 늘었다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32.2% 감소했다”고 밝혔다. 폭행·상해 등 폭력 강력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265.2건, 2020년 179.7건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지난 10년간 절도 등 소년 재산범죄의 발생비(2011년 403.0건, 2020년 351.7건)는 12.7% 감소,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2011년 136.3건, 2020년 100.7건)는 26.1% 감소했다”고 적었다. 또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비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2011년 38.1건, 2020년 38.2건)는 0.3% 증가했다”고 적었다.
재산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고, 이어 폭력 강력범죄, 교통범죄, 흉악 강력범죄 순이다.
대검찰청 설명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비만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범죄의 발생비는 모두 감소한 것이다.

2.해결방안의 실효성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의 권고사항>

제 32조 : 아동의 최소형사책임연령은 아동의 감성, 정신 그리고 지능의 성숙정도에 기반을 두고 정하여야 함.

제40조 :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함.

< UN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 10호, 2007)>

제 33조 : 촉법소년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지 말도록 촉구함

제 34조 : 아동이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촉법소년 연령에 예외를 두어 형사책임이 낮은 최저 연령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함

촉법소년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연령기준이 만 12세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을 알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므로 해결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3.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3세로 낮춘다고 해도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해도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만약 정책이 도입되고 몇 년 시행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재범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내고 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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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찬성합니다.
전주에 경우 해마다 아동•청소년 인구수가 줄고있는반면(지난 5년간 16.4 %감소) 촉법소년 사건수는 대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8년:220건 22년: 577건 2배이상 증가) 이처럼 촉법소년 사건이 점점더 심각해짐을 알수있다. 전주와 같이 전국에서도 2020년에는 1만6836건 2021년 1만2502건으로 4334건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는 최근 10년통계 중 최다 접수 건수이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30%를 기록했다.재범 소년중 50%가량이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9.5%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들의 형사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 기준을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 13세 미만 등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알수있다.

https://m.jjan.kr/article/20230305580134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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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지난 2013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5년간 일어났던 촉법소년 범죄가 총 3만4850명이였다.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는 1만9273명, 폭력은 7167명, 기타는 6453명 그리고 심각한 강력범이 무려 1957명이나 되며 살인 2명, 강도 53명, 방화 282명, 성폭력 1620명이나 되었다. 연령을 봤을때 10세 1314명, 11세 2577명, 12세 7178명이고 13세가 무려 2만3781명으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수의 약 60%가 13세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은 현황이며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다는걸 보여준다.
2.위 자료처럼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10세이상에서 14세미만중 가장 나이가 많은 13세가 총 범죄율의 약60%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미만이라도 하향하게 된다면 촉법소년 범죄의 수에 약60%나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 현재까지 계속 효과가 지속 될 것 이다
3.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함으로써 최근 범죄율에 최소 60%이상이 사라지는 큰 이점이 생기며 나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원래 소년법에 해당되던 나이였던 아이들은 벌을 받기 때문에 예전같은 쉽사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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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
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 사실적
증거, 여론, 동향, 사회 분위기 등 정황적 증거 제시
- 이미지, 사진 자료, 그래프 등 첨부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므로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해결 방안의 실효성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문제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3.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구체적인 이익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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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것에 찬성합니다.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았을때 매년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유형에 절도,폭력,강간 및 추행, 심지어는 살인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켜야합니다.

만12세 이상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조금 줄이는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범죄 재범률도 높아 실질적인 방법은 연령 하향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고 해서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범죄를 줄일수 있습니다. 범죄를 줄어들면 범죄와 관련된 일을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입니다.또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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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제목의 천종호 판사님께서 지필하신 책에서는 연간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었지만, 만약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추세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행의 강도와 심각성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감소추세가 아닌 증가추세임을 한눈에 파악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년부 송치 현황을 봐도 매년 꾸준히 범죄의 심각성은 커져간다는 사실도 파악 할수있습니다. 2022. 10. 26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안건에 대해 80%가 찬성을 한 바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해결이 시급함을 알수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토요코키즈를 보았을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촉법소년들이 무리를 크게 확장시켜 한 구역을 점령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까지 하진 않는것으로 보아 다행히도 아직 심각성이 일본의 소년문제 만큼 이르지 않은것으로 보임으로 더 심각성이 높아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수 있습니다.]

2.[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학대, 부모님과의 불화 등으로 일반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불화가 청소년 범죄까지 이르는것을 막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설문조사 및 상담을 늘려 아이의 정신상태가 퇴폐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것이 관건이라생각하기에 촉법소년의 제한 나이를 13세 보다 낮추어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토요코키즈를 비롯해 주요 도시의 유흥가에 청소년 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가정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매년 여러강연과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 범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매년 학교에서의 간단한 강연과 상담을 통해, 그리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를감소시켜 심각성을 인지 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행이 발생되었을때 부가적으로 드는 소년심판, 비행청소년 교육 및 여러 지원사항에 드는 자원을 아낄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고베 사카키바라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낮추었는데요.  이당시 일본은 청소년의 비행종류의 수준이 성폭행~살인 까지 매우 심각한수준이였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육등을 비롯한 노력을 통해 지역당 청소년 법원, 소년원,소년재판 판사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범재률과 심각성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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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해야한다에 찬성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실효성은 있을까요?

22년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줄인다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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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인 3506명 중 약 80%의 사람들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 영화들도 있으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인매장 절도부터 오토바이, 차량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작은 문제들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령을 낮춰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인간의 지적능력 발달 과정을 설명한 이론인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4단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나이대가 포함되어있는 12세~성인은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소년법보다 강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된다면 기존 촉법소년이던 아이들도 강한 처벌때문에라도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법보다 강한 처벌로 반성이나 후회를 할 것이며 재범률도 줄어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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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이 7897명→9051명→10022명→10584명→12502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많아지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선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송치 연령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청소년 범죄의 평균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년들의 성장속도가 빠른데 1953년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경감과 악의적으로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낮아질 것이며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으므로써 본인의 잘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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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양에 찬성합니다.
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촉법소년 범죄가 58%증가했습니다.
27일 데이터솜이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을 기록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간·추행 등 성폭력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4년 362건 2015년 311건 2016년 391건 2017년 383건 2018년 410건 2019년 357건 2020년 37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년 강력범죄 역시 2014년 3158건 2015년 2713건 2016년 3343건 2017년 3463건 2018년 3509건 2019년 3665건 2020년 3134건으로 3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데이터솜(http://www.datasom.co.kr)

위 자료를 보다시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해야합니다

촉법소년이 생긴 이유는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한 나이라서 생겼는데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옳은 행동 옳지않은 행동들을 구분 할수있는것같습니다 이런 법은 촉법소년 연령 하양 또는 촉법소년 폐지가 된다면 청소년 범죄율을 충분히 떨어트릴수있을것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하면 범죄도 줄일수있을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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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 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 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 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교육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 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로 인한 악영향 및 범죄문화 학습·모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에도 현 행 소년법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가 아닌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호 처분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 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 등을 통해 6호 처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범성만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일종의 형사제재의 일 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범 죄 및 재범 등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단계에 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혹해지고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유형 상한 규정은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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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제시한 그래프와 같이 우리나라 촉범소년 범죄의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중 강도가 촉법소년이니까 강도가 약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많은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이는 매년 많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아이들의 범죄 건수를  완화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각종 우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연령화된 범죄 흉포하 현상을
고려했을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저연령의 범죄를 완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학교 교육 영상에서본
패싸움,강도 등 범죄가 발생했을때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처리를
방해하는 행동들(소년사법 악용사례)의 빈도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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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이들은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처분까지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의 강도와 심각성은 점점 심해지고 미성년 범죄에서 청소년범(14세~18세)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촉법소년(10세~13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검거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이다. 여기서 만13세는 2018년 65.76%(4,843명), 2019년 65.81%(5,670명), 2020년 65.7%(6,02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출처 : 시사위크) 따라서 촉법소년의 수를 감소시키려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이 연령을 하향한다면 촉법소년의 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13세가 촉법소년이 아닌 청소년범이 된다면 형사처분 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더 줄어들 것이고 재범율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3.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범죄 예방율도  늘어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범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범죄 또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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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
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 사실적 증거,
여론, 동향, 사회 분위기 등 정황적 증거 제시
- 이미지, 사진 자료, 그래프 등 첨부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

2. 해결 방안의 실효성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해결 방안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 증명(근거 제시)

3. 이익보다 비용이나 기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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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소년범죄중 강력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소년범죄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평균 2.5%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를 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55%가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90%대를 넘겼습니다. 이는 SNS나 tv 드라마 등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죄 수위가 강해진것처럼 보입니다.

어느정도 머리가 자라서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없는 나이까지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촉법소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느정도 자신만의 생각을하고 예상치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든학교 저학년 즉, 만 11세 미만까지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한다면 확실히 줄어들거에요. 촉법소년 나이기 하향되었으니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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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만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이 연령하향을 한다고 해도 범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보호처분이라는 벌이 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7년 중학생의 살인사건 후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소년범죄는 빈곤, 소외나 차별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소년범죄를 줄인다고 할 수 없다.

3.
만약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자포자기형 범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되어서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범죄전과가 남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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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법무부가 밝힌 최근 5년 (2017~2021년) 만 13세 강력범죄자는 2만 2202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62.7%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특히 촉법소년 살인의 경우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습니다. (2022년 6월 9일 중앙일보 기사)

특히나 위의 자료처럼, 해가 지날수록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4년 새 범죄율이 약 3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조속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이 하향될 경우, 기존 촉법소년에 해당되던 중학교 1~2학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이 만 10~12세의 어린이와 같은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1953년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시작된 촉법소년 제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연령이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이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년법의 개정 시 새로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연령은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이 된다면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처벌이 강화된 해당 연령은 앞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법의 악용을 할 수 없어 촉법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범죄율 모두 감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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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율은 2014년부터 6년간 편차가 있으나 증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4년 786건, 2015년 737.4건, 2016년 810.6건, 2017년 799.5건, 2018년 750.3건, 2019년 780.5건>

그리고 또 다른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범죄자는 2011년 10만 32명에서 10년 후 6만 4480명으로줄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에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 범죄의 건수가 늘진 않았더라도 그것이 점점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증명할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지적한 바가 있죠.

또한 해결방안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어린 전과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10대 때 전과가 누적되면 ‘될대로 돼라’는 식의 청소년 범죄자가 늘어나 사회의 교화나 선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에게 반성과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먼저 시도돼야 한다고 본다.”며 “촉법 소년들을 선도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갖추고현행 제도하에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에 주장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부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청소년 선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만19세가 넘어도 필요한경우 소년원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됐을 때 소년 사건이 폭증했다. 하향을 하더라도 수용시설 확장 등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