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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잘못했을 때 정당한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것은 한국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습니다, 태형령 또한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차별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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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은 비인간적일 뿐더러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이므로 불평등한 태형령을 폐지해야 하고,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수행하는 헌병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닌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전면 통제하고, 즉결 처분권까지 주어지므로 헌병경찰제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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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을 일본인들과 달리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을 구실로 태형을 처하는 것을 조선인을 통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조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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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즉결 처분을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모독하며 한국인들에게만 태형령을 내리는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 또한 그저 약탈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한국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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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한국인에게만 조선 태형령을 적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조선 태형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고 처벌을 하며, 일본인에게도 동등하게 처벌되도록 수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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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함지윤
일본은 만약 잘못을했을때 그자리에서 즉시 태형을 하는 처벌인 조선태형령을 한국인에게만 적용했다. 그리고 이는 평등권에 어긋나고 신체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조선인에게만 차별하는 이 행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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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조선 태형령과 같은 처벌은 엄연히 조선인들의 평등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의 사실을 잘 몰랐던 조선인들은 신고하는 것 조차도 모르고 토지를 빼았겼습니다.이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국가의 땅을 넓히려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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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이 차별 받으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는데,조선 태형령이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한국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법률을 개선하거나 일본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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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정식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태형을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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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제를 도입하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범죄즉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재판없이 처벌하는것,(조선 태형령)을 통해 태형을 가하는것은 사생활 침해 및 인권을 유린하는것입니다.또한,태형령은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는것은 차별 정책이기 때문에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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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남의 땅을 뺐고 식민지화 하여서 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 그로 인해 한국인을 차별하기 위해 태형으로 무단 통치를 하는 것 은 한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 에게만 적용이라는 점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이법을 폐지하거나 일본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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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치는 한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이며 자유권을 침해하고 태형령은 부당하게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면서 이또한 청구권 ,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두 조선인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법을 고치고 자치권을 요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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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령 같이 조선사람들을 무력이나 억압만으로 통체하는것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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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에 사라졌던 태형령 을 조선인에게만 별것 아닌일로 하였기에 이것은 평등권 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일본인에게도 정당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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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고문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가질 인간의 자유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태형령을 포함한 여러 형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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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녀 공포,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 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한국인을 정식 재판 없이 처벌 할수 있고 한국인 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 들은 절대 있으면 안되고 할거면 일본 쪽에도 똑같이 적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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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령을 한국인에게만 적용을 해서 한국인들을 차별을 했으며 재판 없이 처벌을 했고 공정해야하는 재판에서조차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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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의 처벌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부터 한국인을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던지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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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형령을 한국인에게만 적용을 하여 한국인을 차별하고 무단 통치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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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만 태형령을 내리는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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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범죄 즉결권례' 에 의해서 정식 재판 없이 처벌을 할 수있었고, '조선 태형령' 을 통해서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개정해야 합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