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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막으려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장애인복지포럼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지속적 인권참해&hellip;가장 큰 원인은 관련공무원들 묵인 때문일제수색 결과 장애인 국가 관리시스템 부재 심각한 수준학대방지법 및 쉼터 등 인권침해 예방-사후관리 보완 필요 A(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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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염전 운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은 2022년 4월에 변론 종결돼 장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재판은 재개됐다.

장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됐고 이들과 함께 장씨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 3건이 병합됐다.

장씨 등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병합 재판은 2년간이나 이어졌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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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에 징역 9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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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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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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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장애인복지포럼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지속적 인권참해...가장 큰 원인은 관련공무원들 묵인 때문

일제수색 결과 장애인 국가 관리시스템 부재 심각한 수준

학대방지법 및 쉼터 등 인권침해 예방-사후관리 보완 필요

A(63세)씨는 1993년 월 60만원을 임금으로 준다는 말에 직업소개소 직원을 따라 염전에 왔으며 그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염전주가 피해자에게 자신도 돈이 하나도 없으며 빚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관찰진단 결과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한정된 단어만을 사용했고 의욕이나 의지가 거의 없어 보였고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글을 모르고 돈 계산도 하지 못했다.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 안 돼

염전 피해자 74.7%가 장애인으로 나타나

￭신의면 염전 민관합동 일제수색 결과

경찰청 특별수사대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6개 단체는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합동 일제수색을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전수조사 과정에 참여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장기간 신의면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면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장애인임에도 장애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염전지역 6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3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0명(31.7%), 30대가 16명(25.4%) 순이었으며 등록 장애인은 16명, 장애등록은 돼 있지 않았으나 장애진단이 필요한 피해자가 31명으로 총 47명, 74.7%의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

가족현황 조사 결과 부모형제가 있는 경우가 47명, 무연고 14명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형제가 있음에도 염전에 유입된 이유로는 연락이 단절됐거나 염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이 방치한 경우 또는 적극적으로 염전에 맡기거나 임금을 가족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경우 가족이 직업소개소에 직접 데려가 신의도로 보냈으며 임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포착됐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장애진단 필요가 28명, 치아상태 손상이 15명, 알코올 의존증 의심 3명, 정신과 진단 필요 2명이었으며 기타로는 신장투석, 다리부상, 안검하수, 요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을 읽고 쓰거나 금전 계산을 할 수 없는 피해자는 각각 29명과 32명이었으며 염전 유입 경로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가 34명, 가족이나 친척이 맡기는 경우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이 돌볼 수 없거나 시설에 맡겨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염전에 맡겨지는 경우와 가출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유입된 후 염전주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염전에 유입되기 전 주거형태로는 길거리에서 노숙이 20명, 39.1%를 차지해 노숙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랍게도 연령에 따른 염전 근로기간 조사 결과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염전으로 유입돼 10년 이상 섬에 갇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능한 55명 중 노동력을 착취(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받은 임금을 다시 빼앗기는 경우 등)당한 사례가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염전일 이외에도 밭일, 타인의 염전 근로, 소금 상하차 작업 등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근로의 대가는 염전주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의 염전주에게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염전에 옮겨 다니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임금 지급형태를 인지하는 경우는 49%로 나타났으며 액수는 모르나 염전주가 대신 관리해주는 것으로 인지한 경우가 51%로 조사됐다. 일제조사가 시작된 2월 초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목돈이 입금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인부 혼자 배타려 하면 주민들이

염전주에게 전화로 알려줘

염전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경험을 묻는 질문엔 17.8%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1회 2명, 2~3회 4명, 4회 이상도 2명이나 있었다.

염전에서 탈출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이웃 주민의 신고 때문'이 75%를 차지했다. 인부 혼자서 배를 타려고 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이 염전주에게 전화로 알려줬으며 다시 염전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염전주로부터 감금은 물론 강도 높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엎드린 자세에서 대나무로 수십 차례 맞았다', '주먹과 몽둥이로 많이 맞았으며 욕설과 폭언이 심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꿈도 못 꿨다', '염전주와 염부장(여러 인부 중 대표격)에게 맞았다, 일을 못한다고 때렸다, 친구가 경찰이라며 도망가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등의 진술이 확보됐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인부를 섬 밖으로 빼돌려 여관, 친척집,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 오피스텔 등에서 머물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포착됐다.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엔 333%가 외부와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으며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73.8%로 조사됐는데 이는 연고자가 없어 따로 연락할 곳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염전 등에서의 조사 이후 피해자들의 현재 거주지는 염전 20명, 노숙인 시설 16명, 그룹홈이나 체험홈 8명, 귀가 8명, 기타(소재 불명) 11명으로 조사됐다.

현 거주지가 불명한 11명을 제외한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민간 조사원에 의해 그룹홈 등 거주시설로 4명이 연계됐고 본인의 희망 및 가족의 요구에 따라 염전에 남아 있는 경우도 5명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상태로 장애등록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12명은 노숙인 시설로 보내졌고 비장애인의 경우 염전에 7명, 노숙인 시설에 3명이 보내졌다.

이처럼 20명의 피해자들이 염전에 남아 있는 이유로는 마땅히 갈 곳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염전을 벗어나기를 거부한 경우, 돌볼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염전주가 섬에 남아 있으라고 회유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염전에 남아 있는 이유는

마땅히 갈 곳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염전노예사건 재발방지 대책은?

김 팀장은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가 염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갈 곳이 없어서였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대받은 장애인이 머무를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한해 쉼터가 존재하지만 전국에 6곳에 불과하며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시설 내 인권침해 등 긴급한 상황에도 갈 곳이 없어 가해자와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노숙자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

김 팀장은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쉼터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쉼터 안에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과 자립생활 훈련, 취업 훈련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 합의 시 수사중단 가능성 높아

이어진 토론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과거 수 명의 장애인들을 염전, 선박 등에 팔아넘기거나 오랜 세월 동안 감금한 채 노예처럼 이용해왔음에도 거의 모든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염전노예 사건도 3년치 최저임금을 입금해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이처럼 장애를 악용해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한 행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처벌규정이 없거나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염전노예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 장애인학대방지법과 같은 형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 몇 년 동안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고 신안군 내에 거주 중인 피해자가 대다수이며 염전에서 장기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신안군 등의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관련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변명만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팀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인권참해가 이뤄진 가장 큰 원인은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때문"이라며 공무원에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 팀장은 "장애인 스스로 학대나 착취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3자에게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게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처장은 "염전일이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라고 흔히 말한다. 새벽 4시경 기상해 해수통의 해수를 염전에 끌어 올리는 작업으로 시작해 해가 지고 해수를 다시 해수통에 담는 작업을 마치면 저녁 8시나 10시 정도가 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이 처장은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피해 장애인들의 염전 유입 이전의 주거형태의 대부분이 길거리 노숙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표면적으로는 가족과 시설에서의 생활, 독거생활의 어려움으로 노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숙은 장기간의 실업, 가족해체에 따른 상실감, 사업 실패, 일자리 부족 등 경제적 부족과 사회안전망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장애인 노숙의 경우는 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 원인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이 처장은 "장애인들이 가족과 시설생활에서의 탈피와 독거생활에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숙을 선택했고 염전노예 사건에서 보듯 범법자들의 손쉬운 범죄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노숙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룹홈이나 체험홈 등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정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정부는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서지역, 시골 농가, 무동력 어선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실종 장애인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정례화된 협의체 및 취약지역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의 발견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해 쉼터에 일시 보호된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선보호조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말까지 진행됐던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전예방, 피해자 구조, 사후 보호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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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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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장애인복지포럼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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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법안] ‘신고포상제 도입’ 염전노예 방지책 나왔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제조업 허가제와 천일염이력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이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4시간30분, 주 6.5일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도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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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제조업 허가제와 천일염이력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이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4시간30분, 주 6.5일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도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소금산업진흥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염전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 및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해 소금을 생산 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염전노예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가 발생해도 염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임차 위탁생산자에 대해선 별도 행정처분이 이루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 위탁생산자에게도 염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 노동 등 염전사업자의 이력과 천일염 유통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수입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염전노동자를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총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직업소개소가 노동착취와 인신매매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 전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나 되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부터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피해자 보호, 불법노동력 공급 차단까지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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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법안] '신고포상제 도입' 염전노예 방지책 나왔다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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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제조업 허가제와 천일염이력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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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0대 염전업주가 4년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A 씨에게 임금 500만 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A 씨를 속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박 씨가 착취임금을 변제하고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4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징역형의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일부 염전 업주들이 2014년 장애인들을 상대로 임금착취,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았으나 법원이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우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보다 법 논리에만 맞춰 판결을 하다보니 일부 악덕 염전 업주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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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년간 임금착취 염전업주에 집행유예...장애인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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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60대 염전업주가 4년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 김영식)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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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업자...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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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 "대처능력 부족한 장애인 유인해 염전 노예로 넘겨...죄질 불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적 수준이 낮고 시각장애까지 있던 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 일당에게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에 사회연령 12세의 지능수준인 김모씨를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가둔 채 염전일을 하도록 협박하고 염전업자 홍모(50)씨에게 7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홍씨의 염전이 있는 전남 신의도가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인 데다 일이 힘든 반면 임금은 월 80만~100만원에 불과해 정상적으로는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해 데려오는 일을 하는 이른바 '휘빠리'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김씨를 유인해 목포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씨는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휘빠리와 함께 모텔방에 투숙시킨 상태로 "염전 갈래, 양식장 갈래"라며 염전일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에 갇힌 채 홍씨의 염전에서 수년간 일하던 김씨 등은 김씨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경찰에 전달돼 2013년 2월 구출됐다.

1·2심 재판부는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김씨를 유인해 염전 인부로 넘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는 1년6개월 가량 감금돼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전업주 홍씨와 또다른 직업소개소 업주 고모(72)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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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업자...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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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 News1대법 "대처능력 부족한 장애인 유인해 염전 노예로 넘겨...죄질 불량"(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적 수준이 낮고 시각장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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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고 규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일괄하여 보통 노동 기본권이라 한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자신들의 교섭에서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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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염전 운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은 2022년 4월에 변론 종결돼 장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재판은 재개됐다.

장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됐고 이들과 함께 장씨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 3건이 병합됐다.

장씨 등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병합 재판은 2년간이나 이어졌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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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에 징역 9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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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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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불거졌던 곳, 추가 탈출자 증언 / SBS / 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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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불거졌던 곳, 추가 탈출자 증언 / SBS / 끝까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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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째,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보도해 드렸던 염전 노예 사례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여전한 게 그 이유였는데요. 전라남도가 염전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는데, 열악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범들이 장애인들을 염전과 어선, 양식장과 농장에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가 지난해 보도한 신안 염전에서 착취당하다 탈출한 지적장애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영근/염전 피해 노동자 (지난해 1월 25일 SBS 8뉴스)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A 씨/염전 피해 노동자 (지난해 3월 15일 SBS 8뉴스) : 소금삽 그런 걸로도 때리고. 아무리 내가 (경찰에) 이야기해도 그러겠죠. '주인한테 직접 한 번 이야기를 해 봐라']

직업소개소가 주 통로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지난해 1월 24일 SBS 8뉴스) : 지하철 지하에서 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고발 보도 후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염전 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 전체 평균의 8배입니다.

학력은 초졸 이하 53%, 중졸 이하 66%로 취약한데, 하루 평균 14시간 반, 주 6.5일 근무해, 주 94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60%가 안 되는 평균 212만 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이는 단 1명도 없고, 상당수가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경험률이 20%나 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대였습니다.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경험율도 21%에 달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대대적으로 염전 근로 실태 조사해 놓고 결과를 덮어둔 건 인신매매 근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경제범죄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신매매 2등급 국가 오명을 벗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최하늘·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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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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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째,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보도해 드렸던 염전 노예 사례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여전한 게 그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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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염전 노예’ 불거졌던 곳, 추가 탈출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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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14년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씩 잊혀가던 지난해, 박영근 씨가 최근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