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美 ‘플로이드 사건’ 유죄 평결…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해 5월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를 목조르기로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찰 데릭 쇼빈(45)이 20일 배심원단 12명의 만…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란 똑같이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달리주는 것이다. 이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내국인 임금이 100만원일때 동일한 양의 일을 한 외국인은 64만원밖에 주지않으므로 부정의한 사례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저숙련자 유입 땐 GNI 부정적 영향' 지적

한은 보고서 "고부가 업종 노동력 늘려야"

세계인 100명 중 3명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30%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국가의 재정과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이 10일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취업 이민자 수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10%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64% 수준에 그쳤다.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과 함께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특수 업종 등에 노동력을 공급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으로 내국인 임금이 하락하거나 내국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1인당 국민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평균값이 감소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 내국인들의 임금을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동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노동력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결과에 따라 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2009년 27개국의 이민자 순재정(재정 수입-재정 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였다. 이민자 가구는 공공부조 수혜가 많지만 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이 적어 순재정 효과가 플러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유입에 따른 EU와 독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전망과 견줘 각각 마이너스 0.1~0.0%포인트, 마이너스 0.2~마이너스 0.8%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외국인 노동자 임금, 내국인의 64% 그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계인 100명 중 3명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30%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국가의 재정과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이 10일 내놓은 '해외...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모두가 공평하고 올바른것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재인 "4.3특별법 공포...70년 만에 정의실현 다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0년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평하고 남을 배려하는 일을 하는것이다. 나 혼자라도 그게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정이로운 사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앵커의 마침표]묵묵히 이뤄낸 사회정의 | 뉴스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美 ‘플로이드 사건’ 유죄 평결…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해 5월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를 목조르기로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찰 데릭 쇼빈(45)이 20일 배심원단 12명의 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가습기 살균제’ 무죄→유죄…피해자 ”반쪽짜리 정의실현”(종합2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위해 가능성 알고도 제품 판매·유통 혐의 1심에서는 무죄…항소심 유죄로 뒤집혀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금고 4년 선고 2심 ”피고인들 겪은 고통 비할 바 아냐” 피해자 ”정의 실현…대법원서 확정되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김정희원 (애리조나 주립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갑질’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국 출국을 며칠 앞두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신이 없었지만 왠지 꼭 참여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직장갑질 뿌수기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곰표 맥주′ 대한제분 갑질 논란...세븐브로이 파산 위기 직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대한제분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이어, 세븐브로이의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금융감…

# data[].attributes.headline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는 공평하지않은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는 공평하지않은것이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도시와 농촌이 불평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불평등하다. 그러나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일방적으로 농촌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불평등·부정의한 산업·의료폐기물 현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어느 지역 주민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지를 파악해보니,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폐기물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그것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반대 주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행동을 했고, 이를 문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고발했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 data[].attributes.body
https://blog.naver.com/ervitude27084/223470538923

내가 생각한 정의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한것이다.

그 이유는 평등산 기회 제공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등산 기회 제공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교육 격차 극복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기회.. : 네이버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포항지진 상고심 정의로운 판결 기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

# data[].attributes.body
흑인에대한 임금차별과 교육권차별을 막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흑인또한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네세우는데 앞장서 연설해 정의로운 사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 평등에 큰 진전을 가져다준 비폭력 민권운동 지도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애틀랜타에 있는 무어하우스 대학(Morehouse College)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Croz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때 그는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매료됐습니다. 킹 목사가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한 건 간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자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 여겼던 마틴 루터는 1954년부터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도화선이 된 시내버스 좌석 사건이 벌어진 건 바로 그 다음 해였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버스 제도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지만, 앞의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그것도 백인한테 내줘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재봉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중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팍스 여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노 (No)"라고 하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팍스 여인은 규정을 어긴 죄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앨라배마에 쏠렸습니다. 평소 흑인 차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킹 목사는 지역 흑인 지도자들은 규합해 몽고메리 시내버스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킹 목사는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받았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이 곧 시들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장장 382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956년 11월, 미국 대법원은 몽고메리 시내버스 시스템의 인종 분리 제도는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킹 목사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미국 남부 여러 곳에서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번져 '남크리스천 지도자 대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그 회장에 킹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1963년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는 식당이나 학교의 흑백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충돌에서 킹 목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민권운동 단체들은 버밍햄 시내의 상점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뉴스가 된 가운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백인들은 결국 민권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버밍햄 승리는 민권운동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인종 평등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전국적인 시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대행진이었습니다. 1963년 8월 벌어진 이 행진에는 약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여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행진이 벌어졌지만, 이처럼 대규모 행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바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1964년, 드디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분리나, 피부색, 종교, 성,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투표권법, 평등 주택법 등이 연속 제정되면서 선거, 거주, 주택 구매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는 민권법이 제정되던 해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킹 목사는 수상 연설에서 '나에게 이 상이 주어진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에 비폭력 운동이 해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 거름에 힘입어 2009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역설했던 마틴 루터 킹, 그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종 평등의 시대를 꿈꾼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 평등에 큰 진전을 가져다준 비폭력 민권운동 지도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애틀랜타에 있는 무어하우스 대학(Morehouse College)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Croz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죄를 운전자에게 씌우지 않았으니 정의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왕복 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친 SUV…법원은 “무죄” - 매일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지 폴로이드를 강경진압하고 살해한 경찰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정의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탄소중립도, 녹색성장도 아니었다. 서울 도심에 모인 농민·노동자·빈민·여성·장애인·반전(反戰)주의자 등 '우리 모두'가 외친 기후위기 극복 대안은 '기후정의 실현'이었다.

24일 서울 시청-숭례문을 잇는 대로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주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약 3만5,0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각종 기후재난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며, 이 자본주의 체제는 '부유한 이들(주요 선진국과 대기업)'이 야기한 위험이 가난한 이들을 먼저 기후위기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불평등한 체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본 대회에 앞서 시청 인근 몇몇 장소에서 열린 각종 사전대회에서부터 기후정의 실현 결의를 다졌다. 청계천 SK빌딩 앞에서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주최로 열린 사전집회 '끝장내자! 이윤을 위한 에너지체제, 쟁취하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집회엔 송전탑 및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는 강원도 홍천군 주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홍천 주민들이 입은 빨간색 조끼엔 '양수발전소 백지화하라'란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광영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천군이 주민 동의도 없이, 손익 계산과 피해 예측도 없이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주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양수발전소 건설 시 주민들이 농사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수발전소 건설 강행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주민들의 편을 가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수원은 물러가야 한다.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재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 그리고 폭등하는 생산비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발전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민간자본들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마을 논에도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 시설을 들이는 데 반대하는 지역 이장들의 이름, 심지어는 15년 전 돌아가신 분의 이름까지 시설 설치 찬성 서명용지에 들어가 있었다. 지역 군의원들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종용하며 이장들에게 100만원씩 담긴 돈봉투를 주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설치에 투자한 지역 유지들 뿐"이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완도군 약산면의 간척농지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40년간 한 번도 염해 피해 없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한 곳에 염해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 허가가 이뤄졌다. 간척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70%가 임차농인데, 논 주인 입장에선 평당 1,000원을 받는 논농사에 투자할까, 아니면 평당 6,000~7,000원, 많으면 9,000원까지도 받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할까"라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어 "돈벌이 수단이 된 민간기업 주도 발전사업이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에너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영화해야 한다. 자기 지역부터, 우리 마을부터, 우리 아파트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게 됐다"고 행진 참가 이유를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사전집회 참가자들은 '농어촌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문제, 공영화로 해결하자!', '민주적·생태적·공공적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등의 구호로 화답했다.
"우리가 할 일은 '캠페인'이 아니라 '혁명'이다"
사전집회를 마친 대오들은 본 대회 참여를 위해 시청-숭례문을 잇는 세종대로로 집결했다. 본 대회에선 농민·노동자·장애인·빈민·원주민·청소년 등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자였던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정치권과 기업들은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청년·청소년을 '미래세대'라 호명하며 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고 가렸다. '미래세대'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정작 실제 주체들의 목소리는 지웠다"라고 비판한 뒤 "정부는 다수의 국민에겐 '개인적 실천'을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과 과오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조적 문제를 가려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임을 가려내야 하며, 기후위기의 책임자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 과정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경우, 발전체계 전환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비판을 제기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에서 활동하는 화력발전소 노동자 박종현씨는 "대체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개인의 입장에선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발전소 폐쇄만 하려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 듯 하다"며 "발전소 폐쇄에 대한 걱정으로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농업계를 대표해 참가한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사짓기 너무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가뭄,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되고 과수는 낙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 생육부진 작물이 늘어나 수확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다. 피해 상황은 작물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오늘 농민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과 먹거리, 주권을 지켜내고자 모였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 농민이 앞장서겠다. 농업도 환경을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살림연합은 이날 기후재난으로 인해 생육부진 피해를 입은 농산물들을 전시하며 기후위기가 농업위기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지구 반대편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기후정의행진에 결합하고자 건너온 농민도 한국의 농민과 한목소리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니카라과 농업노동자연합(ATC)에서 활동하는 아마루 토레스 씨(비아캄페시나 중앙아메리카 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노동자·농민·원주민 등 시민사회 주체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정부에만 결정 과정을 맡겨선 안 된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연과 천연자원, 우리의 식량과 노동, 이 모든 것이 단지 상품으로 취급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토레스 씨가 비아캄페시나의 주요 구호인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를 외치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환호성과 박수로 응답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의 위기, 평화의 위기로도 이어진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 '국책사업' 등의 미명 아래 전북 군산 새만금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 하는데, 수라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최악의 생태학살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생물을 비롯한 새만금의 마지막 생명들이 귀한 목숨을 이어가는 곳인데, 이 마지막 터전마저 빼앗아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운동 주체들은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 주둔 미국 공군의 '확장기지'로 활용될 것이며, 신공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 공군의 전초기지가 되리라고 지적한다. 김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전쟁기지 확장을 위해, 토건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더 이상 국토가 파괴되는 걸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캠페인이 아니라 혁명이다. 기후위기 극복투쟁은 계급투쟁이다. 누군가는 이 말이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기후재난과 생태학살 등을 야기하는) 이 끔찍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무섭다. 자본주의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의 세상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체제가 잘못됐다면 폐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존엄한 권리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위해 비장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나아간다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본 대회 막바지에 발표한 '9.24 기후정의선언'에서 "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소실됐다. 유례없는 (지난달 8일) 폭우는 '반지하'라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 동료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태풍(힌남노)을 맞아 사망한 11명의 시민들, 쓰러진 나무들과 쓸려나간 비(非)인간 동물들까지 모두가 이 기후재난의 피해자들"임을 언급한 데 이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라는 점을 연이어 강조했다.

농민 또한 그 최일선 당사자에 속한다.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재난과 실패한 농정으로 상처입은 터전 위에 사는 이들"로서 농민을 호명한 뒤 "우리는 삶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농민과 어민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희구하는 이들이며, 공장식 축산과 기업형 육식산업이라는 종 차별적 체제 아래 짓눌린 비인간 동물과 교감하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선언에서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시키자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등의 3대 실천사항을 선언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토건과 대량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시스템도 중단돼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중시키며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 시스템 역시 단호히 거부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인 농민·노동자·빈민 등이 기후정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선언문에 담겼다.

특히 기후위기를 야기한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들이 기후위기를 또 하나의 이윤 창출 및 부(富)의 축적 기회로 삼으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참가자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었다. 선진국들과 대기업들은 지난해 열린 P4G 정상회의 및 국제연합 식량정상회의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후스마트농업' 등을 기후위기 극복방안으로 내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목소리가 거세된 채 거론되는 이러한 방안들은 하나같이 '그린워싱', 즉 기후위기를 빙자해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 챙기는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기후정의 실현 주체들의 입장이다.

본 집회 뒤 3만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숭례문-서울시청-광화문-안국역-보신각 등을 거쳐 본 집회가 열렸던 시청-숭례문 일대 세종대로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행진은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는 시민들의 비장한 마음을 담은 채 진행됐다. 행진 중 광화문 앞을 지나면서, 참가자들은 약 1.5km의 도로 위에서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했다. 다이-인 시위는 참가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죽은 듯 땅에 누워있는 평화시위 방법이다. 참가자들은 다이-인 시위를 통해 기후재난과 불평등 속에서 죽어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행진은 비장했지만, 한편으로 유쾌했다. '지구는 안 망해, 우리가 망해', '기후악당 혼쭐내자' 등의 다채로운 구호가 대열 속에서 꽃피었으며, 한 참가자는 기후정의행진 진행일인 '9.24'로 '9해줘, 2제, 4망이야(구해줘,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 사망이야)'라는 삼행시를 피켓에 적어왔다. 방송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등 대중가요와 풍물패가 연주하는 꽹과리·북·장구의 가락이 신기하게 어우러져 참가자들을 더욱 흥겹게 했다.

이번 행진을 주최한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노동·농민·여성·장애인·동물권·환경·종교 등 각계의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또한 취지에 공감하는 2,600여명의 추진위원들도 이번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했으며, 행사 재정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엔 1만1,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탄소중립도, 녹색성장도 아니었다. 서울 도심에 모인 농민·노동자·빈민·여성·장애인·반전(反戰)주의자 등 '우리 모두'가 외친 기후위기 극복 대안은 '기후정의 실현'이었다.

24일 서울 시청-숭례문을 잇는 대로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주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약 3만5,0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각종 기후재난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며, 이 자본주의 체제는 '부유한 이들(주요 선진국과 대기업)'이 야기한 위험이 가난한 이들을 먼저 기후위기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불평등한 체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본 대회에 앞서 시청 인근 몇몇 장소에서 열린 각종 사전대회에서부터 기후정의 실현 결의를 다졌다. 청계천 SK빌딩 앞에서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주최로 열린 사전집회 '끝장내자! 이윤을 위한 에너지체제, 쟁취하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집회엔 송전탑 및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는 강원도 홍천군 주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홍천 주민들이 입은 빨간색 조끼엔 '양수발전소 백지화하라'란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광영 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천군이 주민 동의도 없이, 손익 계산과 피해 예측도 없이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주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양수발전소 건설 시 주민들이 농사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수발전소 건설 강행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주민들의 편을 가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수원은 물러가야 한다.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재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 그리고 폭등하는 생산비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더해 발전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민간자본들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마을 논에도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 시설을 들이는 데 반대하는 지역 이장들의 이름, 심지어는 15년 전 돌아가신 분의 이름까지 시설 설치 찬성 서명용지에 들어가 있었다. 지역 군의원들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종용하며 이장들에게 100만원씩 담긴 돈봉투를 주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설치에 투자한 지역 유지들 뿐"이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완도군 약산면의 간척농지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40년간 한 번도 염해 피해 없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한 곳에 염해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 허가가 이뤄졌다. 간척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70%가 임차농인데, 논 주인 입장에선 평당 1,000원을 받는 논농사에 투자할까, 아니면 평당 6,000~7,000원, 많으면 9,000원까지도 받는 태양광 발전에 투자할까"라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어 "돈벌이 수단이 된 민간기업 주도 발전사업이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에너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영화해야 한다. 자기 지역부터, 우리 마을부터, 우리 아파트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게 됐다"고 행진 참가 이유를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사전집회 참가자들은 '농어촌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문제, 공영화로 해결하자!', '민주적·생태적·공공적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등의 구호로 화답했다.
"우리가 할 일은 '캠페인'이 아니라 '혁명'이다"
사전집회를 마친 대오들은 본 대회 참여를 위해 시청-숭례문을 잇는 세종대로로 집결했다. 본 대회에선 농민·노동자·장애인·빈민·원주민·청소년 등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자였던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정치권과 기업들은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청년·청소년을 '미래세대'라 호명하며 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고 가렸다. '미래세대'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정작 실제 주체들의 목소리는 지웠다"라고 비판한 뒤 "정부는 다수의 국민에겐 '개인적 실천'을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과 과오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조적 문제를 가려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임을 가려내야 하며, 기후위기의 책임자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 과정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경우, 발전체계 전환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비판을 제기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에서 활동하는 화력발전소 노동자 박종현씨는 "대체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개인의 입장에선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발전소 폐쇄만 하려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 듯 하다"며 "발전소 폐쇄에 대한 걱정으로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농업계를 대표해 참가한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사짓기 너무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가뭄,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되고 과수는 낙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 생육부진 작물이 늘어나 수확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다. 피해 상황은 작물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오늘 농민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과 먹거리, 주권을 지켜내고자 모였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 농민이 앞장서겠다. 농업도 환경을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살림연합은 이날 기후재난으로 인해 생육부진 피해를 입은 농산물들을 전시하며 기후위기가 농업위기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지구 반대편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기후정의행진에 결합하고자 건너온 농민도 한국의 농민과 한목소리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다. 니카라과 농업노동자연합(ATC)에서 활동하는 아마루 토레스 씨(비아캄페시나 중앙아메리카 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노동자·농민·원주민 등 시민사회 주체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정부에만 결정 과정을 맡겨선 안 된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연과 천연자원, 우리의 식량과 노동, 이 모든 것이 단지 상품으로 취급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토레스 씨가 비아캄페시나의 주요 구호인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를 외치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환호성과 박수로 응답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의 위기, 평화의 위기로도 이어진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 '국책사업' 등의 미명 아래 전북 군산 새만금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 하는데, 수라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최악의 생태학살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생물을 비롯한 새만금의 마지막 생명들이 귀한 목숨을 이어가는 곳인데, 이 마지막 터전마저 빼앗아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운동 주체들은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 주둔 미국 공군의 '확장기지'로 활용될 것이며, 신공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 공군의 전초기지가 되리라고 지적한다. 김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전쟁기지 확장을 위해, 토건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더 이상 국토가 파괴되는 걸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캠페인이 아니라 혁명이다. 기후위기 극복투쟁은 계급투쟁이다. 누군가는 이 말이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기후재난과 생태학살 등을 야기하는) 이 끔찍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무섭다. 자본주의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의 세상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체제가 잘못됐다면 폐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존엄한 권리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위해 비장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나아간다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본 대회 막바지에 발표한 '9.24 기후정의선언'에서 "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소실됐다. 유례없는 (지난달 8일) 폭우는 '반지하'라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 동료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태풍(힌남노)을 맞아 사망한 11명의 시민들, 쓰러진 나무들과 쓸려나간 비(非)인간 동물들까지 모두가 이 기후재난의 피해자들"임을 언급한 데 이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라는 점을 연이어 강조했다.

농민 또한 그 최일선 당사자에 속한다.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재난과 실패한 농정으로 상처입은 터전 위에 사는 이들"로서 농민을 호명한 뒤 "우리는 삶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농민과 어민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희구하는 이들이며, 공장식 축산과 기업형 육식산업이라는 종 차별적 체제 아래 짓눌린 비인간 동물과 교감하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선언에서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시키자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등의 3대 실천사항을 선언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토건과 대량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시스템도 중단돼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중시키며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 시스템 역시 단호히 거부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인 농민·노동자·빈민 등이 기후정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선언문에 담겼다.

특히 기후위기를 야기한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들이 기후위기를 또 하나의 이윤 창출 및 부(富)의 축적 기회로 삼으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참가자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었다. 선진국들과 대기업들은 지난해 열린 P4G 정상회의 및 국제연합 식량정상회의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후스마트농업' 등을 기후위기 극복방안으로 내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목소리가 거세된 채 거론되는 이러한 방안들은 하나같이 '그린워싱', 즉 기후위기를 빙자해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 챙기는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기후정의 실현 주체들의 입장이다.

본 집회 뒤 3만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숭례문-서울시청-광화문-안국역-보신각 등을 거쳐 본 집회가 열렸던 시청-숭례문 일대 세종대로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행진은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는 시민들의 비장한 마음을 담은 채 진행됐다. 행진 중 광화문 앞을 지나면서, 참가자들은 약 1.5km의 도로 위에서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했다. 다이-인 시위는 참가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죽은 듯 땅에 누워있는 평화시위 방법이다. 참가자들은 다이-인 시위를 통해 기후재난과 불평등 속에서 죽어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행진은 비장했지만, 한편으로 유쾌했다. '지구는 안 망해, 우리가 망해', '기후악당 혼쭐내자' 등의 다채로운 구호가 대열 속에서 꽃피었으며, 한 참가자는 기후정의행진 진행일인 '9.24'로 '9해줘, 2제, 4망이야(구해줘,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 사망이야)'라는 삼행시를 피켓에 적어왔다. 방송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등 대중가요와 풍물패가 연주하는 꽹과리·북·장구의 가락이 신기하게 어우러져 참가자들을 더욱 흥겹게 했다.

이번 행진을 주최한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노동·농민·여성·장애인·동물권·환경·종교 등 각계의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또한 취지에 공감하는 2,600여명의 추진위원들도 이번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했으며, 행사 재정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엔 1만1,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국서 모인 3만5천명의 함성 "기후정의 실현하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탄소중립도, 녹색성장도 아니었다. 서울 도심에 모인 농민·노동자·빈민·여성·장애인·반전(反戰)주의자 등 '우리 모두'가 외친 기후위기 극복 대안은 '기후정의 실현'이었다.24일 서울 시청-숭례문을 잇는 대로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주최 '9.24 기후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공평한 것 이다

이 뉴스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기때문에 정의에 해당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양 평촌 중앙공원을 찾았다. 대선을 열흘 앞둔 이날, 유세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주말이라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많았다. 유세단의 춤과 응원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평촌중앙공원에는 많은 안양시민들은 물론 인근 군포·의왕시민들도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안양 시민에게 왜 유세장을 찾았는지 물었다.

"극우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다시 현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화합과 성장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안양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3시가 되자 이재명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번 6월 3일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선거가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기회 부족 때문에 싸우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지의 문제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여러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대결을 유도하려 했던 외환유치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확실한 응징을 책임을 부과합시다."

"회복 넘어서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내란 심판을 위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행정을 운영한 부분과, 계파 갈등을 겪던 민주당을 당원 중심으로 바꿔 통합한 성과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을 경영할 기회를 주시면 이 헌정 파괴 세력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회복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확실하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나라의 안보를 지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려고 안보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간 일을 말했다.

"보수 정권은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비행 금지 구역에 코브라 헬기들이 편대를 지어 날게 하면서 북한 들으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이상한 무전 교신했던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보는 보수, 순 거짓말이었지.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믿음과 신뢰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힘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않고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 이익을 받아 수십억 손해 본 개미들 그 눈물 위에 떵떵거리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질서를 지키고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합리적인 세상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중략)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돈을 번다면 그 돈 이상의 제재를 가해서 손해 보는 구나 생각이 들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문제를 조절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며 공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는 자원 배분을 공정하게 하고 질서와 평화 안보 유지를 제대로 이행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해야 됩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중략) 이 정부는 그 어디서 배운 이상한 경제학 논리를 갖고 균형 제정한다면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지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세금 안 들어오면 지출을 못한다. 이러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깎아준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30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까지 갈라서 싸울 필요 없다, 대리인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봐야"

또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민들도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을 보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더라도 국민들이 그에 따라서 편 갈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면 그 대리인들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왜 싸우는지를 지켜보고 정말 그중에 국민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족하는 정치인에겐 박수를 치고 사익을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 집단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인정받을지를 경쟁하는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말했다.

"지금과는 달리 불균형 성장 전략,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인력에게 집중 '몰빵'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러한 공평한 고용 성장 정책을 통해서 이 격차를 조금씩 완화해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6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성장 발전의 길,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keywords[]
이재명 "특정 지역·기업에 몰빵 말고 공평한 기회 부여해야"  - 오마이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재명 "특정 지역·기업에 몰빵 말고 공평한 기회 부여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양 평촌 중앙공원을 찾았다. 대선을 열흘 앞둔 이날, 유세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주말이라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많았다. 유세단의 춤과 응원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평촌중앙공원에는 많은 안양시민들은 ...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많은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는것이다. 이 사례가 어떤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획3]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 참여연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정의’는 존재하는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모든 […]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는 모두가 공평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뉴스에서도 그렇듯 인종차별이라는 공평하지 못한것에 의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찰에 목 눌려 질식한 흑인 사망 사건… 분노 시위 확산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돌을 던졌다.

# data[].attributes.body
한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정부가 알선해준 곳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일터를 옮기는 것또한 제약을 많이 받기에 쉽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심각하고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같은 한국, 다른 인권”...‘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출연 : 강민경,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는 누군가가 정당하게 대우받지못하고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경찰이 이런 짓을 햇다는게 충격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7일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A 경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렸다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이 아닌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을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 5건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상 '압수물 등재 → 입고 및 출고 → 처분 단계'를 거치는데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에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귀중품 등은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압수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현재의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비위 적발 시에는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도 높일 방침"이라며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찰청, 통합증거물 관리 미흡 사례 적발..."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 - 아시아경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유족 ”정의로운 판결”(종합)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병무청이 12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했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전했다.

이 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내용 외에도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병무청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소관부처 국방부 / 공고번호 제2017-29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규칙 개정 "경미한 자폐증 등도 현역 배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병무청이 12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했다.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전했다.이 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내용 외에도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병무청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 data[].attributes.body
장인어른이 이승기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결국 처가와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이승기의 장인어른은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수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승기 ”장인어른 부정 행위에 참담… 처가와 관계 단절”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29일 이승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 간의 신뢰를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한쪽의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지킨다." 는 의미를 갖고있기에 정의에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507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는 모두가 공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 공평한 판결, 혹은 몫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

# data[].attributes.body
노동환경이 부정의하다 생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획3]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 참여연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정의’는 존재하는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모든 […]

# data[].attributes.body
상대박이 스킨십을 거부한다고 살인을 하는것은 부정의한 행동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구미_스토킹_살인_서동하_항소심도_무기징역

# data[].attributes.body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를 줄이면서도,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마을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자고 말하는 행사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더 쓰고, 일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착하고 바른 일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노동해방마중 활동가 남영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함께 갑시다, 창원과 태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5.31 대행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36년까지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14기가 폐쇄되는 충남지역, 2031년까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10기가 폐쇄되는 경남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열린다.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가 폐쇄 과정

# data[].attributes.body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다. 열약한 공장에서 월급조차 재때 받지 못하며 많은 양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공장이 무너지며 모두 사망했다. 이것은 불공정하며 부정의이다.

# data[].attributes.body
플로이드사건에 범인이 유죄판결이 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획3]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 참여연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정의’는 존재하는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모든 […]

# data[].attributes.body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교실 시계 초침이 가리키는 숫자 표시를 활용해 약속한 시각부터 볼펜 소리 등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 순서대로 정답을 공유하는 건데요,교사의 추궁으로 부정행위가 걸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달 31일 2022년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THISCovery 팀이 수능을 앞두고 역대급 시험 부정행위 에피소드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초치기를 아시나요? 반 전체가 담합해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교실 시계 초침이 가리키는 숫자 표시를 활용해 약속한 시각부터 볼펜 소리 등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 순서대로 정답을 공유하는 건데요, 한 학교 교실에서 웃지 못할 이유로 초치기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바로 반 전체 학생이 같은 시각에 시험지를 동시에 뒤집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의 추궁으로 부정행위가 걸린 거죠. 다음은 2004년 100여명이 단체로 공모해 일으킨 수능 부정행위입니다. 범행 가담자 숫자만 해도 경악할 만한 사건인데요, 수험생들이 문제를 암호화해 신체에 몰래 부착한 휴대전화를 두드려 신호를 보낸 뒤 고시원에 대기 중인 후배들이 이 신호를 받아 문제를 정리해 답안을 공범들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담한 범행에 당시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검·경이 수사로 범행 가담자를 전원 찾아내 처벌했습니다. 이 밖에 등에 원소 기호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날 과학시험을 치르다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의 부정행위 스토리도 있습니다.

창의력 빵빵 터지는 역대급 오답 사례도 모아봤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유튜브 THISCovery '시험' 편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tXZkFcBnPcg

https://youtu.be/p48P3XE2Rdk

제작진

CG｜문석진

촬영｜장승호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내레이션｜위준영

출연｜위준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영상] 믿기 힘든 역대급 시험 부정행위, 이 사례 실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달 31일 2022년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THISCovery 팀이 수능을 앞두고 역대급 시험 부정행위 에피소드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초치기를 아시나요? 반 전체가 담합해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교실 시계 초침이 가리키는 숫자 표시를 활용해 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가습기 살균제 반정의 실현

# data[].attributes.body
예전에는 인종 차별때문에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이 뉴스를 보면 드디어 정의로운 판경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美 ‘플로이드 사건’ 유죄 평결…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해 5월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를 목조르기로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찰 데릭 쇼빈(45)이 20일 배심원단 12명의 만…

# data[].attributes.body
부정선거는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고 공정한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부정의하고, 이로 인해 사회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https://youtu.be/SCyBPRiJkcQ?feature=shared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또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힘·개혁신당 '이재명 사업' 맹공
민주당, 전광훈 고리로 김문수 때려
양측 공방 '허위사실' 고발전 번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추격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다. '호텔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시흥 거북섬 사업' 관련 발언까지 도마에 올렸다. 이 후보가 경기도 시흥 거북섬 내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경기지사 시절의 치적으로 내세운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시흥 유세에서 "(업체들을) 유인해가지고 살살 꾀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 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웠다"고 발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거북섬 상업지구는 현재 공실률 87%에 달하는 유령상권으로 전락했다"며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대위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다면 현장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거북섬.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후보를 겨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고리로 '극우·내란 프레임'으로 맞대응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토론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후보는 답하길 거부했다"며 "전광훈·윤석열 아바타, 김 후보와 극우 내란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측 공방은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국내 해운사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한 발언을 이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에는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과거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거북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와 주진우·나경원 의원 등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난타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측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여론조사 추이가 거론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46.6%) 후보는 김문수(37.6%)·이준석(10.4%) 후보의 지지율 합계와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자창 송경모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지율 좁혀지자... 'HMM·거북섬·부정선거' 네거티브 난타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1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추격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과

# data[].attributes.body
한국인과 똑같이 일하더라도 월급을 적게 주고 노동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정의이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데 복지, 처우가 다르다면 정의에 어긋난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외노자 연수생 쥐꼬리 월급 착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김해 이주민인권단체들이 연수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와 싼 값에 일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가톨릭노동상담소 등 11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김해고용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렸다. 해투기업연수생제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 고용한 인력

# data[].attributes.body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14

시골만 차별하여 의료폐기물을 시골에만 만드는것은 부정의 이기 때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불평등·부정의한 산업·의료폐기물 현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어느 지역 주민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지를 파악해보니,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폐기물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그것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반대 주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행동을 했고, 이를 문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고발했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 data[].attributes.body
이 뉴스를 보면 최소한에 장비도 없이 일을하다 참사를 당한 것 인데 이것은 노동환경의 부정의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획3]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 참여연대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정의(不正義)한 노동환경!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 정의’는 존재하는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모든 […]

# data[].attributes.body
위험한 작업환경과 많은 양의 노동을 해도 성인보다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기에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박정석(목포대학교)

아동노동이 만연한 네팔

남아시아에서 네팔은 아동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하층 카스트인 달리트와 자나자티로 일컬어지는 종족집단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았다. 아동노동은 네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은 일상적인 행위이자 심지어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왔다. 달리 말하면 아동노동은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성행해왔으며, 아동노동이 아동들의 교육과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파렴치한 지주 혹은 공장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 미숙련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다루기가 쉬울 뿐 아니라 위험한 작업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노동자는 주로 일반 가정집, 벽돌공장, 의류 제조공장, 운송업, 식당, 공사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동들은 반복적이고 고된 업무에 투입되거나 성적으로 학대당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다. 빈곤은 네팔 전역에 만연해 있지만, 농촌지역의 빈곤(27.4%)이 도시지역(15.5%)에 비해 월등히 높다(ILO & Government of Nepal, 2021). 사회경제적 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가 아동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 가정은 무상교육체제임에도 교재와 교복 등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서는 아동노동을 하나의 탈출구로 삼고 있다. 아이들을 임금 노동자 혹은 취업 전선으로 내모는 부모들 역시 대대로 아동노동의 희생자였던 사람들이다.

네팔 정부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2003),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등 아동노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협약을 비준하였다. 네팔의 1990년 헌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착취를 금지하였다. 2015년 헌법에서도 여러 항에 걸쳐 아동에 대한 혜택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특히 2000년에 제정된 아동노동법에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및 고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14세 이하의 아동을 설득, 기망, 위협, 협박 등으로 아동의 의지에 반해 일을 시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5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018년에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정부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14세 이하 아동은 가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험 작업도 할 수 없다. 모든 아동은 노동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네팔 정부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한 다음부터 국가 차원의 5개년 개발계획에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포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15차 개발계획에는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과 착취 및 학대를 종결하고, 아동을 국가 발전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아동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2009년 교육법은 8학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노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 노동자 수는 2008년 약 1,600,000명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1,100,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네팔의 아동노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네팔의 아동노동 역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지에서 비롯된다. 빈곤은 미미한 가내 수입과 낮은 교육 수준, 불충분한 건강 상태, 그리고 전기 및 식수와 같은 기반 시설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네팔 사회의 빈곤은 만성적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정치적 차별에서 비롯되었다. 네팔의 빈곤 지표는 2006년 59%에서 2017년 28.6%로 크게 호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이 넘는 가구가 빈곤 상태에 근접해 있으며,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의 약 80%가 연간 1인당 지출액이 3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21: 33). 요컨대 아동노동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부모의 무지와 강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계와 수치로 짚어 보는 네팔의 아동노동 현황

2021년 ILO 및 네팔통계청(ILO & Government of Nepal, 2021)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에서 5세부터 17세 인구는 7,074,756명이었다. 5세~13세 인구 중 18%, 그리고 14세~17세 인구 중 9.76%가 아동 노동자였다. 5세~13세 남자 인구 중 14.94%, 그리고 여자 인구 중 21.53%가 아동 노동자였다. 14세~17세 남자 인구 중 11.74%, 여자 인구의 7.77%가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5세~17세 남자 인구의 13.88%, 여자 인구의 16.77%가 아동 노동자였다. 아동노동의 정도는 지역 간 편차가 심하였지만, 대체로 농촌지역(20.4%)이 도시지역(12.1%)보다 높았다.

아동노동은 인구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네팔의 인구는 인종과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크게는 인도-아리안계에 속하는 산록 지역의 '카스트 힌두', 티베트-몽골계로 분류되는 다양한 종족집단(자나자티), 그리고 인도계 이주민이 대부분인 테라이 주민(마데시)으로 범주화된다. 카스트 힌두의 주축은 브라만/크샤트리아로 불리는 '바훈/체트리'이지만, 불가촉천민(달리트)을 비롯하여 다양한 카스트 집단이 혼재해있다. '자나자티'로 불리는 종족집단은 구룽, 마가르, 라이, 림부 등과 같은 토착민 집단을 포함한다. 마데시는 평원지대인 테라이 지역 거주민을 가리킨다. 비교적 최근에 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카스트 집단과 종족집단이 뒤섞여 있다. 네와르는 종족집단에 속하지만, 상층 카스트 힌두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2018년 자료는 네팔의 인구집단을 a) 테라이 카스트, b) 브라만/체트리, c) 무슬림 및 기타 카스트, d) 자나자티, e) 달리트, f) 네와르로 구분하고 있다. 5세~17세 인구의 집단별 아동노동 비율은 달리트(19.4%), 자나자티(18.1%), 브라만/체트리(14.5%), 테라이 카스트(12.7%), 무슬림 및 기타 카스트(12.8%), 네와르(9.9%)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카스트 위계가 낮은 달리트와 주변 집단인 자나자티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브라만/체트리 집단에서도 아동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위계와 아동노동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네와르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네팔에서 서비스 및 판매업, 공예품거래, 공장 기계 조작, 단순 허드렛일 등은 위험직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세~17세 연령대에서 아동노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 사업장이었다. 다음으로는 단순 허드렛일, 서비스 및 판매업, 기술/반기술 농업노동, 공예품거래업, 공장 기계 조작 순이었다. 아동노동은 학교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5세~17세 연령대의 재학생 중 14.1%가 아동 노동자였지만, 동일 연령대의 비 재학생은 25.1%가 아동 노동자였다. 성별을 불문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아동 노동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평균 수입은 주당 3,116루피였다. 간혹 주당 최대 96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아동노동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무직이거나 비공식적 영역에 종사할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내 경제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아동들은 고질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위해는 물론 장래의 희망과 기회가 차단된다. 아동노동은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대대손손 무지와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은 특히 여자들에게 대물림된다. 네팔 정부는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2018-2028)'에서 대표적인 아동노동 현장을 17개로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가내노동, 농업, 봉제, 벽돌공장, 광산, 운송업, 구걸, 마약 밀매 등이 포함되었다. 네팔에서 악명높은 아동노동 현장인 벽돌공장,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돌공장

2000년대부터 네팔 정부는 법으로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혹은 세습 노동 제도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예속노동(bonded labour) 관행이 나라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강제노동 혹은 예속노동 형태의 관행은 주로 벽돌공장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벽돌공장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속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는 찾기 어렵다. 2019년 네팔통계청에서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벽돌공장 가운데 301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였다(ILO, UNICEF & Government of Nepal, 2020). 표본조사에서 103,548명이 주 노동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가족이 벽돌 제조를 보조하고 있었다. 주 노동자는 대개 가구주였다. 가족 성원을 포함하여 육체노동자 176,373명이 강제 노동자였다. 주 노동자(103,548명)의 4%(4,144명)가 강제 노동자였다. 강제 노동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0명 중 8명이 벽돌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벽돌공장을 떠나는 경우 아예 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조사에서 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 34,593명이 벽돌공장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들 중 17,738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즉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의 96%가 '아동노동' 형태였으며, 벽돌공장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49%가 '아동 노동자'였다. 벽돌공장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15,400명(44.5%)이 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이 직면한 위험작업은 먼지와 화염(64.3%), 주당 36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42.6%), 야간작업(29.5%), 과중한 물건 운반(32.1%) 등이었다. 부모가 있는 아동 노동자의 11%만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89%의 아동 노동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원인으로는 '가내 수입 부족', '학교에 관심 없음', '중도 퇴학' 등이 거론되었다. 벽돌공장에서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취업연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겨우 4%에 불과하였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겨우 0.4%가 조합원이었다. 반면 고용주의 66%는 노동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88%가 아동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네팔에서 벽돌공장은 주요한 산업이다. 매년 1,000개가 넘는 벽돌공장에서 60억 개의 벽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벽돌공장 종사자는 대략 140,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무학자이며 극빈층이다.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벽돌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5년 발생했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가옥과 건물이 붕괴되면서 벽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졌다. 벽돌에 대한 수요 급증은 벽돌공장 노동자 증가로 이어졌다. 모자라는 노동력 일부를 아동노동으로 메우게 되면서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벽돌공장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진흙을 개어 벽돌을 만들고 나르는 일을 한다.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

네팔에서 카펫 제조업은 1950년대 후반부터 티베트 난민촌에서 카펫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상업화되었다. 1964년 스위스에 처음으로 카펫을 수출한 이래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팔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네팔인들이 카펫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카펫 산업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의료 제조업은 198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의류 제조업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이다. 전성기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사하였으며, 전체 노동자의 12%를 차지하였다. 현재 의류와 카펫은 네팔의 최대 수출 상품이다. 이들 품목 다음으로는 캐시미어, 가죽제품, 두류(豆類), 수공예품, 향신료, 약초 등이 있다.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에 얼마나 많은 아동이 일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네팔의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회사 측에서는 아동노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정부기구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년 월드비전(World Vision, 2020)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은 10명 미만 사업장이 29%, 10~20인 규모의 사업장이 44%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았다. 조사 대상 290개 사업장 중에서 69개소(14.59%)는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카펫 제조 종사자 5,859명 중 남성이 2,058명, 여성이 3,801명이었으며, 의류 공장 종사자는 총 2,624명으로 남성 1,393명, 여성 1,231명이었다. 18세 이하 인구는 카펫 제조업에서 남성이 7.92% 여성이 5.98%였으며, 의류 제조업에서는 남성 1.60% 여성 1.66%였다. 카펫 제조업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네팔의 카펫 산업이 여전히 아동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카펫 산업은 1990년대에 가장 활발했으며, 카펫 제조 종사자 수가 무려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카펫 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로 네팔 연간 수출액의 65%에 달하는 규모였다. 카펫 수출은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는 국제적 경기 둔화의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동노동 산업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작동한 결과였다. 이후 정부의 아동노동 금지 조치와 노력으로 아동노동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1993년 제조업에서 아동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2019년에는 6.66%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카펫 제조 및 의류 공장에서 여전히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펫 제조업에서는 1,000명당 2명이, 의류 제조업에서 1,000명당 11명이 강제노동이라고 한다. 의류 공장에서는 강제노동은 여성은 1,000명 14명이며, 남성은 1,000명당 8명이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강제노동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카펫 제조업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네팔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극심한 내전을 겪었었다. 2006년 평화협상으로 내전이 종식되었으며, 2008년 힌두 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인도의 국경봉쇄와 대규모 지진 등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나라 전체의 경제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빈번한 정권교체와 정치적 불안정,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경제 성장은 지지부진하였다. 2019년 네팔은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팬데믹 전염병인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실업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민 총소득은 다시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 성장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함에도 빈곤율은 몰라보게 감소하였다. 1996년 41.8%에서 2004년 30.9%, 2011년 25.16%로 크게 줄어들었다. 빈곤율을 감소시켰던 배경은 비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 및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었다.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나라 전체의 빈곤율을 25% 이상 감소시켰다고 한다. 해외 송금은 국민총소득에서 농업을 능가하고 있다. 2018/19년 기준으로 송금은 국민총소득의 25.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높은 송금 의존도는 유입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위협 요소로 작동하였다. 송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맞닥뜨린 지진 피해는 국내 경제를 극심한 불황으로 내몰았다(김경학, 2022).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잠정적으로 해외 노동 이주가 봉쇄되자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2021년 국제인권감시기구에서 조사한 자료(Human Rights Watch, 2021: 37-39)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네팔의 아동노동은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초래된 사회경제적 위기는 인구의 취약층을 포함하여 아동노동에도 큰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빈곤층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가족의 소득 감소와 학교 폐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노동 시장으로 내몰았다. 코로나가 창궐하자 정부에서 봉쇄령을 발령하였다.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였다. 기존 직장이 폐쇄되거나 노동 시간이 제한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고, 농부들은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과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동 제한 조치로 카펫 공장이 멈추었다. 한 달 넘게 도로 교통이 막히면서 카펫 제조에 필요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에서는 지주나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이동 통제가 길어지면서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0년 4월 월드비전(World Vision)에서 면담한 가구주 618명 중 68%가 팬데믹 이후 수입이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절반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에 정부에서 식량과 기름, 그리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생색용에 지나지 않았다. 팬데믹 기간 아동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주인에게서 끼니를 해결하였다. 2020년 3월 18일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휴교 조치는 곧바로 8백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TV 등을 이용한 원격 교육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UNICEF에 따르면, 당시 네팔 어린이의 2/3가 원격 교육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네팔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기는 가설되었지만, 인터넷은 겨우 34%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다. 빈곤층 학생들이 코로나 확산 기간에 핸드폰이나 TV를 통해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핸드폰이나 TV를 살 형편이 못되었던 빈곤층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도 소외되었다.

코로나로 부모의 수입이 줄어들자, 곧바로 어린 자녀들이 타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집세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일거리를 찾는 데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 휴교 기간이 두 달 이상 지속되자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이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일부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빈곤층 아이들은 벽돌공장, 카펫 공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단순노동을 하거나 기술공, 인력거꾼, 목수로, 혹은 길거리에서 차(茶), 솜사탕, 풍선, 마스크 등 잡동사니를 파는 장사꾼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아동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장시간 쭈그린 자세로 일하면서 혹은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만성 피로와 졸음, 팔다리와 손발, 눈과 귀, 그리고 등허리에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Human Rights Watch, 2021: 37).

코로나 기간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카펫공장에서는 아침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작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벽돌공장의 아동 노동자는 대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카펫공장이나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보수는 일한 양에 따라 계산되어 아이가 아닌 부모의 일당에 부가된다. 즉 아이들이 일한 대가는 부모의 일당에 덤으로 합산되어 지급된다.

2018년 기준으로 네팔의 최소 임금은 월 13,450루피(115,60$) 또는 일 517루피(4.44$)였다. 하지만 아동 노동자들의 수입은 대부분 최소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네팔-인도 국경 근처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마스크와 씹는담배를 팔고 있는 14살 소년의 하루 수입은 겨우 200~300루피(1.70$~2.55$)였다. 카트만두 왕궁 광장에서 새 모이와 풍선을 팔고 있는 10살 소년의 하루 수입 역시 200~300루피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13시간 동안 짐차에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하역작업을 하는 15살 소년의 월수입은 8,000루피(68$)였고, 공사장에서 벽돌과 모래, 자갈을 나르는 일을 하는 16살 소년의 일당은 600루피(5.10$)였다. 네팔-인도 국경 인근 도시에서 매일 14시간 인력거를 끌고 있는 14세 소년의 하루 수입은 인력거 임대료 600루피를 제외하면 400~600루피(3.40$~5.10$)였다. 하지만 임대료조차 벌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고 하였다

네팔 정부의 관리 혹은 감시 체제 아래에 있는 카펫 제조 및 석재 운반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동노동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변의 단순 소매상, 각종 차량 정비소, 허드레 짐꾼, 자수업(刺繡業)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은 주물 공장이나 방적 공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관행으로 고착되어있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거나 개선하려는 사회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소개

박정석(hansan721@mokpo.ac.kr)은
목포대학교 교수이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인도와 네팔의 사회문화, 카스트, 노동 이주, 종족 정체성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저서로는 『카스트를 넘어서』, 『외사촌 누이와 혼인하는 사람들』, 『네팔, 힌두 왕국에서 인민의 나라로』,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경학, 2022, "2015년 네팔 지진과 여성", 문화역사지리 34권 2호, 191-210.

Human Rights Watch, 2021, "I Must Work to Eat", Covid-19, Poverty, and Child Labor in Ghana, Nepal, and Uganda.
http://www.hrw.org>2021/05/26(검색일: 2023.02.16.)

ILO & Government of Nepal, 2021, Nepal Child Labour Report 2021.
http://www.unicef.org>nepal>topics.child-labour(검색일: 2023.01.30.)

ILO, UNICEF & Government of Nepal, 2020, Report On Employment Relationship Survey in The Brick Industry in Nepal.
http://www.ilo.org>publication>wcms_767621(검색일: 2023.01.30.)

World Vision, 2020, Changing State and Prevalence of Child Labour in Carpet and Garment Industries in Nepal.
http://www.wvi.org>publications>report(검색일: 2023.01.30.)

PDF 파일 다운로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네팔의 아동 노동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박정석(목포대학교) 아동노동이 만연한 네팔 남아시아에서 네팔은 아동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하층 카스트인 달리트와 자나자티로 일컬어지는 종족집단에서 아동노동 비율이 높았다. 아동노동은 네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노동은 일상적인 행위이자 심지어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왔다. 달리 말하면 아동노동은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성행해왔으며, 아동노동이 아동들의 교육과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흉기 찔려도 방검복 안 입은 내 잘못?”…경찰들 불만 폭발 [잇슈#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얼마 전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

# data[].attributes.body
1.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행동, 사람, 사건)란 무엇인지 사진이나 신문 기사를 업로드하고 그 이유 쓰기

2. 내가 생각하는 정의(행동, 사람, 사건)란 무엇인지 사진이나 신문 기사를 업로드하고 그 이유 쓰기

3. 친구의 게시글에 선플 달아주기

# data[].attributes.headline
4월 14일 자정까지 달지 않을 경우

# data[].attributes.subject
4월 14일 자정까지 달지 않을 경우

# data[].attributes.body
포트폴리오 활동 정보통신 영역 감점 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1. https://together.kakao.com/tags/734

-방문하여 응원의 댓글 달기

안녕하세요. 저는 도덕 수업에서 선플달기 활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응원문구 달기

-캡처하여 패들렛에 올리기

2. 자신이 잘 보는 유투브나 인스타 블러그에 댓글 달기

-댓글 형식

<꼭 넣어야 하는 문구>

안녕하세요. 저는 도덕 수업에서 선플달기 활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이 채널이 좋은 이유

바라는 점

응원하는 글 적기

-> 캡처하여 패들렛에 올리기

댓글을 적고 바로 지우지 않기

일주일 뒤 대댓글 확인하고 캐쳐해 올리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리 함께 해요. 카카오같이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