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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전염병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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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전염병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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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1959년에 국립보건원)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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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1959년에 국립보건원)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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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개발원 세미나 일차보건의료개념 설정 및 시범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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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각 시 군 단위에 보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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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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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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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 대한결핵협회                                                 1956년 : 대한나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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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 대한결핵협회                                                 1956년 : 대한나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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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 「보건소법」을 공포 -> 비로소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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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 「보건소법」을 공포 -> 비로소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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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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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 공중위생원이 한미재단의 재정후원으로 설립되어 보건요원을 6개월씩 훈련                                          1959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보건 관련 전문대학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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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 공중위생원이 한미재단의 재정후원으로 설립되어 보건요원을 6개월씩 훈련                                          1959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보건 관련 전문대학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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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은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전쟁으로 파괴 ->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재정 후원으로 국립의료원이 1958년 설립되었고, 북유럽의 의료진도 파견. 우리 의료진도 이들 국가에 파견되어 연수                                            WHO에서는 고문관들을 파견,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CEF)에서는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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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은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전쟁으로 파괴 ->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재정 후원으로 국립의료원이 1958년 설립되었고, 북유럽의 의료진도 파견. 우리 의료진도 이들 국가에 파견되어 연수                                            WHO에서는 고문관들을 파견,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CEF)에서는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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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전염병예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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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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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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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와 함께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증가. 이에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해 보
건복지부는 보건증진국을 신설했고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직장
이나 보건소망을 통해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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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아타 회의에 대표파견, 일차보건의료 개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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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정신과를 의무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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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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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
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한약분쟁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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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군보건소의 병원화 사업 추진, 일차보건의료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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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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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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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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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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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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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운행,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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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전국결핵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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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전국결핵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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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실시
조사결과
유병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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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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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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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에서 성과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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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의료시설을 지역 에 골고루 배분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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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쳐 한국보건개발연구원(한국인구보건연구원, 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마을건강사업’을 3개 시범지역(강원도 홍천군,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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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 호(현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호제도 실시/당연적용 의료보험제도

정부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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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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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등 의 료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취약지에 민간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 것도 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