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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계 자료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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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계 자료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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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선 선진국에서조차 그런 숫자는 매우 부정확하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숫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 그 숫자를 어떤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높은 세율과 정부의 시시콜콜한 간섭으로 인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또는 그럴 희망으로) 이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가 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별 가치도 없습니다.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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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홍콩 재무장관 카우퍼스웨이트의 경제 정책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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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홍콩 재무장관 카우퍼스웨이트의 경제 정책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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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정책은 보통 무자비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카우퍼스웨이트는 자신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에게 세금은 부담이며 성장의 장애물이었다. 세금이 적을수록 이익이 늘어나고 경체는 더 성장하게 된다. 경제성장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재산증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부의 분배보다 부의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인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히 신속하고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즉,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면 부의 재분배는 저절로 달성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이는 영구적이든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경제가 할황을 이루면 정부가 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는 "낮은 세율 덕분에 세수가 늘었다"라고 했다. 그의 주장이 옳았음은 홍콩의 성장이 증명한다. "국민의 손에 맡겨진 돈은 결국 국가로 물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다.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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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국세청 건물에는 "우리는 세금 덕분에 문명사회에 산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런데 당신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가? 당신이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일에도 강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문형화된 사회인가? <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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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제타석의 존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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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제타석의 존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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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타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평가된다. 1799년 이집트 북부의 현재 라시드 땅인 로제타에서 나폴레옹의 부하 장교들이 발견했다. <중략>
로제타석은 조세 계획이었다.
역사학자가 어느 시대를 잘 알고 싶으면 세금 서류를 뒤져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금 서류는 통치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좋을 수 밖에 없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보면 그 사회의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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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 및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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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 및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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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링컨과 히틀러, 그리고 현재의 정부까지 징세의 관점으로 독파하는 인류 금전의 역사

동서양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인류 최대의 정복 군주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정복한 다음 다른 정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모두 말살하려 했다. 이때 그 곁의 참모가 “죽은 농민은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진언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전 세계 모든 정복자의 주요 사업이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세금이 국가 권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늘 세금이 얽혀 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세금 신고를 하러 갔기 때문이며, 세금을 내는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출현한 것은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제도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이 공장에 투입되어 그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부터 백악관까지 인류의 주요 건축물들 또한 세금이 없었다면 짓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 만리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되기도 했지만 비단길을 따라 중국을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전쟁, 재난, 재해 뒤의 재건 과정에도 세금이 항상 등장한다. 세금이 없었다면 인간은 달에 첫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단언하며,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강조한다. 세금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세제도는 국가의 운명, 즉 국민의 번영과 빈곤, 자유와 억압, 만족감과 불만을 결정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세계사적 사건부터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변화까지 인간의 역사는 모두 조세제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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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슬람교가 손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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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슬람교가 손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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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알라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슬람교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개종이 싫다면 세금을 내고 우리의 보호를 받으라. 그것도 싫다면 당신이 와인을 좋아하는 만큼이나 살인을 좋아하는 나의 부하들과 함께 당신을 칠 것이다"라고 왈리드 장군은 협박했다. 죽음, 세금,이슬람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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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금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슬람의 세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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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금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슬람의 세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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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에게 부당한 고통만을 줄 뿐이며 결국 국가를 망치게 된다. 그런 관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농부가 전염병, 가뭄, 폭우, 척박한 토양, 그리고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홍수 등의 원인으로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적절하게 낮추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염려 마라. 언젠가 풍년이 들면 그 몇 배로 돌아와 도시의 번영을 낳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4대 칼리프 알리-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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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율이 높은게 좋은가? 낮은 세율만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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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율이 높은게 좋은가? 낮은 세율만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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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높다고 세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 보이지만 이는 수세기에 걸친 관찰에서 발견된 사실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많아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감소한다. <중략>
세율이 아주 낮으면 정부의 세수입이 적지만 세율이 아주 높아도 세수입이 적으므로 (경제 불황,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감소, 만연한 탈세등) 이 곡선은 종 모양을 하고 있다. 종의 가장 높은 부분이 세수입이 제일 커지는 지점이다. 즉 정부 세수입을 최대화하려면 이 지점에서 세율을 정해야 한다<중략>
케네디 대통령은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세율이 너무 높아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이를 늘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궁극적으로 세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인류가 항상 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일깨워줘야 하는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슬람 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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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아직도 영국 관습법의 일부로 남아 있는 마그나카르타의 세 조항 중 하나에서 유래된 구절이다. 마그나카르타에는 "모든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영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으며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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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염병이 바꾼 사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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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염병이 바꾼 사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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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대 중반에 흑사병이 닥쳤다.
이 전염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5000만명이 사망했다. 특히 인구의 90퍼센트가 모여 사는 농촌지역에 타격이 컷다. <중략>
유럽 전역에 걸쳐 봉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한 역사가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하인들의 일손이 부족했다"라고 기록하였다. 농노는 부족했지만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땅은 남아돌았다.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고 지주의 수입은 감소했다. 반면에 1340년에서 1380년 사이에 농촌 일꾼들의 구매력은 40퍼센트나 상승했다 <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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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대 유명 사상가들이 바라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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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대 유명 사상가들이 바라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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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한 모든 특원은 불공정하다" (볼테르)
"겨우 먹고사는 사람은 아무런 세금도 내서는 안 된다"(루소)
"프랑스의 세금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게으름뱅이로 만들며, 사회의 낙오자는 범죄자로 만든다."(레이날)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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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천징수제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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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천징수제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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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총리의 소득세에 사람들이 반감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 침해 때문이었다. 애딩턴은 소득세를 재검토하여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되 탈세는 철저히 예방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가장 커다란 혁신은 원천징수제도 도입이었다. 피트 시대에는 세름을 내는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었지만 애딩턴 시대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거두었다.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아자를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했다.
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했다. 공무원의 급여와 연급도 지급 시에 과세되었다. 이 제도는 20세기 후반에 모든 형태의 급여 생활자에게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적용하고 있다. <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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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잘못된 세금정책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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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잘못된 세금정책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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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세는 특히 아일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1840년대에 이 나라에는 대기근이 닥쳤다. 국민들의 주식인 감자에 마름병이 번졌다. 해외로부터 곡물 수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 미국에는 값싼 곡식들의 재고가 많았다. 그러나 수입관세를 붙이니 가격이 높아졌다. 100만명 이상이 아사했고 또 다른 100만명은 기아를 피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택했다. 곡물법으로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미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세금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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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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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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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에는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북부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북부는 세금 수입이 필요했다. <중략>
노예제는 관세,연방 예산 집행, 국경 수비, 동일한 영토 접근권,국유지 매각처럼 남과 북의 의견이 다른 것 중 하나였다. 분리 독립을 촉발한 것은 불평등한 세금이었다. 남부는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싶었고, 링컨과 북부는 남부의 부를 북부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했다. 일반적으로 남북전쟁에서 북부의 명분은 위대하고 고상한 것으로 포장되고 남부는 타락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양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싸운 것뿐이다. <중략>
남북전쟁은 다른 나라의 내전이나 대규모 반란과 다를 게 없었다.
모든 사건의 본질에는 흔히들 잘 모르지만 항상 세금 문제가 있다.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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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독일 나치정권이 유대인을 탄압했던 궁극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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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독일 나치정권이 유대인을 탄압했던 궁극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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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정권은 독일 거주 유대인을 열등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유대인의 재산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압수한 재산이 전쟁 비용의 약 3분의 1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조세 당국은 "유대인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1934년부터 유대인을 차별하는 세법이 도입되었다. 유대인들은 해외나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등록해야 했다.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중략>
유대인은 독일 내 가장 부유한 집단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부유세로 거금을 징수했다. 해외로 도피하는 유대인에게는 출국세 명목으로 재산을 압수했다. <중략>
"유대인 거주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계좌는 몰수했다"라고 기록했다.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나치는 수용소에 감금된 인원뿐 아니라 해외 도피 유대인들의 재산까지 처분해서 엄청난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켰다.<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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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세기 들어 더욱 정교해지는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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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세기 들어 더욱 정교해지는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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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인해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 매우 편리해졌다"
"납세자가 과세금액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투명성이 줄어 향후 세금 인상이 쉬어진다"
1950년이 되자 거의 모든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이 원천징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는 징수관 대신 고용주를 제대로 써먹었다. 역할을 소흘히 하면 무거운 벌금 및 그 이상의 제재도 내렸다. 또한 은행을 심복으로 만들어 세금을 확실히 징수하고 수상한 금융활동은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니 은행은 꼼짝할 수 없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전자 결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자동화로 인해 탈세는 더욱 어려워지고 세금징수율은 올라간다 <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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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국가 채무를 값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지연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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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국가 채무를 값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지연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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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말 그대로 세금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면 세금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래로 이월되는 세금'이다. <p.200>
대부분의 부채는 화폑치가 상당히 절하되지 않는 한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므로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한다.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현저하게 악화할 것이다. <중략>
어떤 일이 발생하든 정부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동원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발생한 채무의 상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월되는 세금이자,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쓴 표현을 빌리면 대표 없는 과세다.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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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국가는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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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국가는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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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팽창분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2000년대의 이자율은 두 배로 높아야 정상이었고 그러면 집값 거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 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이자율을 0%에 가깝게 삭감하고 양적 완화를 도입했다. 이런 사례는 위기가 닥치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려는 집권 정부의 본능을 잘 보여준다.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세를 강제로 부과한다. 궁긍적 목적은 언제나 채무액, 특히 국가 채무액의 가치를 감소시켜 예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부를 정부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는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시민의 재산 대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략>
케인스는 "기존 사회기반을 뒤집는 가장 절묘하고 확실한 수단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듯 인플레이션세는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텔스 세금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세금이다. <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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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디지털 노마드족의 출현으로 인한 세금징수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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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디지털 노마드족의 출현으로 인한 세금징수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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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족에게 가장 골치 아픈 건 소득세 처리다.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까? 자신의 모국에 내기도 하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할 수 있다면 고의로 탈세를 하거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이들은 집값이 비싸고 기화가 없는 조국에 의무감을 거의 못 느낀다. 거기 살지도 않고 돌아가더라도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 사회보장제도도 이용하지 않는다.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며 투자한 것도, 속박할 자산도, 그 어떤 소유권도 없다. 그런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
<p.224>

디지털 노마드족은 자녀를 적게, 그리고 늦게 가질 것이다. 레벨스에 따르면 가정을 꾸려도 기존 노마드 생활양식을 고수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독립적이다. 교육은 인터넷과 홈스쿨링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의 대가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후 역할에 의구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다면 어디가 될까? 세금이 높고 생활비가 비싼 곳? 아니면 세금이 낮은 곳?
답은 뻔하다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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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암호화폐와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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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암호화폐와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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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아지는 노마드족은 국경을 초월해서 일할 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국경과 무관하게 제도권 금융 밖에서 움직이는 비정부 화폐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p.234>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를 금지하면 수많은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상의 화폐 대용 역할 외에도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금지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많은 권위주의적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경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은 성장하고 금지한 국가는 뒤처질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똘똘 뭉쳐 암호화폐를 불법화해도 사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하경제로 몰아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발명된 것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p.242>

첫째로 암화화폐의 양도소득세 탈세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가능한 미납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 한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국세청은 더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미납 세금을 추적할 것이다. 코인베이스처럼 한 지역에 집중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원의 힘을 빌려 방어한다고 해도 정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의 요구 사항이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한 지역이나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기 어렵다. 특히나 노마드족에게는 더욱 어렵다.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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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빅 데이터와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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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빅 데이터와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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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서스킨드는 <미래 정치학>에서 "디지털 생활세계는 사람들이 서로를 정밀조사하는 능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울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기록할 수 없거나 니무 복잡해서 한번에 전체를 피악하기 불기능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정밀조사 수단을 보유한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밀조사는 점점 턱밑으로 다가와서 전에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했던 곳까지 침범한다.
셋째로, 정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점점 없애기 힘들어져 우리의 기억,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오래 보관될 것이다.
넷째로 미래를 읽도록 설계된 기계들은 점점 더 우리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점점 평가 대상이 되어 점수,등급, 순위가 매겨질 것이다. 그것이 누적된 결과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밀조사이며, 우리를 평가하는 기관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질 것이다.
과세당국은 세무사찰부터 원천징수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할 것이다.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세청은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일부러 공개하여 납세자에게 공포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커 조세 포탈을 예방한다. 탈세자들을 기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감형을 내걸어 자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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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인의 일생에서 제일 크게 지출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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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인의 일생에서 제일 크게 지출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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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방국가 국민에게 그 비용은 일생에서 가장 큰 비용이며 주택 구입비, 차량 구입비, 연금 납부액, 교육비보다 크다. 바로 정부에 내는 비용, 즉 세금이다.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져서 한두 국가를 제외하면 선직국 어디에 살건, 한평생 세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다.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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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토피아에 필요한 세금은 입지이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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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토피아에 필요한 세금은 입지이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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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모든 토지를 개발되지 않는 임대 가치, 즉 그 위에 건물, 농
장, 공장이 건설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가치로 평가한다. 호화로운 백화점 건물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면적보다는 임대 가치 측면에서 토지의 입지가 더 중요하다.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는 외곽의 관목지는 임대 가치가 거의 없고 주위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중심지의 핵심 지구는 매우 높은 임대 가치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