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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지 않고 알고 있어도 모르는척 하는것은 방관입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그걸 모르는척 하는것은 쉽습니다.
가끔 뉴스(글)에 보면 가해자와 방관자와 관련된 기사가 뜹니다. 자신이 상대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척 하거나 숨겨서 일이 커지곤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구조불이행죄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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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위험한 사람을 구하려다 둘다 위험해 빠질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이용해 강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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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 합니다. 그이유로
첫째.사람들 모두가 다 특별하고 소중하나 그 위험한 사람을 구하려다 둘다 위험에 빠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사람도 위험에 빠질수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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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조를 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평화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게 된다면 강제적인 구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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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붕리 해죄 제도를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다가 사망할수도 있다

# data[].attributes.body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찬성 합니다.
이유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추가하면 범죄나 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나라가 평화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도 방관죄가 있기 때문에 구조불이행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을 신고도 안하고 보고만 있으면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되면 안된다. 그럼에도 제가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람의 행동 및 도덕적 행위를 법을이용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만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목숨의 위험에 처해있었을 때 구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적 죄를 지은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일까? 과연 착한 사마리인의 법과 같이 구해주어야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죄값을 치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 또한 매우 중요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도덕성 행동을 법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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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찬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사람한테는 도움을 주어야하는게 옳은데 도움을받지못한다면 큰일이 생길지도모릅니다.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도움을받아야할때 받을수있게될것이고,안타까운희생이나 큰일이 생기지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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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난 사람을 돕고 살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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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 핵심은 남을 도우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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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제정 한다면 사람이 위험에 처해쓸때 도울지 말지 고르는건 자유이고 억지로 법을 지정한다면 자유를 빼앗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무조건 강제로 착한 사미리아인이 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건 옭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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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실행할 경우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또한 착한사미리아인의 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무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도 그냥 지나가는걸 보니 착한 사미리아인의 법을 지정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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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바쁜일이있어도 생명을 구하는일이 우선이고 119를 불르고기다리면  그사람이더다칠 수 있기때문입니다. 구조불이행죄 재도가없다면 어는 누구도 용기내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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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 제도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일이 생겼을때 그것을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더 나아졌을 것이고 그냥 보고만 있거나 혹은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사망에 일을 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안일하게 생각한것에 대한 벌을 받는것이 마땅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 해보세요. 입장 바꾸어서 생각 한다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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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다쳐가는 사람을 무시한채 가는것은 나쁘지만 바쁜일이 있을수도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를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것은 억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직접 치료하는것 보다 119를 불러서 조금 기다리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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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을 반대합니다
첫째,그사람을 구하려다 자신히 오히려 다칠수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하려다 그사람은 더욱 다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사람이나 안전요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 해달라고 예기하는 것이 자신도 그 사람에게도 안전할수 있습니다
둘째,아무리 사람이 어렴움에 쳐해 있어도 법으로 만드는것은 강압쪽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것도 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것은 강압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정으로 그 사람을 못도와 준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억울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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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를 만드는 것의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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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를 만드는 것의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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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니 단 한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찬성합니다.(이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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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혁 구조불이행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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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혁

구조불이행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나타날수있는데 무리해서 구하려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있고 상처 하나 없이 제압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울것이다.
가해자가 흉기까지 가지고 있는사람 이라면 훨씬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조 불이행죄를 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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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저는 구조불이행죄법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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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저는 구조불이행죄법을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에 관심없는 사람은 도움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법이 생기면 관심없는사람도 안도와주면 죄가 될수있기때문에 도움을 줄것입니다.법이 생기면 구주요청을해보고 시도라도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살릴수 있으면 착한 사마리아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법의 의해 국민들이 서로를 도와주면 서로에 대해 안전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를실천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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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조불이행죄를 반대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태로는 이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단순한 목격자가 차별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할려면 피해자를 구출하려다 자신까지 위험에 빠질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출해내려면 당연히 가해자를 제압해야하고,  제압을 하는  와중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불이행죄의 제일 큰 문제점은 흉기를 가진 가해자도 가해자가 전혀 상처입지 않는 수준으로 제압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론 구조불이행죄는 실행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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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나는 구조불이행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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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나는 구조불이행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피해자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만약 당사자가 구조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면 피해자를 구하려다 당사자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두번째, 도덕은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란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감을 말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도덕성 있는 행위를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조불이행죄가 만들어진다면 도덕성 있는 행위를 행한 사람에 대한 감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를 한 사람에 대한 법률을 만들 때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기보다는 구조해준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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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구조불이행죄를새롭게만들는것의찬성입니다
이유몇몇의억울한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단한사람의목숨이라도구해야해요.
그레서저는찬성입니다.
(최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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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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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음 자료(카드뉴스)를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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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죽겠는데?" 웃고 조롱한 청소년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어떻게 볼 것인가

"대박, 물에 빠졌어"

"안 도와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둬"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한 남자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10대 청소년 다섯 명은 남자가 가라앉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남자는 며칠 후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남자의 모습과 이를 조롱하는 소리가 담긴 동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검찰은 '구조 의무'를 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코코아 시 경찰은 다른 법을 적용하여 이 청소년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성서 속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출처: 국가기록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합니다. 미국은 플로리다를 포함, 10개 주에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적용범위 밖이었죠.

지난해 8월, 대전에서 택시기사가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의 승객들은 운전석에서 열쇠를 빼내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꺼낸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지만 승객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는 일에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은 '구조 불이행죄'를 묻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나라에서 구조를 강제하는가"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성 실종의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인간 내면에서 비롯돼야 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일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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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눈앞에서 사람 죽어가는데...구조 외면한채 웃고 조롱한 아이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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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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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불이행죄 발의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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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불이행죄 발의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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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놓고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할 때,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가능한 구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단, 법안에서 규정하는 '가능한 구조 행위'는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의원은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국가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자 도덕의 범주에 속하는 '남을 돕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남을 돕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행위인데 이런 것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박성중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놨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담긴 '구조가 가능할 때' '구조하지 않은 사람' 등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에서도 법안의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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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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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與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발의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 "개인의 도덕성 법으로 강제 자유의지 침해 가능성" 반론 20대 땐 법사위서 부정적 의견 "적용범위 불명확 등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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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이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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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이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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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형법(범죄자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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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형법(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2020.09.14.)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되는지, 이 법안에 찬성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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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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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는 좋으나 반대로 막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조행위를 할 수 없을 만한 상황(당사자의 신체가 약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둘째, 구조 요청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지나가던 사람이 범죄의 결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 법으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흩어져 무너짐)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처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워하면서 더욱 서로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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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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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저는 구조불이행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몇몇의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다면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수정,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