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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벽 허물어야 사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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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벽 허물어야 사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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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철환 회장

원심회에서 수어강의 들으며 장애인 인권 관심 갖게 돼
TV 자막 도입 이끌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위해 앞장
매달 논평 발표하며 불교계 장애인 인식개선‧관심 유도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철환 회장이 수어로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다.

"우린 모두 온전한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그저 도와야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님에도 이런 편견에 갇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내듯,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쭉 그래왔듯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이 되면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철환 회장(56.도현)의 몸은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장애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높인다. 30여년간 장애인 인권 운동에 앞장서왔지만 그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고, "장애 당사자도 아닌데 왜 나서냐"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는 "처음엔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그들의 처지를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까봐 걱정도 됐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건 장애유무를 떠나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기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회장이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30여년 전 원심회를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대인기피증이 심해지면서 단절된 삶을 살아간 그에게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 서점에 책을 보러가는 것만이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계사로 향하던 그는 우연히 원심회 수어 강좌 현수막을 보게 됐다.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수어에 순식간에 매료됐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이끌려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맺은 청각장애인들과의 인연은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됐다. "원심회에서 수어를 배웠던 6개월의 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어로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극복해갔고, 장애인이 사회,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수어도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아픔을 듣고 나니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가로 뛰어들게 된 이유죠."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매주 일요일 법회에 참석해 수어통역 봉사를 했고, 조계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때때로 수어 공연도 펼쳤다. 이렇게 2년. 원심회 활동에 매진한 그는 잘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뒀다. '장애인복지'라는 단어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청각장애인들에게 들었던 현실들은 충격이었고 뇌리 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사명감 같은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세상과 청각장애인들을 연결하는 끈 역할을 자처하며 최선을 다해 통역봉사 활동에 임했다.

"계속 수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다보니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1996년에 에바다농아학교에서 벌어진 재단비리, 인권유린 등을 폭로한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길로 한국농아인협회장을 찾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책을 세우셔야한다'고 외쳤죠. 그때 협회 건물 지하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일로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발을 들였다. 7년간 협회에 몸담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장애인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투쟁했다. 중간에 IMF라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방송권보장운동을 벌인 결과 1999년 자막 도입을 이끌어냈다. 또 그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화 '쉬리'가 인기를 끌자 영화제작사 '강재규 필름'을 찾아가 필름을 얻어내 동판을 찍어 자막을 넣어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송파에 있는 회관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자막작업을 진행했어요. 이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영화제도 개최했죠."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개척자' 김철환은 직원으로서가 아닌 내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을 원했다. 이후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작은 시민단체를 설립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을 허물어야 사람이 보인다"고 강조한 그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소속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알렸고, 미디어권 요구, 문화 접근성,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1년 영화 도가니 상영 후 청각장애인 교육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위를 꾸렸고 '한국수화언어법'제정 운동에 돌입했다.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나갔다. 그 결과 2015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고유의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국회나 방송에 수어통역사가 배치 된 것도, 장애인 대상 국가재난지원금 카드 인증방법 변경 등도 힘겨운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다. 최근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서비스하는 콘텐츠에 자막 제공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불교계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장애인권운동을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수만 번. 지치기도 했다. "법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그는 이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방송으로 또는 직접 사찰을 찾아 법문을 듣고, 불교공부를 했다.

원심회 소속 회원으로 부처님오신날 수어통역봉사 활동을 했고, 매주 일요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어로 통역해 불자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도왔다. 장애와 수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수어강의도 진행했다. 청각장애 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전을 수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불교용어가 어려워 한글 경전을 수어로 바꿔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어로 표현하다 보니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인권 운동과 꾸준한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그는 2020년 말 원심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거창한 공약은 없었지만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1월1일 '장애인 포교의 틀을 다지는 신축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 장애인 선교 조직들이 체계화된 것이 보였습니다. 불자였던 장애인들이 개종하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겪었어요. 불교계는 아직까지 개인 원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매달 논평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불교계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요?"

원심회가 조계사 산하단체인 만큼 논평을 낼 땐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장애인 포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현 스님이 계시기에 법회와 수어강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불교방송과 장애인식 개선 MOU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수어통역의 일상화와 불교계 인식개선을 이루고 싶다는 김 회장은 "원심회가 그동안 열심히 불자장애인을 위한 토대를 닦아왔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기에 다시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논평에서 시작된 작업 과정은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년회와 합동법회를 진행하고 수어 챌린지를 통해 인식개선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사람이 움직이면 힘이 실리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3인의 법칙을 믿는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협약을 통해 각 사찰마다 거점 지역을 만들어 원심회와 같은 장애인전법팀을 만들고 나아가 점자,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을 보듬고, 상대를 인정해주며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자비의 종교"라며 "장애유무를 떠나 누구나 불교의 주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일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582호 / 2021년 4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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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철환 회장이 수어로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사진 = 김철환 원심회장 제공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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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벽 허물어야 사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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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모두 온전한 권리를 가진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그저 도와야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님에도 이런 편견에 갇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내듯,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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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반유대주의

독일에서의 반유대주의는 나치스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에서 영향력이 컸던 최초의 열광적인 반유대주의자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마르틴 루터(1483-1546)였다. 그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진 않았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뱀의 무리이며 악마의 자식들이란 비난까지 하게 된다. 그의 유대인문제 해결법은 간단했다. 독일에서 추방할 것. ‘시골도 도시도 그들에게 열렸다. 그들은 역병, 페스트, 불운…과 같은 무거운 짐이다. 만일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젊고 힘있는 유대인 남녀에겐 도구를 안겨줘서 고생해 빵을 벌게끔 하자, 아담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회당과 학교는 불태우고 집시처럼 집도 없이 지내며 그들의 신세를 신에게 한탄하게 만들자고 했다.

북방인종(Nordic, 북유럽인)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우수한 인종이란 설과 강렬한 독일 국가주의가 생긴 건 나중이다.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철학자 J. G. 피히테(Fichte)의 강연 ‘독일 국민에게 고함(1807-08년)’이었다. 그리고 북방인종의 탁월함을 인류학상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건 놀랍게도 독일인이 아닌 프랑스인 귀족 조제프 드 고비노백작(1816-1882)이었다. 1853년에서 55년에 걸쳐 4권의 저작들(영어판으로는 1915년 ‘인종의 불평등’으로 1권이 번역돼 나옴.)이 나왔는데 그의 관심은 프랑스혁명에 반대해 귀족정치의 장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량의 인류학적 사실들과 미신들을 뒤섞어서 (키가 크고 금발이고 피부는 하얗고 눈이 파란)  북방인종이 가장 위이고 흑인이 가장 밑인 인종계급을 만들었다. 이는 나중에 나치즘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잡는다.

고비노의 생각은 작곡가 바그너와 바그너의 둘째 딸과 결혼한 휴스턴 스튜어트 쳄버린을 자극시켜 반유대주의를 퍼뜨렸다. 쳄버린은 영국인이었지만 독일에서 성장했고 1899년 ‘19세기의 기초’란 책을 냈다. 고비노의 북방인종우월설에 독일인의 애국심과 왕성한 반유대주의를 결합시켰고 이는 독일인들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 바그너는 나치에 의해 이용된 음악가로 유명하며 이스라엘에선 바그너의 작품 공연이 금지돼 있었다. (2001년에서야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함.)

한스 균터교수는 독일인이 인종의 혼합이란 건 인정했지만 순수한 북방인종이 포함된 비율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서에서 북방인종은 청결한 걸 좋아한다, 비누와 빗도 북방인종이 발명했다, 북방인종은 운동경기에도 뛰어나다, (1936년 독일 올림픽에서 히틀러는 흑인이 수상할 때마다 기분나빠했으며 악수를 거부했다.) 북방인종은 청색과 연녹색을 좋아한다, 북방인종 여자의 주근깨는 애교가 있다, 북방인종 여자는 얌전하다, 다른 인종 여자들과 달리 북방인종 여자는 전차에서 다리를 모아서 앉는다 등을 주장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종이 섞이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었다. 독일은 북방인종의 순수성을 높여야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방인종의 장점이 역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걱정했다. 그에 따르면, 북방인종은 굉장히 용맹하므로 병사가 되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 모험을 좋아하므로 잘 이주했고 인격이 고결해서 결혼이 늦는 일이 많으며 그래서 아이들 수도 적었다. 나쁜일에 머리를 굴릴 줄 몰라 악마처럼 유혹하는 다른 인종 여성들에게 잘 속아 결혼하기도 하니까 문제란 것이었다.

나치스에선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했고 유대인 혈통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복잡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유대인과 아리아인의 결혼은 감옥행이었고 상업계약 외의 모든 관계가 인종모욕으로 여겨졌다. 친한 사이가 돼서도 안 되고 유대인이 아리아인 소녀에게 키스를 한다면 그게 혹시 아리아인 소녀가 원했던 거라도 투옥됐다. 그 유대인은 아리아인 소녀에게 키스함으로써 그 소녀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고 선언됐다. 이러한 광기속에서 더더욱 황당한 사이비과학들이 판을 쳤다. 슈트라이차의 1935년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유대인 혈구는 게르만인 혈구와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사실이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걸 막아왔다.’ 이 사람은 사실은 저질잡지 편집장이었다. 히틀러가 사용했던 아리아인의 의미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동맹국이던 일본인도 아리아인이라고 선언됐다. 어떤 나치스 저널리스트는 할머니쪽이 수 인디언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1938년 나치스 신문국은 엄중한(?) 인류학적 심사를 거쳐 수 인디언은 정식 아리아인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독일의 사이비과학은 히틀러 나치스와 운명을 같이 했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이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었더라면 나치스의 엉터리 인종이론을 그렇게까지 쉽게 받아들였었을까?

미국의 인종차별

50년대에도 미국 북부의 평균적인 백인, 그리고 남부의 모든 백인들은 흑인이 유전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믿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그러한 차이를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과 초인’에서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서 풍자했다. ‘거만한 미국인들은 … 흑인에게 자기 신발을 닦게 시키고는 그가 신발을 닦는다는 걸 증거로 흑인이 열등함을 증명했다.’

흑인이 열등하다는 엄청나게 많은 책과 문서들이 쏟아졌지만, 그 안에 전문 학자가 쓴 건 거의 없었다. 그 대부분은 종교적인 성격의 것으로 자기들은 성서가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신은 여러 인종을 창조했지만 그들이 서로 결혼하는 건 원하시지 않았고, 흑인은 심부름꾼 인종으로 정해진 거라고 남부 전체가 생각했다. 남부의 영웅적 존재로 여겨진다는 정치가 존 칼혼은 이렇게 선언했다. ‘내게 유클리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그리스어 동사 격변화를 할 수 있는 흑인을 한 사람만이라도 데려와라. 그럼 난 흑인이 인간이라고 인정하겠다.’

1867년 페인은 에리엘이란 필명의 책 ‘흑인 – 그들의 민족학상 지위는 무엇인가?’에서 흑인은 영혼을 가지지 않은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센트루이스의 캐롤의 두 권의 책 ‘흑인은 짐승이다.(1900)’와 ‘이브를 유혹한 자(1902)’로 넘어갔다.  흑인은 고등한 유인원 동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에덴동산에서 육체노동을 시킬 일꾼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됐다. 이들에 따르면, 흑인은 다른 동물들처럼 마음은 가졌지만 영혼은 없고, 이브를 유혹한 건 뱀이 아니라 사실은 흑인 하녀였다.

카인은 어디에서 부인을 얻었는가란 옛날부터의 유명한 문제(창세기 4장 17절에서 갑자기 카인은 부인을 얻은 걸로 나온다. 아담과 이브는 카인과 아벨을 낳았을 뿐이므로 다른 인간이 있을 수 없었다.)도 여기선 간단히 해결됐다. 카인은 흑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짐승과의 교합이란 역사상 최초의 극악한 범죄였고 백인 이외의 모든 인종은 아담의 종족과 흑인이란 동물과의 교잡으로 생긴 잡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잡종의 후손들은 영혼이 없다! 조금이라도 잡종이 되면 영혼이 없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아가 놀라운 지능을 보이더라도 그건 영혼을 가진 증거는 아니라고 했다. 만약 백인 이외는 모두 영혼들이 없다면 왜 선교사들은 일부러 그런 나라들에 전도를 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야말로 근대교회가 얼마나 깊은 죄로 타락해 ‘흑인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근대과학에도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책은 상당히 팔렸던 듯하며 윌리엄 G 쉘이란 목사가 반론해야 할 의무를 느껴 1901년 제목을 약간 비꼬아 ‘흑인은 짐승?’이란 책을 내야할 정도였다.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책들은 20년대 30년대도 계속해서 나왔고 50년대에도 미국에선 30개주에서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지한 법률이 있었다. 물론 대개는 황인도 포함해서.

미국에서의 반유대주의는 대개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주된 근거로 그 유명한 위조문서 ‘시온 의정서’란 게 있다. 이건 유대인 지도자가 일련의 비밀회의를 열어 세계지배음모를 꾸민 의사록이라지만, 조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프랑스의 모리스 죠리가 1865년에 출판한 걸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죠리의 책은 나폴레옹3세의 통치를 공격한 것으로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 가짜 문서는 1921년에 엉터리라는 게 완벽하게 폭로된 다음에도 여전히 반유대운동가들이 되풀이 사용했고 1923년 나치스 철학자 로젠베르크(1893-1946)는 자세한 해설까지 달아서 다시 출판했을정도였다. 미국의 반유대주의자들도 여전히 이 가짜 문서를 무슨 대단한 것인양 계속 발행해 퍼뜨렸다.

미국 뉴욕시의 외설물출판사 사장 사뮤엘 로스는 자기 출판사에서 1934년 책을 냈고 거기에서 유대인은 특별한 냄새가 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 책은 미국에선 별로 팔리지 않았지만 나치스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돼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안타깝지만 미국의 이러한 일부 정신병자같은 사람들과 나치스만이 인종차별적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다. 한 예로, 제2차세계대전중 미국 적십자는 과학적으론 전혀 의미가 없지만, 대중의 압력에 의해 백인이 수혈한 피와 흑인이 수혈한 피를 다루는 혈액은행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운영한 수치스런 역사가 있다.

성경 신약에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야할 이웃의 예로 사마리아인을 고른 건 고대 예루살렘에서 경시받던 소수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 대신 흑인을 넣어야 비로서 우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있게 되는 것이다. 나치스의 인종정책국장 그로스 박사는 국가사회주의는 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신들 정책이야말로 신의 명령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이름과 인종차별 사이비과학을 연결시킨다는 게 얼마나 신에 대한 지독한 모독인지 깨닫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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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차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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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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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캐나다 전국위원회 페이스북 사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럽이나 북미 등 백인 중심 사회에서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났는데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계-캐나다 전국위원회(Chinese Canadian National Council, CCNC) 토론토 지부가 발표한 '인종적 공격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 1년 동간 캐나다 전체 반 아시안 인종차별(AYEAROFRACISTATTACKS: ANTI-ASIANRACISMACROSSCANADA ONEYEARINTOTHECOVID-19PANDEMIC)'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150건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COVIDRacism.ca와 elimin8hate.org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건 수를 통해 얻어진 숫자이다. 보고서는 이중 643건의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BC주가 전체의 44.44%로 가장 많았고, 온타리오주가 39.64%, 퀘벡주가 6.46, 알버타주가 5.41%, 그리고 사스카추언주가 2.85%를 각각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란 밝힌 경우가 59.22%로 남성의 35.7%보다 훨씬 많았다. 나머지는 성소수자나 구체적으로 성별을 밝히지 않은 경우이다.

연령별로 볼 때 19-35세의 청년층이 48%로 절반을 차지했고, 36-54세의 중년이 34%, 그리고 55세 이상이 11%이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8%나 됐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인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이 84.2%로 가장 많았고, 남아시아인은 6.26% 등이었다.

인종혐오 범죄를 겪은 장소에서 공공장소/공원/길거리/보도가 49.14%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그로서리, 식품점, 식당 등)이 17.11%, 대중교통이 9.33%, 기타 사업장(사무실 등)이 8.24%였으며, 개인 주거지도 6.22%, 주차장도 3.11%나 됐다.

어떤 종류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언어 폭력이 7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적인 접촉이나 압박 등이 10.73%였다.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9.95%, 파괴행위는 3.89%였다. 기타 차별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직장 차별, 사이버 인종차별 등이 있었다.

왜 공격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에서 절대 다수인 72.15%가 인종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뒤를 이어 마스크를 했거나 의상 때문에로 10.53%, 성별 때문이 7.02%, 언어가 3.29% 등이었다. 이외에 종교, 음식, 성적 취향 등도 언급됐다.

하루 중 언제 주로 이런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했느냐는 질문에 한낮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가 57%로 가장 많았고, 아침인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가 19%, 그리고 저녁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가 20%, 한밤중인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가 4%였다.

인종차별 공격 후 피해에서 정신적/감정적 피해가 73.22%로 가장 많았고, 신체 피해가 8.42%,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혜택의 손실이 3.24%, 재정적 손실이 3.02%, 주거지를 잃는 것이 1.3%, 실직이 1.08%로 나왔다.

인종차별 행위 중에 침을 뱉거나 신체적 공격은 18세 이하나 55세 이상 등 아주 젊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육체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서도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정신적 피해가 83%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신적 피해는 낮아지는 반면 신체적 피해는 점점 높아져 55세 이상은 19%나 됐다.

인종차별 사건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중 교육이 38.49%이고, 단체 행동이 26.55%, 정책 개혁이 19.16% 등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아시안계 캐나다인들은 사회, 경제 그리고 건강 등 코로나19 자체적인 어려움에 인종차별적인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단위정부가 확실하게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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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시안 인종혐오 사건 수 BC주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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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캐나다 전국위원회 페이스북 사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럽이나 북미 등 백인 중심 사회에서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났는데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계-캐나다 전국위원회(Chinese Canadian National Council, CCNC) 토론토 지부가 발표한 '인종적 공격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 1년 동간 캐나다 전체 반 아시안 인종차별(AYEAROFRACISTATTACKS: ANTI-ASIANRACISMACROSSCANADA ONEYEARINTOTHECOVID-19PANDEMIC)'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150건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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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이라고 차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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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 언어문제,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울산, 경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20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각 변인의 상관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경험, 언어문제,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차별경험, 언어문제, 일상적 스트레스)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차별경험과, 가족건강성은 언어문제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언어적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language problems, and daily stre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were used as moderating variables. Participants were 204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4th to 6th grade living in Pusan, Ulsan and Gyeongju city.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t of questionaries. Simple correlation analysis,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social mal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crimination experience, language problems, and daily stress. Second,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ily stress.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Finall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language problems, and daily stress had negative effects on psychosocial adjustment. There were moderated effects by ego-resilience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ere were moderated effects by family strengths between language problems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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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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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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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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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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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 언어문제,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울산, 경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20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각 변인의 상관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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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불리한 사회회구조적 차별로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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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 속 차별:생활속 남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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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 속 차별:생활속 남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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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fdsa7023/22224998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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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차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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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속 차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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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의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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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축구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차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CNN은 13일(한국시간) 최근 손흥민을 향한 SNS상 인종차별 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의 반응을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맥토미니(맨유)의 손에 얼굴을 맞고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이어진 장면에서 맨유가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판독(VAR)에 맥토미니가 오른손으로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한 장면이 잡히면서 골이 취소됐다.

이에 맨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SNS을 찾아 강하게 비판했다. 인종차별 발언도 포함됐다.

토트넘 구단은 "우리 선수가 인종차별을 겪었다. 구단은 EPL 사무국과 조사에 나설 것이다"며 SNS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CNN은 손흥민의 사례를 들어 "여러 SNS 플랫폼에서 축구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지난달 SNS 회사들을 향해 "인종차별을 막을 방법을 찾을 때까지 SNS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또 스완지 시티, 레인제스FC가 같은 이유로 SNS 활동을 중단했다.

트위터는 CNN을 통해 "최근 사건 이후 조치를 취했으며 정책에 위반되는 많은 트윗을 삭제했다"며 "트위터에 인종차별의 여지는 없다. 팬과 선수에게 모두 안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은 손흥민을 향한 차별에 "혐오스럽다"며 "우리 인스타그램에선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많은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협조하고 있다. 최근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DM을 받지 않는 기능을 포함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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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글로벌 SNS 기업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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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축구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차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CNN은 13일(한국시간) 최근 손흥민을 향한 SNS상 인종차별 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의 반응을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맥토미니(맨유)의 손에 얼굴을 맞고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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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중학교에 다니는 장애인학생이 B교사에게 장애인
차별을 받았다.

2. 올해 장애차별 사건은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으로
전체의 51.8%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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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중학교B교사는 학교 청소지도를 담당하는 환경부장의
역할을 하고있다. 그는 평소 30cm가량의 매를 가지고 다닌다 B교사는 청소를 하지않은 학생들에게 모리를 툭툭친다. 큰 고통을 주진 않았지만 학생들은 종종 수치심을
받았음

2.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지난해 부산지역 중학교 174곳의 학칙을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분석해 봤는데
다음 사례등과 같이 학교별로
평균18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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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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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사회변동으로 한국인의 가족의식과 가족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친밀성이나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으며,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결혼제도 내의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혼인제도 밖의 출산이나 자녀양육은 부정시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혈통에 기반 한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은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성과 가족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로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미혼모와 그들 자녀의 존재를 비가시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우리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혼모가족의 차별 기제로서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에 주목하고,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와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어떻게 미혼모가족을 타자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배우자 없이 혼전에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외에도 가족과 이웃, 학교, 직장으로부터 다양한 배제나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차별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감행함으로써 기성 가족문화의 변화와 균열을 추동하고 미혼모가족의 이중적 특질에 주목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how many difficulties unwed mothers have experienced in terms of the Korean value system, familism and the double standard of sexuality. The exact number of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s unknown: the reason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social norm that legitimizes pregnancy and childbirth only through the legal relation "marriage". Sexual experience and childbirth by unmarried couples are considered to be a serious matter that brings disgrace especially to women and family. This is because of familism and sexual norms. Single mothers are branded as offenders in the sense that they disobeyed the sexual norms and gave birth outside of the sacred marriage system, which solely provides legitimacy. This condemnation not only intimidates single mothers psychologically, but also makes them feel separated from society. Nevertheless, the number of unwed mothers is currently increasing, and the child rearing ratios of single mothers are growing as well. Especially as unwed-moms who choose to rear children on their own increase, there have appeared signs of change: cracks in the familism and sexu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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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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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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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문화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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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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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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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사회변동으로 한국인의 가족의식과 가족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친밀성이나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으며,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결혼제도 내의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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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성차별 사례
(guida-dentro.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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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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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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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연간보고서' 속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장애인 외면한 '6·4지방선거'= 지난해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장애인들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규격 및 형태의 부적절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8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6·4지방선거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4월 22일 권고했다.

먼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우측에만 설치돼 있던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정면에도 추가하고 이동이 가능한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헌법 상 평등권 및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기표방법들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만면한 '폭행'= 장애인생활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폭행·체벌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노동 동원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례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2013년 11월까지 일부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등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3~4일간을 강박했다.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사실도 확인했는데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들에게 행한 강박과 폭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설장을 포함한 6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장을 교체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모 금융개발원이 공고한 '사회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 신입직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지원자의 직무 지식 및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개발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직원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예정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난해 10월 21일 권고했다.

■장애학생 진술방어권 보장 '미흡'= 장애학생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강요 등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사례다.

앞서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가해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조력인 참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교감·담임교사·인성생활 부장 및 특수교사에 대해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차별예방 교육 실시를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장애인 보험가입 시 '차별'= 진정인은 선천적인 손가락 결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으로 실비보험 가입 시 장애에 따른 가입 제한 등의 설명이 없어 가입 후 다음 날 정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의 인수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자인 지체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의 존재 또는 장애등급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험회사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 모집원 모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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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고서 속 장애인차별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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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연간보고서' 속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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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차별과 특수교사 갑질하는

B교감을 징계하라!!

○ 도성훈 교육감은 후보시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무장애학교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천시교육청은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의 경향신문 기사(2020.07.17.일자)는 지난 기간 동안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은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특수학급 운영경비에 대한 부당한 삭감 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은 교감의 지시는 장애인 차별일뿐더러, 인천시교육청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 B교감은 A중학교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의 2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B교감은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차별임을 모른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갖는 분이 교감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A중학교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태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혀 관심은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B교감의 동아리 분리 지시에 대하여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지역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등 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동부교육청의 직무유기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차별 시정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A중학교 특수학급은 올해 신설된 학교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A학교 특수교사는 올해 발령된 신규교사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행정 등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지원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A중학교의 B교감의 갑질이 특수학급 내부 공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A중학교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몇 해 전 주안C초등학교 ‘폭염교장’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하였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감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교감 사건은 ‘폭염교장’ 사건과 유사합니다. 문제보다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지역교육청의 행태들, 관리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한 차별 시도, 특수교사에 업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모욕적인 발언 및 괴롭힘,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발상 등이 그러합니다.

○ A중학교는 현재 인천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감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폭염교장’의 사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감사로 본 사태를 대충 무마하려고 한다면 무서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B교감의 징계와 더불어 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짚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즉시 B교감을 직무 배제 및 공간 분리 후 감사를 진행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A학교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동부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및 인권지원단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장애학생 차별 행위에 대해 B교감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라.

2020년 7월 1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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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차별과 특수교사 갑질하는 B교감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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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은 후보시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무장애학교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천시교육청은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의 경향신문 기사(2020.07.17.일자)는 지난 기간 동안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은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특수학급 운영경비에 대한 부당한 삭감 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은 교감의 지시는 장애인 차별일뿐더러, 인천시교육청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B교감은 A중학교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의 2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B교감은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차별임을 모른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갖는 분이 교감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A중학교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태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혀 관심은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B교감의 동아리 분리 지시에 대하여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지역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등 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동부교육청의 직무유기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차별 시정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중학교 특수학급은 올해 신설된 학교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A학교 특수교사는 올해 발령된 신규교사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행정 등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지원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A중학교의 B교감의 갑질이 특수학급 내부 공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A중학교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해 전 주안C초등학교 '폭염교장'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하였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감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교감 사건은 '폭염교장' 사건과 유사합니다. 문제보다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지역교육청의 행태들, 관리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한 차별 시도, 특수교사에 업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모욕적인 발언 및 괴롭힘,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발상 등이 그러합니다.

A중학교는 현재 인천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감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폭염교장'의 사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감사로 본 사태를 대충 무마하려고 한다면 무서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B교감의 징계와 더불어 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짚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즉시 B교감을 직무 배제 및 공간 분리 후 감사를 진행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A학교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동부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및 인권지원단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장애학생 차별 행위에 대해 B교감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라.

2020년 7월 1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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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차별과 특수교사 갑질하는 B교감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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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은 후보시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무장애학교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천시교육청은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