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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도 세금 내래" "개집 팔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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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도 세금 내래 개집 팔아야 하나 Close-up 개·고양이 키우려면 세금 10만~15만원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정부는 왜 - 동물복지 위해 보유세 매겨 유기동물 방지에 사용하겠다 반대 청원 열흘만에 2만건 - 반려동물 비용 부담 더 높아져 버려지는 동물 되레 많아질 것 정부, 논란 계속되자 한발 물러서 보유세, 실효성 있을까 - 2018년 반려동물 635만마리 추정 지자체 등록은 130만마리에 그쳐 세금 제대로 매길 수 있을지 의문 독일·네덜란드 年 14만~15만원 英 폐지했다가 최근 부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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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것은 소득이 있는곳에서 발생을 하는것이인데 이러한 것을 애와동물에게 까지 적용시키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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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과세 근거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비반려인들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선량한 보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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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약, 장난감, 바닥재, 먹이들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보유세가 들면 더욱더 유기동물이 늘어 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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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기 이달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계획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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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찬반 논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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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기 이달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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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장아영나도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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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장아영
나도 동물을 키우는 입장인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긴 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금방 키우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버리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서 유기하는 것을 막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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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란영: 보유세를 걷으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더욱 신중한 고민을 할 수 있고, 걷은 세금으로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 관리같은 동물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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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95165  출처

<반려동물 보유세 사례>
실제 독일ㆍ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보유세 형태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일반 견종은 최소 90유로에서 맹견의 경우 600유로까지 반려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ㆍ중국ㆍ영국처럼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금액은 중성화 여부나 견종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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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원: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반려동물들은 사람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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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내면 더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
2: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
3: 무책임한 입양을 줄일 수 있고, 학대나 무분별한 유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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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려동물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책임감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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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주: 유기동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울 예정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줘 유기동물이 줄어들거 같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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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4 : 세금으로 인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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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 :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유기견이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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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통하여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기때문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 강아지 공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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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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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1. 책임감을 가지고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다.

2. 유기견과 동물학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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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데에 쓸 수 있음
2. 동물학대가 줄어들것임
3. 반대로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4.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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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 - 찬성
: 공공의 환경을 반려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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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부담이 증가 돼서 유기동물이 늘어날 가능성 높아짐
2.세금을 걷음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를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