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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모을까?

1. 규모와 하는 일(올해 예산 등)
2. 위치 및 전경
3. 장관
4. 공식 블로그나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찾아 해당 부처청에서 하는 일 찾아보기
- 친구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일
- 부처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 출처를 꼭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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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 경제 협력,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국민(외국에나가서살고있는국민) 의 보호ㆍ지원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0dad91c502f49f48f0dadd3015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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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캔바 협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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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캔바 협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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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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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朴  振)

학력

2000. 5. 미국 뉴욕대 법학 석사

1994. 1.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1985. 6.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1978. 2. 서울대 법학과 졸

주요경력

2022. 05.외교부장관

2022. 04.~2022. 0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

2022. 01.~2022. 03.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장

2020. 09.~현재국회 한미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2020. 07.~현재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

2020. 07.~현재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의원

2020. 07.~현재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 07.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20. 05.~현재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2017. 02.~2020. 02.한미협회 회장

2014 ~ 2021.12.우드로우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

2013. 03.~2020. 05.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2008. 08.~2010. 05.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08. 05.~2012. 05.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2007. 12.~2008. 02.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간사

2007. 09.~2008. 06.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

2004. 07.~2005. 02.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

2004. 05.~2008. 05.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2004 ~2017한영협회 회장

2002. 08.~2004. 05.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1999. 03.~2002. 02.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996. 07.~1998. 03.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1993. 05.~1996. 07.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

1990 ~1993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조교수

1989 ~1990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방문연구원

1987. 10.~1988. 09.일본 도쿄대 대학원 외국인연구생

1977. 11.~1978. 03.외무부 근무 (77.9 외무고시 제11회)

병역

1980. 06.~1983. 06. 해군장교 (중위 전역)

서훈

홍조근정훈장 (1998년)

백봉신사상 (총 6회 / 2002년, 2003년 대상, 2004년, 2006년, 2008년, 2020년)

영국 왕실훈장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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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23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

2012

03. 01

국립외교원 신설

2002

12. 22

정부중앙청사 남쪽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단독청사를 완공하여 이전

1998

02. 28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

1976

12. 31

외교연구원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

1965

01. 05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

1963

06. 24

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해 외무공무원교육원 신설

1948

0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우방 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재외공관 설치 시작

1948

07. 17

정부조직법 제정ㆍ공포에 따라 외무부 출범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국민 보호, 국제정세 조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1.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2. 다자 . 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3.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4.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5.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6.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재외국민 보호 . 지원

7. 국제정세의 조사 . 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며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다. 여권 발급시 외교부에서 안내서까지 나온다.[3]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해외 주재 한국 외교공관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며, 주재국에 위치한 접수국(대한민국) 외교공관 철수를 중간에서 결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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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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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비전 아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과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교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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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韓和鎭, 1959년~)은 대한민국의 제20대 환경부 장관이다.

학력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물리화학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대기화학 박사

경력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행정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 자문위원

이명박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회 위원

이명박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제2대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명예연구위원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기후변화융합전공, 객원교수

2022년 5월 ~ : 제20대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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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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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21″ 동경 127° 15′ 45″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청사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6①13
전신 | 환경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직원 수 | 637명[1]
예산 | 세입: 2조 1935억 6400만 원[2][3]
세출: 11조 8529억 1500만 원[4][5]
장관 | 한화진
차관 | 유제철
상급기관 | 국무총리
산하기관 | #조직
웹사이트 | 대한민국 환경부 - 공식 웹사이트

환경부(環境部)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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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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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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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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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책임져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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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책임져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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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캔바 협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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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캔바 협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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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사회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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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 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2월 1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199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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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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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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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농동부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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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 대전고등학교 졸업 (59회)

1985.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 (81학번)

1986.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 연구위원

199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사부장

1996.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조정국장

2000.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2000.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겸 홍보국장

200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조정본부장

2003.5. 한국사회민주당 대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투쟁상황실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연구위원

파견근로자연구회 연구위원

제1·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제1-3기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21세기노사관계 연구회장

2004.4. 서울디지털대학교 e경영학부 전임교수

2004.11.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부이사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20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010.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1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겸 사무1처장

2013.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2014.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2017.4.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2022.5.10. ~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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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서 서른 살의 초임 검사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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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를 위해 조사 당일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차량들이 빼곡이 들어차있고, 자리를 잡으려는 취재진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4일 0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차량 출입이 모두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사 보안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오전 9시30분까지 이곳 정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일과시간이 시작된 후에도 한동안은 검찰 관계자 외에는 사전에 허가받은 취재인력만 청사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출입 비표를 받을 수 있고, 스캐너를 통한 소지품 검사 등 검문검색도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출입문이 개방되지만, 조사가 이뤄지는 청사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0여일만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탄핵 반대세력들의 집회로 주변이 어수선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사주변 집회 신고인원은 30여명으로, 기자회견 등을 고려해도 150명 안팎의 소규모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인근에 수백여명 수준의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 버스를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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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출석에 비상...검찰청사 철통 경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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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를 위해 조사 당일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차량들이 빼곡이 들어차있고, 자리를 잡으려는 취재진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4일 0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차량 출입이 모두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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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검사의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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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2년 11월)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 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1948년 8월 2일 국회 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면서 집단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2011년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가운데 검찰 간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 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민노당을 후원한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한 반면, 한나라당을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원액이 수백만원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로 수사를 결론짓고 기소도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 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김용철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뇌물들은 소위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 '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 이로 인해 검찰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기준 검사 등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 가운데 국회에서는 권력과 분리된 기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2010년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도 2008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9월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연차 태광산업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45만원이 선고됐다.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2년 11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 유아무개(46)씨로부터 5억 9600만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억 7000만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 유모씨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등 9억6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기혼인 ㄱ검사(30)는 이달 10일쯤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여성 ㄴ씨(43)를 불러 조사하던 중 ㄴ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며칠뒤 ㄴ씨를 구의역 1번출구에서 만나 차에 태워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성관계 모두가 강압에 의한 것이고 검사는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ㄱ검사는 지검 자체 조사에서 ㄴ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종합 주간지 《시사in》이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2017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법원·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 5대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1점을 받았다(5점 만점). 또한 12.7%가 '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58.7%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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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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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2년 11월)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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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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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2년 11월)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 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1948년 8월 2일 국회 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유예를 이용하여 정권의 권력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6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 검사장급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내면서 집단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2011년 8월에는 저축은행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가운데 검찰 간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 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민노당을 후원한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한 반면, 한나라당을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원액이 수백만원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로 수사를 결론짓고 기소도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 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김용철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뇌물들은 소위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 '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 이로 인해 검찰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기준 검사 등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 가운데 국회에서는 권력과 분리된 기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2010년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도 2008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9월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연차 태광산업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45만원이 선고됐다.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2년 11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 유아무개(46)씨로부터 5억 9600만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억 7000만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 유모씨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등 9억6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기혼인 ㄱ검사(30)는 이달 10일쯤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여성 ㄴ씨(43)를 불러 조사하던 중 ㄴ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며칠뒤 ㄴ씨를 구의역 1번출구에서 만나 차에 태워 다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성관계 모두가 강압에 의한 것이고 검사는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ㄱ검사는 지검 자체 조사에서 ㄴ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종합 주간지 《시사in》이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2017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법원·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 등 5대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61점을 받았다(5점 만점). 또한 12.7%가 '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58.7%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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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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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하는 곳이 검찰청입니다.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하는 일을 검찰사무라고 하는데
검찰사무란 검사들의 주요업무로 범죄자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범죄자)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다양한 법들을
적용하여 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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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구성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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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하는 곳이 검찰청입니다.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하는 일을 검찰사무라고 하는데 검찰사무란 검사들의 주요업무로 범죄자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범죄자)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다양한 법들을 적용하여 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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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간른 맛고있다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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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간른 맛고있다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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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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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위치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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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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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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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개요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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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軍備)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人的動員)이 곧 병역(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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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 2022.5.13.~  27대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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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방주의에 입각한 국토방위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우너을 획득, 804.7만명의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 모집, 소집 및 전시병력동원등 의무부와 향토예비군의 편성, 관리, 산업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등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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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 2022. 9. 5.~

제34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