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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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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with Gamma. A new medium for presenting ideas, power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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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ᅮᆼ국과 대만 분재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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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코멘크 달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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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수업 : 분쟁지도 그리기

2. 주제 발표 : 분쟁 지역 발표

매 수업 시간 시작 후 5~10분간 1명씩 발표

순서 정하기

3. 포트폴리오

-매 수업시간 패들렛에 코멘트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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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되는 이유? [지리의 힘]으로 알아보는 지정학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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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모스크바 타격 가능해졌다...러시아 "군사 대응" 경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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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정신 "City up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청교도들의 아메리카 정착기 #벌거벗은세계사 EP.38 | tvN 2203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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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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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노예 거래와 잔인한 만행들.. 흑인들을 250여 년간 고통받게 한 미국의 인종차별 | 링컨 | #벌거벗은세계사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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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8:3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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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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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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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helps you get answers, find inspiration and be more productive. It is free to use and easy to try. Just ask and ChatGPT can help with writing, learning, brainstorming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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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ㅠ~ 피, 땀, 눈물도 다 에너지 자원이다?!│무비에 영화 '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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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2024.01.27/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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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의 생활! 잔혹한 유대인 박해와 대학살의 이유 #벌거벗은세계사 EP.39 | tvN 2203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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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2. 학생 인권 보장은 교권 침해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

3. 교사는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교사 인권이 많이 침해된다

4. 체벌이 필요한가?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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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프가니스탄 간 평화 협정 체결 협상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재로 진행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지난해 영토분쟁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국경 획정을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타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샤힌 무스타파예프 아제르바이잔 부총리와 메르 그리고리안 아르메니아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양국 접경지역에서 회담하고 주요 국경 쟁점을 정리했다.

아르메니아는 1990년대 초부터 사실상 점유해온 아제르바이잔 내 국경 마을 몇군데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정확히 몇 개 마을이 철수 대상인지를 두고는 정보가 혼재했다. 아르메니아 총리실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경 북동부 지역에서 "마을 2곳과 또 다른 마을의 절반 정도를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한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통신사인 아자르탁은 자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아르메니아가 국경 마을 4곳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들은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측이 점유한 곳들이다. 국경으로 따지면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지만 아르메니아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이다.

양국은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협정 초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1991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행정상의 국경을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던 알마아타 선언 당시의 영토 경계를 존중하기로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각자 국경 문제에 관해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의회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면서 국경 획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30년간 영토 분쟁을 벌여온 양국이 평화 협상에 나선 건 작년 9월 핵심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이후 승기가 급격히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기운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지만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점유하고 있던 곳이다. 분리주의 세력은 자칭 공화국을 세우고 군대를 운영했다. '캅카스의 화약고'로 불리던 이 지역을 두고 양국은 크고 작은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작년 9월 아제르바이잔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이 지역 내 분리주의 세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아르메니아는 힘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한 채 평화 협정에 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명 가운데 10만여명이 아르메니아로 넘어갔다.

이후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의 중재 하에 남은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되 아제르바이잔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돼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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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아제르 국경마을서 철수키로...영토경계 합의 추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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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지난해 영토분쟁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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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패권에서.. 광물 패권으로? 자원 전쟁의 서막! [이슈 픽 쌤과 함께] | KBS 23110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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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 한번에 다보기 (8분순삭ver.) l 유럽의 역사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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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게 약한"UN 평화유지군" / 이걸로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고? [지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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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을 위한 적극적 평화 | 5분 특강,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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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英·佛 1만6천∼1만8천원 수준, 美 1만원, 日 8천300원, 대만 7천500원
산정기준·물가수준 등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노사 다른 잣대 평가로 의견 분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2024.7.12
scoop@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며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라별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다르고 물가수준이나 노사관계, 적용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관련 지표들을 통해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천900원 상당)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천500원)였다.

영국 정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천80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천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위원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한 뒤 퇴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2024.7.12
scoop@yna.co.kr
(끝)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천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북부지대는 6개 주, 25개 도시가 속해 기타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천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천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들이대는 잣대마다 그 결과,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 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9천781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를 차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위 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비율을 구할 때는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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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찍은 한국 최저임금,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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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英·佛 1만6천∼1만8천원 수준, 美 1만원, 日 8천300원, 대만 7천500원 산정기준·물가수준 등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노사 다른 잣대 평가로 의견 분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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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kg급 벙커버스터 '폭발'…"다 속았다" 사망 100명 육박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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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한번에 다보기 (5분순삭ver.) l 유럽의 역사 1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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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석달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천288명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5명 늘었습니다.
4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록한 0.72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합계출산율이 오른다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반등입니다.

녹취>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향후 4분기 출생아 수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5천3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상승했습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9월 대비 올랐습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9천362명으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8천772명이 자연감소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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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생아 10.1% 증가···9년 만에 출산율 반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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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생아 10.1% 증가···9년 만에 출산율 반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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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 어땠나요?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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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 어땠나요?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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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역사저널 그날] 아일랜드의 비극, 감자 대기근ㅣKBS 2205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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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ᆼ동교육과정 발표 피피ᄐ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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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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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 전남대학교 경영 / 생기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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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 전남대학교 경영 / 생기부 작성 - 이스라엘 이란 전쟁 (7/10)

박한이 - 경영학과 (서울대) / 세계문제 미래사회 탐구 - 미얀마내전(7/12)

조범희 - 경영 (서울시립) / 생기부 지리 사랑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7/9)

주하민 - 경영 (미정) / 교양 - 남수단 분쟁 (7/11)

김현서 - 윤리교육과 희망 / 생기부 작성 - 카슈미르 분쟁 (7/12)

정주원 - 역사교육 지리 전남대/ 생기부 작성 - 남중국해 (7/8)

제민채 - 국제무역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 생기부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7/15)

황혜민 - 의류학과 (미정) / 생기부 작성 - 중국 대만 영토 (7/14)

강원식 - 911테러 윤리교육과 - 세계시민이 되기위해서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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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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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갈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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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정주워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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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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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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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야당 대표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하자, 여당 국회의원이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다시금 '나쁜 평화 대 좋은 전쟁' 간의 해묵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의 '더러운 평화 대 이기는 전쟁'의 프레임은 이전 정부가 종종 써먹던 '나쁜 평화 대 좋은 전쟁'을 제목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할 뿐 콘텐츠는 똑같다. 요컨대 전쟁에서 패배하건, 나라가 멸망하건, 국민이 도륙되건 간에, 전쟁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막아야 하는 '절대악'이며, 평화란 아무리 비굴하고 나쁘고 더럽더라도 전쟁보다는 나은 '절대선'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닥치고 평화론"이다.

그러나 '전쟁·평화'를 '절대선·절대악'의 유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종류의 맹목적 평화주의는 호전적 전쟁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가장 큰 이유는 "만일 그런 주장이 옳다면, 왜 인류사의 90% 이상이 평화가 아닌 전쟁의 역사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해답은 고사하고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이기 때문일 것이다.
허황된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는 전쟁이 일상화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영구평화'의 비전을 제시한 철학자이다. 영구평화론은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로 담아냈다. 집필 당시 유럽은 프랑스혁명(1789)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그가 보기에 베스트팔렌 체제(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국제법을 통해 서로의 주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간에 만들어진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체제·30년전쟁 이후 체결되었다)에서 체결된 조약들로는 영구평화 달성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영구평화를 위한 6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는데, △전쟁대비 상태에서의 평화조약 불(不)인정 △ 타국의 점령·소유 불가 △상비군 철폐 등이었다. 하지만 이는 영구평화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거기에 더해 '충분조건'은 ①국가의 정체(政體)가 공화정일 것 ②국제법을 국가 간 연맹의 기초로 삼을 것 ③세계시민법은 보편적 호혜조건에 국한될 것 등이다.

그에 의하면 공화정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전쟁을 벌이려면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계몽된' 국민은 전쟁을 비합리적 도박으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국민'은 전쟁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 "세계시민법과 영구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의 답변은 자연상태, 즉 '자연의 섭리'다.

칸트의 이런 '영구평화론'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순진(naive)함을 넘어 허황된 망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영구평화론이 평화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마이클 도일이 제시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영구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편 칸트는 '추측해본 인류 역사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는 전쟁을 인류 진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인류의 최종목표는 인간성의 발현인데, 이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영구평화론'의 실체가 한결 애매모호해졌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3월 최전선을 시찰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소극적 평화 대 적극적 평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열망하지만, 평화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평화의 실체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례로 로마의 타키투스는 사막 같은 불모지대를 만들어 놓고 "황폐와 공허로 가득 찬, 누구도 원치 않는 곳"이라면서 이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영국의 체임벌린은 1948년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of Our Time)"를 가져왔다고 들떴지만, 침략자에게 뇌물을 바쳐 '평화'를 구걸하려는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퀸시 라이트에 의하면 "전쟁은 평화와 날카롭게 구분된다". 하지만 전쟁-평화는 밤-낮이나 흑-백처럼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흑-백의 중간에 회색이 존재하듯이 전쟁-평화에도 드넓은 중간지대, 즉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갈퉁이 제시한 '적극적(positive)' 평화와 '소극적(negative)'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진일보시킨 기념비적 업적이다.

갈퉁에 의하면 폭력이란 "(그로 인해) 인간존재가 어떤 영향을 받아, 현실세계에서 신체적·정신적 실현이 잠재적 실현 이하에 있는 상태"다. 즉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이 폭력이다. 적극적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 빈곤·기아·환경오염·차별 등에서 벗어나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행복·번영·복지가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법률·제도 등 사회체제에 내장된 '구조적 폭력'과 사상·종교·전통·담론 같은 형태로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의 비전은 갈퉁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최상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칸트-갈퉁이 그리는 평화는 관념의 세계에 존재할 뿐, 현실세계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상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 근본주의'의 문제
지난 정부 5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 '지상주의', 평화 '근본주의'가 난무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식 강요는 전쟁보다 평화를 바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악용한 이념적 협박이다. 종교 교리의 절대적 복종을 지향하던 '근본주의'는 이슬람 테러리즘과 접목되면서 변질되었다. 현대 근본주의의 특징은 극단적 배타성·비타협성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근본주의는 '극우', 진보진영은 정반대 형태로 등장했다. 극우-극좌의 공통점은 주의 주장의 배타적 극단성이다.

안보분야의 경우 진보진영 근본주의는 예컨대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의 출처는 매우 부실하다. 모 소설가는 베트남인 바오닌이 쓴 '전쟁의 슬픔' 번역서 서평(바오닌과 '전생의 슬픔')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바오닌은 베트남전쟁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게 전부다. 소설가가 끄적인 감상문이 '좋은 전쟁 대 나쁜 평화'의 거대담론으로 둔갑했고, 여기서 발원한 갖가지 극단적 주장들이 난무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하다."

전쟁에 대한 극단적 혐오는 친북적 평화 근본주의의 핵심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는 기-승-전-북(친북)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는 겁박은 자발적 무장해제와 굴종을 강요한다. 그런데 1905년 이완용도 "동양평화를 위해 한국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야 하고 그래야 한국이 보호될 수 있다"며, 고종에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게 다 조선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투철한 반일을 지향하는 친북적 평화 근본주의가 매국노 이완용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기-승-전-북한'과 '기-승-전-평화'를 외친 평화 근본주의의 도덕적 파산을 가리킨다.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전쟁이 5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야만적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국제 평화·안전의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제2조 4항)을 비롯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불법침략을 저지른 행위는 '은행(국제사회)을 무장강도(침략국)로부터 지키라고 경찰서(안보리)를 세웠더니 은행에 배치된 경찰(러시아)이 무장강도 짓을 저지른 꼴'이다. 침략전쟁이 진작 예고되었지만 거부권을 앞세운 러시아의 방해로 안보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안보리, 나아가 유엔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이다.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전쟁-평화의 거대 담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라이트에 의하면 1500~1942년 사이에 매년 거의 한 번씩 전쟁이 선포되었다. 1990~2002년 사이에 매년 30~40회의 전쟁, 1946~2010년 사이에 246회의 무력분쟁이 각각 벌어졌다.
인류사 92%가 '전쟁 중'
또 듀런트에 의하면, 지난 3421년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1년간 전쟁 발발 없음)은 268년에 불과했다. 즉 92%의 세월 가운데 적어도 1년에 최소

1회의 전쟁이 벌어졌다. 즉 인류사에서 전쟁이 더 보편적이고 일상적 현상인 반면, 평화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현상이다. 반면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는 전쟁의 위험성을 희화화했다. 그에 의하면 전 세계 사망자는 약 5600만명(2012년 기준)인데, 그중에서 전쟁으로 12만명, 당뇨병으로 150만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는 "설탕이 화약보다 위험하다"는 도발적 결론을 도출했다. 과연 그런가? 우크라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참상을 보더라도, 전쟁보다 당뇨병이 더 치명적이라는 주장은 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전쟁을 희화화한 경솔한 평가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평화 '지상주의', 평화 '근본주의'가 득세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적·양자택일적 담론은 이념적 도구로 전락했다. 그러나 평화 근본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는 모두가 '위험'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적이 침략해도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한다"는 주장은 무장해제와 투항을 요구하는 이적행위다. 이런 점에서 맹목적 '평화주의'는 과격한 '전쟁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침략에 맞서 우크라 국민들은 "포탄 앞에서 평화를 외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결사항전의 각오로 저항하는" 용기를 선택했다.

우크라 사태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화는 오로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이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우크라 전쟁에서 "평화는 오로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그것은 전쟁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한 또 다른 방식의 '공포 마케팅'이다. "뇌 송송, 구멍 탁" "사드 전자파에 온몸 튕기네" "오염수 먹느니 차라리 ×을 먹으리" 등등의 괴담 시리즈와 닮은 꼴이다.

하지만 맹목적 평화론은 가십성의 괴담들과 다르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전쟁-평화에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건전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닥치고 평화론'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희망은 정책이 아니다(Hope is not a policy)"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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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진짜 나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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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하자, 여당 국회의원이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다시금 '나쁜 평화 대 좋은 전쟁' 간의 해묵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이번의 '더러운 평화 대 이기는 전쟁'의 프레임은 이전 정부가 종종 써먹던 '나쁜 평화 대 좋은 전쟁'을 제목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할 뿐 콘텐츠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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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박한이인데요 오늘 수업을 듣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에 대해 돌이켜보고 평화가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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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화)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폭력의 양상>

직접적 폭력: 르완다 학살

1994년 르완다에서 약 100일 동안 벌어진 대규모 인종 학살 사건이다. 이 기간 동안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을 자행했으며, 약 80만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르완다 학살은 오랜 민족 갈등과 식민지 시대의 차별 정책때문에 발생했다.

구조적 폭력: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된 제도적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종 차별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하고 구조화한 것이다.

이 체제는 출생, 거주,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흑인 등 비백인 인종의 권리와 자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백인 소수의 지배와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틀을 만들었다.

문화적 폭력: 중국 문화대혁명 4대 구습(사상, 문화, 풍속, 습관)파괴

종국에서 1966~1976년에 기존의 전통, 신념, 예술, 관습 등을 ‘낡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파괴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와 사적, 예술품, 종교 시설, 고전 문헌 등이 파괴되었고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난받거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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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을 듣고 우리나라는 소극적 평화일까 적극적 평화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이기에 소극적 평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하고,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평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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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학적 시선에서 바라본 폭력과 평화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갈퉁은 이를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폭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차별과 불평등까지 제거된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내가 관심 있는 의류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패션 산업에는 특정 체형만을 이상화하거나, 성별·장애·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디자인처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패션은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 젠더리스 패션, 지속가능한 윤리적 옷은 모두를 위한 옷을 지향하며,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나는 앞으로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넘어서, 누군가의 일상에 위로가 되는 평화로운 패션을 만들고 싶다.

진정한 평화는 작은 옷 한 벌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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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폭력과 평화>

수업을 들으며 ‘모든 폭력은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처럼 비폭력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항이나 분노의 표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모두를 중요하게 보는데 칸트처럼 의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이 타인을 도구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지만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폭력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평화가 폭력이나 억압, 거짓, 차별과 같은 부도덕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평화란 단지 결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 또한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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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그냥 폭력만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업을 듣고나니 폭력적인 상황이 없더라도 빈곤과 고달픔속에서 누군가에겐 그 상황이 평화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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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업을 듣고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웠던 갈퉁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갈퉁이 정의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에 대해 언급된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었고 선생님께서 친절히 답해주셔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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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서 화학무기 최소 161차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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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은 세계 평화와 나라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 1945년 10월 24일에 만들어진 국제 기구이다. 전쟁 방지, 인권 보호, 빈곤 퇴치 같은 일을 하며, 여러 나라가 모여 국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고,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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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이 기구는 유엔 회원국들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유엔의 다른 기구들이 요청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 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을 사용하며, 판례와 유력 학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평과 선에 따라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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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1945년에 설립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오직 국가만이 이 재판소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단체는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다.

ICJ의 주요 역할은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판결한다. 유엔이나 기타 국제 기구가 요청할 경우,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요한 참고가 된다.

재판소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판사의 임기는 9년이고, 3년마다 일부 판사가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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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촉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 평화 기구. 국제 연맹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강화한 조직체로서 1945년 10월 24일에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사무국이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설립 당시에는 51개국만이 회원국이었으나 현재에는 총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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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군(UNPKF)은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 회복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파병한 다국적 군사·경찰 부대입니다. 198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2024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2020년 기준 약 10만 명이 활동 중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요 역할

-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에서 싸우는 당사자들 사이에 배치되어 충돌을 막고, 휴전을 감시하며, 평화 협정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민간인 보호: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평화유지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군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구호 물자 전달을 돕고, 난민 캠프를 보호하며,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 재건 지원: 평화유지군은 분쟁 후 국가의 재건과 평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력 강화, 법치주의 확립, 선거 감독 등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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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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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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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줄여 말한다. 유엔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관해 조언만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정은 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다.

설치

1945년 유엔 창설과 함께 설치된 핵심 기구

기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 가능

분쟁 조사, 조정 권고, 강제 조치 집행 (경제 제재, 무기 금수 등)

군비 통제안 수립, 국제재판소 판사 선출, 사무총장 임명 권고

구성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거부권 있음)

비상임이사국 10개국: 2년 임기

결의 조건: 9개국 찬성 + 상임이사국 전원 동의 필요

주요 활동

제재위원회: 평화 위협 국가에 경제·외교 제재

대테러위원회: 각국 테러 방지 정책 감독 및 지원

국제재판소: 전범 처벌 (구 유고, 르완다 등)

주한 유엔군 사령부: 6.25전쟁 당시 설치, 현재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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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줄임말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이고, 비상임이사국은 2년을 임기로 선출하여 교대하는 방식이다.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침략 방지, 국제법 집행 등을 담당하지만, 이사국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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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5개의 주요한 유엔 기구중에 하나로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위하여 모이게 된다. 유엔 총회는 해마다 열리는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각각의 가맹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지닌다. 총회는 매년 9월의 셋째주 화요일에 시작하여 대략 3개월정도로 진행된다. 특별회의는 가끔씩 열리는데 안전보장의사회나 다수 가맹국이 의문이 있을 때 열린다. 총회의 산하에는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조기관들이 설립되어있다. 6개의 주요 위원회가 있는데 사진을 통해 확인 바란다.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협력의 일반원칙을 토의하며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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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유지군은 유엔 소속의 연합군 부대이며 주요 분쟁 지역이나 재난지역에 파병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 소속 국가들의 군대를 필요할 때마다 차출하는 형태가 되어서 비상설 조직이다.

평화 유지군의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1. 민간인 보호, 2. 분쟁 방지, 3. 법치주의 회복, 4. 인권 보호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4가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쟁 당국이 파병에 대한 동의를 해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평화 유지군은 중립을 유지해야해서 잘못 개입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 당국들이 평화 유지군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상의 제약 외에도 다양한 외적 문제 때문에 평화 유지 사업이 실패했던 사례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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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여건 열악으로 전남 초임 교사 퇴직자 5년간 2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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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임용 후 5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저연차 교원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 미만 저연차 국공립 초·중등 교원 중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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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단체의 활동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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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단체의 활동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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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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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일상화한 오징어게임, 시즌2를 향한 5가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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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넷플릭스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오징어게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바이벌 장르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열광을 증명했다. 9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오징어게임’에서는 주인공 기훈(이정재 분)의 스토리를 통해, 죽음을 담보로 한 게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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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모두를 공포에 빠트린 두 번째 테러 영상｜9/11 : 그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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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식 정보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 단원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배운 것이 의미있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나 드론은 우리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가 전부일 것 같아서 정보격차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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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를 배우는 동안 국제 분쟁 지역을 조사해보는 활동이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분쟁 지역들을 조사하면서 분쟁들이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들과 분쟁의 비인도적인 실태를 보며 세계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됬으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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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원 민족주의에 대해 배운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국제 무역에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자원의 무기화 정책까지 포괄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두 국가와의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교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해외 광산이나 유전등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차지에 일정 물량을 들여오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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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과목을 배우는 동안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 단원에서 폭력과 평화의 의미 소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퉁이 말한 적극적 평화는 현재 사회 구조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비슷하게나마 따라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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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업을 배우면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깊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이 단어를 들으며 생각해보니 지금 발전한 나라가 자원이 많아서 성장한 나라는 별로 없다는 것을 상기되었고 또한 이러한 역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탐구해보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