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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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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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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은 1822년에 태어나 노예로 삶을 시작해 20대 후반 노예제가 폐지된 펜실베니아로 탈출한 후 평생을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바친 미국 여성 인권 운동가이다. 그만큼 그녀는 미국 여성 인권 운동의 원조로 꼽히며, 흑인 노예의 탈출을 도와 '흑인 노예 탈출의 모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년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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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게 많은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많은사람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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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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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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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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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은 일제강점기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아동문학가이다. 1899년에 태어나 1931년에 사망했다. 3·1운동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다. 1920년 일본 도요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했고, 1921년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1923년에는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다. 유교도덕에 얽매여 있던 어린이들을 어린이다운 감성으로 해방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방정환(方定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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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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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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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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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종차별을 받고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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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종차별을 받고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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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놀이공원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캐릭터 '로시타' 탈을 쓴 연기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흑인 소녀 2명의 하이파이브를 거절했다./사진=인스타그램

미국 한 놀이공원에서 만화 캐릭터 탈을 쓴 연기자가 퍼레이드 도중 흑인 소녀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8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놀이공원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캐릭터 '로시타' 탈을 쓴 연기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흑인 소녀 2명의 하이파이브를 거절해 논란을 빚고 있다.

소녀들의 엄마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로시타는 내 자녀들을 무시한 뒤 다른 아이들을 껴안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관리자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31만50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파만파 퍼지자 같은 놀이공원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증언도 등장하고 있다.

5살, 8살 아들을 뒀다는 라 숀다 마일스는 폭스뉴스에 "내 자녀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당시 그 캐릭터는 다른 아이를 안은 후 아들들의 포옹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마일스는 "비슷한 아이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놀이공원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캐릭터 '로시타' 탈을 쓴 연기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흑인 소녀 2명의 하이파이브를 거절했다./사진=인스타그램

세서미 플레이스 측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로시타 연기자는 특정 인종의 아이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며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안아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누군가에게 안 된다고 손동작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브랜드, 놀이공원, 직원들은 모든 형태의 포용성과 평등을 지향하며 이것이야말로 세서미 플레이스의 정체성"이라면서 "이 약속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영상을 게시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고 캐릭터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이 가족을 초대했다"고 했다.

해당 성명서가 발표된 후 소녀들의 모친은 다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놀이공원 측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놀이공원 측은 명성을 의식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모친은 "캐릭터는 모두에게 손을 흔들거나 그냥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내 자녀들을 보고 거절의 동작을 취했다"며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매일 이 영상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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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흑인 소녀만 포옹 거절?...美 놀이공원 인종차별 논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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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놀이공원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캐릭터 '로시타' 탈을 쓴 연기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흑인 소녀 2명의 하이파이브를 거절했다./사진=인스타그램 미국 한 놀이공원에서 만화 캐릭터 탈을 쓴 연기자가 퍼레이드 도중 흑인 소녀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18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놀이공원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캐릭터 '로시타' 탈을 쓴 연기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은 흑인 소녀 2명의 하이파이브를 거절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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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존중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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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존중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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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종차별사례에 관심을 가진다
2. 근처에 흑인들이 차별받는 일이 생긴다면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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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사례가 많은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사를 찾아보고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많고 심한 것들을 알게되었고 근처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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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등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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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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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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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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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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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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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방정환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이날을 만든 아동 문학가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방정환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814&cid=59015&categoryId=5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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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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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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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 데스몬스}

비올라 데스몬스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맞서 법적으로 투쟁한 여성이다 1946년 흑인은 비싼 표를 사더라도 극장 발코니의 후미진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것에 항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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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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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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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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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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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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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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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307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도 여전히 배제 되기 일쑤인 사례를 보여줬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이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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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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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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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배달노동자 “갑질아파트, 인권침해 중단해야”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달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갑질과 부당대우를 털어놓았다. 아래는 참가자를 비롯한 배달노동자들이 겪은 피해사례들이다.

마포구 ㅁ아파트

-2020년 초까지 헬멧 및 패딩을 벗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음. 헬멧과 패딩을 왜 벗고 올라가냐는 물음에 보안정책이라며 옷 안에 흉기를 넣어갈 수 있다는 말을 보안요원이 직접함.

마포구 ㄹ오피스텔

-헬멧을 무조건 벗어야 하는 곳. 경비원이 진입을 막으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가 없음.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레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많이 느꼈음.

송파구 ㄹ아파트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 주는 주민이 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픽업해야하는 음식점이 있는 빌딩에도 이런 일은 만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갑질 아파트·빌딩의 관리규정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에 대화를 제안하고 해당 아파트·빌딩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저- 한겨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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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장애인의 날에만 좋게 대해주지만 않고 평소에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차별할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일반적이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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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가 할수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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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가 할수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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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분께 물 한병정도 드리기
인권침해 당하는것을 본다면 무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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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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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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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은 ‘피의 월드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월드컵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희생됐기 때문이다. 영국 보도를 보면,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권을 획득한 2010년부터 2020년 말까지 카타르로 이주한 남아시아 5개국출신 노동자 중 6751명이 사망했다. 인도 노동자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1641명 등 케냐와 필리핀 등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는 조사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worldcup/10684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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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월드컵이 2022년 11월20일(현지시각)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보내며 전세계인이 기다려온 '지구촌 축제'지만 카타르 인권 실태와 개최국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먼저 국제축구연맹(FIFA)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 완장' 착용을 제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잉글랜드·독일·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스위스·웨일스 7개 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과 '원 러브'(One Love)가 적힌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피파의 경고를 받고 착용을 포기했다. 대신 피파가 제안한 'NO DISCRIMINATION'(차별 반대) 완장을 착용하기로 했다. 11월21일(현지시각) 이란과 경기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해리 케인이 무지개 완장 대신 이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축구 선수가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르는 캠페인은 네덜란드가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앞서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어졌다. 여기에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둘러싸고 비판을 받아온 카타르의 상황도 작용했다.

7개 팀은 같은날 공동성명을 내어 "복장·장비 규정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을 낼 준비가 돼 있었지만 선수들이 옐로카드를 받거나 경기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는 없었다"며, "피파의 전례 없는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다른 방식으로 포용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은 '피의 월드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월드컵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희생됐기 때문이다.

2021년 영국 <가디언> 보도를 보면,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권을 획득한 2010년부터 2020년 말까지 카타르로 이주한 남아시아 5개국(인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중 6751명이 사망했다. 인도 노동자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1641명, 방글라데시 1018명, 파키스탄 824명, 스리랑카 557명이었다. 케냐와 필리핀 등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는 조사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6년 카타르월드컵의 이주민 노동 착취를 조사해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가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살며 낮은 급여, 사기, 체불, 강제노동, 여권 압수 같은 불법행위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선수와 팬들에게 카타르월드컵 경기장이 꿈의 장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카타르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카타르는 혼외 성관계를 한 남녀에게 형법 제281조에 따라 징역 7년까지 선고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법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카타르 경찰은 성폭력 신고를 한 여성을 종종 믿지 않고, 여성이 남성 범죄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암시만으로도 여성을 기소해왔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에 한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11월8일 칼리드 살만 카타르월드컵 대사가 언론에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라며 "해롭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앞서 HRW는 10월 "2019~2022년 카타르 경찰이 성소수자 시민을 임의로 구금해 구타한 사례는 6건,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는 5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타르 정부는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경기장 내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카타르가 주류를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다. 월드컵 기간에 특별히 8개 경기장 주변에서 판매하기로 한 맥주는 개막 이틀 전 돌연 금지됐다. 경기장 내에선 공식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제로(비알코올 맥주)만 살 수 있다. 11월21일(현지시각)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전(A조 첫 경기) 관중석에선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는 이색 구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러 논란이 일자 피파는 당장의 논란 진화에 급급한 모양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11월4일 월드컵 본선 출전국에 "제발, 지금은 축구에만 집중하자. 축구가 이념적, 정치적 싸움에 끌려가게 두지 말자"며 편지를 보냈다. 이에 유럽 10개국 축구협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인권은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축구가 지속가능하고 진보적인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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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월드컵이 2022년 11월20일(현지시각)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보내며 전세계인이 기다려온 '지구촌 축제'지만 카타르 인권 실태와 개최국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먼저 국제축구연맹(FIFA)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 완장' 착용을 제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잉글랜드·독일·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스위스·웨일스 7개 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과 '원 러브'(One Love)가 적힌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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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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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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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 박두성

그는 당시에 4점 한글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꼈다.

​그는 한국에 맞는 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7년간의 연구를 통해

1926년 한글 점자를 완성하였다.

​송암 박두성은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도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
[출처] https://blog.naver.com/nhrck/22203747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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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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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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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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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은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이다. 1960년대 후반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취직하고, 1970년부터는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박정희 정부와 자본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며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자살하여 2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흔히 "대한민국 노동운동 의 역사는 전태일 열사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노동 운동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며,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전태일 열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우받지 못하거나 대우받는 시기가 늦어졌을 것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이후 노동자들에게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 한국사회가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지식인 계층, 대학생들, 당사자 집단인 노동자 계층 전체 등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각성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어머니 이소선 열사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가가 되어 '노동운동의 대모(大母)' 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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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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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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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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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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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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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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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무차별 폭력·혐오 중단 호소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강원 원주시의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25)는 지난해 12월 어느 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다. 공장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기숙사 방문을 활짝 열었다. 같은 방에 있던 A씨 등 네팔인 5명은 관리자가 휘두르는 야구 배트에 맞았다. A씨가 '동생'이라고 부르던 네팔인 1명은 코에서 피가 났다. 공장 관리자가 떠난 후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경찰에 신고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리자가 왜 폭행을 저질렀는지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며 "'동생'도 '여기 기숙사에서 머물기 무섭고 네팔로 돌아가겠다'며 일을 그만뒀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이주노동자·이주민들이 20일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옆에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인종차별 철폐의날은 매년 3월21일로,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무지갯빛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은 국적도, 피부색도 달랐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인력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주민은 같은 사람이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선 이주민을 상대로 한 차별·혐오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6월 모로코 국적 남성 등에게 손목수갑, 발목수갑, 포승을 이용해 사지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새우꺾기' 조치를 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 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409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 B씨는 "순식간에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삼엄한 교도소에 갇혀서 노예처럼 다뤄지며 수개월간 고문당했다"며 "과연 한국 정부가 미국인이나 유럽인이어도 이렇게 대우할까 질문하고 싶다"고 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미뤄 온 게으름과 무능이 혐오를 만든 만큼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사위는 이 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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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해 이주노동자도 사람으로 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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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무차별 폭력·혐오 중단 호소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강원 원주시의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25)는 지난해 12월 어느 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다. 공장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기숙사 방문을 활짝 열었다. 같은 방에 있던 A씨 등 네팔인 5명은 관리자가 휘두르는 야구 배트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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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 차별 급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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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 차별 급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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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은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수준이 내국인근로자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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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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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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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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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서 배달기사 분들께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계신지 한번더 생각해본거 같습니다 가끔식 배달음식을 시킬때 물 한병정도는 주어야 겠다 생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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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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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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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어보고 도와주며 정중하게 행동한다
2.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보면 길을 비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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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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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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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심 가지기.
2.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을 때 불쾌한 발언 하지 않기.
3.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뚫어져라 보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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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정말 진짜 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는 사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장애인을 보게 된다면 꼭 도우ㄹㅁ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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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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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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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옷이 싸게 파는 곳을 알려 주거나 값이 비교적 싼 식당을 알려줄 수 있고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어도 신중히 들어주는 것 등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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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나는 아시아인이다 보니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사례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더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이 이렇게 심할 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차별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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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당하고있는 차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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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를 통해 내가 할수 있는일을 실천하고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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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외국인 분들이 많지 않아 잘 관심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사도 찾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세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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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차별 사례들이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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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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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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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에게 배려를 해준다.
2. 자애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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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2.장애인들이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되도록 도와준다.
3.장애인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장애인시설은 최대한 이용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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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도덕시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불쌍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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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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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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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패턴에 관심을 가진다
2.인권 보장 서명 운동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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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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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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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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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패턴을 알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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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녀차별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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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녀차별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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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자리에서 전 씨는 ‘필기시험도 1등이고 성적이 우수하지만 회사가 여자라서 고민했다. A항공에서 여성 조종사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팠다. 그것이 이후 A항공이 여성 조종사를 안 뽑는 이유다.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필기시험 1등이었던 전 씨와 2등의 점수 차이는 18점이었다. 전 씨는 “최종면접 때 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세 보여서,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운항본부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른 게 아니라 최종 합격 결정 이후 면담을 한 것”이라며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노력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조종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는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 직후인 2018년 5월 훈련 당시 “머리를 숏커트로 잘라라”, “앞으로 화장을 하지 마라”, “너는 남자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장 등으로부터 “목소리 톤 낮춰라”, “역시 나이 많고, 여자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자가 남자들이 많은 곳에 왔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성차별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QKVMJ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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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에어서울 여성 부기장 된 전미순 씨

"별도 면접 치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차별 경험"

전 씨 법률대리인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에어서울 "차별행위 없었다...해고 절차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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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 최초의 여성 조종사이자 첫 여성 부기장인 전미순 씨가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해고된 전 씨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했고,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차별도 경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에어서울 측은 "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권익위 신고를 통해 "2018년 6월 입사 초기부터 에어서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2018년 5월 3일 합격 문자를 받지 못했다. 전 씨는 "합격 문자 대신 '회사로 바로 와서 한 번 더 면접을 치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받은 당일 오후 5시 무렵 안전운항본부장을 독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렀다"고 말했다.

면접 자리에서 전 씨는 '필기시험도 1등이고 성적이 우수하지만 회사가 여자라서 고민했다. A항공에서 여성 조종사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팠다. 그것이 이후 A항공이 여성 조종사를 안 뽑는 이유다.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필기시험 1등이었던 전 씨와 2등의 점수 차이는 18점이었다. 전 씨는 "최종면접 때 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세 보여서,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운항본부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른 게 아니라 최종 합격 결정 이후 면담을 한 것"이라며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노력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조종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는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 직후인 2018년 5월 훈련 당시 "머리를 숏커트로 잘라라", "앞으로 화장을 하지 마라", "너는 남자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장 등으로부터 "목소리 톤 낮춰라", "역시 나이 많고, 여자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자가 남자들이 많은 곳에 왔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성차별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조종사 집단 규모가 매우 작고 입직경로와 출신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불만이 있어도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데다,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여성 조종사이니 본보기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하면 '튄다'고 미움을 받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로 튈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는 "전 부기장은 채용 때부터 별도의 면접을 치르는 등 성차별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씨가 겪은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현재 전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에어서울 측은 "전 씨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차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화장과 두발에 대한 요구는 사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당사는 노무법인의 참관 하에 회사 절차에 따라 심의했으며 (전 씨는) 총 세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기량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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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기 1등인데 여자라 차별'...에어서울 첫 女조종사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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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에어서울 여성 부기장 된 전미순 씨 "별도 면접 치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차별 경험" 전 씨 법률대리인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에어서울 "차별행위 없었다...해고 절차도 적법"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 최초의 여성 조종사이자 첫 여성 부기장인 전미순 씨가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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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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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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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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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한 모욕을 하면 안되는것을 알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우리가 할수있는 것이라면 장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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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어보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길을 알려준다
2.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떨어트리면 주워준다
3.시각장애인이 글씨를 못 읽으면 내가 읽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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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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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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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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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방정환은 일제강점기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아동문학가임. 1899년에 태어나 1931년에 사망함. 3·1운동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음. 1920년 일본 도요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했고, 1921년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전개함.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1923년에는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다. 유교도덕에 얽매여 있던 어린이들을 어린이다운 감성으로 해방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방정환(方定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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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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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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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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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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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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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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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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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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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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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2. 장애인이 필요로 할떄만 도와준다
3. 장애인석에 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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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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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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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 흑인 민권 운동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보통선거 실시 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사실상 남아공의 국부(國父)다.

애칭이자 존칭으로 '마디바(Madiba-말 그대로 '어른')'[3]라고 많이 불린다. '아버지'를 뜻하는 타타(Tata)로도 가끔 불리며, 혹은 '훌륭하다', '위대하다'는 뜻을 지닌 '쿨루(Khulu)'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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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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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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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부 꾸브레이의 마구장인 시몬 브라이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 브라이는 본래는 평범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루이는 3살때 몰래 아버지의 공방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진 파편이 눈에 튀어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루이의 장래를 걱정한 루이의 부모님은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는 이후 루이가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루이가 10살에 접어들 무렵 꾸브레이에 파뤼신부가 새로 취임해왔는데, 지역민들과 가깝게 지내고자했던 파뤼 신부는 마을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던 중 루이의 사정을 알게 되고, 루이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파뤼신부는 루이에게 여러 지식을 가르쳤지만, 곧 전문 교사가 아닌 자신으로써는 루이를 가르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되었고, 결국 직접 지역의 학교교사를 찾아가 루이를 입학시켜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처음에는 맹인에 대한 교육에 자신이 없었던 교사가 이를 거절했지만 파뤼신부는 계속 교사를 설득했고, 루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루이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봤을때에도 월등하게 지적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 교과서를 볼 수 없는 문제를 수업 내용을 달달 외워버리는 방식으로 극복하곤 했다. 이런 루이의 뛰어난 능력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파뤼신부는 왕립맹아학교에 루이를 입학시키기위해 직접 후작에게 편지를 쓰고 방문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 루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왕립 맹아학교에 입학한 루이는 그곳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지만 곧 단순히 글자를 돋을새김 방식으로 쓰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진 책들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게된다. 그러던 어느날 군대에서 야간문자를 개발한 샤를 바르티에 대위가 왕립맹아학교를 찾아오면서 루이는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3]

바르티에 대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 약 3년간 학교를 다니며 문자개발에 전념한 루이는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점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4] 루이가 완성한 점자는 곧 루이가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게 되었고, 이 소식은 그대로 왕립맹아학교 교장인 피녜 박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피녜박사는 루이의 점자시연을 보고는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 점자책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후원을 새롭게 받으려 노력을 했지만 이 시도는 루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달성되지 못한다.[5]

졸업 후 루이는 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낮은 임금이었지만, 왕립 맹아학교의 교사직을 수락하게 된다. 비록 임금은 낮았지만 맹아학교 교사직은 상당한 자유시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루이는 점자의 개발 및 보급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6] 그러나 점자를 퍼뜨리려는 노력 도중 당시 기준으로는 불치병에 가까웠던 결핵에 걸린 루이는 결국 잠시 교정을 떠나 고향에서 요양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직접 <맹인들이 만들어 맹인들이 사용하게 될, 점을 이용하여 글자, 음악, 단선율 노래 곡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수많은 출판사들로부터 출판이 거절되었고, 결국 루이는 한동안 실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루이의 점자보급활동을 지지하던 피녜 박사가 교장직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교장으로 뒤포라는 인물이 부임하게 된다. 뒤포 교장은 피녜 박사와는 달리 점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점자사용을 금지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놨던 점자책들을 불태우는 등 루이의 점자보급활동을 방해하였다.[7]

그러나 이러한 점자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암암리에 점자사용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루이의 점자보급을 지원하던 유일한 동료교사인 조셉 고데가 직접 나서서 교장과 담판을 지으면서 이 점자탄압은 끝을 맺게된다.[8]

뒤포 교장이 점자사용을 다시 용인한 이후 왕립맹아학교는 새롭게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루이는 뒤포 교장의 지원을 받아 개관식에서 점자를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루이는 사람들에게 점자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점자를 만들고 읽을 학생 두명을 선정하는 준비를 하였다. 개관식 발표날 뒤포 교장은 직접 앞에서 책을 읽은 후 이를 한명의 학생이 순식간에 점자로 만든 후 다른 한 학생이 한글자도 틀리지않게 이를 읽어내는 시연회를 연다. 처음 관중들은 이것이 사전에 준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비난했지만, 곧 뒤포 교장은 재치있게 무작위로 뽑은 관중이 책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읽게하여 똑같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관중들의 비난을 잠재우게 된다. 이 성공적인 발표는 점자가 세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점자는 서서히 수많은 맹아교육기관들에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이미 결핵에 걸려있던 루이의 건강은 시시각각 악화되었고, 결국 점자의 더 나아간 개량과 보급활동에는 더 나서기 어려워지게된다. 루이는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며 편지를 통해서만 전세계의 맹아교육자와 맹인들에게 점자 사용법을 전달하였고, 다른 점자보급활동은 루이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루이 사후 점자 알파벳은 1868년에 맹인들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됨에따라 유럽전역의 맹인학교에 널리 보급되게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점자교육을 전문으로하는 맹인교육기관도 등장하게 된다. 이후 루이는 사망 100주년인 1952년에 시신이 위인들만 모셔진다는 프랑스의 국립묘지 팡테옹에 재안장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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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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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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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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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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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 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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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갖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펼치며
마침내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어 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918725&memberNo=2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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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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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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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사람 무시하지 않기 (요즘 어린 것들은)
어린이 비하발언 하지 않기 (어린이 비하비하)
강약약강 하지 않ㄱ; (강:아이고 죄송합니다 약:뭘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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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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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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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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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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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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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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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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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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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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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이 내가 생각한것 보다 훨씬 많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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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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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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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브라유
프랑스 남부 꾸브레이의 마구장인 시몬 브라이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 브라이는 본래는 평범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루이는 3살때 몰래 아버지의 공방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진 파편이 눈에 튀어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루이의 장래를 걱정한 루이의 부모님은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는 이후 루이가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루이가 10살에 접어들 무렵 꾸브레이에 파뤼신부가 새로 취임해왔는데, 지역민들과 가깝게 지내고자했던 파뤼 신부는 마을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던 중 루이의 사정을 알게 되고, 루이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파뤼신부는 루이에게 여러 지식을 가르쳤지만, 곧 전문 교사가 아닌 자신으로써는 루이를 가르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되었고, 결국 직접 지역의 학교교사를 찾아가 루이를 입학시켜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처음에는 맹인에 대한 교육에 자신이 없었던 교사가 이를 거절했지만 파뤼신부는 계속 교사를 설득했고, 루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루이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봤을때에도 월등하게 지적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 교과서를 볼 수 없는 문제를 수업 내용을 달달 외워버리는 방식으로 극복하곤 했다. 이런 루이의 뛰어난 능력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파뤼신부는 왕립맹아학교에 루이를 입학시키기위해 직접 후작에게 편지를 쓰고 방문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 루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왕립 맹아학교에 입학한 루이는 그곳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지만 곧 단순히 글자를 돋을새김 방식으로 쓰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진 책들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게된다. 그러던 어느날 군대에서 야간문자를 개발한 샤를 바르티에 대위가 왕립맹아학교를 찾아오면서 루이는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3]

바르티에 대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 약 3년간 학교를 다니며 문자개발에 전념한 루이는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점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4] 루이가 완성한 점자는 곧 루이가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게 되었고, 이 소식은 그대로 왕립맹아학교 교장인 피녜 박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피녜박사는 루이의 점자시연을 보고는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 점자책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후원을 새롭게 받으려 노력을 했지만 이 시도는 루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달성되지 못한다.[5]

졸업 후 루이는 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낮은 임금이었지만, 왕립 맹아학교의 교사직을 수락하게 된다. 비록 임금은 낮았지만 맹아학교 교사직은 상당한 자유시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루이는 점자의 개발 및 보급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6] 그러나 점자를 퍼뜨리려는 노력 도중 당시 기준으로는 불치병에 가까웠던 결핵에 걸린 루이는 결국 잠시 교정을 떠나 고향에서 요양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직접 <맹인들이 만들어 맹인들이 사용하게 될, 점을 이용하여 글자, 음악, 단선율 노래 곡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수많은 출판사들로부터 출판이 거절되었고, 결국 루이는 한동안 실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루이의 점자보급활동을 지지하던 피녜 박사가 교장직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교장으로 뒤포라는 인물이 부임하게 된다. 뒤포 교장은 피녜 박사와는 달리 점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점자사용을 금지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놨던 점자책들을 불태우는 등 루이의 점자보급활동을 방해하였다.[7]

그러나 이러한 점자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암암리에 점자사용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루이의 점자보급을 지원하던 유일한 동료교사인 조셉 고데가 직접 나서서 교장과 담판을 지으면서 이 점자탄압은 끝을 맺게된다.[8]

뒤포 교장이 점자사용을 다시 용인한 이후 왕립맹아학교는 새롭게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루이는 뒤포 교장의 지원을 받아 개관식에서 점자를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루이는 사람들에게 점자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점자를 만들고 읽을 학생 두명을 선정하는 준비를 하였다. 개관식 발표날 뒤포 교장은 직접 앞에서 책을 읽은 후 이를 한명의 학생이 순식간에 점자로 만든 후 다른 한 학생이 한글자도 틀리지않게 이를 읽어내는 시연회를 연다. 처음 관중들은 이것이 사전에 준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비난했지만, 곧 뒤포 교장은 재치있게 무작위로 뽑은 관중이 책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읽게하여 똑같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관중들의 비난을 잠재우게 된다. 이 성공적인 발표는 점자가 세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점자는 서서히 수많은 맹아교육기관들에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이미 결핵에 걸려있던 루이의 건강은 시시각각 악화되었고, 결국 점자의 더 나아간 개량과 보급활동에는 더 나서기 어려워지게된다. 루이는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며 편지를 통해서만 전세계의 맹아교육자와 맹인들에게 점자 사용법을 전달하였고, 다른 점자보급활동은 루이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루이 사후 점자 알파벳은 1868년에 맹인들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됨에따라 유럽전역의 맹인학교에 널리 보급되게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점자교육을 전문으로하는 맹인교육기관도 등장하게 된다. 이후 루이는 사망 100주년인 1952년에 시신이 위인들만 모셔진다는 프랑스의 국립묘지 팡테옹에 재안장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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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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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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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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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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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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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차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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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b-Vgx5Sa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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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오면 장사 안 된다" "뭐하러 나다니냐" 노인 차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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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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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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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외노협. 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철폐△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외노협은 이달중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 단체 산하 27개 상담소에 접수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사례. ◇ 사업장 내 폭력= 알롬, 모하멧,리폰이라는 방글라데시인은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 배치 받고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내 모 인력송출 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내고 입국해이 회사를 소개받았다.

브로커 비용 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국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았으며모자란 돈은 빚을 얻어 입국했던 것. 한국에서 일하며 받게 된 월급 44만원과식대 10만원을 꼬박꼬박 모아서 보내야 본국에 있는 가족이 생활을 하고 빚을 조금씩 갚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부터 `일을 못하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 임금체불=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연수생으로 지난해 입국했으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더 저축하기로 하고 현재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예전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해 갔으나 생각보다 임금이 훨씬 적어 회사 사장과 임금액수를 따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 그냥 나왔다.

이들 부부는 이어 같은 회사 동료의 기숙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직원과 함께 와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서로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사장은 싸움을 말리던 앨런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을 하였다.

앨런은 당시 임신 4개월인 임산부였다. ◇ 강제적립금 등 징수=지난 6월27일 입국해 시화공단의 J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연수생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D개발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달 본봉 41만2천300원과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합쳐 모두61만1천740원이었지만 강제적금 10만원, 관리비 2만4천원,통장입금(연수생에게통장을 보여주지 않음) 38만7천740원을 제하고 난 10만원이 그들이 받는 돈의 전부였다.

사후관리 업체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입장만 설명, 귀국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방침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 산업재해=지난 3월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S기업에서 5월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금 수령 등으로 종결 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의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정도의 장해가 있음에도 계속 노동을 해야 했다.

사후관리업체는 이러한 것에 시정을 취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조치가 없어 아직도 샤딘은 강제 근로를 하고 있다.

이에 노동상담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다. ◇ 강제근로=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인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저녁 5시까지 근무시키면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만을 쉬게 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8 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연장근무를 했지만 일요일에 성당에 가면 식비도 안 주었다. 만약 연수생들이 이와 같은 강제노동에 불복하면 망치를 던지는 등 위협을 하기도 했다. 외노협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도 문제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는 거의 사업장내 폭력, 강제노동,사기 및 임금체불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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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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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외노협. 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철폐△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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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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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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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랄라 유사프자이
1997년생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최연소 여성 인권 운동가로 유명해졌던 인물이다.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지배받고 억압받으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자 의사에게는 진료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어린이의 삶을 일기로 써서 영국의 방송국 블로그에 올리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진행하고 UN의 초청으로 연설을 선보이는 등의 활동으로 17세였던 201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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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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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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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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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모두 사람의 인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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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낀점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며 많은것을 느꼈다. 1.누구나 다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것 2.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것을 느꼈고 3. 인종차별에 인식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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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서 알지 못했던 훌룡한 인물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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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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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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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을 존중해준다.
2.장애인이 불편하면 도와준다.
3.우리 모두가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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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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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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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12014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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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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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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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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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이 차별 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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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이 차별 받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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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준텐도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들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일본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일본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성 수험생을 차별한 또 다른 의과대학인 도쿄의과대학에 대한 조사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해당 의대는 2006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여러 일본 내 의과대학이 여성 지원자를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 선별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여성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면 의료직을 떠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입시 과정에서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이후 준텐도대학 측 또한 최근 몇 년간 여성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여성들이 준텐도대학의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준텐도대학에 피해 여성들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피해 여성 13명은 2011~2018년 준텐도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이들로, 이들 중 2명은 만약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1차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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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일본 법원이 과거 입시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도쿄 준텐도 의과대학에 19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도쿄 준텐도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들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일본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성 수험생을 차별한 또 다른 의과대학인 도쿄의과대학에 대한 조사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해당 의대는 2006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여러 일본 내 의과대학이 여성 지원자를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 선별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여성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면 의료직을 떠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입시 과정에서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이후 준텐도대학 측 또한 최근 몇 년간 여성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여성들이 준텐도대학의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준텐도대학에 피해 여성들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피해 여성 13명은 2011~2018년 준텐도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이들로, 이들 중 2명은 만약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1차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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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험생 차별' 일본 의대, 10여 년 만에 손해배상 명령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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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과거 입시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도쿄 준텐도 의과대학에 19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도쿄 준텐도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들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일본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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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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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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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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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잡아줍니다.

2. 휠체어를 밀어줄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를 먼저 묻습니다.

3.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때 그가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한 위치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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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존중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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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존중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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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한다.
2.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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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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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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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종차별 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화하기
2.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가지지 않기
3.피부색 다르다고 놀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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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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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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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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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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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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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구자라트어: મોહનદાસ કરમચંદ ગાંધી, 힌디어: मोहनदास करमचन्द गांधी, 영어: 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년 10월 2일 ~ 1948년 1월 30일)는 인도의 정신적·정치적 지도자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가 지어준 이름이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으며, 인도의 영국 식민지 기간(1859~1948) 중 대부분을 영국으로부터의 인도 독립 운동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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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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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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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후 2017년 12월 19일 일부가 개정되어 2018년 6월 20일에 다시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있다.

출처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https://www.dw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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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반려견 스타일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보러 갔지만
후천적 장애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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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많이 길었네. 예쁘게 잘라줄게."

반려견 미용사 박선희(44)씨가 손님이 맡긴 푸들을 능숙하게 안아 들자 잠시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던 푸들은 금세 꼬리를 흔들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한국애견협회(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을 취득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지 꼭 1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 미용사 공인 자격증을 딴 박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반려견 미용숍 '도그미뇽'을 열었다.

15일 이곳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지난해 인공와우 수술(귀 내·외부에 장치를 부착해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소리를 듣게 하는 수술)을 했다. 지금은 느린 속도로 대화를 나눌 경우 소통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박씨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꺼내두고 시험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가 응시자격을 잃었다.

박씨는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관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퇴실을 통보했다. 말을 글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박씨는 짐을 챙겨 시험장에서 나와야 했다. 시험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협회 누리집에만 '장애인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난 왜 장애가 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비장애인 하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박씨는 출산 과정에서 난청이 생겨 29살에 후천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청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청각장애가 생기기 전부터 결혼식 헤어·메이크업 일을 하던 박씨는 손님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고민하게 됐다. 반려견 '막둥이' 미용을 직접 하면서 반려견 미용에 흥미를 갖게 됐고,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박씨는 시험응시를 거부당한 뒤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을 제기했다. 뉴질랜드에 있던 지인도 "여기선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체육선생님도 봤다"며 격려했다. "저로 인해 변화가 생겨 다른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난해 3월23일, 박씨는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귀 안에 장치를 넣어야 하는 수술이라 오래 고민했는데 "더 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협회는 인권위 기자회견 다음 날 박씨에게 메일을 보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인권위 관계자와 박씨, 협회 쪽이 만나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인권위 진정은 합의 종결 처리됐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박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올해 2월 2급에 합격했다.

박씨는 "남들보다 잘 못 들어도 반려동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한다"며 웃었다. 반려견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한 1년여 동안 강아지에게 상처를 내거나 물린 적 한 번 없다고 한다.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동물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예뻐하는 걸 동물들도 아는가 봐요." 꿈꿔온 반려견 미용숍을 연 뒤 그는 늘 하루가 설렌다. "아파트 스물다섯개 동에 혼자 전단을 돌렸는데 피곤하기보단 설렜어요.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장애가 생긴 뒤에야 세상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막 없는 실시간 방송을 보기 힘들다는 걸 비롯해 장애인이 겪는 각종 불편을 알게 됐죠. 온·오프라인에서 비장애인만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혐오를 마주할 때면 '누구든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에겐 용기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관련기사 : "반려견 미용사 시험에 청각장애인 응시 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937.html#cb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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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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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선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출산하다 29살에 후천적 청각장애국가자격증 시험장서 쫓겨난 뒤인권위에 진정...거부 조항 삭제"잘 못 들을 뿐, 동물과 소통 문제없죠제가 자격증 따고 원하는 일 하면 또 누군가 용기 얻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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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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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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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12014231748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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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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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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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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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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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6228

임금체불=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연수생으로 지난해 입국했으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더 저축하기로 하고 현재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예전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해 갔으나 생각보다 임금이 훨씬 적어 회사 사장과 임금액수를 따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 그냥 나왔다.

이들 부부는 이어 같은 회사 동료의 기숙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직원과 함께 와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서로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사장은 싸움을 말리던 앨런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을 하였다.

앨런은 당시 임신 4개월인 임산부였다. ◇ 강제적립금 등 징수=지난 6월27일 입국해 시화공단의 J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연수생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D개발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달 본봉 41만2천300원과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합쳐 모두61만1천740원이었지만 강제적금 10만원, 관리비 2만4천원,통장입금(연수생에게통장을 보여주지 않음) 38만7천740원을 제하고 난 10만원이 그들이 받는 돈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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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외노협. 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철폐△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외노협은 이달중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정하고 지역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 단체 산하 27개 상담소에 접수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침해사례. ◇ 사업장 내 폭력= 알롬, 모하멧,리폰이라는 방글라데시인은 올해 초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 배치 받고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내 모 인력송출 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내고 입국해이 회사를 소개받았다.

브로커 비용 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국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았으며모자란 돈은 빚을 얻어 입국했던 것. 한국에서 일하며 받게 된 월급 44만원과식대 10만원을 꼬박꼬박 모아서 보내야 본국에 있는 가족이 생활을 하고 빚을 조금씩 갚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회사 사장과 직원들부터 `일을 못하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 임금체불=필리핀 부부 조와 앨런은 연수생으로 지난해 입국했으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더 저축하기로 하고 현재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예전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해 갔으나 생각보다 임금이 훨씬 적어 회사 사장과 임금액수를 따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 그냥 나왔다.

이들 부부는 이어 같은 회사 동료의 기숙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직원과 함께 와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서로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사장은 싸움을 말리던 앨런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을 하였다.

앨런은 당시 임신 4개월인 임산부였다. ◇ 강제적립금 등 징수=지난 6월27일 입국해 시화공단의 J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연수생 헨리와 지미는 연수업체인 D개발로부터 신분증 강제압류 및강제저축, 강제적립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달 본봉 41만2천300원과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합쳐 모두61만1천740원이었지만 강제적금 10만원, 관리비 2만4천원,통장입금(연수생에게통장을 보여주지 않음) 38만7천740원을 제하고 난 10만원이 그들이 받는 돈의 전부였다.

사후관리 업체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입장만 설명, 귀국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방침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 산업재해=지난 3월30일 입국한 방글라데시 연수생 샤딘은 시화공단의 S기업에서 5월18일 작업중 오른손의 한 손가락이 절단되고 왼팔에 심을 박을 정도의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14등급 보상금 수령 등으로 종결 처리된 이후 가벼운 물건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기능장애와 왼손의 두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정도의 장해가 있음에도 계속 노동을 해야 했다.

사후관리업체는 이러한 것에 시정을 취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조치가 없어 아직도 샤딘은 강제 근로를 하고 있다.

이에 노동상담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다. ◇ 강제근로=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 3인을 고용한 모 회사는 1주일에 한번, 1개월에 4번 이상 32시간 노동을 시키고 단 3시간을 자게 하고 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저녁 5시까지 근무시키면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만을 쉬게 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저녁 8 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연장근무를 했지만 일요일에 성당에 가면 식비도 안 주었다. 만약 연수생들이 이와 같은 강제노동에 불복하면 망치를 던지는 등 위협을 하기도 했다. 외노협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도 문제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는 거의 사업장내 폭력, 강제노동,사기 및 임금체불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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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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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금체불...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극심 국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사업장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외노협. 대표 이정호 신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제철폐△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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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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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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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석 앉지 않기
2) 여성 차별 사례 뉴스 기사 읽기
3) 여성 인권 차별관련 캠페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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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종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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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종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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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인종 차별 철폐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인종 차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공공생활에서 모두가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받고 향유하며 또는 행사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을 구분하거나, 배척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특혜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가입 이후로도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에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CERD)에서는 우려를 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 등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 제정은 미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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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종 차별 철폐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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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루터 킹묵사와 인권운동가의 운동으로 1964. 7. 2.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는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뿐 아니라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 국가를 근거로 사기업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연방 유권자 등록 요원을 파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수 인종, 특히 흑인의 투표참여율을 높였습니다

​

현재는 전세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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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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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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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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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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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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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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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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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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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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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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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어보고 도와주기
2.올바른 용어 익히기
3.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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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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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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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자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1913년 제생원 맹아부교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로제타 홀이 개발한 4점 한글점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어와 한국어의 문자 조합 방식이 달라 학생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

그는 한국에 맞는 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7년간 끝없는 연구를 통해

1926년 6개의 점을 기초로 한글의 모든 글자를 표현하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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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 알아보기!|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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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별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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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별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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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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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마을, 인권침해만 네 차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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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했다. 당시 시설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전 아무개 씨는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인 김 아무개 씨가 다른 장애인의 양말을 벗기려 한다는 이유로 그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를 채운 뒤 문틈에 고정시켰다. 10분 뒤 김 씨는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실신해 쓰러졌고, 두 달 뒤 입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무연고자로, 벨트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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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005271203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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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강압 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수사국(FBI)가 가혹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경찰관 4명이 파면됐지만 시위대가 경찰서에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제이컵 프레이 시장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찰관 4명을 전날 밤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46) 사망 사건과 관련해 파면했다고 알리면서 "이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아선 안된다. 5분 동안 우리는 백인 경찰관이 그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면서 "5분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은 도와야 한다. 이 경찰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감각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식당 보안 요원으로 일하는 플로이드는 전날 밤 8시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플로이드 연행 과정을 지켜본 행인이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플로이드는 상의를 벗은채 길거리에 엎드려 있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찰관이 그의 뒷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플로이드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제발,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플로이드가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자 한 경찰관이 "진정해"라고 말했고, 플로이드는 엄마를 부르면서 "배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전신이 아프다. 숨을 쉴수가 없어요"라고 호소했다.

몰려든 행인들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자 한 경찰관은 "그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숨을 쉬고 있다"고 대꾸했다.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았고, 플로이드는 약 5분 가량 경찰관의 무릎에 뒷목이 눌린채 엎드려 있었다.

땅바닥에 엎드려 제압된 플로이드가 점차 반응이 없자 이를 걱정한 행인들의 다급한 외침도 담겼다. 한 남성은 "그가 반응이 없다"고 반복해서 소리쳤고,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당장 그의 맥박을 점검하고 상태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은 플로이드를 향해 "마약을 하지 마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구급차가 도착해 그가 들것에 옮겨지기 전까지 경찰관은 그의 뒷목을 누른 자신의 무릎을 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헤네핀 카운티의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 행위로 숨진 정황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비난이 들끌었다. 한 시민은 사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던 흑인 남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비난했다.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BCA)는 즉각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FBI가 수사를 통해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플로이드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연방 검찰로 넘겨져 연방 법정에 기소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네소타에서는 26일 밤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플로이드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숨을 쉴 수 없다' '살인자 KKK 경찰을 감옥에'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관할 경찰서까지 행진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서 유리창을 깨고 경찰차를 파손했으며, 경찰서 건물에 낙서를 했다. 결국 시위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복무 규정상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플로이드가 이미 제압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강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서장 출신 전무가인 앤드루 스콧은 플로이드의 죽음이 "(해당 경찰관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교육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2014년 뉴욕에서 흑인 에릭 가너가 뒤에서 목을 조른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너 역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그의 뒤에서 목을 조른 경찰관은 풀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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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없어요"...미국서 경찰관 무릎에 뒷목 눌린 흑인 사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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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강압 행위로 숨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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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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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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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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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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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석 앉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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