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85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해 6.3GW 증가 등 재생에너지 점유율 상승
현정부의 저탄소 경제 비전과 정책 부재가 원인

[이투뉴스] 호주의 재생에너지붐이 현 정부의 반기후 정책으로 인해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는 모리슨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실패했으며, 기후 문제에 대한 리더십 부재로 재생에너지산업의 침체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특히 호주의 지붕형 태양광과 대형 재생에너지발전소 붐은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다고 <가디언>지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의 재생에너지산업은 거주형 태양광과 풍력-태양광 발전소, 대규모 배터리 등에서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017년 대비 두 배 상승한 32.5%를 기록했다고 청정에너지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21년 호주의 청정에너지 용량은 6.3GW 증가했으며 이는 AGL의 리델 석탄화력발전소의 4배 해당하는 용량이다. 리델발전소는 1일 폐쇄되며, 나머지 3곳은 2023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쇄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호주 가정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6배를 발전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집계했다. 지난 해에만 40만 가구가 태양광패널을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3.3GW를 추가해 5년 연속 신규 설치용량 기록을 세웠다.

에너지저장 부문에서도 921MW 규모의 30개 대형 배터리시스템이 지난해 말까지 건설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청정에너지위원회는 호주 정부의 문제점 투성인 기후 정책이 2021년 일부 진전을 만들어 냈으나,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로 다가서기 위한 정책 수립에는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인 톤튼 위원장은 "저탄소 경제를 위한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의 부재,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약속이 없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전환에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금 지원, 규제적 뒷받침이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석탄산업을 보호하고 가스를 확대한 반면, 재생에너지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기후 리더십 부재로 2021년 전력소 규모의 사업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돌아섰다고 위원회는 비판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17% 이상 하락했다. 2020년 45억 달러에서 지난해 37억 달러로 삭감되면서 올해와 내년 완공될 사업 개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위원회는 내다봤다.

그러나 호주의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대변인은 "위원회는 지난 수 년간 재생에너지 투자 하락을 전망해왔다"며 "호주인들은 청정에너지위원회가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이래 호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400억 달러 이상이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대표 아담 밴트는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둔화에 대해 자유당과 노동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석탄과 가스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당은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가격 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당이 석탄과 가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톤튼 호주 청정에너지위원장 역시 최근 지붕형 태양광 설치 속도가 2022년 재생에너지 산업의 둔화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이 화석연료를 퇴출할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톤튼 위원장은 "높은 전력가와 유가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선택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호주 재생에너지붐 상승세 꺾이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이투뉴스] 호주의 재생에너지붐이 현 정부의 반기후 정책으로 인해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는 모리슨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실패했으며, 기후 문제에 대한 리더십 부재로 재생에너지산업의 침체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특히 호주의 지붕형 태양광과 대형 재생에너지발전소 붐은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가 최근 보도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4542.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9일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이 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전체 온실가스로 따져보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후속 합의에 따른 공식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가지 입니다. 앞의 6가지는 교토의정서에 처음부터 규정됐고, 삼불화질소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결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델란드 환경평가청(PBL)이 2019년 배출량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2016년 배출량으로 분석한 결과는 74.4%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가까운 나머지 온실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9.17t) 미국(8.59t), 캐나다(8.12t), 중국(7.21t), 일본(5.88t), 이탈리아(4.45t), 독일(4.43t) 순입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으로도 1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2~4위인 미국, 캐나다, 중국 정도만 따져보면 충분할 듯합니다. 일본 이후 순위의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다른 온실가스의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3608만t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2030년 배출량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2030년 한국 인구 전망치 5115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8t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가 집계한 200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8억182만t입니다. 미국 감축목표의 중간값인 51% 감축률을 적용하면, 2030년 미국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33억3289만1800t입니다. 여기에 2030년 미국 인구 전망치 3억4964만2000명을 대입하면 1인당 9.53t꼴로 나눠집니다. 한국보다 1t 가까이 적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적용한 것과 같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08만t, 2030년 예상 인구는 4083만4000명입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33t입니다.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양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통계가 필요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자료보다 세계자원연구소나 유럽연합의 전 지구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네델란드 환경평가청 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국이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 놓은 데 반해 다른 두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직접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정을 해 더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온실가스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은 10.36t, 캐나다는 10.28t으로,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국·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주요 10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자료를 작성한 박훈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2030년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한국보다 1t 이상 적은 9.93t입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이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10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배출량은 대개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는 산유국들이 앞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순으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주로 발전을 해 냉방과 해수 담수화 등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 미국과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는 각각 10위와 18위입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한국, 이대로면 10년 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9일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이 되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기사

# data[].attributes.subject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기사

# data[].attributes.body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6182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제31차 국민보고대회 ◆

"세계 8위 이산화탄소 배출국·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

국제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선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국제사회의 새로운 룰로 떠오른 '탄소중립' 부문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의 산업·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공격적인 C테크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테크는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다.

맥킨지&컴퍼니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는 선진국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해 상위 10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최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배출량은 적다. 하지만 1인당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한국이 겪을 탄소중립 전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7.3t)의 두 배가 넘는 15.5t이었다. 미국(약 19t)보다는 적지만, 일본(10t)이나 중국(9t)에 비하면 확연히 많다.

특히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력과 산업 분야, 19%를 차지하는 교통·운수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맥킨지의 6개 국가별 분류에서 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독일도 같은 유형에 속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환 리스크가 큰 산업이 많았다.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 상품, 발전·산업, 교통, 가계 배출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고위험군에 속했다. 일본과 독일은 이 중 2개 분야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감소와 수급 불균형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는 '그린플레이션'은 물론 세계적인 '그린스완'(기후위기가 촉발할 전방위적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재훈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탄소 규제 확대는 발전·산업 등 여러 산업재와 소비재의 가격을 광범위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중심인 한국 기업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우려도 크다. 맥킨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일자리 1억870만개가 사라지고, 2억200만개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한국 주력 업종에 해당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자리 6800만개가 사라지고 5200만개가 새로 생겨 1600만개가 순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일자리 330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맥킨지&컴퍼니는 공격적인 기후 기술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2030년까지 9조달러 이상의 C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 기술을 보유한 국가·기업에 막대한 사업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봤다. 특히 교통 2조3000억~2조7000억달러, 빌딩 1조3000억~1조8000억달러, 에너지 1조~1조5000억달러 등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맥킨지&컴퍼니는 한국의 경우 수준 높은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앞세워 C테크 개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천연자산'은 경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그간 집중 투자한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잠재력은 중간 이하를 의미하는 3등급에 그쳤다. 삼림 재생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이나 탄소 포집·저장(CCS) 잠재력도 3등급이었고, 광물의 활용 가능성은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풍력 잠재력만 일본·독일 등과 함께 2등급으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술자산'과 '인적자산' 분야에선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8%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용, 다량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수, 이공계(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졸업생 비율 등에서 모두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프랑스 등도 기술자산 1등급이었는데, 인적자산까지 1등급에 포진한 것은 한국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기후 기술 수준 자체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에 뒤처졌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4~2018년 누적 특허 8635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2만3035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1만8329개), 독일(1만1552개)보다 적은 숫자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국차장 / 백상경 팀장 / 이승윤 기자 / 송경은 기자 / 오대석 기자 /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인당 탄소배출 2배 많은 한국...탄소중립 충격 선진국중 가장 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제31차 국민보고대회 ◆ "세계 8위 이산화탄소 배출국·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 국제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선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국제사회의 새로운 룰로 떠오른 '탄소중립' 부문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의 산업·에너지 구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우리 나라가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

# data[].attributes.subject
우리 나라가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

# data[].attributes.body
개인의 전력 소비량이 높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91
https://yearbook.enerdata.co.kr/electricity/electricity-domestic-consumption-data.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가지표체계 - 1인당 전력소비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임. 전력소비량은 단위 시간당 전력사용량을 의미하며, 전력과 사용기간을 곱하여 산출함. 전력은 역학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변환시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말함.

# data[].attributes.body
석탄 발전 비중이 40퍼 이상 (2019년도 기준)
석탄 화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를 대신함.
비용면에서 불리함.
재생에너지 확대도 어려움(부지확보 難)
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 사업 多
대한민국은 불리/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적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석유공사] 왜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유럽은 높을까?/ 이슈투데이 22화

# data[].attributes.headline
한국 에너지 공단의 자료

# data[].attributes.subject
한국 에너지 공단의 자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kepco 녹색환경 경영에 관한 파트

# data[].attributes.headline
2.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data[].attributes.subject
2.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낮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를 40위라는 등수를 받을 만큼(전체 57개국)현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정도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않는데. 천연 자원이 모자란  상황에 점점 줄어가는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kocoal.or.kr/newpage/newpage.php?f_id=know_01_01_02)
원자력 에너지도 제대로 폐기하고 관리를 한다면은 인류에게 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44회의 지진이 일어났고 연평균 20~30회가 일어납니다. 지진의 여파가 일본에서 막혀있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아무런 해가 되지않겠지만 불의 고리(https://www.incheon.go.kr/moo/MOO020101/1933056)는 움직입니다. 변하고 있고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성을 지울 수 없고 원자력, 방사능이 퍼진다면 거기서부터는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http://kfem.or.kr/?p=225067)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처럼 운행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이미 원전의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쇠되어야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할것이며 재생이 되는 에너지를 써야 할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에너지의 분류

우리생활에 필요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은 에너지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원(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석연료

지질시대에 살던 동식물의 유해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를 말하며 석탄, 석유, 가스 등이 이에 속한다.

핵연료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료를 말하며, 우라늄(U), 플루토늄(Pu), 토륨(Th) 중의 하나이거나 그 조합체를 말한다.

대체에너지

화석연료나 핵연료 등 환경문제가 있는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를 말하며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지열 등 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형태의 에너지이다.

화석연료의 비교

구분

확인매장량

연간소비량

가용년수

석유

1조200억 Bbl

249억Bbl

41년

천연가스

144조 ㎥

20억 TOE

68년

석탄

1조316억 톤

46.8억톤

220년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98.

석탄자원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부존 에너지는 최근 대륙붕에서 발견된 소량의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석탄만이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놀랍게도 99년 기준 97.3%나 된다. 또한 석탄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구조 중 수입 석탄을 포함하여 약 19.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석유나 가스의 가용년수가 상대적으로 석탄에 비해 낮으며, 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대체어너지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세계 에너지원에 있어서 석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에너지 사이트 정보

암석상식(Geologic Eras)

퇴적암 (Sedimentary rocks)

화성암(Igneous rocks)

변성암(Metamorphic rocks)

암석

내용
및 특징

지표에 나타난 암석들이 풍화작용을 받거나 침식작용에 의하여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이 작은 물질들이 물이나 바람에 의하여 널리 운반되어 평야 또는 호수, 바다 밑 등에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한다.

퇴적암에서는 화석(Fossil)을 볼 수 있으며 잘 알려진 쥬라기 시대의 공룡 화석이나 식물의 화석 등이 모두 퇴적암에서 발견된 것이다.

*우리회사에서도 석탄 개발 도중 캠브리아기를 대표하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며 석탄기의 식물류 화석 등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지구 내부의 특정한 장소에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암석이 녹아 마그마(Magma)가 만들 어지며 이 마그마가 지각 내부에서 굳어 암석이 되거나, 지표 밖으로 분출 또는 흘러나와 생성되는 암석을 말한다.

기존의 암석이 지하심부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거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주위 암석에 새로운 화학성분이 첨가되거나 제거되어 성질이 바뀌게 되면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만들 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한다.

종류

역암(Conglomerate), 사암(Sand stone), 혈암(Shale), 석회암(Lime stone)등이 있으며, 석탄 (Coal)도 일종의 퇴적암이다.

화강암(Granite), 현무암(Basalt), 유문암(Rhyolite), 안산암(Andesite) 등이 있다.

편마암(Gneiss), 편암(Schist), 점판암(Slate), 대리석(Marble), 호른펠스(Hornfels) 등이 있다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01 먼 옛날 고생대 석탄기와 페름기 초, 약 2억2천만~3억년 전 지구상에는 식물이 번성하여 큰 나무숲을 이루었다.

02 그 당시 식물들은 습지나 얕은 물에서 자랐으며 죽어 넘어지면서 물속에 쌓이고 쌓여서 오랫동안 두터운 층을 이루었다.

03 때마침 지각의 침강으로 식물 층 위에 모래, 진흙, 자갈 등이 두껍게 쌓이게 되며 식물층은 높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수소나 질소, 산소 등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탄소를 주로 하는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석탄층이다.

04 이 석탄층은 계속되는 지층의 압력과 열에 의하여 탄화작용이 이론적으로 식물의 층은 석탄으로 변화되면서 원래의 두께에서 1/10로 줄어들게 되는데 발견된 탄층의 두계가 5m라면 그 당시 식물의 층 두계는 50m이었다는 것이다. 진행(Carbonization) 되며 탄소의 량을 포함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의 정도에 따라 석탄의 종류도 나뉘게 된다.

화석연료의 비교

무연탄

우리나라에서 흔히 석탄이라 말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대부분이 무연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검정색으로 탄소의 량은 많으나 불이 늦게 붙으며 탈 때 연기 가 나지 않아서 무연탄이라 부른다.

주로 연료용과 발전용으로 쓰인다.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co)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가스가 겨울철 연탄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된다.

유연탄

남한에는 없으나 북한에서는 생성된다.

우리가 흔히 무연탄과 대조적으로 유연탄이라 부르는 것은 탈 때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연탄이라 부른다

유연탄은 무연탄보다 탄화가 덜되어 탄소의 량은 적으나 불이 잘 붙으며, 탈 때 노란 불꽃을 내고 화력이 무연탄보다 강하다.

주로 화력발전용, 시멘트 소성용, 제철소 코오크스 제조용, 화학 공업 원료용 등으로 쓰인다.

갈탄

우리나라에서 일부가 생산되기도 했으며 탄소의 량이 적고 갈색을 띠고 있어서 갈탄이라 부른다.

석탄 생성 당시의 식물구조가 보이는 게 있으며 탈 때 냄새가 심하고 연기가 많이 난다.

주로 연료용으로 쓰인다.

토탄

땅속에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물의 구조가 보이며 어두운 갈색으로 탄소의 양이 적어 잘 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야지대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한다.

석탄의 발견

세계의 발견 이야기

2천3백년 전쯤 (B.C 315년경) 철학자 테오프라스터스가 남긴 기록에는 그리스 지방의 대장간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석탄의 발견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발견 이야기

삼국사기에 신라 진평왕 31년 (A.D 609년) 모지악 동토함산지가 불에 탔다고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여느 산불과 달리 노두탄(지표에 노출된 탄)이 산불로 인하여 불이 붙어 오랫 동안 탔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토함산지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일군의 갈탄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탄의 활용

세계적으로 석탄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17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가 없던 시절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증기의 힘을 이 용하여 동력을 얻었고 그 동력의 힘으로 산업혁명은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난하던 시절 연료의 대부분을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낙엽을 채취하여 연료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벌거숭이가 되었던 산들은 연료를 나무에서 탄으로 대체하면서 국토는 푸르게 되었고 석탄의 활용은 이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석탄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98년 우리나라는 유연탄 52백만 톤을 수입하여 주로 발전용, 제철용 및 시멘트 산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수요량 은 계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며, 유연탄은 우리나라에 부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량 해외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석탄의 품질

석탄의 품질은 1kg의 석탄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의 크기로 나타낸다. 발열량이라 부르며 단위는 kcal/kg이다. 우리가 연료를 구입하는 것은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 (potential energy)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한 물 1kg을 14.5℃ 에서 15.5℃로 1℃ 올리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1kcal라 한다. 물론 그 연료가 가지는 발열량은 그 연료의 가치를 판정하는 제일 조건이다. 우리나라 무연탄은 괴탄(입상)과분탄(입도 25mm 이하)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내 생산 탄의 등급은 분탄의 경우 7급(4,000~4,199kcal/kg)에서부터 1급 (5,200~5,399kcal/kg)까지가 대부분이고 참고로 우리회사의 99년도 평균탄질은 3급으로 4,923kcal/kg이었다.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조사탐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탄을 찾아 내는 작업을 말하며 크게 간접탐탄과 직접탐탄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탐탄은 항공사진을 판독하거나 물리 탐사 등을 통하여 지하 내부구조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고, 직접탐탄은 지하에 구멍을 뚫어 지하 내부구조를 직접 알아보거나 지표면상의 지질조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2.평가분석

광업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 (석탄포함)을 채굴하여 가용자산으로 만들어 최대의 이익을 얻는데 그 목적이있다. 탐탄을 통하여 확인된 석탄의 양과 묻혀있는 위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 분석한다.

3.계획설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개발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면 캐내야 하는 구역의 넓이, 모양, 지질, 석탄의 품질 등 자연적인 조건과 생산능력, 수요 등을 판단하여 개발 골격과 투자 계획 및 생산공정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4.개발

지표로부터 광체(석탄층)까지 암석 중에 갱도를 개설하여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며 개발방법은 생산탄의 운반방법에 따라 수갱(vertical shaft)개발 방식과 사갱(incline)개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 가행탄광 중 수갱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심부화되고 대규모 탄광인 석공의 장성 광업소, 민영의 삼척 탄좌, 동원 탄좌 가 있고 여타 탄광은 사갱 개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5. 생산

석탄을 캐내 상품으로 만들기까지의 작업을 말하며 석탄의 부존여건에 따라 캐내는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석탄의 부존여건이 완경사이고 탄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외국 탄광에 서는 기계화된 장비 (drum shearer, shield support, coal sawing machine 등)를 사용하여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부존여건이 급경사 이고 심한 지각변동으로 두께가 불규칙하여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며 노동력 의존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다. 생산과정은 굴진, 지보, 채탄, 운반, 선탄작업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 어 진다.

석탄의 활용

국내 무연탄은 화력발전용과 연탄제조용으로 주로 쓰이나 석탄은 이용형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서의 이용으로 구분한다.

고체상태의 이용

가정난방용, 발전연료, 제철용 코크스, 시멘트 소성용, 정수장 정수재, 쓰레기장 여과재 등

액체상태의 이용

건류 티아르, CWM(Coal Water Mixture), COM(Coal Oil Mixture), 석탄 액화등

기체상태의 이용

건류가스, 가스화 복합발전(IGCC)등.

채탄방법의 변천

위경사승 붕락식 채탄법 (Slant chute block caving method)

우리나라의 탄층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습곡이나 단층의 영향으로 탄층의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탄층의 부존상태가 규칙적인 외국에 비하여 기계화된 채탄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채탄법은 우리나라에서 탄광이 개발된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 전통적으로 적용해 온 채탄법으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우선 하반측에서 암석승을 올려 착탄시키고 착탄지점에서 탄층의 위경사를 따라 본승을 진행하고 본승을 중심으로 소구획으로 나누어 석탄을 캐내는 방법이다. 이 채탄법은 오직 하나의 갱도만이 개설되는 관계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고 석탄을 중력에 의하여 운반하는 관계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연약층인 탄중에 갱도를 개설하는 관계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았으며 과거 탄광 붕락사고의 대부분이 이 채탄법에서 비롯됐다.

중단붕락식 채탄법 (Sub level caving method)

이 채탄법은 위경사승 붕락식 채탄법의 단점(탄중에 본승을 개설하는 관계로 본승의 장기 유지가 어렵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채탄법으로, 탄층에서 가까운 암석 중에 상하부간 관통 암석승을 개설하고 암석승에서 직각으로 탄층을 향하여 수평의 중단갱도를 진행하여 중단갱도를 중심으로 소구획으로 나누어 석탄을 캐내는 방식이다.
석탄의 운반은 수평인 관계로 체인컨베이어라는 운반장비를 이용한다.

계단식 채탄법 (Step coal mining method)

이 채탄법은 탄층의 경사가 급경사이며 탄폭이 얇고 상반과 하반이 균일한 조건시 위에서부터 탄중갱도를 개설하고 일정구간을 붕락시켜 탄을 회수한 뒤 파쇄암석 등을 투하시켜 채굴적(공동)을 충진시켜주는 방법으로 근래에는 박폭의 탄층은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적용개소는 없다.

중단붕락식 장공발파 채탄법 (Sub level & long hole blasting method)

이 채탄법은 중단붕락식 채탄법의 변형으로 적용조건이나 진행방법은 중단붕락식과 비슷하며 중단갱도를 중심으로 소구획으로 나누지 않고 직접 천장측 탄층에 장공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화약을 넣고 발파하여 대규모로 붕락시켜 석탄을 캐내는 방식이다.

채탄방법의 변천

국내 무연탄은 화력발전용과 연탄제조용으로 주로 쓰이나 석탄은 이용형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서의 이용으로 구분한다.

구분

위경사승붕락식

계단식

수평중단붕락식채탄법

중단

장공발파

적
용
조
건

탄폭

1m이상

1~2m

1~3m

3.5m이상

작
업
방
법

갱도지주

목재

목재

목재와 철재

철재

광산장비(Machine)

국내 무연탄은 화력발전용과 연탄제조용으로 주로 쓰이나 석탄은 이용형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서의 이용으로 구분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에너지의 분류 우리생활에 필요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은 에너지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원(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석연료 지질시대에 살던 동식물의 유해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를 말하며 석탄, 석유, 가스 등이 이에 속한다. 핵연료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료를 말하며, 우라늄(U), 플루토늄(Pu), 토륨(Th) 중의 하나이거나 그 조합체를 말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후협약을 탈퇴해도 되는가?

# data[].attributes.subject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후협약을 탈퇴해도 되는가?

# data[].attributes.body
자국의 이익이 지구온난화를 막고 이상기후를 줄이는 거보다 중요하다면 탈퇴해도 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된 대응도 안될뿐더러 재생에너지도 잘 쓰지 않는다. (온실 가스 배출량의 90퍼를 차지하는 57개국)중에서 38개국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퍼를 넘는데 대한민국은 2.3퍼로 크게 낮다.
이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아무리 큰 이익이 생기더라도 기후협약을 탈퇴해서는 안되며 기후협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등 환경을 보존하고 자국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기후협약에서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교토 의정서때 감축 의무를 받은 선진국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면 다들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것이 아닌 개인의, 국가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일것이며 강제성을 띄는대신 확실하게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킨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가 이어지는것도 기후위기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건 몇십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기에 기후협약을 가입할 수 밖에 없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후협약 측의 권력?이 더 강해져야합니다. 현재 기후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구를 죽이는 행동을 중단해야합니다. 이젠 더이상 개인의 행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1

# data[].attributes.subject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1

# data[].attributes.body
2021 기후 변화 대응지수가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매우 미흡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함.
기후 변화 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90퍼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하는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낮은 재생 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 32위에서 미흡40위로 크게 하락.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퍼를 넘지만 한국은 2.3퍼로 크게 낮은 수준.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 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34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퍼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기후정책과 이행수준을 평가한 17번째 기후 변화 대응지수) 전체 64개국 가운데 59위 지난해에는 61개국 가운데 53위였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덴마크

# data[].attributes.headline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2

# data[].attributes.subject
기후협약을 탈퇴하면 안되는 이유2

# data[].attributes.body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42개국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킬것을 권고하고, 부속1에 해당이 안되는 개도국에는 일반적인 의무(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를 부여.
부속서 2에 해당하는 24개국의 선진국엔 개도국의 적응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 부여.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퍼센트 감축 2050년 탄소중립등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했지만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는가 싶었지만 방안만 제출하고 이행한것이 없음.
이 상황에 탈퇴까지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8637.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외교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얼마 전 전 세계 민주주의 강대국들은 영국의 아름다운 도시 콘월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G7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토대로 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가오는 11월 각국 정상들은 다시 한번 영국에 모이게 된다.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를 위해서다. COP26는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깨끗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다. 2015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했다. 파리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약속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1.5도의 목표가 설정됐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COP26 의장직을 맡은 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목격해왔다. 빙하가 녹고,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갔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는 중요하다. COP26는 모든 국가와 사회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인정하고 1.5도 목표 유지를 실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COP26 의장으로서 3개의 주요 목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 세계의 탄소배출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은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각국은 확실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확인하고 NDC로 불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COP26에서 새로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매우 환영한다.

두 번째 목표는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에서 인류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 때문에 홍수 피해 방지·경고 시스템과 같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G7 국가들과 함께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하기로 한 국제적 목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세 번째 목표는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된 1000억달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영국은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116억파운드 전달을 약속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녹색 ODA 자금 증여 및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500만달러의 그린뉴딜 신탁 기금 제공을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이 이와 같이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COP26는 1.5도를 유지하고 녹색 일자리와 깨끗한 공기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지금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알로크 샤르마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의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고] 기후변화협약,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얼마 전 전 세계 민주주의 강대국들은 영국의 아름다운 도시 콘월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G7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토대로 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가오는 11월 각국 정상들은 다시 한번 영국에 모이게 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KEI 환경교육 - 환경정책의 이해

# data[].attributes.body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대한민국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민줒주의지수 수치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에 속함.
국민들이 극적인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일궈낸 사례는 동아시아에선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함.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 왕조의 영향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유교의 영향이 매우 짙게 남아 있어서, 정통성 개념과 성인 사상으로 대표되는 지식인, 정치인에 도덕적, 능력적 검증에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성향과 민심은 천심으로 대표되는 유교적으로 민본주의 사상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등에서 표출되면 쟁점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내는, 서양식 민주주의와 다른 형태의 체제가 되었다.

의외로 민심이라는 표현은 서구 정치에는 생소한 개념인데, 여론에 대한 중시는 있어도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교적 민본주의가 서구식 민주정과 병존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유교적 민본주의가 대중이 직접 집권하는 포퓰리즘 사상인 것은 아니다;. 군주가 학정을 일삼아 민심과 천심을 잃으면 왕을 세운 백성들이 직접 집권하는 표퓰리즘 자연스럽게 보는 개념이다. 유교적 가치 아래 발발한 동학 농민 운동도 성격은 근왕적이었다.

# data[].attributes.body
자본주의에 기반한 혼합경제 체제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중앙 집중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옴.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그결과로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됨.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기업경제 구조를 세움.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미국, 베트남,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호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세계 규모 9위 및 대한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중공업,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중 17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성장에 따은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대한민국의 경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data[].attributes.body
정치- 민주공화제
경제-gdp 1조 6,382억 달러 세계9위
1인당 gdp 3만1,637.3 달러 세계 23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BC 약 2300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를 거쳐 중세에는 고려가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

# data[].attributes.body
-기후 변화 협정(unfccc) 1992년 브라질에서 최초로 개최됨. 대기중의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음. 당시 190여 개의 나라가 가입함.
-교토 의정서
2005년 발효된 의정서
2008~2012년 사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이 목표
교토 의정서의 성과는 없다고 봄(전문가들의 의견)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 중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음.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 협력 체제에 대해 논의.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신 기후 체제의 토대는 2011년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반이 다져짐.
196개국 만장 일치로 채택됨.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c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목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2015년 12월 12일(현지시각)의 파리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21)'가 극적으로 마무리된 현장이기 때문이다.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오후 7시 30분. 총회 의장인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고 선언하자, 총회장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휩싸였다. 이날의 역사적인 성과를 취재한 외신들은 '인류의 화석시대가 이날로 점진적 종언을 고했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리당사국총회 발표 현장

■ 기후변화협정 원칙은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
기후변화협정(UNFCCC)은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국제연합(UN)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국제협정은, 당시 190여 개의 나라가 가입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UN이 기후변화협정을 출범시키며 내세운 원칙은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이었다. 오늘날의 기후가 생존에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변화된 것에 대해, 당사국의 주요 구성원인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나머지 당사국인 개발도상국도 그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당사국(Party)이란 UN의 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한 국가를 말하는데, 이들 국가가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정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부터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의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다.

3차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담 역할이 명확하게 언급됐고, 200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항들이 담겨 있어서 기후변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적 비준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발효될 수 있었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에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해 평균 5.2%로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시작된 교토의정서의 지금까지 성과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제성장의 논리와 충돌하면서 구조적인 한계점이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 중에서 의회 비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이탈하는 국가까지 등장하면서, 교토의정서가 출범 당시 보여주었던 야심찬 목표는 그 빛이 바래지고 말았다.

■ 신 기후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찾은 새로운 길
늘 그래 왔듯이 인류는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 기후변화 협정도 마찬가지다.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은 기존 접근법만으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협력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는 바로 그런 새로운 길을 찾는 자리였다.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선진국 주도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Post 2020)'에 합의했다. 4년 뒤 열린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토대는 바로 이때 마련된 것이다.

196개국의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협정에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과 전 세계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평균 기온 상승의 경우 '2℃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들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 이내'로 제시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자료: 환경부

또한 참여국의 범위에서도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주었던 반면에, 신 기후체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UN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 기후협정이 교토의정서와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① 적용 범위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보다 더 포괄적이고, ② 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되고, ④ 적용 시기가 교토의정서 종료 다음 해인 2021년 이후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신 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돼 있어 신 기후체제를 견뎌내기에는 몸집이 너무 무거운 상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2억4150만 톤이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4억1190만 톤, 2012년에는 6억 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서 탈피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기후변화의 새로운 길을 찾다, 파리협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2015년 12월 12일(현지시각)의 파리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21)'가 극적으로 마무리된 현장이기 때문이다.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오후 7시 30분. 총회 의장인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고 선언하자, 총회장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휩싸였다.이날의 역사적인 성과를 취재한 외신들은 '인류의 화석시대가 이날로 점진적 종언을 고했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