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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가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한다. 우연히 학원 앞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 A씨는 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가해 학생은 이미 사과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목청을 높인 게 부메랑이 되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학폭위 결과 A씨는 서면 사과와 치료비를 보장해야 했다.
두 번째 내용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B씨도 최근 자녀가 가해 학생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던진 말 한 마디에 발목이 잡힌 내용이다. 가해 학생은 학원 버스에서 B씨 자녀를 볼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B씨 자녀가 내가 음식물 쓰레기면 너는 아몬드야라고 맞받아쳤다가 이후 학폭위에서 언어폭력이 인정돼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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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 목청 높였다가 사과·치료비 보상

추가 피해 막기 위한 대응이 부메랑 되기 일쑤

가해자 처벌수위 낮추는 '물타기' 악용되기도

교육청 "휘말리지 말아야"...피해자 책임 강조

학폭위 심의 불복 건수, 3년 만에 92%나 증가

자료=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평소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듣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도 막역히 지내던 아파트 주민의 아들이 가해 학생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았다. 진짜 억울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아들을 데리러 간 학원에서 우연히 가해 학생을 마주친 A씨는 '아들을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오히려 가해 학생은 "이미 사과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목청을 높인 게 부메랑이 됐다. 가해 학생 부모는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되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고, 학폭위 결과 A씨는 서면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보상해야 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사후 대처 과정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둔갑해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특정 발언을 문제 삼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히려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는 식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도 "가해 학생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피해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B씨도 최근 자녀가 가해 학생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던진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 가해 학생은 학원 버스에서 B씨 자녀를 볼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B씨 자녀가 "내가 음식물 쓰레기면 너는 아몬드야"라고 맞받아쳤다가 이후 학폭위에서 언어폭력이 인정돼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해야 했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져도 학교나 교육 당국은 오히려 피해자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B씨 부모는 서면 사과를 결정한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학폭 심의 기준에서는 방어적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의 폭력이 있더라도 그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복 감정에 따른 피해자와의 쌍방 과실을 주장할 때 이를 부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 식 대응은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도 일부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폭 전문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가벌성 측면에서 맞신고가 되면 심의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 사실이 희석돼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602건이었던 불복 건수는 2019년 3,096건으로 3년 새 93.2%나 급증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누구나 자녀가 맞고 왔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 소리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방어과정에서 맞대응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심의해야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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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게 상책?…‘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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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게 상책?…‘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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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는 게 상책?...'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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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에 목청 높였다가 사과·치료비 보상 추가 피해 막기 위한 대응이 부메랑 되기 일쑤 가해자 처벌수위 낮추는 '물타기' 악용되기도 교육청 "휘말리지 말아야"...피해자 책임 강조 학폭위 심의 불복 건수, 3년 만에 92%나 증가 자료=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평소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듣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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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소식 | 서울특별시 교육청 (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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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초4부터 고3까지 재학생 55만8603명 참여, 피해응답률은 1.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활동 및 「생활 속 실천! 365-ON」 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4.5.~4.30.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2%로 2020년 1.1%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에 비하여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은 각각 0.1%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은 1.0%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순으로 많았으며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밖, 학교 일과 시간 이후의 학교폭력이 증가하였다.

※세부내용 [붙임]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 결과 참조

▢ 그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성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회복에 주안점을 둔 긍정의 학교문화 조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밀착하여 학교폭력의'사전 예방-사안처리-관계회복 및 사후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11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의 체계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관계회복-사후지도'의 통합적 지원 △학교폭력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적 의미가 강화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 사후지도는 일선 학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생활 속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 속 실천! 365-ON󰡕 방안 추진 △언어문화개선 주간(9월 4주 ~ 10월 2주)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생활 속 실천!󰡕 캠페인 실시 △학교 내 관계회복 문화 조성을 위한 조정가 양성 연수 지속 운영 △「관계회복 조정기구」운영 △관계회복 프로그램 연구 활동 지원 및 일반화 자료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학교 내 관계회복의 학교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 노력은 일선 학교로 긍정적 영향이 파급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추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중심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 내 관계회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원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학급 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 및 사례 공유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내 관계회복 조정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지원(도솔초 교사 포함 초·중·고 교사 11명 학습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현장 밀착형 일반화 자료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구활동(목동초 교사 포함 초등교사 6명 학습공동체) △단위학교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관계회복 프로그램 일반화를 위한 핸드북 형태의 일반화 자료를 개발(구일초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 5명 학습공동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구성원 간 관계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관계회복을 주제로 한 교원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는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의 문화가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위한 관계회복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경향성을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중장기계획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붙임] 2021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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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소식 |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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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초4부터 고3까지 재학생 55만8603명 참여, 피해응답률은 1.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활동 및 「생활 속 실천! 365-ON」 방안 마련,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4.5.~4.30.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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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치 질
서의 유지에 필요한 특정한 이데올로기, 신념,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전수함에 있어서 학교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효과적인 조직이 아닐 수없다 통일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교과서 심의 제도, 국가적으로 통일된 대입 학력 평가 방식, 학교에 대한각종 공문서와 지침의 하달 등 유형․ 무형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통해 학교는 정치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기능 등과 더불어, 인류의 전통과 자산을 소재로 가르치고배우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그 위대함을 공유할 수있도록 이끄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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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학습 동기와 흥미가 떨어지는 획일적인 현 교육정책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는 학습의 속도와 목표가 다른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획일화된 교육 안에서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을 탈피하여 학습 의욕 증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해 진로 개척 역량과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출처 : 교육정책뉴스(http://www.edupo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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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개념-이행계획-기대효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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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에 이어 2023년부터 일반계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초등 6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행 시기를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교학점제’란?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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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243

진로 탐색에 대한 압박 (자신의 진로 명확하지 않음+미래에 진로 변화 가능)
고교학점제를 위한 구축공간 실질 이용 불가(학교 측의 시설 관리 문제 등 개방 불가)
내신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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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연 고교학점제 설명회. 광주드림 자료사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2년여 남았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고교 1학년까지는 대체로 공통 과목을 수강하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은 타 교육청보다 앞장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국가 재정을 확보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안내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자신의 학교에 수강을 원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타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제도) 신청 등을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사이트를 개설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체 고교 가운데 53%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선도학교 학생들도 고교학점제 반대 분위기로 쏠린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광주광역시 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A 고교 학생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얘기를 정리한다.

학생들이 꼽은 첫 번째 문제점은 진로 탐색에 대한 압박이다. A 고교 2학년 B는 1학년 시절, 다음 학년 선택 과목 수강 신청 만료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B 학생은 이공계열로 진학하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2학년 1학기에 물리학Ⅰ 등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했다. 하지만 겨울 방학과 1학기를 거치면서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2학기 선택 과목을 사회 탐구로 변경하긴 했지만, B 학생은 1학년 때 정확한 진로 탐색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의 압박에 섣부른 판단을 했다며 아쉬워했다.

B 학생처럼,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과목을 선택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진로 선택에 대한 시간적 압박을 가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문제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구축된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특별 공간 마련이 전국 학교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A 고교에서는 도서관을 새로 짓고, 잉여 공간에 자습 장소를 배치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돼 올해 완성됐다. 학생들은 새로 마련된 공간에서 수업이나 자습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 측이 시설 관리 문제 등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대부분 개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고교에서는 시험 기간 자습실 부족 사태도 일어났다고 한다. 선택 과목제의 시행에 따라 해당 선택 과목 학생들은 따로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한편,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습하도록 했다. 그런데 선택 과목 수강자가 반마다 섞여 있다 보니 자습 교실이 부족하게 되었다.

결국 특정 반의 학생들은 시청각실에서 자습할 수밖에 없었다. 넓은 공간에 다수의 학생이 몰려 소음이 발생했고, 시청각실의 시설이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불편한 환경에서 자습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꼽은 문제점은 내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골고루 1등급을 받기 위해 과목 선택 전 사전 모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또한 2학년 때 학기제로 선택 과목이 운영되는 A 고교에서는 이른바 '시험지 구하기'도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학기 '확률과 통계' 수강생으로부터 1학기 시험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같은 교사가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도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친구 관계까지 좋은 성적을 받는 노하우가 되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 언론의 초점이 교원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에 맞춰진 채, 실제 연구 및 선도학교 학생들의 의견은 묻히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 정책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있어 필요해 보인다.

박지훈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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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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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2년여 남았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고교 1학년까지는 대체로 공통 과목을 수강하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은 타 교육청보다 앞장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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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위 논문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원인은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서, 폭력행위를 하는 가해학생은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두번째, 가정적 요인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설정은 아동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은 아동들의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부모의 동일시 대상으로 자기도 모든사이에 폭력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셋째, 또래관계이다. 초등학생 시기가 되면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 및 또래 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그 이전에 발달 시기에 비해 친구의 수가 더욱 많아지며, 친구와 진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넷쨰, 학교환경이 있다. 학교 환경은 시간과 장소적인 측면과 교사와의 관계가 연계되어 있다, 초등학생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며 학교생활 중 교사와 관계 또래집단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게 되며 이러한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 원인으로 보았을 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동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일 것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성격 개발, 화목한 학교 환경 조성, 옳바른 또래관계 형성 등이 폭력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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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학교폭력 원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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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형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한 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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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50775_32633.html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보완책 마련이 먼저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최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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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과반,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부정적...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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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보완책 마련이 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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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2016-03-25 고은지 기자
아내가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폭력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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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부모 때린 청소년 10년새 66%↑

범죄 증가(CG)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남편을 때리는 아내가 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 느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가 지난해 법원과 검찰로부터 상담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26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여성 가해자 비율 19.0%로, 1999년의 3.2%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남편의 폭행에 맞대응한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1.1%로 높아졌다.

장 교수는 지난해 상담소에서 시행하는 가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시행했다.

그 결과 "남성은 통제, 억압, 징벌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성은 방어, 보복, 분노에 의한 폭력이 많았다"고 장교수는 밝혔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한 상해를 입었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 불안, 분노, 외상 증세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남편을 때린 여성의 상당수는 남편의 폭력에 절벽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같은 '생존폭력'이나 방어적 폭력은 일방적 폭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처분의 부과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표에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까지 5천건을 맴돌다가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는 2만건에 달했다.

이렇듯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저항이나 인식 부족, 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감호위탁시설의 부재, 보호처분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때 제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혼소송의 근거를 만들고자 법원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부모폭력'에 대해 분석했다.

부모폭력은 2005년 438건에서 2015년 729건으로 약 10년 새 66.4% 증가했다.

부모폭력은 자녀가 과거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부모·자녀 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우울·공격성·낮은 자존감 등 성격적·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정 객원교수는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권력이 없다고 인식해 부모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폭력을 당하는 부모는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해 절망적으로 느끼면서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객원교수는 "부모폭력을 방지하려면 결과보다 과정, 개인보다 관계에 주목하면서 각 특성에 맞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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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린 아내의 항변..."살기 위해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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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부모 때린 청소년 10년새 66%↑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남편을 때리는 아내가 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 느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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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일정량의 학점을 따서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를 시범도입한 학교 학생들의 경우 결국 내신을 따야하기에 사람 많은 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의 진로가 없는 학생들은 아무거나 선택하거나 친구따라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결국 그 취지를 잃고 진로가 바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어 정시로 전향거나 교사들이 다과목 지도에 지쳐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만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로 늘린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학종의 비율은 줄고 있기에 현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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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과목을 선택하면 1등급 수도 적어지니 성적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차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하는 과목을 골랐다가, 인원수가 적다 싶으면 2차에서 결국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과목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울산 남목고 3학년 강성훈)

"진로를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주위에서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아무거나 했다'는 경우를 보거든요. 1학년 때 진로교육이 충분히 진행되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수원 고색고 2학년 차민우)

고등학생이 직접 선택과목을 골라 수강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됐다. <한겨레>가 최근 대면 또는 전화로 인터뷰한 5개 연구·선도학교 학생들은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며 '미래의 홍역'을 앞당겨 치르고 있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기반으로 희망 과목을 배우는 선택교육과정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실제로 경험해본 학생들도 넓어진 선택권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울산 화봉고 2학년 ㄱ양은 "간호사를 꿈꾸는데 미리 '공중보건' 과목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떼놓고 운영할 수 없는 대학입시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를 뒤흔들 만큼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도움이 된다며 좋아하더라"는 구리시 ​갈매고 3학년 장아무개양의 말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종용'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탓에, 정작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학종의 비율은 줄고 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는 2023년 부분 도입으로 앞당겨졌지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여전히 2025년에야 본격 시행된다.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 경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신경쓰기보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 장양은 "진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며 "그러다 보니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학생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국의 현실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미래 설계에 맞춰 선택과목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중학교의 진로 교육은 충분치 않고,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선택 앞에서 방황한다. 강성훈군은 "꿈을 3학년에 올라와서야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 때는) 무조건 사람 많은 수업을 들어서 성적을 일단 올리자는 생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불암고 1학년 최서윤양은 "진로를 생각하면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신 점수가 이과 계열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일단 이과 계열의 선택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진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니 확신을 갖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용 내신 상대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수강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강성훈군은 "고교학점제 특성상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듣겠지만, 실제로 원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점수 때문에 전략적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진로가 바뀌어 원하는 과목을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잦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목표하는 바와 정반대로 정시로 입시 전략을 변경한 학생도 많았다. 가령 1학년 말에 물리Ⅰ을 선택해 2학년 때 들어놔야 3학년 때 물리Ⅱ를 수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은 고학년이 되어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암고 2학년 강현서양은 "이과 계열에서는 과목 선택으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런 친구들은 수시로 가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평가받게 되니까, 정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갈매고 3학년 장양도 "1학년 때는 꿈이 수학 교사여서 굳이 물리를 듣지 않았는데, 2학년 때 건축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만 물리Ⅰ을 듣지 않아 3학년에도 물리Ⅱ를 선택할 수 없게 돼 너무 난감하더라"며 "학종으로 건축과를 지망하면 물리를 듣지 않은 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아 정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고1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부족한 진로 정보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진로 선택이 학생들에겐 '자유'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불암고 1학년 김경태군은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그 선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냐'는 등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니 바꿔야 되나 싶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돼 미리 고교학점제 안내를 받고 희망 진로를 구체화한 뒤 고교 선택과목 설계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학교 단계의 '진로연계학기'는 2027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과도기적 상황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찬성했던 교원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 선택과목이 결국 수능 점수와 내신 따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도 "2023~2024년의 부분 도입 시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선 (입시에 따라) 인원수가 많거나 난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대입 준비만 더 혼란스러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밖에 없는 시절인데 고교학점제의 실험 대상으로 지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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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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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교교학점제 '시기상조론']시범학교 5곳 학생·교사 인터뷰..."취지 좋지만 대입은 따로" 초·중 진로교육 약해 대다수 학생 진로 확신 없는 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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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2387.html

학교에 가서 선생님,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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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ㅣ 사회정책팀장

"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선생님이랑 친구 만나서 사귀고 함께 놀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학교에 가는) 목적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홍아무개양의 인터뷰가 내 뒤통수를 쳤다. 온라인 개학 2주 차였던 지난 23일치에 우리 팀 기자가 쓴 <한겨레> 기사(" 학교는 친구 사귀고 함께 노는 곳인데...소통도 안 되고 답답해요 ")다. 학교 안 가서 좋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살의 통찰은 자기보다 30년도 더 산 중년을 뛰어넘었다.(밤에 돌발 상황이 생겨 다른 기사를 실어야 해, 이 인터뷰는 수도권 배달판에선 빠졌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준 홍양에게 미안하다. <한겨레> 누리집에선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진짜 그랬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나는 마음에 나 혼자 계속 손 들면 친구들이 재수 없어 한다는 걸 교실에서 배웠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땐 그 친구의 책가방을 대신 들고 집까지 같이 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학교에서 배웠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이루는 사회에서 사람 구실 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와 양보, 협동과 공정한 경쟁 같은 가치를 몸으로 익힌 곳이 학교였다.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일까 궁금했다. 지금도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맡고 계신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둘 다 중요한데 원격수업을 하니까 생활지도는 하기가 어려워. 생활지도라는 게 결국 인성교육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e) 학습터에 기록된 진도율 보고 수업 아직 안 들은 학생들한테 카톡하고 전화해서 얼른 하라는 얘기 정도밖에 못 하지. 하다못해 앉는 자세라든가, 학용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도 다 친구들이랑 섞여 있으면서 배우는 거야. 사실 학원에서 선행학습 다 한 거라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얘기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고,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걸 못하니 안타까워." 선생님 역시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고 계셨다.

부산 동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엘사로 분장한 이 학교 온라인 개학식 이벤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4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주제곡 '렛 잇 고'의 가사를, 교사들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꾼 노래가 흐르는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폭소가 터지는 동시에 눈물이 솟구친다. "어딨어? 어딨어? (학교엔) 너희가 필요해"라며 선생님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대목에서 일시정지를 눌렀다. 학생의 발자국이 사라진 학교에선 선생님도 빛을 잃는구나, 먹먹했다.

인터뷰를 했던 홍양은 다음달 18일 생일을 앞두고 이런 소원을 빌고 있단다. "엄마, 생일 선물로 (등교) 개학을 받고 싶어요." 5월 중순께는 고3과 중3부터 등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 어쩌면 홍양의 소원은 이뤄질지도 모르겠다. 은사님은 "애들이 학교를 너무 간절하게 오고 싶어 하니까 '진짜로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를 재밌게 잘 다닐까' 선생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중"이라고 했다.

홍양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동성초 선생님들과 내 은사님이 다시 왁자한 학생들 소리로 귀가 먹먹한 교실에 서는 날,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건네게 될까? 학교 간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한 두 달 남짓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학원과 입시에 뺏긴 주도권을 되찾긴 힘들지라도, 아이들이 성장해 더 큰 사회에 진입했을 때 길잡이 노릇을 할 '작은 사회'는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의 인사는 "그동안 공부는 잘했니?"가 아니라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니?"였으면 좋겠다.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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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학교는 왜 가나 /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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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ㅣ 사회정책팀장 "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선생님이랑 친구 만나서 사귀고 함께 놀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학교에 가는) 목적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홍아무개양의 인터뷰가 내 뒤통수를 쳤다. 온라인 개학 2주 차였던 지난 23일치에 우리 팀 기자가 쓴 기사(" 학교는 친구 사귀고 함께 노는 곳인데...소통도 안 되고 답답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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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104961
선택 과목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부합하는 정도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학습 의욕 증진 효과)
대학 학과 체험 활동 및 직업 체험 활동 등 학교 밖과 연계된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목표가 다른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학습 동기 자극)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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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개념-이행계획-기대효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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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에 이어 2023년부터 일반계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초등 6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행 시기를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교학점제’란?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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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꿈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제도"
본인이 어떤 끼와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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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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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절반, 자유학기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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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초등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출판 전문 기업 좋은책신사고가 초등 학부모 서포터즈 우공비맘 324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러나 자유학기제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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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589
이미 한국에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기 위한 제도를 2025년에 실시할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지방 고등학교는 과목 수보다 교원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도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많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명이 3~4개 과목을 담당해야 해 수업 내용이 더 부실해질 게 뻔하다. 무자격 강사까지 채용해도 겨우 수요를 충당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부족한 과목의 교사나 강사를 무슨 수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무분별하게 채용한 후에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교 수업체계가 학점제로 바뀌는데 현재 대학입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체계를 바꾸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대학입시와 연계해 바꿔야 혼란이 없다. 중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오락가락하는 교육체계에 실험실 생쥐가 됐다면 불만이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제반 요소부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부터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2년을 앞당기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정도로 장점이 보이지 않는 교육정책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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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 에 요구받고 또 수행해 왔다.기존 통치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특정 이데올로기와 가
치관을 전수하는 ‘정치적 기능’,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는 ‘경제적 기능’,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성세대의 사회 질서, 규범, 지식
등을 전수하는 ‘사회화’ 과정과, 학력을 통해 지위를 배분하는 ‘선발’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인류의 전통과 자산을 소재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함으로
써 자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기능’ 등이 있다  출처:(교육원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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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MHGVROQA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26∼30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3.2%만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진보교육연구소 등은 "현장 교사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입시 중심의 한국 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75.3%였고 '행정업무 증가로 교육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답한 교사는 86.1%에 달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HGVRO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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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1%, "현장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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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13%만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26∼30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3.2%만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8.9%로 가장 많았고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7.9%였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학생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한다.

조사 대상의 91.7%는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고교학점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76.5%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보편교육의 성격이 강한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 과목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학교 연합형·지역연계형 과목 개설 확대 방안에는 조사 대상의 81.0%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단기 연수를 통한 교원 자격증 발급·무자격 교사의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85%가 반대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75.3%였고 '행정업무 증가로 교육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답한 교사는 86.1%에 달했다.

진보교육연구소 등은 "현장 교사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입시 중심의 한국 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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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13%만 고교학점제 찬성…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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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13%만 고교학점제 찬성…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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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13%만 고교학점제 찬성...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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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1%, "현장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고등학교 교사 13%만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26∼30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3.2%만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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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학습 동기와 흥미가 떨어지는 획일적인 현 교육정책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는 학습의 속도와 목표가 다른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획일화된 교육 안에서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을 탈피하여 학습 의욕 증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해 진로 개척 역량과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출처 : 교육정책뉴스(http://www.edupo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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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개념-이행계획-기대효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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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에 이어 2023년부터 일반계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초등 6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행 시기를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교학점제’란?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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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148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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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지난달 15∼21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 실시를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우선 이 제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사들은 반대 이유로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31.2%)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25.6%)는 의견도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증가'(35.4%)를 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제시된 출석률(3분의 2)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이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63.5%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율 40% 이하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73.8%가 동의했고, 보충 프로그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별, 학생별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각 87.4%와 83.0%가 우려를 표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학입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이 69.9%였다.

전교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기 전에 보완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성적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습량 감축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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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과반,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부정적...보완책 필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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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지난달 15∼21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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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을 주어야 하는가(찬성)

출처: civic 뉴스 21/02/18 안시현 기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찬반 의견 팽팽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89

고교학점제란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총 192학점을 채워야만 졸업 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이는 진로와 연개한 과목 다양화, 학생 맞춤형 책임 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등 많은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학생의 자유도와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소인수인원이라도 마음 놓고 듣기 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은 아예 안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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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진계획 발표, "소질 적성따라 과목 선택"
"수능 등 경쟁 중심 입시 제도 바꿔야 효과" 목소리도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사진: pixabay 제공).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수강생의 4%가 1등급이라는 체계를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사람 많은 과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이 많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내용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게 시행되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한 후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총 192학점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이 보통교과로 편제되고, 선택과목이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를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해당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고등학생 1학년이면 아직 자기 꿈도 제대로 모를 때라서 친구따라 선배따라 대충 수업을 듣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학교의 학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이동수업만 엄청 늘어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근본적으로 수능 등 경쟁 중심의 대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생 김지원(23, 대전시 유성구) 씨는 "대학에 가면 수강신청을 어떻게 할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학생이 많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걸 체험하면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인원수 적은 수업이라도 맘 놓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억지로 듣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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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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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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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41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머리채를 잡히자, 대응하려다 상대방을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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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머리채를 잡히자, 대응하려다 상대방을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간략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학원생 학부모와 자녀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학부모는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면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사안을 살펴본 재판부는 "고소인이 먼저 머리채를 잡는 등 도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둘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목격자의 진술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도 맞서 싸운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 맞은 부위가 다른 점도 지적했다. 고소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다는 거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혹은 공소사실을 부합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란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가한 일정 수준의 물리력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재차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팔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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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머리채 잡히자 맞대응한 학원강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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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머리채를 잡히자, 대응하려다 상대방을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인색한 실무관행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다.간략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학원생 학부모와 자녀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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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따라 수업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마감으로 원치 않는 과목을 들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문제다. 또 수학·과학 등 주제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별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도 분반이 어려워 만들기, 비디오 관람 등 수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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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중 1 대상 전면 시행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 3배 이상 증가
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진로 탐색 긍정적, 반대의견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영화 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016년부터 전국의 3200여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진로선택보다 단순 취미·체험 활동에 그친다는 점, 원치 않은 수업을 하게 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과 성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의 11.1%가 수학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2년 3.5%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어도 4.4%가, 영어도 5.3%가 기초학력에 미달됐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자유학기제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 예술·체육 선택,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등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며, 선택 수업은 학교별 재량으로 정해진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탐구활동을 진행해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학기제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한 자유학년제를 2018년부터 도입, 1500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강원·광주·인천·세종·충북·충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현재 66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2020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학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내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원 수학강사인 김미라(가명·38)씨는 "자유학기제에 중간·기말 등 시험이 없고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학교도 많아 중학교 1학년에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며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면 성적이 초등학교에 비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항상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 후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는 15.2%포인트 증가했고, 연간 지출액도 179만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택을 통해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등 수업이 진행되는 데 이 같은 수업이 진로 선택으로 연결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이는 자유학기제를 진로 선택이라는 목적 하나로만 보기 때문"이라며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진로와 연관시키기보다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따라 수업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마감으로 원치 않는 과목을 들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문제다. 또 수학·과학 등 주제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별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도 분반이 어려워 만들기, 비디오 관람 등 수업에 그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인 김유리(가명)씨는 "숙제도 거의 없고 시험도 없이 수행평가와 쪽지 시험이 전부라 아이가 초등학교 때보다도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며 "1학년 아이들이 평일에도 친구들과 만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데 그나마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인 게 다행"이라고 푸념했다.

이 같이 불만 속출에도 자유학기제 활동에 만족한다는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인 서미향(가명)씨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면에서 자유학기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은 입시 등으로 수년간 공부해야 하는 출발점에 선 학생들이어서 학습을 강조하는 것보다 체험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시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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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효과 찬반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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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엄마 A씨는 자유학기제 과목으로 딸이 네일아트를 선택하자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시행된다는 데 네일아트는 단순 체험에 그치는 게 아닌지 고민이 됐다.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 B양은 여행을 갔다 오니 이미 자유학기제 신청일이 지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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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 과목은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이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학업역량이나 전공접합성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만약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맞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면 학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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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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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 과목은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희망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약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맞지 않는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면 학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학생들은 학종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까지도 교과이수 가산점을 도입해 모집단위 관련 진로선택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도 교과전형인 지역균형선발에서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탐II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그만큼 대학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과목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시나 교과전형에서도 진로선택 과목 이수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으니 학종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재학생들에게 학종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희망 진로와 관련한 진로선택 과목 학습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자연계열 응시자는 특히 그렇다.

진로선택 과목 학습 요령
이수할 진로선택 과목을 고를 때는 자신이 그린 진로와 맞고 진로와 관련한 탐구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선택 과목은 학교, 공동 교육과정(클러스터), 온라인 교육과정에 다양하게 개설돼 있다.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공동 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학생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학교 수업을 마다하고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희망 전공과 관련한 진로선택 과목 수업을 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증명해주는 스토리 한 편이 된다.

반대로 전공 탐구에 반드시 필요한 진로선택 과목이 학교에 개설돼 있는데도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학종 합격 문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대학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넣을 경우 대학에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본다.

학생이 희망 전공을 무시한 쉬운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희망 진로와 전공이 있는 학생이라면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직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또 하나,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진로선택 과목은 A, B, C 절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진다는 사실이다. 상대평가 과목은 성적이 좋아도 순위에서 밀려 등급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학생들 모두가 A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일반고 학생이든 유명 자사고 학생이든 학생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동일하다. 따라서 진로선택 과목은 반드시 A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과 탐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기사는 단행본 '1%만 아는 대입 성공법칙' 에 실린 내용입니다.

정보력이 합격 대학을 결정합니다. 이 책은 2023 고1·2·3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입정보와 대입전략을 알려줍니다. ▲입시 변화에 따른 교과 · 학종 · 논술 · 정시 합격법칙 ▲학생부종합전형 실전 공략법 ▲상위권대 · 거점대 · 의치약한수 합격전략 등이 실려 있습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08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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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종] 진로선택 과목, 전공 관련 이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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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 과목은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희망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약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맞지 않는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면 학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학생들은 학종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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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boda.net/article/7368
수학처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도 쟁점이 된다. 학생들이 관심 없는 수업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자신이 더욱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고교학점제를 찬성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수학을 잘 배우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수학을 포기한 학생에게 수학을 배우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게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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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거의 두 달이 되어 간다. 촛불 투쟁 이후 들어선 정부라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발 빠르게 대선 시 제출했던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시기 교육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자사고·외고 폐지, 그리고 여기서 다룰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뜨거운 감자 ‘고교학점제’

대선 기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선 공약이 바로 ‘고교학점제’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원 등 교육전문가들도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학교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강의를 나누고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은 유사한 정책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학점이수제도’라는 이름으로, 유승민 후보는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심상정 후보는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진로·적성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를 최소화하고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무학년제를 지향하지만, 당장은 내년에 시행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동하여 학교 내 개인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두고, 선택 교육과정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거나 K-MOOC처럼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찬성 이유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동하여 고등학교에서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독창적인 발상이 아니다. 한국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김영삼 정부의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부터 유지되어온 기조다. 핵심내용은 수요자(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공통이수 과목을 줄이고 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후 두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도 계승되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특히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강조하며 직업계 고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단적으로 교육부는 2016년 4월, 직업계고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은 16.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인 49.1퍼센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비중을 2020년까지 3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다. 공통이수 과목을 축소하고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학생 선택교과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을 늘리려면 기존 직업계열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진로·적성 교육과정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등 지난 정부 정책들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사의 찬성 이유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지지하지만 그 이유는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일찌감치 고교학점제를 주장한 교사 이기정은 “현재 학교교육은 입시교육에서도, 시민교양교육에서도 실패”라고 진단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도 “한국 교육은 대입 체제에 종속되어 학생들에게 아무런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고 무기력만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배움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일반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교실이 변했다. 일반고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서울의 경우 비(非)강남권 일반고에서는 3분의 1정도의 학생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현장 교사 입장에서 ‘수업파행’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의 기대를 달성하려면 모든 과목을 학점제로 운영하는 동시에 학교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와 교사별(수업별)평가로 바꿔야 한다. 또한 학점제가 이루어지면 학교시험(학생부 교과영역)에서 대입 변별력이 약화되고, 선택과목이 다르므로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별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없이 고교학점제만 도입되면 고등학교 교육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쟁점들

첫 번째 쟁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진로탐색’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한가다. 한국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진로가 거의 결정되는 유럽식 학제와 다르다. 마이스터고나 일부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진로탐색’이 강조될 근거가 미약하다. 대학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탐색을 위해서라도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적절치 않다. 일반고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학력’을 쌓는 과정이지 사전학습을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직업계열 학교를 내실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고교학점제가 무기력하게 수업을 듣는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정책인가의 문제다.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학습결손의 장기화, 학력 격차의 심화, 입시 제도의 다양화, 문제풀이식 입시교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업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현상을 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의 재편과 대입제도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대학 개혁까지 포함한 거시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학처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도 쟁점이 된다. 학생들이 관심 없는 수업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자신이 더욱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고교학점제를 찬성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연 수학이 민주 시민의 자질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인가 되물어야 한다. 수학은 인류가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오랫동안 기여한 학문이며, 수학적 추론이 자연을 탐구하는 효과적인 절차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수학을 잘 배우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수학을 포기한 학생에게 수학을 배우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게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논쟁의 핵심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고등학교 과정 즉,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구도를 단적으로 구분하면 이렇다. 국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강조하듯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노동력 양성에만 관심이 있다. 이에 반해 진보교육운동은 이른바 ‘민주시민’ 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시민 양성과 더불어 사회유지·개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와 지식인 양성이 필요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이나 사회 진출을 앞둔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후기 중등 교육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고교학점제를 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사상누각이다. 특히 단선제에 가까운 한국 교육의 상황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직업계열 학교를 확대해야지 고교학점제로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후기중등교육에서 직업학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많으므로 향후에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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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고교학점제로 오래된 교육문제 못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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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불문하고 찬성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공교육은 살아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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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2
교사의 '생각'과 '수업' 바꾸는 작업, '시스템 개선' 노력 선행 필수
"학생이 원하는 수업 제공 좋지만, 정기고사 관련 업무 증가 개선해야"
"단계별 확대로 교사와 학생의 수용 이끌어내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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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885.html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 경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신경쓰기보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친구따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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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2024년 부분 도입된다.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진 셈인데 부분 도입을 1년가량 남겨둔 현재, 교육계에서는 '시기상조론'이 팽배해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동시에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최적화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정시를 확대한 모순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교원수급 정책도 그대로 둔 채 과목 선택권만 늘려놓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겨레>가 고교학점제를 시범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 5곳을 취재한 결과, 학생들은 진로 탐색보다는 수능 준비와 내신 따기에 몰두하고 있었고, 교사는 다과목 지도의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대로 도입하면 고교학점제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를 심층 보도한다.

"인기 없는 과목을 선택하면 1등급 수도 적어지니 성적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차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하는 과목을 골랐다가, 인원수가 적다 싶으면 2차에서 결국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과목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울산 남목고 3학년 강성훈)

"진로를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주위에서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아무거나 했다'는 경우를 보거든요. 1학년 때 진로교육이 충분히 진행되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수원 고색고 2학년 차민우)

고등학생이 직접 선택과목을 골라 수강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됐다. <한겨레>가 최근 대면 또는 전화로 인터뷰한 5개 연구·선도학교 학생들은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며 '미래의 홍역'을 앞당겨 치르고 있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기반으로 희망 과목을 배우는 선택교육과정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실제로 경험해본 학생들도 넓어진 선택권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울산 화봉고 2학년 ㄱ양은 "간호사를 꿈꾸는데 미리 '공중보건' 과목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떼놓고 운영할 수 없는 대학입시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를 뒤흔들 만큼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도움이 된다며 좋아하더라"는 구리시 ​갈매고 3학년 장아무개양의 말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종용'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탓에, 정작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학종의 비율은 줄고 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는 2023년 부분 도입으로 앞당겨졌지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여전히 2025년에야 본격 시행된다.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 경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신경쓰기보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 장양은 "진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며 "그러다 보니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학생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국의 현실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미래 설계에 맞춰 선택과목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중학교의 진로 교육은 충분치 않고,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선택 앞에서 방황한다. 강성훈군은 "꿈을 3학년에 올라와서야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 때는) 무조건 사람 많은 수업을 들어서 성적을 일단 올리자는 생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불암고 1학년 최서윤양은 "진로를 생각하면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신 점수가 이과 계열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일단 이과 계열의 선택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진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니 확신을 갖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용 내신 상대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수강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강성훈군은 "고교학점제 특성상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듣겠지만, 실제로 원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점수 때문에 전략적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진로가 바뀌어 원하는 과목을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잦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목표하는 바와 정반대로 정시로 입시 전략을 변경한 학생도 많았다. 가령 1학년 말에 물리Ⅰ을 선택해 2학년 때 들어놔야 3학년 때 물리Ⅱ를 수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은 고학년이 되어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암고 2학년 강현서양은 "이과 계열에서는 과목 선택으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런 친구들은 수시로 가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평가받게 되니까, 정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갈매고 3학년 장양도 "1학년 때는 꿈이 수학 교사여서 굳이 물리를 듣지 않았는데, 2학년 때 건축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만 물리Ⅰ을 듣지 않아 3학년에도 물리Ⅱ를 선택할 수 없게 돼 너무 난감하더라"며 "학종으로 건축과를 지망하면 물리를 듣지 않은 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아 정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고1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부족한 진로 정보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진로 선택이 학생들에겐 '자유'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불암고 1학년 김경태군은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그 선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냐'는 등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니 바꿔야 되나 싶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돼 미리 고교학점제 안내를 받고 희망 진로를 구체화한 뒤 고교 선택과목 설계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학교 단계의 '진로연계학기'는 2027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과도기적 상황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찬성했던 교원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 선택과목이 결국 수능 점수와 내신 따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도 "2023~2024년의 부분 도입 시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선 (입시에 따라) 인원수가 많거나 난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대입 준비만 더 혼란스러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밖에 없는 시절인데 고교학점제의 실험 대상으로 지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400명 중 1등급 16명 위한 교육→중하위권 의미있는 배움" 취지는 좋은데...
고교학점제는 입시학원화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해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의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023~2024년 2720시간, 2025년 2560시간)으로 조정된다. 전면 도입이 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와 '전 과목 미이수제'도 적용한다. 성취평가제는 성적순 상대평가 대신 학생별로 교과학습 도달 수준에 따라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미이수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 제도로, 학업성취율이 40%에 이르지 못하고 출석률이 3분의 2에 모자라면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궁극적인 의도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학교가 정해준 과목이 아닌 스스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으며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한겨레>가 최근 5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교육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선택권 보장이 학습 의욕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이미지 악화 우려 속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 효과를 봤다. 이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간쯤 수준인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개설했는데, 270명 중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며 "3월과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니 수업을 들은 4~6등급 학생들이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잠만 자고 좌절감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도 체감한다. 서울 불암고 2학년 김신의양은 "중하위권 친구들도 각자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더라"며 "고교학점제가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고색고 2학년 차민우군도 "선택과목에서 공부에 재미를 붙여 또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중하위권이었던 친구가 2등급까지 오르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일찍부터 진로 고민을 하게 되니 '사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선택을 고민 중인 불암고 1학년 최서윤양은 "진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다"며 "정보통신학과를 고민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컴퓨터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걸 깨달았고, 미디어학과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교육 제도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깔아주기 위해 존재했다면, 고교학점제는 각각의 능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를 찬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400명이 같은 과목을 듣게 해서 16명을 1등급 만들어주는 게 그동안 학교가 선호한 입시 전략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좋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던 것"이라며 "다만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사회적 변화도 병행돼야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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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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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2024년 부분 도입된다.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진 셈인데 부분 도입을 1년가량 남겨둔 현재, 교육계에서는 '시기상조론'이 팽배해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동시에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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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은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고, 부처지원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최양규 국토부 감독관은 “협업 교과서 개발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과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부 및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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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885.html
뒤늦게 진로가 바뀌어 원하는 과목을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잦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목표하는 바와 정반대로 정시로 입시 전략을 변경한 학생도 많았다. 가령 1학년 말에 물리Ⅰ을 선택해 2학년 때 들어놔야 3학년 때 물리Ⅱ를 수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은 고학년이 되어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고1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부족한 진로 정보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진로 선택이 학생들에겐 ‘자유’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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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2024년 부분 도입된다.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진 셈인데 부분 도입을 1년가량 남겨둔 현재, 교육계에서는 '시기상조론'이 팽배해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동시에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최적화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정시를 확대한 모순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교원수급 정책도 그대로 둔 채 과목 선택권만 늘려놓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겨레>가 고교학점제를 시범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 5곳을 취재한 결과, 학생들은 진로 탐색보다는 수능 준비와 내신 따기에 몰두하고 있었고, 교사는 다과목 지도의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대로 도입하면 고교학점제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를 심층 보도한다.

"인기 없는 과목을 선택하면 1등급 수도 적어지니 성적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차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하는 과목을 골랐다가, 인원수가 적다 싶으면 2차에서 결국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과목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울산 남목고 3학년 강성훈)

"진로를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주위에서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아무거나 했다'는 경우를 보거든요. 1학년 때 진로교육이 충분히 진행되면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수원 고색고 2학년 차민우)

고등학생이 직접 선택과목을 골라 수강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됐다. <한겨레>가 최근 대면 또는 전화로 인터뷰한 5개 연구·선도학교 학생들은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며 '미래의 홍역'을 앞당겨 치르고 있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기반으로 희망 과목을 배우는 선택교육과정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실제로 경험해본 학생들도 넓어진 선택권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울산 화봉고 2학년 ㄱ양은 "간호사를 꿈꾸는데 미리 '공중보건' 과목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떼놓고 운영할 수 없는 대학입시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를 뒤흔들 만큼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도움이 된다며 좋아하더라"는 구리시 ​갈매고 3학년 장아무개양의 말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종용'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탓에, 정작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학종의 비율은 줄고 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는 2023년 부분 도입으로 앞당겨졌지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여전히 2025년에야 본격 시행된다.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 경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신경쓰기보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 장양은 "진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며 "그러다 보니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학생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국의 현실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미래 설계에 맞춰 선택과목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중학교의 진로 교육은 충분치 않고,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선택 앞에서 방황한다. 강성훈군은 "꿈을 3학년에 올라와서야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 때는) 무조건 사람 많은 수업을 들어서 성적을 일단 올리자는 생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불암고 1학년 최서윤양은 "진로를 생각하면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신 점수가 이과 계열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일단 이과 계열의 선택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진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니 확신을 갖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용 내신 상대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수강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강성훈군은 "고교학점제 특성상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듣겠지만, 실제로 원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점수 때문에 전략적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진로가 바뀌어 원하는 과목을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잦다 보니, 고교학점제가 목표하는 바와 정반대로 정시로 입시 전략을 변경한 학생도 많았다. 가령 1학년 말에 물리Ⅰ을 선택해 2학년 때 들어놔야 3학년 때 물리Ⅱ를 수강할 수 있는 것처럼,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은 고학년이 되어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암고 2학년 강현서양은 "이과 계열에서는 과목 선택으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런 친구들은 수시로 가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평가받게 되니까, 정시로 바꿨다"고 말했다. 갈매고 3학년 장양도 "1학년 때는 꿈이 수학 교사여서 굳이 물리를 듣지 않았는데, 2학년 때 건축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만 물리Ⅰ을 듣지 않아 3학년에도 물리Ⅱ를 선택할 수 없게 돼 너무 난감하더라"며 "학종으로 건축과를 지망하면 물리를 듣지 않은 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아 정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고1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부족한 진로 정보에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진로 선택이 학생들에겐 '자유'가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불암고 1학년 김경태군은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그 선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냐'는 등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니 바꿔야 되나 싶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돼 미리 고교학점제 안내를 받고 희망 진로를 구체화한 뒤 고교 선택과목 설계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학교 단계의 '진로연계학기'는 2027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과도기적 상황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찬성했던 교원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 선택과목이 결국 수능 점수와 내신 따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도 "2023~2024년의 부분 도입 시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선 (입시에 따라) 인원수가 많거나 난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대입 준비만 더 혼란스러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밖에 없는 시절인데 고교학점제의 실험 대상으로 지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400명 중 1등급 16명 위한 교육→중하위권 의미있는 배움" 취지는 좋은데...
고교학점제는 입시학원화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해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의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023~2024년 2720시간, 2025년 2560시간)으로 조정된다. 전면 도입이 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와 '전 과목 미이수제'도 적용한다. 성취평가제는 성적순 상대평가 대신 학생별로 교과학습 도달 수준에 따라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미이수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 제도로, 학업성취율이 40%에 이르지 못하고 출석률이 3분의 2에 모자라면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궁극적인 의도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학교가 정해준 과목이 아닌 스스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으며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한겨레>가 최근 5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교육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선택권 보장이 학습 의욕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이미지 악화 우려 속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 효과를 봤다. 이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간쯤 수준인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개설했는데, 270명 중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며 "3월과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니 수업을 들은 4~6등급 학생들이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잠만 자고 좌절감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도 체감한다. 서울 불암고 2학년 김신의양은 "중하위권 친구들도 각자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더라"며 "고교학점제가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고색고 2학년 차민우군도 "선택과목에서 공부에 재미를 붙여 또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중하위권이었던 친구가 2등급까지 오르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일찍부터 진로 고민을 하게 되니 '사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선택을 고민 중인 불암고 1학년 최서윤양은 "진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다"며 "정보통신학과를 고민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컴퓨터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걸 깨달았고, 미디어학과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교육 제도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깔아주기 위해 존재했다면, 고교학점제는 각각의 능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를 찬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400명이 같은 과목을 듣게 해서 16명을 1등급 만들어주는 게 그동안 학교가 선호한 입시 전략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좋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던 것"이라며 "다만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사회적 변화도 병행돼야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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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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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2024년 부분 도입된다.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진 셈인데 부분 도입을 1년가량 남겨둔 현재, 교육계에서는 '시기상조론'이 팽배해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동시에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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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KLkHUHAMZI(스브스뉴스 21년 9월 30일)
https://www.etnews.com/20200920000006?m=1(전자신문 20년 9월 21일)
첫번째 링크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진로 분야에 맟추어 과목을 선택하게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과목선택제도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걸 확장할려고 하는것 그리고 필수로 과목을 고정하는 제도에서 과목 선택제도로 바꿀려고 하는것에서 이미 과목선택제도가 고정과목 제도보다 이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는게 증명된것이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도 고교학점제에 긍정적인것을 볼수있다
두번째 링크의 신문을 보면 이미 선진국들도 과목선택 제도를 도입 해서 쓰고 있다는 것에서 과목선택제도에 이점을 인정한것이고 찬성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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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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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미국·캐나다·영국·스웨덴 등 교육선진국은 모두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획일화된 고교교육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과목별 이수 조건과 필수 및 선택과목 등 졸업을 위한 총 이수 조건을 명시하고 운영한다. 중국도 2008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학점제로 전환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생이 '따라가기만 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핀란드는 고등학교 교과를 교과-과목군-하위과목군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최종적인 과목의 성격에서 '필수' '심화' '응용'으로 구분된다. 심화과목은 학생에게 제공돼야 하는 필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더 심화된 과정이다. 수학을 예로 들면 수학 공통, 기초, 심화과목이 제시된다. 기초 한 개 과목만 해도 여러개 필수 심화과목을 포함한다.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몇 개 과목이 포함됐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제시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대입에서는 모국어, 제2외국어, 수학, 일반교과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모국어 외 3개 과목 중 하나는 심화과목이어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졸업을 위한 최소 학점 이수 기준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3단위를, 산하의 교육구는 22∼26단위를 요구한다. 학교는 220내지 260 지역 단위를 최소로 개설한다. 3개 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국어), 수학, 과학, 사회, 건강 및 체육은 1과목 이상이 필수이며 예술, 외국어, 진로교육에서 필수선택을 하도록 한다. 과학은 생물 1단위, 자연과학군에서 1단위, 항공우주·생물Ⅱ·화학Ⅱ·지구과학 등 선택과목에서 1단위 등을 구성하는 식이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이수 단위를 마쳐야할 뿐만 아니라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영어·수학, 루이지애나 주는 과학과 사회과목도 졸업시험에 포함한다. 졸업시험은 '졸업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고1(10학년)부터, 어느 학교는 고2(11학년)부터 치를 수 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역시 주마다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운영한다. 온타리오 주는 초등교육 8년과 중등교육 4년을 더한 12년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12년 학교교육 기간 중 중등교육 기간 4년이 졸업장(OSSD)를 획득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OSSD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중등교육 기간 동안 필수 과목 18학점과 선택 과목 12학점의 총 30학점을 최소 학점으로서 이수해야 한다. OSSD를 받은 학생은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공동기획: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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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핀란드·미국·영국...한발 앞서 고교학점제 도입한 해외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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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미국·캐나다·영국·스웨덴 등 교육선진국은 모두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획일화된 고교교육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과목별 이수 조건과 필수 및 선택과목 등 졸업을 위한 총 이수 조건을 명시하고 운영한다. 중국도 2008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학점제로 전환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생이 '따라가기만 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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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과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규칙의 준수와 대인관계능력 형성 등 다양한 성장을 하게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기본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기에 학교를 가야한다.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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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을 대부분 바꾸어 놓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등 낯선 풍경을 경험하였다. 스타강사들을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는 왜 가야해?' '원격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학교가 더 크게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 사회의 존속에 꼭 필요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 있을까?

학교는 교과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규칙의 준수와 대인관계능력의 형성 등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학교에 꼭 가야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모방학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방식은 '모방'이다.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모방학습의 동기는 매우 강력하다.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을 닮고자 따라하면서 기본적 사회화 학습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둘째, 학교에서 '동료학습'이 이루어진다. 교과내용에 대해서 학생 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침이 일어나며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동료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도 깊어지고 기억도 오래간다. 소위 '배워서 남 주는 교육'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실과나 체육 등 체험과정을 거치는 교과의 경우 이 효과는 더 크다.

셋째, 학교에서 '관계학습'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놀이, 스포츠,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 간 관계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협력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감성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미래학자, 유명 CEO, 국제기구 등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 관계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그동안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라는 외형적 역할에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은 상당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동료학습 등이 없는 '자기고립 학습'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모방학습과 관계학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이미 활용되어 왔으며 다가오는 미래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단숨에 앞당겨 주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온라인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여기에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접목하는 등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보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파생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을 키워내야 한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 봉사와 나눔 등 중심 기능도 결국 학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도 학교는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모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전제로 해야 한다. 등교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 누적과 사회성 결여는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등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전북의 경우 '전 학생 등교'의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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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을 대부분 바꾸어 놓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등 낯선 풍경을 경험하였다. 스타강사들을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는 왜 가야해?' '원격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학교가 더 크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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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물건을 쌓으려고 할 때 역삼각형으로 쌓기는 어렵겠지요? 처음에는 삼각형으로 넓게 시작해서 좁혀 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응용하고 융합하면서 실력을 쌓게 된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대학 시절 우연히 듣게 된 서체(글꼴) 수업이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넓고 다양한 지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지경사 '왜 안 되지?' (강금주 글, 오승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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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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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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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148100530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 중에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2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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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지난달 15∼21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 실시를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우선 이 제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사들은 반대 이유로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31.2%)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25.6%)는 의견도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증가'(35.4%)를 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제시된 출석률(3분의 2)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이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63.5%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율 40% 이하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73.8%가 동의했고, 보충 프로그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별, 학생별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각 87.4%와 83.0%가 우려를 표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학입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이 69.9%였다.

전교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기 전에 보완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성적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습량 감축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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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과반,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부정적...보완책 필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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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지난달 15∼21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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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007200014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과목선택권 확대한다
출처 -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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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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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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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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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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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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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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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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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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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번, 이름을 쓴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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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번, 이름을 쓴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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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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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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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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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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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성, 반대 근거를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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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성, 반대 근거를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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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찬성 근거 자료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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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찬성 근거 자료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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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 근거 자료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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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 근거 자료는 파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