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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최도은 <사회배려자 전형의 객관성과 효과적인 선발을 위한 조건과 확인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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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최도은 <사회배려자 전형의 객관성과 효과적인 선발을 위한 조건과 확인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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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에 있어 우리 보수 측이 우려하는 점은 이러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이가 사회배려자 전형을 택할 시에 발생하는 과정과 결과 상의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199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계속해온 제도로, 몇 년에걸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 및 수정하고 있다. 거주지, 혹은 부모의 동거/ 생사 여부 등으로 사회배려자 전형 부합이 갈리게 되는데 이에 위장전입, 허위 등본 문제가 발생한다. 계속해서 전형 상 조건을 수정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다.  물리적 거주에 근거한 일차원적인 기준 설정은 진정으로 편익을 취해야 할대상을 배제 시키는 경우를 낳기도 한다.

이에 나는 더욱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자격 요건 설정과 실제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농어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쟁점으로 할것이다. 00가 농어촌이라고? 라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아닌 정말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의 미비로 대입에 있어 불리를 겪는 지역을 전국적 감사를 통해 재정립하여야하고, 후자의 경우 허무맹랑한 방안이지만 사배자 전형에 적용되는 지역들 학생들 일부를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일부를 표본으로 잡아 행정처에서 답사를 나간다거나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싶다. 한부모 학생의 경우 재학한 초중고교 생활기록부를 떼어 확인하게끔 하는 등의 행동적이고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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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공은지 <사회배려자전형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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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공은지 <사회배려자전형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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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목표: 사회배려자 전형의 기준을 더 구체화 하거나 전형대상을 정할때 이에 대한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하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있게 법률을 개정하고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하는것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1.법률에 전형기준을 더 구체화 하고 선별에 더 신중하여 진짜 이 전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2.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형을 이용하기위해 이사를 가거나 의도적으로  전형을 악용하였을땐 이에관한 형벌을 더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3.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대학전형 악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악용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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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기회균등 제도를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대학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힘듦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목적과는 어긋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족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혜택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 대상과 아닌자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명백하고 엄격하게 구분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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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김영서 <사회배려자전형 악용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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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김영서 <사회배려자전형 악용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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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교육: 사회배려대상자 악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나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규정과 정책 강화: 엄격한 윤리 규정과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사회배려대상자 악용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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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장예나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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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장예나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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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정을 중요시하며 입시제도 또한 공정함을 위해 사회배려자전형이 존재한다. 이 전형에 해당하는 사회배려대상자들은 대학에서 10% 이상 모집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나, 사회배려대상자 이외에도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교육기회를 박탈 당하였고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사회배려자전형은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유지하되, 기준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형식으로 바뀌고 농어촌 전형 등 다양한 전형들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농어촌 전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정말 농어촌에 거주 하는 학생인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조사하는 새로운 팀을 결성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행하였을 때 농어촌 전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사라져 농어촌에 거주 중인 학생들의 공정한 입시가 진행 될 것이며 사회배려자전형의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권고로 바꾸게 된다면 대학교마다 뽑는 인원은 달라질 수 있어도 대학교의 자체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기에 공정한 경쟁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배려자 전형은 일반 전형과는 차별되어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이 감소하게 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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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정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개선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농어촌에 살아서 교육 받을 기회가 적은지 만약 헤택을 주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법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 배려자의 기준도 좀 더 엄격허개 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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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 전형 중 사회배려자전형 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대학입학을 하게 된다. 사회배려자전형은 기초 생활 수급 자, 차 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의 학생 자격으로 입시 전형이다.사회배려자전형은 다른 입시전형들 비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와, 사회배려자뿐만 아니라 상위층 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에게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거나 입학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있다.

해결 방안:물론 대학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선발인원이 많고 추가합격이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사회배려자전형은 추가합격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원외 모집으로는 학과 당 한 두명 정도밖에 선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전형보다 입학하는데에 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배려자전형을 없애거나 바뀌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름 그대로 약자를 배려하는 목적으로 세세하게 제정을 해야하고 부정이 있을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배려자의 기준을 엄격하고 뚜렷하게 기준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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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전형 입학생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다수 선발돼 왔다. 전형기준도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항목의 배점 기준이 높아졌다.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와 관련된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적, 내부적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들의 지난 몇년간 사배자 전형 입학 현황을 보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이 부유층 자제들의 국제중 입학 지름길로이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용되고있는 것이다.

사회 배려자 전형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 수도권의 학생들과, 비수도권, 지방의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입시 과정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지는 필요하다. 대신 사회배려자 전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엄격한 도덕적 규정을 세워 단속,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어촌이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지, 악용하는지 세세하게 검토해야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될 학생들을 변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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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김지희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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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김지희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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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대한 문제점

원래의 사배자 전형의 도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더 나은, 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사배자 전형 안에서도 경제적, 비경제적 대상자로 나눠 선발하게 되고 이때문에 학교에서 비경제적 대상자 위주로 선발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그렇게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사배자 전형으로 편법 입학을하게되는 사건, 즉 사배자 전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시민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든 입학제도는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뿌리 깊은 사학 비리와 만나면서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결방안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학생의 잠재력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다자녀 가정 자녀와 한부모 가정자녀 등을 포함하는 비경제사배자 전형에서도 지금과 같이 단순히 입학기준에 따라서만 입학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가정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서 더이상 부유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실력이 좌우하는 공정한대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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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사회경제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고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좋운 취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받아야 할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느 중학교의 ‘전형별 학부모 직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 가운데 부모 직업이 의사·교수·법조인·사업가인 학생이 47.9%에 달했다. 이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3명 이상) 가정 자녀도 뽑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교묘하게 사용하며 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악용되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때 이러한 조건에 맞게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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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전형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업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배자 전형은 일부 그룹이나 개인에 대한특별한 고려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이는 특정 환경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을 역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유층이 사배자 전형을 통해 추첨전형을 피하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이 새롭게 주목 받고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로 다양한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참여를 촉진시키기위한 다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및 기회부여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한다.

두번째로 사배자 정원비율을 낮춘다. 사배자 전형 개선 대책과 관련해 20%라는 사배자 정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장 적절한 사배자 비율로 5% 이내(46.2%)나 5~10%(38.5%) 등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사배자 기준을엄격하게 마련한다. 현재 사배자 기준은 크게 경제적 사배자, 비경제적 사배자로 나뉘고 있다. 경제적 사배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소득분위가 낮거나 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 농어촌 전형, 보호아동, 북한 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비경제적 사배자는 소득 8분위(연 6,7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부유층의자녀가 사배자전형을 악용하는것을 막기쉽지않기때문에 더 꼼꼼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해결방안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사배자 전형의 단점들이 개선된다면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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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및 현황

원래는 대학입시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였지만, 사회적 공정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 공정성이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하게 감지 되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시와 수시의 이분법이다. 2018년 공론화 과정에서도 정시와 수시가 의제로 붙여졌는데, 학력고사 세대는 정시가 공정할 것이라는 신화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많이 변했고, 정시와 수시는 그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판으로 바뀌고 있지만 40%는 아직도 정시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중간층들의 싸움터다. 상층들은 다 외국으로 보낸다. 사교육시장이 분화되고 비용이 올라가면서 하층들은 대열에서 빠졌다. 이른바 ‘중중’부터 ‘중하’까지의 싸움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국가가 나서야 할 더 큰 의제이다.

해결 방안

위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사회적배려자 전형 확대라든가, 직업교육 현실화, 노동시장에 손 댄다든가 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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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박주미 <우리나라 대학입시 사회자 배려자 전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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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박주미 <우리나라 대학입시 사회자 배려자 전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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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에는 사회자 배려 전형인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및 차상위 전형과 장애인전형 등 여러 사회자 배려 전형이 있다. 물론 대학입시에는 모두에게 공정성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다.  농어촌 전형을 예로 들자면 현행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조금 더 나은 입시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 사회자 배려 전형은 긍정적 취지와 달리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위장 전입을 시도는 등 역차별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결방안: 따라서 현재 사회자 배려 전형의 대상자를 선발할때 부모의 소득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더 엄격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정한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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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 자녀들의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통한 입학 실태가 드러나면서 사배자 전형의 도입 취지에 맞춰 경제적 취약계층만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배자 악용을 막는 방법은 고민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다.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악용 소지가 원천 봉쇄된다.

사립 국제중인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의 경우 비경제적 사배자의 30~50%가량이 교수, 의사, 변호사 등고소득 직업을 가진 학부모의 자녀였다. 특히 청심국제중의 경우 올해 선발된 사배자 9명이 모두 비경제적 사배자였으며, 9명 중 6명의 사배자 학생 학부모가 고소득 직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소득 기준으로만 접근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새터민이나 한부모 가정 등 정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