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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분쟁 탓 먼길 돌아가다 참변"...상례작업 문제도 지적

국가철도공단서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분하고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인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기차를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작업장과 가까운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기차를 등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며 "통로가 돼야 했을 상행선 부근에 사유지가 있어 통행료 분쟁 때문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 청도군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2023년 12월 공문까지 넣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이 참변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면서 "전국에 이처럼 사유지 분쟁 철로가 9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철로변 CCTV 미설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방식)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CCTV가 없지 않았냐. 문제는 청도역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철로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면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중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었던 사고는 전체 32%(82건)에 불과하며 전체 철도 노선 중 선로 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천900대로 전체(3만2천대)의 9%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동안 선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밀양 사고에 이어 올해 청도 사고 모두 주간 운행 중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이 작업을 최소화하고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상례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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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감서 무궁화호 사고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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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분쟁 탓 먼길 돌아가다 참변"...상례작업 문제도 지적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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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교차로 ‘옥외 전광판’ 홍수···운전자 눈 피로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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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번잡한 도심에 한가운데 설치된 광고전광판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위협받고 있다.부산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 최근 두 개의 전광판이 잇달아 설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중이다.흡사 이 둘은 같은 건물 위아래로 배치된 듯 해 보여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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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E등급’ 거제시장…”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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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거제시장이 받은 안전 등급은 건물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는 최하 등급, E등급입니다.50년이 넘은 건물은 낡고 위험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생계와 더딘 재개발 문제로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송태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지난 1970년에 완공된 부산 연제구의 거제시장.반세기가 훌쩍 넘은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고, 내부 천장 곳곳에는 임시방편으로 덧댄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시장에는 100곳에 가까운 점포가 영업 중이지만, 건물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이수중 / 거제시장 상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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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어 ‘빙빙’…부산시청 지하주차장 정기등록車 4000대, 실 주차면 1093면뿐 https://v.daum.net/v/20250819093117400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지하2층에 차가 많다.

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00명인데정기적으로주차장을 이용하겠다며 시에 등록한 차량이 4000대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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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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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밤낮 없는 유세 소음공해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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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주택가 밀집지역은 - 골목길 누비는 유세차량 ‘피곤’ - 공식 유세 이틀만에 민원 166건 - “정책 알릴 새로운 방법 찾아야”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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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부산 황령산로 일대 낙엽·쓰레기 투성이… 남구·연제구청 ‘무책임 행정’ 도마에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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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부산 황령산로 일대 낙엽·쓰레기 투성이… 남구·연제구청 ‘무책임 행정’ 도마에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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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시청 지하 2층 주차장.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 여러 대가 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맴돌았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정규 주차면은 벌써 꽉 찬 상태였다. 차량들은 주차된 차량 앞에 이중주차할 공간조차 찾지 못해 빙빙 돌고 있었다. 이중주차한 차량을 앞뒤로 밀어가며 겨우 공간을 마련해 차를 댄 한 부산시 직원은 "을지 자유의방패 연습(을지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일찍 출근하려는 직원이 많아 주차장이 유독 더 붐비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평일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건물 지하에 마련된 1093면의 주차면이 늘 만차라 이들 기관에 업무를 보려고 온 민원인은 물론 소속 직원이 주차난을 겪는 것이다. 직원들은 급히 차를 빼야 할 때 기어가 중립에 놓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 차를 대려다가 발생하는 접촉 사고도 잦다. 고질적인 부산시청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1093면의 청사 지하 주차장은 세 기관의 직원과 민원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원은 24시간 차를 댈 수 있다. 문제는 이용객 대비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해 평일 업무시간에 차를 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00명인데,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며 시에 등록한 차량이 4000대에 이른다. 허용 주차면의 4배가 넘는 차량이 드나들어 혼잡은 불가피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주차 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는 직원이 저렴하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주차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시 직원의 경우 1000원을 내면 온종일 주차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는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특·광역시 청사 및 부산시 공공주차장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직원의 주차 할인을 위해 월 정기권이나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5곳이었다. 부산과 대전(월 6만 원), 세종(월 3만 원), 광주(월 2만5000원), 울산(무료) 등이다.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곳은 직원과 민원인의 주차 요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직원 주차 할인은 자가용 출퇴근을 부추겨 대중교통 이용률을 낮추고 주차장을 더욱 붐비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직원 주차 차등요금제가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요일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용하는 청사 밖 지상 주차장(234면)에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곳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하 8m 아래에 암반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공사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차를 써야 하는 직원이 적잖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직원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청사 인근 민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시는 사상구에 서부산청사(제2시청)가 완공돼 조직이 분산되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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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어 '빙빙'...부산시청 지하주차장 정기등록車 4000대, 실 주차면 1093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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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차 있어 곳곳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모습.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8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시청 지하 2층 주차장.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 여러 대가 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맴돌았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정규 주차면은 벌써 꽉 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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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혹서기 10대 건설사 현장서 7명 사망…경영진 안전점검 ‘무색’ - 경제 | 기사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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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10곳 중 4곳서 중대재해정부 원인규명 엄정히 수사할 것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왼쪽 두번째)이 경기도 베르몬트로 광명 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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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정비 사업 관련 문제, 외부 환경 및 자연과의 갈등 등이 있다. 특히, 2025년 산불로 인해 보물급 문화유산을 포함한 여러 유산이 훼손되었고, 과거 배산성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도 민원 및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고분군 주변의 조망권 확보 문제와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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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ZjPo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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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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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2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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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주택가 습격…연제구 ‘고양이 잡는 야생 들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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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들개에 물려 생을 마감한 길고양이 두 마리. /제보자 제공거제동 주민 “2년째 예산·인력 낭비”…구청 미흡한 대처에 공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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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603.220050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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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구조물부터 낡은 야구장까지…시민 눈높이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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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시의회 329회 정례회 돌입 강철호 “2천억 기부 제안까지 나온 북항 야구장, 더는 미룰 수 없다” 김형철 ”학생 발달 고려 없는 탄핵 중계 시청 권고는 교육권 침해” 이준호 “10년 방치된 영도대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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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6개구군의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가 5일째 제활용 쓰레기처리하지못하고있다 했다 이로인해 연재구는 18일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중다하는 등 재활용 쓰레기 대린이 현실화 하고 있ㄷ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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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여서 환경문제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