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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홍지민 '베이비 박스 도입 후 길거리 영아 유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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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홍지민 '베이비 박스 도입 후 길거리 영아 유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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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사랑공동체

내용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00년도까지 매년 1,000건 수준을 상회하다가 2001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200~3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해요.
베이비박스 외에 아기들이 유기되는 장소로는 지하철 무인보관함, 버스터미널 화장실, 마트 음식물 쓰레기통, 변기, 야산, 주택가, 다리 밑 등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들이에요. 이곳에 유기된 아이들의 1/3 정도는 숨진 채 발견이 되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아들이 추위, 더러운 공기 및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차갑고 비위생적인 곳에 방치되었던 아이들은 뇌 및 장기에 큰 손상을 입어 후천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흡수, 예방하여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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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 속에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 영아 유기 및 베이비박스 관련 통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물론 그 용어와 관련된 통계의 기준 역시 일치해야 해요. 그러나 문제는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도 그 통계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용어의 정의와 통계의 기준에 있어서 제 각각이라는 것이에요.

영아 유기 및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이 용어의 정의를 시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통계를 세 개의 표로 분류한 뒤 각각의 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해요.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친생부모가 본인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기를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놓고 가는 행위들이 있어 왔어요.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폭넓게 아동 유기로 간주해 왔어요.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들도 영아 유기로 보고 이들을 기아(棄兒) 통계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17조 6항: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영아 유기의 개념에 근거하여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기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포기할 목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 없이 아기를 아동복지시설 등에 놓고 가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로 정의하고자 해요.

영아 유기의 사전적 의미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 할 때, 앞서 언급한 행위를 영아 유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넓은 의미의 영아유기로 정의해요.

우리나라에는 역시 오래 전부터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지하철 무인보관함, 야산 등 차갑고 비위생적인 곳에 버리는 행위들이 있어 왔어요. 이 행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결과가 아기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요.

영아 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아 유기를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 판시에 근거하여 "아기를 보호 없는 곳에 둠으로써 아기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행위"를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로 정의해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영아 유기를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경찰청 발표 통계에는 2014년부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만을 영아 유기 건수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아래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베이비박스와 관련해 두 가지 다른 수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베이비박스 총 보호건수 즉,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전체 아기의 수이고, 둘째는 이 중 경찰에 신고된 후 지방정부의 인도 하에 보육시설로 보내진 아기의 수에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왔으나 경찰에 신고되기 전 친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갔거나 출생신고 후 입양이 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에 대한 상담 접촉 성공률은 2015년 기준 80%를 상회해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부모들을 만나 "아기를 포기하지 말고 직접 기를 것"을 적극 권면하고 있으며,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의 결과,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아기들 중, 매년 13~15%의 아기들이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입양가정으로 가고 있으며, 이 비율은 향후 상담 기능과 미혼모 지원의 강화를 통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2015년 12월 말, 군포(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에는 경찰신고 이전에 원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입양가정으로 보내진 아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의 기아 통계에는 경찰 신고 후 시설로 보내지는 아기들만이 포함되요.
위의 사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단순히 방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난곡동 베이비박스는 상담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 양육용품 지원, (2) 아기 위탁 돌봄, (3) 미혼모시설 입주 지원 등의 제공을 약속해요.

아래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00년도까지 매년 1,000건 수준을 상회하다가 2001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200~3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 안 된 아기들이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대부분 베이비박스로 오게 되었다는 거에요.
위의 사실들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어요. 첫째,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별히 최근에는 익명출산에 대한 요구로 인해)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법(예로 입양특례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려 할 때 풍선효과만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베이비박스로 인해 영아 유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온 것이며, 이는 베이비박스가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에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150여건 정도를 유지하던 영아 유기 건수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9명, 2013년에는 225명에 이르게 되요. (비교가능하고 유의미한 자료의 산출을 위해 경찰청은 2014년부터 베이비박스 보호 건수를 영아 유기 건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음 표에서는 2013년까지의 수치만을 포함하였어요.)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경찰청 통계 기준)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해요.
베이비박스 외에 아기들이 유기되는 장소로는 지하철 무인보관함, 버스터미널 화장실, 마트 음식물 쓰레기통, 변기, 야산, 주택가, 다리 밑 등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들이에요. 이곳에 유기된 아이들의 1/3 정도는 숨진 채 발견이 되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아들이 추위, 더러운 공기 및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차갑고 비위생적인 곳에 방치되었던 아이들은 뇌 및 장기에 큰 손상을 입어 후천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영아 유기를 흡수, 예방하여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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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있는 곳. 주사랑공동체입니다. 베이비박스 운영. 사무국,장애인생활공동체: 02) 864-4505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 02) 85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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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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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에 주사랑교회의 전화기가 울렸다. 교회 앞에 아이를 뒀으니 잘 보살펴달라는 전화다. 이종락 목사는 서둘러 교회 밖으로 나섰다. 대문 앞에는 덩그러니 놓인 굴비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시퍼렇고 차갑게 누워 있었다.

"새벽 3시 20분, 전화를 받고 나오니 교회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다운증후군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숙아에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 아이를 품으며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
이종락 목사를 지난 7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나 위기 영아 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종락 목사의 둘째 아들 은만씨(1987~2019)는 외상 장애(최중증 장애로 장시간 누워서 지냄)로 14년간 병원에서 지냈다. 이 목사는 병실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아픈 이웃을 많이 만났다며 베이비박스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했다.
​
"병원 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환자와 부모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도 깨닫게 됐죠. 병원에서 4명의 방치된 아이들도 거두어 돌보게 됐어요. 부모들 사이에서 주사랑공동체가 아이들을 밝고 행복하게 보육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기들이 교회 대문 앞, 주차장, 담벼락 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됐고, 그 아이들을 한 명씩 품으며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지요."
​
이종락 목사가 장애아이를 정성껏 돌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버림받은 아이가 교회 근방에서 하나둘씩 발견됐다. 이 목사는 길거리에 나앉은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몇 번이고 겪으니, 아이의 귀한 생명을 덧없이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버려진 아이를 안전하게 거두어 살리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느낀 것이다. 그 후 교회 담벼락을 뚫어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다.

가로70㎝ x 세로40㎝ x 높이60㎝ 크기의 갈대 상자(아기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구원의 그릇).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생명 보호 장치'다.
2009년 12월 이종락 목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해진 생명은 2143명이다.

-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아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후 182(미아신고)로 전화해요. 구청에도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한 후 입양기관이나 시설로 보냅니다."
​
-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요?

"아이는 원가정, 입양, 시설에서 자랍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으나 당장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엔 거주 공간과 양육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을 해 다시 키우겠다고 결심한 부모는 28%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할 경우)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입양은 출생신고가 돼야 가능하기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설득하죠. 세 번째로,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아이는 시설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보육원 원장이 후견인이 돼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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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와 '버린 엄마'라는 대중의 인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입니다. 버리고 싶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엄마의 본능적인 모성으로 '이 아이만큼은 살리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까지 데리고 온 거죠.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지켜진 아이들이고 보배로운 생명들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된다.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미인가 시설이라 철거 지침도 받았다. 정부는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며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수없이 보냈다. 그럼에도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이 목사는 이렇게 답했다. ​

"저 또한 베이비박스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없앨 수 없는 환경과 현실이지요. 베이비박스는 이 땅에 한 생명이라도 버려져 죽는 일이 없을 때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
- 그간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마련됐나요?

"정부는 지금까지 무반응,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없어서는 안 될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놨어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친생모가 입양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전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의 존재가 기록되죠. 공적 기록에 자녀의 존재가 남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부모는 베이비박스로 향하는 현실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 출생신고 없는 아이를 만들었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10대의 아이, 근친상간과 외도로 태어난 아이, 미혼부,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불법 노동자의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베이비박스 아이를 위해 마련돼야 할 법안은 무엇인가요?

"아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법. 태아의 생명도, 태어난 생명도 지키며 엄마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더불어 곧 '부성애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성애법은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아빠를 추적해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운전면허 취소, 여권 취소, 월급 차압 등의 순서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
-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주사랑공동체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지요. 이 법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면 바로 지원하는 '선지원 후행정' 시스템이 가능한 법이에요.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는 '가명출생신고'를 적용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해 산모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등록되게 합니다. 이에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위험이 커졌죠. 이를 보완한 '가명출생신고' 제도는 산모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해 아이와 산모를 보호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설치 초기, 영아 유기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오명을 입기도 했다. '생명보호'냐 '영아유기'냐의 논란 속에 베이비박스의 운영은 햇수로 15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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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있나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물이라는 범죄 취급 인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2년 전 KBS의 한 아침 방송에서 베이비박스의 필요 여부를 논했을 때, 84%가 존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며 이야기하곤 하죠. 70%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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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나요?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태어난 생명에 대해 저주하지 않았으면, 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와 엄마를 품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보육원에서 성장해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을 아버지로서 어떻게 지원할까 고심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착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쥐여줄 수 있도록 적금을 들고 있어요. 베이비박스 아이가 청년이 돼 꿈을 세워나가는 일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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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해하는 모습,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재롱을 부리며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라고 생각한다는 이종락 목사.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며 미소를 띤다. 이 목사의 아버지 역할은 아이가 청년으로 클 때까지 이어진다.
​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자라나 대학을 가고 군대도 가며 청년이 되어가네요. 참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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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2143명의 아이를 지켜내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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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갈대 상자, 베이비박스... 2143명의 아이를 지켜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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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에 주사랑교회의 전화기가 울렸다. 교회 앞에 아이를 뒀으니 잘 보살펴달라는 전화다. 이종락 목사는 서둘러 교회 밖으로 나섰다. 대문 앞에는 덩그러니 놓인 굴비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시퍼렇고 차갑게 누워 있었다. "새벽 3시 20분, 전화를 받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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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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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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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를 일으키는것은 맞지만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노인 운전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축소 및 감소 △노인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 급여 예산 감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것은 아니다

출처:Bookji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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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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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운임이 무료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노인 대부분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팍팍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다. ○ 논란의 역사, 소극적인 정치권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7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처음 검토되었지만, 노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어쨌든 정치권은 노인 표를 의식해 나이 조정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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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기] ⭐ 자료 찾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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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기] ⭐ 자료 찾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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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관계 없이 일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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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외국의 베이비박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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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외국의 베이비박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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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활 속 사회복지

외국 중 특히 핀란드는 베이비박스의 개념이 다릅니다. 핀란드의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유기하는 장소가 아닌 엄마가 된 가정에 베이비박스라고 하여 아기 옷, 수건, 그림책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박스를 전달합니다.심지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마분지는 아이 침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며 위 박스는 구성품이 좋아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출산여성들에게 박스가 전달되는데요. 이 박스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의무 건강검진과 아이양육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으면 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유아용품도 지원받고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홈리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이비박스 정책을 시작했고 1949년에는 모든 임산부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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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시행 후 유기 아동 수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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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가 많은 한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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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가 많은 한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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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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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박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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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박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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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DF

독일: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여 운영 중

미국: 일부 주에서 'Safe Haven' 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 운영

일본: '고우노토리의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베이비박스 운영

한국: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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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본적있는데 괜찮은거같다

2.(1)다른 국가들의 베이비박스 찬반의견

(2)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자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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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사랑공동체

내용:베이비박스 철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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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있는 곳. 주사랑공동체입니다. 베이비박스 운영. 사무국,장애인생활공동체: 02) 864-4505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 02) 85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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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가 많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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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가 많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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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내용 :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가 많다. 다른 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기 아동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는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익명 출산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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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혜림 인턴기자 =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2천236명이다. 이 중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위탁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감사제보를 한 이다정 간호사는 지난 5일 CBS 라디오에서 "베이비박스 아기가 한 해 200~300명 되기 때문에 8년간 2천여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베이비박스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가 유독 많다고 볼 수 있을까?

베이비박스는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설치됐고 이어 2014년 5월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도 만들어졌다. 교회 벽에 달린 시설로 아기가 들어오면 벨이 울려 담당자가 즉시 아기를 보호하고 부모에게 상담을 비롯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베이비박스에서 아기가 처음 발견된 2010년에는 그 수가 4명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확산하고 입양 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엄격해지면서 200명대로 늘어났다.

이는 그전까지 길거리 등에 유기되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유기아동 발생 수는 2008년 28명에서 2014년 229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이외 지역의 유기아동 발생 수는 174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이선형 가족정책 연구위원은 2015년 보고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에서 이러한 지역별 유기아동 수의 변화가 전국에서 유기되던 아동들이 서울 베이비박스로 몰린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 수는 이후로도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어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12년간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수는 총 1천990명으로 한해에 150~180명 정도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가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 맡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와 양육 능력이 있는 부모까지 아이를 유기하도록 조장한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베이비박스에 대해 '익명 유기를 허용하는 조치'라며 금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베이비박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2016년 논문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등 학계 논문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유럽의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 유럽의 수도원과 보육원 담장에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상자가 있어서, 외부에서 아기를 놓고 종을 울리면 내부에서 상자를 회전시켜 아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에 사라졌다가 2000년 전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지금의 베이비박스로 재등장하게 됐다.

베이비박스가 설치·운영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나라들이 많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처럼 베이비박스가 합법화된 나라도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체코, 이탈리아, 캐나다 등 대다수는 법 제도의 뒷받침 없이 사회적 관행에 따라 용인되고 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에도 베이비박스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진 독일에는 2000년부터 10년 사이 약 100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됐다. 한명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2019년 논문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2010년까지 독일의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278명이었다.
인구수가 약 890만 정도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베이비박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2021년 기준 15개가 설치돼 있는데 맡겨지는 아기의 수는 연평균 3명 정도다. 인구수를 고려해도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 수보다는 훨씬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들에선 '익명출산'이 가능하다. 익명출산은 임신한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출산한 후 아기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생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으며 출산을 할 수 있어 베이비박스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익명출산은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유럽 여러 나라들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제도가 없어 미혼모가 양육을 지원받거나 아기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신원을 밝히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독일은 베이비박스와 함께 익명출산을 용인하다가 2014년에 이를 보완한 '신뢰출산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독일에서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를 포함하면 2013년 기준 총 1천312명의 아기가 맡겨졌는데 이 중 베이비박스 아기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신뢰출산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 499명으로 알려졌다. 즉 독일에서는 연평균 100명 이상의 아기가 출생 직후 익명으로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1년 익명출산이 제도화돼 산부인과가 설치돼 있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수는 606명으로 연평균 30~4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없애고 익명출산을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는 매년 800~900명 정도의 아기가 익명출산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마다 인구수와 제도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출생 직후 익명으로 맡겨지는 아기의 수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익명출산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다.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2023년 논문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끝나지 않는 논쟁'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941년에 처음으로 익명출산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한 목적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의 아이를 가진 성매매 및 강간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을 선택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베이비박스를 찾는 여성들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비롯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10대 청소년과 20~30대 미혼모가 대부분이다. 앞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곤란이 가장 많았다.

익명출산을 찬성하는 측은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보호하면 아동의 생명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정학회의 2021년 논문 '한국 영아살해 고찰'에 따르면 국내 46건의 영아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혼모로, 이들이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이 논문에서 영아살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익명출산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익명출산이 허용된 이후 영아 살해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박스를 대체·보완할 방안으로 익명출산과 같은 취지의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익명출산제가 도입돼도 양상이 유럽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논문은 익명출산을 제도화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하고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한부모 가정과 비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거의 없어 영아유기 문제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한국과 다르게 개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익명출산 도입 시 미혼모·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의 약 60~70%는 입양이 아닌 아동보호시설로 인도된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교회 사무국장은 "한국은 건강한 아이, 신생아만 입양하려는 경향이 있어 생모의 출산 정보를 모르는 베이비박스 아기들, 시설로 인도되어 자란 아동들은 잘 입양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한국의 입양문화가 파양을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익명출산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모의 정보를 보관해 일정 연령에 이른 자녀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생모의 동의나 재판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에 국가기관 등이 자녀와 생모를 연결해 편지를 교환하는 식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자녀와의 통화 후 신분을 밝힌 생모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교수는 앞선 논문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유럽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의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박스나 익명출산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는 서로 다른 다양한 동기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o102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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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기, 한국이 유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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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혜림 인턴기자 =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2천2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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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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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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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생까

내용: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 혜택을 다 봤는데 이제서야 무료혜택을 없애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점팬매원은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지만 무임승차 제도가 사라지면 그분들은 어떡하느냐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제도나이를 좀 더 높히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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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1q60'

노인 "어린이⋅장애인도 무료, 왜 노인만" vs

청년 "요즘 65세면 일 못할 나이 아냐"

이준석 대표의 총선 공약 '무임승차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어르신 / 일큐육공 영상 캡처

[어생까] 40년간 계속된 우리나라 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지하철역으로 출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강신우 PD이고요. 최근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카메라 들고 나온 거죠. 제가 방문한 곳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입니다. 출근 시간이다 보니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촬영 시작 5분 만에 개찰구를 그냥 넘어가버리는 아저씨를 만났지만. 이런 무임승차를 취재하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창당 첫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는 모든 노인들에게 지하철 운임을 100%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죠. 함께 나온 인턴 PD가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국 뉴욕과 독일에서는 노인에게 50%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오전 9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만 10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월소득 296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만 100% 할인권을 제공하고요. 일본은 대중교통 연간 무제한 이용권을 약 20만 원(저소득자는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턴 PD)

일큐육공 영상 캡처

혜택을 줬다 빼앗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노인 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셨습니다. "65세까지 세금 다 냈고 이제 3년 정도 혜택 봤는데 무료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 섭섭하다"(천안시 거주 69세 남성), "우리는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돈을 못 버는데 지하철 요금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구로구 거주 67세 여성),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지만 무임승차 제도가 사라지면 그분들은 어떡하느냐"(신도림역 매점 판매원).

우리나라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면제하기 시작했죠.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4.1%. 지금은 16.6%에 육박하고 평균 수명도 83세로 높아졌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죠.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동안 도시철도의 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 2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 총 누적 적자 규모도 17조 6808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준석 대표는 낡은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버스나 택시도 이용 가능한 연 12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큐육공 영상 캡처

청년들은 어떤 입장인 지도 물어보았죠.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도록 기준 나이를 조금 더 높이는 게 나을 것 같다"(지나가던 10대 학생), "요즘 65세면 일을 못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20대 직장인),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돈을 내는 게 맞다, 제가 나이를 먹어도 돈 내고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타고 다닐 생각이다"(곧 30대 은행 직원).

이 이슈는 먼 나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40년 간 논란 속에 유지돼왔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정말 제대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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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생까]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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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르게 지하철역으로 출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강신우 PD이고요. 최근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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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2040년에는 손실액이 9조~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형평성의 문제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서 걷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시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처지를 바꿔서 농촌지역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1000원 택시' 서비스의 손실액을 도시 사람들도 나눠 부담하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다.

◆ 역진성의 문제 발생

복지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적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 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 편의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 보편적 복지는 지양해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다. 돈 많은 '부자 노인' 마저도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무한 현실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인 교통 할인 제도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수준, 나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작 노인 계층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무료고 버스는 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꽤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버스보다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다시 도착역의 출구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노인들에게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그러나 버스는 그러한 과정이 없고, 환승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며 요즘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져 노인들이 승하차하기도 훨씬 편한 상황이다.

출처 : 의사나라뉴스 - http://mdmo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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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짐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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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짐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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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례

내용: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손익만 따질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노인은 빈곤율이 높아 무임승차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다 보면 건강보험비도 줄고, 노인 우울증도 감소한다. 노인들이 돌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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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백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합니다."(홍준표 대구시장)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연초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년간 누적된 지하철 운송기관 적자 문제가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없지만 비슷하게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하면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점,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 무임승차는 해묵은 논란이다. 13년 전인 2010년에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살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며 노인 무임승차를 '과잉 복지'로 규정해 대한노인회의 반발을 사 결국 사과한 바 있다.

이번엔 달라질까. 이미 홍준표 시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65살에서 70살로 올렸다. 대구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기준을 65살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한살씩 높인다.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한 뒤 올해 75살로 시작해 해마다 한살씩 낮춰 2028년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70살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겨레>는 적절한 노인 연령 기준, 바람직한 노인 교통 복지 등 앞으로 확장될 논의에 앞서 쟁점을 짚어봤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하철공사 적자 보전 문제에서 출발했다. 인구도 많고, 지하철 노선도 많은 서울시에서 운을 띄웠다. 서울 지하철 대부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영업손실이 크게 늘었다. 철도통계연보를 보면 2017~2019년 해마다 5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던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의 손실을 냈다. 2021년 결산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약 17조원이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이용객 10명 중 1명꼴이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1년 2311억원, 2020년 2161억원, 2019년 3049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연구원의 2021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관련 보고서를 보면 노인 연령을 현행 65살에서 70살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의 25~34%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와 지난해 서울 노인실태조사에서 65살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이 각각 평균 70.5살, 72.6살로 집계됐다는 점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제도 문제를 단순히 서울교통공사의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임승차는 노인 교통 복지이며,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빈곤율이 높아 무임승차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다 보면 건강보험비도 줄고, 노인 우울증도 감소한다. 노인들이 돌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도 "지하철 운영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은 적정한 수송원가에 비해 낮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아니"라고 짚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살 이상의 노인에게 요금을 50% 할인해준 데서 출발했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연령은 65살로 낮아지고, 1984년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시작한 복지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와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은 빠져 있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다.

중앙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균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나, 대도시에만 있는 지하철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지하철 운송기관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풀어갈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노인도 명목적으로 교통 요금을 부담하되, 노인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득수준, 대중교통 의존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정욱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는 "지방 공기업의 적자가 크다고 해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은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모든 교통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하게 지하철만 경로 무임승차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 복지'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동 복지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근거를 만들면, 지하철에만 주는 특혜가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자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금 등 전 사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통 분야 논리만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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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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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백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합니다."(홍준표 대구시장)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연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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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에 대한 생각(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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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6 문세훈 : 베이비박스에 대한 생각(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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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의 소리

내용 :

찬성(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 보호 장치이다/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아이를 위한 복지자원이 가능하다.)

반대(영아 유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사회에서 유기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오히려 의무와 권리를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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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23일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조례' 공청회...공론화 시동
"기존 인가시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반론...민변도 "법률 위배, 조례 반대" 성명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박스'란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위기 임신과 아기의 장애, 출생신고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2009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의식, "단언컨대 육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는 말로,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외국의 '베이비박스'와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국장은 "해외 베이비박스와 달리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두고 가는 순간 벨이 울리며 상담원이 부모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를 두고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를 만나 '어떻게 도우면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며 "한국형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유기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처한 미혼 부모의 피난처와 보호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베이비박스를 방문한 제주도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10대 고등학생
아기 엄마는 고등학생이며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하게 됐다고 한다. 아기 엄마는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기 위해 사춘기가 심한 아이처럼 행동하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없는 시간에 교복을 입은 채로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아기를 출산하자 당혹스럽고 두려움이 앞섰다. 출산 전 매스컴을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게 됐고, 키우지는 못해도 아기만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배를 타고 인천항까지 왔다고 한다. 당시 편도와 서울로 이동할 정도의 차비밖에 없었다고 한다.
인천까지 배로 이동하는 동안 아기가 울자, 어쩔 줄 몰라 아기와 함께 울고 있을 때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이 젖을 먹여주겠다며 도움을 줬고, 아기에게 먹이라며 젖병까지 주었다고 한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하혈을 많이 해서 교복은 뻣뻣하게 굳어있었다고 했다. 베이비박스 측은 아기의 엄마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식처와 옷을 제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양 사무국장은 "제주에서 베이비박스를 찾은 경우만 2014년 9명, 2015년 9명 등 18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기지 않았다면 아기의 생명은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사무국장은 "단언컨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며 "이제는 제주도가 출생신고 및 영아유기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아기와 미혼 부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베이비박스인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 설치·지원 조례를 만들어, 버려질지 모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 자원을 아끼지 않고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 합법화 반대의 유일한 논거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추정뿐"이라며 "베이비박스에 아기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이 유기 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논쟁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연 변호사는 특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우리나라는 낙태죄 입법 공백, 무법 상태가 됐다"며 "일부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라며 여성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뱃속 아기를 지켜 베이비박스까지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2중의 비난을 받는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이면(낙태) 처벌받지 않는데,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위탁한 엄마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사회가 낙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연 변호사는 "사회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가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부터 우리의 논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 설치·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종철 변호사도 "베이비박스는 '생명 보호 장치' 접근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채널"이라며 "더 이상 법률적 시각에서 보는 시각을 버리자. 지금까지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공청회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한 방청객은 "최근에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원도 늘고 있다. 위기의 임산부와 출산 후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이를 민간에 맡기고 지원하는 것을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라고 소개한 참가자는 "미혼모는 콘텐츠가 아니다. 왜 베이비박스와 미혼모를 연결시키느냐"며 "최소한 미혼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낳은 것이다. 베이비박스가 아니더라도 지원시설이 많다. 129번(사회복지 콜센터)에 전화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안내해준다"고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참가자는 특히 "주사랑공동체 측에서 '궁극적으로는 베이비박스가 없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베이비박스를 없애면 된다"며 "지금도 인가시설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비인가 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베이비박스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위배된다"며 "제주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특히 "임신과 출산, 베이비박스 유기, 그 어떤 것도 아동은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놓이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오롯이 빼앗기는 당사자는 아동"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동의 시민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화 과정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헀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당초에는 9월 임시회 때 입법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 무르익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힘들다.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교회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설령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주사랑공동체가 바로 수탁기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10대 고등학생
아기 엄마는 고등학생이며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하게 됐다고 한다. 아기 엄마는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기 위해 사춘기가 심한 아이처럼 행동하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없는 시간에 교복을 입은 채로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아기를 출산하자 당혹스럽고 두려움이 앞섰다. 출산 전 매스컴을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게 됐고, 키우지는 못해도 아기만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배를 타고 인천항까지 왔다고 한다. 당시 편도와 서울로 이동할 정도의 차비밖에 없었다고 한다.
인천까지 배로 이동하는 동안 아기가 울자, 어쩔 줄 몰라 아기와 함께 울고 있을 때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이 젖을 먹여주겠다며 도움을 줬고, 아기에게 먹이라며 젖병까지 주었다고 한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하혈을 많이 해서 교복은 뻣뻣하게 굳어있었다고 했다. 베이비박스 측은 아기의 엄마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식처와 옷을 제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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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코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베이비박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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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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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원천이시요 주인이시며, 생명운동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감당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 자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하기에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자신을 비롯한 세상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인간을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혼의 죽음과 몸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고 의지하므로 생명의 원천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생명이 온전케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만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의지하므로 그 생명이 온전케 된 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에 동참해야 해요. 이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일을 포함해요.

첫째, 전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죽음(Spiritual Death)에서 벗어나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육적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이는 사람들의 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그 몸을 지켜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화에요. 이런 이유로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라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많은 영아들이 유기라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약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또한 안락사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어요. 배 속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미혼모의 아기라 할지라도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모두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만 해요. 생명의 원천이시요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생명을 경시하는 법과 제도와 문화는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주사랑공동체는 그동안 베이비박스를 통해 약 1,300명이 넘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냈어요. 이처럼 생명의 원천이시요, 주인이시며, 생명운동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베이비박스의 존재 이유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는 길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도만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응급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가 상처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주며 음식과 거처할 곳을 제공해 주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예로 드시며, 우리 모두 그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같다 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때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미혼모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사랑하는 남자,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라는 통로를 통해 만나게 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 즉,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왔어요.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상담으로 위로하고 치유했으며, 또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들에게 아기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왔어요. 이 일들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사랑공동체의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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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있는 곳. 주사랑공동체입니다. 베이비박스 운영. 사무국,장애인생활공동체: 02) 864-4505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 02) 85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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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학, 예술, 나아가 철학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약간의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매우 흥미롭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을 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과학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할 만한 주제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쉽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호기심을 보일 겁니다.

토론 자료

토론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 컴퓨터 프로그램(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아도 되는지 등 기본적인 개념만 논의해도 좋습니다. **

토론 실전

1.뉴스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초 미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에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해낸 그림이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해당 작품이 출품 된 장르는 '디지털 조작 아트' 부문이었는데요, 1위에 오른 작품은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제이슨 앨런의 것으로 프랑스어로 <Theatre D'opera Spatial>, 우리말로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짐작하는 대로 AI가 생성해낸 이미지를 창조적인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나아가 미술전 출품은 물론 1위라는 수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이미지 생성 AI가 무엇인가요?
제이슨 앨런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달리(DALL-E), 구글의 이매젠(Imagen) 등도 핫하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모두 텍스트 기반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약 60초 정도 안에 그에 맞는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방식 이죠. 생성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다 자세한 텍스트를 입력해 보완하면서 이미지를 섬세하게 만들어가거나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채화, 유화, 사진, 일러스트 등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고 아예 기존 화가나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제이슨 앨런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국의 사이키델릭 예술가인 알렉스 그레이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Q)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논란이 시작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앨런이 한 일이라곤 이미지 생성을 위해 생각을 하고 텍스트를 만들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출품작들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해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이용해 직접 완성작을 만드는 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앨런의 작품은 아이디어와 텍스트 생성 및 프롬프트 입력 선에서 제작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즉 붓 칠 한 번 하지 않고 미술 작품을 만든 것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고작 텍스트 몇 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앨런은 반박합니다. 대회에 출품한 세 작품을 위해 무려 80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의 교정, 텍스트의 수정 및 디테일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수 천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설정, 시나리오, 효과 등을 실험하면서 비로소 1위 수상을 한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앨런은 그러나 핵심 단어나 표현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것들을 엮어 책을 낼 계획도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해 미술전에 참여한 것이 부정 행위는 아니었는가도 논란의 쟁점 입니다.

앨런은 자신이 '미드저니'를 사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혔다면서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람회 측도 "앨런이 작품을 제출할 때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해당 부문 규정도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 어떤 예술 행위도 용인한다"고 설명하면서 앨런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전 디지털 조작 아트 부문의 규정을 보면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색깔을 조정하는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주립 박람회 미술전 참가 자격은 콜로라도 주의 시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종 이미지를 제작해 낸 AI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예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편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Q)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입니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의 죽음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미술전 관련자들의 반응 중에는 AI가 창의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관련 업계 사람들의 비판이 더 강할 것으로 예견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가 및 대회 참가자들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세간의 우려를 이해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작품도 예술로 인정해야 하며 오히려 예술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를 밝히는 이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언급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도구일 뿐입니다." -대회 심사위원 맥킨리

1800년대에 카메라 루시다와 같은 장치가 예술에 이용된 것을 예로 들며 "그것도 부정행위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형상, 아름다운 부드러운 조명과 같은 놀라운 그림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 기술에서의 그러한 단계들은 우리 예술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과 피로 동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화 화가 그레고리 블록

"사람들은 바나나를 벽에 붙이고 그것을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조차도 오랫동안 예술의 한 형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라고 말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구성, 색, 그리고 빛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I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요?" - 미술사를 공부하는 로박

"해골로 둘러싸인 금색 왕좌에 턱시도를 입은 해골 '판사, 배심원, 사형 집행인'은 아이패드 프로의 스타일러스를 이용했는데 만드는 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앨런의 작품에는 시간과 노력, 주관적인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자격을 부여합니까?" - 이번 미술전에서 3위를 차지한 제시카 헤어

2. 토론 전에 몇 가지 추가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예술 작품의 창의성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표현력인가?
-작가가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다면 누구의 작품일까?
(저학년인 경우 '네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엄마가 그것을 대신 그려낸다면 누구의 작품일까?' 등으로 아이를 직접 등장시켜 질문을 던져주세요.)
-만일 앨런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그렸다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
-AI가 예술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프로그래밍으로 봐야 하나, 예술로 봐야 하나?

3. AI가 구현한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VS 받아들일 수 없다'로 찬반 토론을 해봅니다.

각각 찬성 입장으로 토론했다가 다시 반대 입장이 되어 토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로 아이와 아이 친구를 데리고 찬반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수업에서 아이들이 제시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그 근거 및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작품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열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은 앨런이 마치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해 몇 초 만에 작품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작업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차피 디지털 조작 예술의 영역 자체가 일반 미술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창작하고 편집한 작품도 비판 받아야 하지 않을까. 붓 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비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트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혁신적인 예술 도구 등이 출시되면 똑같은 비판이 있었고 인정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게 됐고 지금 시대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 창작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AI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미술 전문가인 평가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번 미술 공모전의 평가자들은 AI를 활용한 작품도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상을 수여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앨런은 80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수백 번 노력한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은 그의 주장일 뿐이다. 설령 그 시간을 들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중요한 건 결과물이지 과정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도구가 나왔을 때 비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AI는 미술 도구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히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매우 다른 영역이다.

자신의 작품을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도 자신의 손끝으로 한다. 그러나 텍스트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정도는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00%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앨런은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드저니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정확히 '텍스트를 입력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라고 했다면 1등 수상까지 할 수 있었을까?

-> 찬반 토론이 끝나고 개인적 의견을 밝힐 때는 두 아이 모두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두 아이가 이미 DALL-E라는 오픈 AI의 이미지 구현 프로그램을 이용해 텍스트를 쓰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해봤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막상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는 그대로, 상상 그대로의 이미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수상작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들인 것인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 만으로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편으로는 AI가 미술의 세계에 들어온다면 작품으로 인정하되 또 하나의 장르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처럼 AI를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 확장된 질문으로 더 깊이 있는 생각 활동을 유도합니다.

-그림과 같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온 창작의 영역에 AI가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AI가 예술 작품 작업에 참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AI가 만일 '피카소 스타일의 그림'을 요청 받아 비슷한 화풍으로 결과물을 내놓았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AI가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수많은 작품들을 공부한 결과이기 때문에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AI가 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제로 지금은 시, 소설 등을 쓰는 AI 프로그램부터 10분 만에 작곡을 해내는 AI도 있음)

-AI가 창작을 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아이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DALL-E, Midjourney 등을 이용할 경우 처음엔 몇 번 씩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 입력을 영문으로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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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대회 1등? 인정해야 한다 vs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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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는 아이들과 토론하기에 최적입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많다는 점도 그렇지만 역으로 토론을 통해 흥미를 불어넣을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예술, 나아가 철학의 분야를 아우르는 토론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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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캠페인즈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합법을 가장한 유기 수단”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베이비박스를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운영자측에서는 계속 아기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아기를 버릴 사람들은 어디든 버리고 있고 아기를 죽일 사람들은 계속 죽이고 있다”라며 “전국에 버려지던 것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그곳에 유기 아기가 모아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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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데요. 아이유, 송강호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입장과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시설'이라는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중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베이비박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

베이비박스 필요해요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주사랑공동체는 경찰청의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며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 외에 영아유기가 이뤄지는 장소는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해요

김도경 미혼모협회 대표는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설명하며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따져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면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과 성격을 따져봤을 때 공적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 사라져야 해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합법을 가장한 유기 수단"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베이비박스를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운영자측에서는 계속 아기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아기를 버릴 사람들은 어디든 버리고 있고 아기를 죽일 사람들은 계속 죽이고 있다"라며 "전국에 버려지던 것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그곳에 유기 아기가 모아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해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막는 장치가 아니며 이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교수는 연도별 영아살해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영아살해 통계를 보더라도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영아살해 숫자와 베이비박스 운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향후 생활을 추적한 통계를 언급하며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80.5%인 748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라 지적했습니다. 소 교수는 출산 후 여성이 베이비박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발제문.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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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은의 투표 | 캠페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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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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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는것 많이 지하철 적자를 없애는 단 한가지의 방법인지 궁금하다 아는것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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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김교현- ai가 만든 그림과 소설에 대해 저작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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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김교현- ai가 만든 그림과 소설에 대해 저작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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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라클 ai 신문

내용: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ai가 만들어낸 그림,시,소설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도 명백히 인간이 창작했다 드러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ai가 만들어낸 것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간이 전체를 기획한 작품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며 분명히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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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크리스마스 겨울 풍경을 그려줘"라고 입력해 AI가 그린 그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규정을 개정하면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정부가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AI 창작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월 개최한 '2023 서울저작권포럼'과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심사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창작물의 표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AI 생성물을 활용한 인간의 2차적 창작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저작권위는 "만약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양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는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한 곳은 없다. 다만 현재는 당국의 저작권 등록 심사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마다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AI 페인팅 앱 'RAGHAV'를 회화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했고, 독창성이 있을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 등록 실무 편람을 통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스티븐 탈러 박사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창작 기계'로 그린 회화 작품 '최근의, 낙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당시 탈러 박사의 변호인 측은 "AI는 인간의 도움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역시 지난 2018년 AI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생성형 AI의 확산은 현재 진행형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해외 판례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AI 이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인간 창작자 보호를 위해 컴퓨터 생성물에 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는 뉴스 콘텐츠 등 저작물을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신문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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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가 만든 그림·소설 저작권 불인정...저작권 등록규정에 명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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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7일 AI 저작권 지침 발표 인간이 기획한 경우도 인정 안해 "AI 창작물 내것인양 등록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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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윤서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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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윤서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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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상일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17.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 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해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손실의 약 40%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메트로는 운영 손실의 68%, 부산교통공사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 지하철 적자 누적: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하철 운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적자가 심화될 경우 국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1. 지역 간 불균형: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2. 세대 간 불균형: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1.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4년 5.9%에서 2023년 17.5%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무임승차 비율 증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전체 승하차량 중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약 2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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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인 측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심화되면 국세 지원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폐지에 반대인 대한노인회 측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방만 경영과 낮은 요금책정 문제 등에 따른 적자를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17.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 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해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손실의 약 40%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메트로는 운영 손실의 68%, 부산교통공사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은 아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면서 노인 무임수송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만성적자 원인으로 무료 환승시스템에 따른 손실과 OECD 기준 최저수준의 요금을 꼽기도 했다.

해결 방안으로 노인 무임의 연령을 높이거나 특정 시간대(주로 출퇴근 시간대) 탑승시 요금을 받자는 방안, 교통 복지카드(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인 무임 제도로 연간 3650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2020년 물가 수준으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비용 대비 효과는 60~80%에 달했다. 노인들의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 노인 보건이 향상되고 노인복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보편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역 역차별이나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진적인 보조이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오지 지역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없다는 문제이다. 정작 울산만 하더라도 진행중인 도심 트램은 2029년쯤 개설될 예정이다.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정상적인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개통 예정인 울산의 도심 트램도 이 사례를 따를 경우,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혜택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이익으로 외부 활동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 향상과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노인 복지 예산 절감은 버스 무임승차로 확대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 환경은 아직도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보편화 됐지만 승강장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꽤 된다. 버스는 정류장이 동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울산은 인근 부산이나 대구와 달리 대중교통에 대한 경로무임승차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층에 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 연간 약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재정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이며, 향후 트램이 생기면 관련 법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 재정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많은 상황에서 쉽사리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이 때, 최소한의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동권의 보장 및 보건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경로무임승차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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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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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인 측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심화되면 국세 지원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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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 무임승차제 패지 말고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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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 무임승차제 패지 말고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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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제 패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시간대별 제한(출처=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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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료승차’ 때문? 그러나 65+세대의 희생으로 지하철은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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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오태연: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료승차’ 때문? 그러나 65+세대의 희생으로 지하철은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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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내용: 지하철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몰아가고 있고 노인 무료승차로 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가 줄을 이어 지하철을 타려는 노인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몸이 성치않고 고정소득이 끊긴 노인들에게 조금의 돈을 주는것에 인색하는것은 안좋다. 노인무임승차에 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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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하여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그 적자의 주범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 수송이 꼽히면서 표적이 되곤 한다. 지난 7월의 뉴스에서도 과거 10년 치 수치를 거론하면서 무임 수송 손실의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30%(어떤 매체에서는 66.7%~69.7%)가 무임 수송의 손실이라는 기사가 또 한 번 표시만 '우대권'이라는 지하철 승차권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 뉴스 식탁에 자주 올라 노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로우대권. ⓒ 50+시민기자단 민명식 기자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되자마자 노인들 무임승차로 경전철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6일간의 승차 데이터를 놓고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다. 그 주된 이야기는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평일 34.4%, 주말 38.3%라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도 5만여 명으로 예상의 절반 수준이라며 적자로 운영난을 우려하는 보도를 SBS 뉴스를 통하여 전했다. 어떻게 한 해 운영도 해보지 않고 개통 일주일 만에 무임승차 노인들이 적자운영의 주범이 되는지 궁금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는 지하철 무료 이용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노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80년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다가 198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요금제가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의 노인 무료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을 신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지하철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그 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지하철 역사에는 지하철노조까지 힘을 더하며 노인 무료승차로 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가 줄을 이어 지하철을 타려는 노인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키우고 가르치며 고난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탄광의 막장과 같은 지하를 파고들면서 그 뜨거웠던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을 건설하신 분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고정소득이 끊어지고 몸이 성치 않아 휘청거리게 된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예의로 1,250원짜리 승차권 한 장을 건네주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은 아쉬움에 앞서서 우리의 불경함에 소름이 돋는다.

▲ 지금 우리가 안락하게 누리는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우리가 이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고 몰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 서울교통공사, 내 손안에 서울

지하철의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한번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질적 개선책을 규명하는 신문 또는 여타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적자 원인을 규명하는 데 쓰이는 아주 간편한 공식이 바로 노인의 무임승차가 그 원인이라는 깃발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의 적자는 다른 부분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치자.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노인들의 탑승을 거절한다. 해서 노인들은 이 가혹한 처사에 지하철 이용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즘 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것인가 묻고 싶다. 적어도 이러한 조건이라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셈하는 손실액은 다만 지하철 이용 승객 중에 노인이 이용했다는 숫자로만 해석될 것이다. 나의 셈법으로는 지하철의 적자는 여전히 면할 길이 없다. 다만 만성적자의 원인을 감출 요인만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같은 처방의 다른 표현으로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요금 폐지에 반발하여 지하철 자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치자. 과연 지하철공사는 적자에서 벗어나고 지하철은 흑자로 반전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마찬가지로 적자 폭만 극소하게 줄어들 개연성만 남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지하철의 적자를 노인 무료승차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한 반증이 코로나로 노인승차율이 급격히 감소한 2020, 2021, 2022년 지하철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던가 흑자로 되는 결정적 상황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보도는 아직 없다. 물론 영원히 그런 결과는 나타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하철은 말이 끄는 것도 아니요. 노새가 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하철일 뿐이다. 승객이 한 명만 승차하였다 해도 지하철은 제시간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 지하철 안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굳건하게 세워 일으킨 그 시절의 청년들이 이제 걷기도 불편하고 소득도 없는 노인이 되어서 동승을 한다고 해서 지하철의 전기료가 두 배로 늘어날까? 전동차 감가상각을 2배로 계상해야 할까? 지하철 구조물과 승강장 계단이 더 많이 닳아서 내일 출입구를 틀어막아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 고객의 승차를 막음으로써 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적자의 지속적 증가 원인을 늘어가는 노인들의 증가에 따른 이유라고 보도한다. 그렇게 해석될 이유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런 해석의 요인도 희석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활동 사이클은 궁극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한다 해서 무한정 그 숫자를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65+ 세대가 지하철을 타고 외부 활동을 제법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십여 년 된다. 아무리 지하철을 거저 타라고 해도 아니 돈을 얹어 주면서 타시라고 해도 그 시기가 지나면 지하철 속에서 그런 어르신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갇히거나 요양병원 침상에 등을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도 바로 노인들 우리 65+ 세대이다. 그러니 그러한 혜택이라고 해도 십여 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아니라 하면, 그만큼 사회복지 비용의 감소가 되기에 국가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 시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지하철 적자운영의 죄를 씌우는 것은 우리에게 지하철을 만들어 이용하게 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오만이다.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항목에 지하철 무료승차를 크나큰 복지라고 자랑하면서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거북스러운 표현을 쏟아내곤 하는데 이때 어르신들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하여 무임승차를 축소·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재앙처럼 우리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하철을 통한 운동을 하시도록 도울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 ⓒ 유토이미지

지금 이 작은 비용은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연장 또는 활력화하는 데 효과적인 의료적 예방치유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느끼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을 급기야 집안에 가두어 노인 요양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다고 치면 지금 1,250원이 월 1,250,000원 요양원의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노인들이 지하철만 타고 갔다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분들이 어디엔가 가서 그곳에서 자장면 한 끼, 음료수 한 병을 먹어도 이는 사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금융·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활성화되는 경제적 기능만으로도 지하철 적자운영에 대한 족쇄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짚고 나설 일을 아니라 본다.

건강에는 부자도 빈자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하철 요금 1,250원의 커다란 힘이 노인들의 다리에서 시작되고 있다. 어느 어르신은 지하철로 인해 하루 만 보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훌륭한 체육관이 없다고도 한다. 이는 무료 지하철 승차권의 효과이기도 하다.

다만, 한가지 어르신들의 승차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가중되는 면은 있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이동도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동하실 것이다.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그 혼잡한 시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이상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한 노인들이 출·퇴근 시 지하철 요금 지불의 정당한 권리로 안락한 승차를 요구한다면 지금처럼 혼잡한 지하철 객차의 증설이나 열차 운행 간격을 줄여 고객으로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비용 지불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250원×2×30=75,000원'으로 65+세대 자존심을 훼손치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가난의 시절에 눈곱처럼 달라붙은 습관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줄 모르는 분들. 이 나이 되어 보니 먹고 싶은 음식도 군것질도 많은 것 보니, 그 시절 지금의 노인들도 당신이 먹고자 하는 마음 접어가면서 자식들에게 기성회비 납부일을 늦추는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교통 요금은 손에 쥐어 학교에 보내시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떨지 싶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지금 1,250원 승차권을 건네주면서 너무도 가혹스러운 이야기가 뉴스로 나올 때 헛기침을 뱉어야만 하는 심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이 적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회적 효익과 이로 절감되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로 사회적으로 예절과 미풍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다. '지하철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적자 운용의 원인이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는 이제 다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 말해야 할 화두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는 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유토이미지

이로 인하여 학습된 우리의 아이들과 지금 무임승차 폐지를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80세부터 무임 승차하자는 주장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들이 80이 되었을 때는 100세부터 무임승차를 요구받을 것이다. 이 사회에 지하철 무임승차가 100세부터라는 제도를 못 만들 리 없을 것이다. 학습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지하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은 이용 승객의 확보가 요체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더 늘리기는 요원하다. 출생률의 저하를 보아도 말이다. 기존 고객인 노인들을 승객화하여 적자를 보전하려는 의도이지만, 만일 유료화 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던 노인을 다 유료 승객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무료이기에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던 승객들도 유료가 된다면 불편한 지하철보다는 이용에 편리한 버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하철 무임 정책이 변화한다면 정 없는 사회로의 세계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에게도 학습이 될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비정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그나마 지하철로 건강을 유지하던 노인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아버지가 노년의 지하철 요금을 준비한다고 자녀에게 교통 요금 건네기에 인색하다면 자녀들은 그 마음의 허탈함이 얼마나 클까? 인정도 배려도 없는 사회가 눈에 보이면 절망이다.

지금의 노인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다.

50+시민기자단 민명식 기자 (saeu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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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료승차' 때문? 그러나 65+세대의 희생으로 지하철은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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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하여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그 적자의 주범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 수송이 꼽히면서 표적이 되곤 한다. 지난 7월의 뉴스에서도 과거 10년 치 수치를 거론하면서 무임 수송 손실의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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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은 몇세 이상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은

1,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를 없애면 노인분들이 많이 외출을 하실까?

2,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를 없애는 방법 말고 다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의 노인연령을 높이면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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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런치

-> 다가올 미래에 생활 전반에 AI가 스며들게 되면, 많은 일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불안감과 나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도 된다. 분석하고 계산적인 일들은 AI가 가능하지만 예술적으로는 사람의 감정,느낌을 담아하는일이라 만들어도 뭔가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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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의 지능을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집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AI스피커부터 보험, 의료 업계에도 AI 기술을 통해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언젠가 스마트폰을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요즘. 다가올 미래에 생활 전반에 AI가 스며들게 되면, 많은 일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불안감과 나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도 된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30년 넘게 AI 분야의 연구자, 기업가, 투자가로 활약해온 리카이푸의 <AI슈퍼파워> 를 읽고, 나의 직무가 AI 시대에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에 앞서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은 인간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인간 사고 과정을 계량화하며 인간의 행동을 명확히 해석하고 무엇이 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과거 인공지능 학계에는 규칙 기반(rule-based) 방식과 신경망(neural-based) 방식으로 나뉘어 있었다. 규칙 기반은 '만약 X라면 Y이다'라는 식의 논리 규칙을 인코딩하여 컴퓨터에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라, 선택이나 행동의 가능 영역이 넓어지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경망 기반은 컴퓨터에게 인간 뇌가 습득한 규칙을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상에 대한 예시를 풍부하게 제공한 다음 인공신경망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인식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신경망 구축을 위해선 '뛰어난 연산력'과 '대규모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차 기술이 발달하며 인공신경을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아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방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딥러닝은 '좁은 AI(Narrow AI)'라고도 하는데, 특정 도메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응용해 구체적 결과에 맞게 최적화한다는 뜻이다. 훌륭하지만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기술인 '일반 AI(General AI)'에 비하면 한참 멀긴 하다.
AI 초강국이 되려면
풍부한 데이터의 양, 뛰어난 연산 기술과 기술적 재능을 갖춘 AI과학자, 소비자의 미묘한 행동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제품을 개선하며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가, 그리고 시대를 바꿀 기술의 힘을 적극 포용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AI강국이 될 것이다.
네 번의 AI 물결
AI 혁명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네 번에 걸친 AI 물결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인터넷 AI, 기업 AI, 지각(perception) AI, 자율행동 AI이다. '인터넷 AI'는 인터넷 이용자가 데이터 브라우징 하면서 자동으로 라벨링 한다는 점을 이용한 추천 엔진이 예가 될 수 있다. '기업 AI'는 전통적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라벨링 한 방대한 데이터(보험회사의 사고 보상 처리, 은행의 채무 발행 문서화, 병원의 진단과 생존율 기록 등)에서 일련의 특징을 찾아 유의미한 결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처음 두 번의 AI 물결은 이미 성큼 다가왔으며, 디지털과 금융 세계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지각 AI'는 널리 보급된 센서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AI의 지각 능력이 우리가 사는 환경 구석구석으로 연장되고 확장되며 주위 세상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행동 AI'는 극도로 복잡한 데이터 셋 최적화 및 새로 갖춰진 감각 지각 능력을 융합하여 앞선 세 차례 물결을 통합한다. 마지막이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깊은 충격파를 미칠 것이다.
AI시대 인간의 존재 의미
AI로 생기는 경제적 가치와 실직이 늘어나면 보조금 지급을 케어 봉사나 직업 재훈련 외의 다른 활동으로 조금씩 확대할 수 있다. AI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화되어 생산성은 아주 좋아지고 고용이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사회적 투자 급여와 비슷한 정책적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자원과 대중의 의지를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AI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삶을 살 힘과,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의된 기존 직종이나 새롭게 탄생한 직종에서 인간과 기계는 한 팀을 이뤄 고도의 효율성과 삶 냄새를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석적 사고는 AI가 맡고, 거기에 온기와 공감을 덧입히는 일은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성이 필요한 직종들이 준수한 일자리로 여겨지고 보수도 상응해야 하고, 그러려면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임팩트 투자와 문화적 가치의 광범위한 이동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 이 산업 부문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한다.

AI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최적화 작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대신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인 사랑을 주고받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계는 기계로서 존재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를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Q.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A: 지금까지 AI 하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회사들을 쉽게 떠올려왔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이야기를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 동의한다. 중국에서 AI가 많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구가 많으니 데이터도 많은 것 아냐?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네' 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렇지만 배후에는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로컬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다.

특히 중국의 카피캣 시대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자기 기술 없이 모방하고 똑같이 만드는 줄만 알았지, 그렇게 모방 후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시키며 우위를 차지해버리다니. 세계 곳곳에서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다.

C: 그런데 사실 AI시대 전반에 대한 트렌드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거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이야기가 많긴 했던 것 같다.

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추천도서가 될 수 있다는 건, 리카이푸가 매우 저명하고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AI 업계에서 인사이트 가득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기업과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의 Go heavy 전략을 설명했던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해서 인상 깊었다.
Q. 한국의 AI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인공지능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풍부한 데이터가 없으면 발전도 힘들기에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B: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제약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분석 동의, 약관 동의 등 방침도 많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든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탈해버린다.

C: 하지만 한국에도 기술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중국을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만약 산업혁명이 이제 막 발생하던 시절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고민했다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존중해야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의 push가 필요한 시점 같기도 하다.
Q. 국내 기업에서는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A: 하드웨어사나 통신사 쪽에선 인공지능 스피커나 가상 비서 등 음성인식을 활용한 AI 분야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 특히 한 곳이 시장을 잡게 되면 독식하게 되는 구조 같아, 몇몇 곳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듯하다.

B: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것 대비 실사용자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를 극복하려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코멘트도 매우 중요하다. 공급자 입장에선 이것저것 제공하고 싶겠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편하고 재미있는 것 그 이상의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베네핏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C: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콘텍스트에서 티맵의 아리아를 불러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잘 캐치하여 적용한 듯하다.

D: 집 안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생각보다 아기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회사 내부적으로 음성 명령어 분류할 때, 목적성에 기반한 행위를 하는 것과 이상한 답변(?)을 주는 아기들의 소리 데이터에 대해서 분리하여 스피커를 출시하기도 한다.

E: PG사는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garbage data가 굉장히 많다. 한국은 아직 좋은 데이터를 얻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다. 데이터를 쌓는 일, 정제하는 일, 판단하는 일, 돈이 되는 문제로 푸는 일은 전부 다른 일이다. 대부분의 일은 데이터를 찾고 판단은 하지만, 어떻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풀 지 찾아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F: 제조업처럼 정형화된 틀에서 AI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적용할 것 같지만, 레거시를 스위칭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어쩌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A: 근본적인 문제이겠지만 AI 관련 좋은 인력을 데려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인풋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몸값이 매우 높은 스타 과학자들은 이미 미국으로 가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중견 엔지니어가 국내에선 탑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인력을 훈련시킬 정도로 AI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 국내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
Q. 내가 하는 일에서 AI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A: 컨설턴트일 경우,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자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건 아직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

B: 디자이너도 컨설턴트와 유사한 것 같다. 사용자 데이터를 뽑고 이를 패턴화 해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거나 어떤 방향의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정의하는 부분은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같다. Google Quick draw라는 기술을 본 적 있었는데,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을 완벽한 형태로 구현해주더라. 아마 디자이너의 역할도 전체 프로세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뒷단보다는 조금 더 앞쪽의 전략을 짜는 부분으로 당겨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C: 구매 쪽에선, 평가를 AI가 내릴 수는 있겠지만 관리는 못할 것 같다. 내부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원하는 일정 기간 내에 사 와야 하는데,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일이 많다. 날짜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융통성이 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 이 부분은 AI가 대체 못할 것이다.

D: 고고학자 같은 인기 없는 직종은 정말 AI가 대체하지 않을 것 같다.

E: 협력사 관리를 할 때, 메일의 뉘앙스 때문에 정중하지만 화가 났던 경험도 있었고 반대로 기뻤던 적도 있었다. 이 분야에 아무리 AI를 적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사회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해야 할 것 같다. 리서치를 하는 정도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F: 통신사에선 Business AI가 많이 활용되는 듯 같지만, 아직은 많이 초기단계이다. 기술을 배워 적용하는 것은 곧 대체되겠지만, 어떤 문제를 기술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고민하는 영역은 아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듯하다.

A: 결론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더 경쟁이 심해지고 그럼 여유 시간도 줄어들 텐데. 이 적은 여유 시간에 개개인은 더욱 숙련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조금 무섭기도 하다.

B: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다. 5년 이내에 퀀텀 점프를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것 같다. 요즘엔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무의미하고 '안정성'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도 흐릿해진 것 같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자기 계발이 가속화될 수는 있더라도, 사실 지금도 전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3-4년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겠다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AI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AI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가 깔려있어야 하는 것 같다.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에 기반하여 어떤 문제 혹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AI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인간 세계도 함께 관심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AI보다 뛰어나야 해'라는 생각보다는, AI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인간으로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집중해야 한다. 아직까지 AI가 모든 직업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기에, 조금 더 내 영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개발하며 각자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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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AI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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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토론하기 |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의 지능을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집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AI스피커부터 보험, 의료 업계에도 AI 기술을 통해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언젠가 스마트폰을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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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부담, 정부 책임이냐 지자체 책임이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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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근거 법조항 놓고 정부 "서울시에 할인 결정권 있어" vs 서울시 "사실상 강제규정"

'표 잃을라' 정치적 계산도 제도 방치에 한몫...급속한 고령화 감안하면 현행 제도 존속 힘들어

학계선 할인폭 축소나 할인 연령대 상향, 출퇴근 시간대 할인 제외 등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맞물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시가 4월 버스·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생기는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면 교통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 달라는 건데, 과거처럼 지원을 거절하면 부득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정부 재정 배분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중재하고 나선 모습이다.

여당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과거에도 해법을 모색하다 무위에 그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해법을 찾으려면 관련 논의가 지난 20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이유부터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 타고 어디로... 할아버지는 '종로3가', 할머니는 '청량리'행 (CG)
[연합뉴스TV 제공]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들(당시 80만5천명)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한 뒤 공공요금 50% 할인 혜택을 주면서다.

뒤이어 노인복지법(1981년)과 시행령(1982년)을 제정해 이를 법제화하면서 혜택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1984년엔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할인율을 지금과 같이 100%로 높였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생기는 비용은 이때부터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전년도 운임손실액 148억원(4천247만명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00년 9천392만명(운임손실 694억원)에서 2019년 2억9천192만명(3천866억원)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면서 2021년 2억2천22만명(2천965억원)으로 주춤해졌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2021년 기준 총 3억7천795만명, 운임손실액은 5천74억원에 달하는데, 무임승차자의 83%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55%를 부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자가 전체 탑승객의 16%를 차지하면서 무임승차 비용(2천784억원)이 영업손실(9천385억원)의 30%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커졌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한 적은 없다.

국회 차원의 해결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대 국회(2017년)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2020년)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말엔 국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반영하려다 기재부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표] 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 및 무임비용 현황

서울시가 국고 지원 요구의 주요 근거로 거론하는 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처음 도입됐다는 것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주체가 중앙정부이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국고 지원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지 않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인데, 지자체와 정부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일차적인 이유는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차에 있다.

노인복지법 26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문언대로 풀어보면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이 아니라 재량권을 부여한 '임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서울시 등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비용 보전 책임도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도시철도법(31조)이 도시철도 운임의 결정·변경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본다.

서울시도 노인복지법 26조가 임의 규정이란 점은 인정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령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 없이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단하거나 할인율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만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표] 노인복지법·시행령 경로우대 조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복지법 시행령 19조는 65세 이상에 대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세부 항목표(별표1)에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못 박아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 자료를 보면 대한교통학회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하면서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할인율이 100%로 명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경로우대는 시혜적인 조치여서 노인복지법에 임의 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까지 합쳐서 보면 사실상 규범력이 있는 강행 규정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상 문제를 난항에 빠트린 원인은 이처럼 국가기관 간에도 이견을 좁힐 수 없게 하는 법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이유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로 자리 잡은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의 취지는 유효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현상 유지가 어렵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실제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비용 보전 책임 문제로만 씨름할 뿐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자칫 노인층의 반발을 사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제도 개선에 누구도 먼저 나서기를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가 무료 이용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는 차원이며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기재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무임승차제도를 없애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방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나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 제도 개선 대안의 비용절감 효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 2015년 논문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내용 발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27.1세였으며 65세 이상은 167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41만명)의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2022년 현재 평균 연령은 43.9세며 65세 이상은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5천163만명)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7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22.7%(평균연령 46.7세), 2035년 30.1%(50.1세), 2040년 34.4%(51.9세), 2050년 40.1%(54.8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춰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률적인 지하철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일치된 견해로 보인다.

2017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논문 '도시철도교통 무임수송 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노인에게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이용을 제공하지만, 일부를 할인하거나 조건부로 할인 혹은 무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교통학회의 해외사례 분석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노인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영업손실과 노인 인구의 증가세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석재은 교수의 연구 논문에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대안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제시돼 있다. 석 교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 비용이 2060년 2조8천700억원으로 불어나는 반면 할인율을 현행 100%에서 30% 또는 50%로 낮출 경우 각각 70%와 50%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또 할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20%,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제외할 경우 13%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답습하는 데 머무른다면, 근원적 문제는 놔둔 채 다시 지하철 요금만 올리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추계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발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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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부담, 정부 책임이냐 지자체 책임이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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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맞물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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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홍지민 '베이비박스가 부모들을 어떻게 돕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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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홍지민 '베이비박스가 부모들을 어떻게 돕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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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spot

내용 :

사회적 낙인 감소: 많은 경우,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합니다. 베이비 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법적 처벌 우려 해소: 일부 부모는 아기를 양육할 자신이 없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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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에는 유기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 라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오히려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으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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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좋은 해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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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기 놓는 박스

2. 베이비 박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생각, 베이비 박스를 하는 목적, 베이비 박스를 없애지 않고있는 이유, 베이비 박스를 실행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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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만든 [AI]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설명하면 무엇이든 금방 만들어내는데 이게 편리성은 있어도 다 인공지능으로만 사용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2. (1)AI로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 예술은 저작권이 있는데 AI로 만든 예술작품도 저작권을 받나?

(3) AI는 정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인데 예술은 사람들의 공감으로 풀어내는 일인데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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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는 정말 좋은거 같다

다른나라들은 베이비박스를 어케 생각하는지

친구들은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은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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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의 생각

AI가 예술이랍시고 만드는 산물은 예술도, 창작도 아닌, 고도로 교묘하게 의도된 "도작"행위이다.

2. ai가 만드는 산물도 저작권이 있는가. ai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작곡가등의 직업에 경제적 손실등이 있었는가.

ai가 만든 작품을 마치 자신이 만든것처럼 꾸미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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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들만이 지하철을 탈때 돈을 안내고 탈수있다.

2.노인 무임 승차에 관한 법들이 뭐가 있는지

노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적자를 얼마나 손해보는지

무임승차제를 시행해서 노인에게 좋은점이 무엇인지

폐지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

폐지하면 노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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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생각 솔직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

2. 알고싶은것 노인들의 생각

젊은 사람들의 생각

정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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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비박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 등에서 베이비 박스를 바라보는 시선, 해외 실천 사례와 그에 따른 영향, 베이비 박스를 실천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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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무임승차제의 정의를 안다.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노인들이 자하철을 무료로 타는 것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거나 경험을 하신 사례가 궁금하다.

노인 무임승차제가 버스 와 같은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되는지 아님 지하철에멘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노인들이 주로 무임승차제로 어디를 가시는건지, 아님 뼁뺑이를 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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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소리소문이 많은 AI 작품을 보면서 AI가 사람 대신 만드는게 이해가 잘 안된다.
2. 어떻게 만들어지는지,해외 반응은 어떤지,AI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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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으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노인들이 밖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한다.

1.해외 지하철 노이 무임승차제 사례

2.지하철 적자 외의 문제점

3.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서 적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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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들이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제도

2. 1.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2.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3.노인들의 경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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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 이하진      알고 있는것:베이비 박스는 버려진 아기들의 생명을 구할수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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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 이하진      알고 있는것:베이비 박스는 버려진 아기들의 생명을 구할수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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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이비 박스가 생긴 후 근항

3.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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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이비박스에 대한 다른나라의 의견

2.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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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면서 예술에서 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다. 나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 인공지능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유명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2. 인공지능으로 예술작품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3. 사람들은 직접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중 무엇이 더 마음에 들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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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용할거 같다

2. 베이비 박스에 대한 다른 사람들 생각, 다른 나라의 찬반 의견, 베이비 박스에 대한 친구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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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알고있는 것과 평소 나의 생각

->챗 GPT와 같은 앱으로 AI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나의 의견은 AI를 이용하여 창작한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술가는 앞으로 찾기 어려울것이다. 또한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자신의 창의력과 기술을 이용한것이 아닌 AI가 창작하는 것이라면 예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알고 싶은 것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이 되어버린 사례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예술이 되어버리면 생기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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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블로그--책과노니는집

내용: 자신의 주장을 넣지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AI가 창작한 예술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있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주장의 근거를 5개씩 써놓아서 대립적인 구조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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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책과 노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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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붓질도 없이 클릭만으로 우승하여 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문장 형태의 명령문만 입력하면 몇 초안에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 편집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화가의 개성을 담아 독창성을 섬세하게 표현할때 훌륭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 어떻게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까!!

AI가 그린 그림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예술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그린 그림이 훌륭하다고 해도 예술로 인정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토샵이나 디지털 이미지 조작하는 것과 예술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술이란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작품을 탄생 시킵니다. 그런데 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습을 기반으로 명령어 몇개 만드로 한 작품을 쉽사리 탄생 시킵니다.

만약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로 인정해 준다면 그 누가 예술에 혼을 담아 그림을 그리려고 할까요? 그 누가 오랫시간 작품을 구상하고 연구하려고 할까요? 화가가 되기 위해 어렸을때부터 배우고 익힌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지식사전에 예술은 특별 재료, 기교, 양식등의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롯 같은 무감정 인공지능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

예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데 입력한 정보만 합산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 감정을 예술로 창출해 내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느낌을 공감하며 표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앨런이 출시한 작품이 문제라기 보다는 미드저니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든 이미지 출처가 문제입니다.

미드저니는 수백만개 이미지를 스크랩 한 다음 이미지에서 패턴과 관계를 인식시켜 동일한 스타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교육함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뜻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AI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만들어 낸 작품의 기반은 예술가들이 혼을 담아 만든 작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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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예술로 인정할 것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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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예술로 인정할 것인가? 찬반 토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미술대회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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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는 그림을 창작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림들을 학습하여 모방할 뿐이다. 예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없는 AI는 예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AI가 만든 작품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AI가 창작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보았을 때의 문제점

AI작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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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정도원 베이비박스는 [생명권 근본적 대응방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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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정도원 베이비박스는 [생명권 근본적 대응방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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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주소리

내용:베이비박스는 인간적으로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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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대상은 다르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인권문제에 천착한 '인권왓 칼럼' 연재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싣습니다. [편집자 글]

베이비박스는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의 성명권과 그 일생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뜬금없이 제주지역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등장하였다. 공청회("단연코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베이비박스' 당신의 생각은?) 를 통해 사정을 들어보니, 한 입양기관의 관계인이 베이비박스를 국내에 도입한 한 목사와의 인연을 계기로 도의원에게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설파하였고, 이에 공감한 도의원이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공청회에서 베이비박스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주사랑교회의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제주도 출신 여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갓 태어난 생명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베이비박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서울 나들이를 거론하면서 제주지역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그 관계자는 아동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 "자신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들의 생명권에 우선을 두고 있고, 인권은 차후의 문제"라고 답을 했다.

다른 한편, 베이비박스 반대 측은 아동이 유기되는 형태로서 베이비박스의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위기아동과 그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는 불필요하며, 공적 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갓 태어나 생명에 대한 이타심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명을 돕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생명에 대한 이타심 때문에 베이비박스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이해도 해본다. 하지만 사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생명에 대한 이타심은 비슷해 보인다. 문제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새생명에 대한 긴급한 상황을 일부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응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긴급한 조치 이후 아동의 '생명권'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 보장체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긴급한 문제로서 위기에 빠진 아동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이다. 실상 이 문제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프로라이프(pro-life)이든 프로초이스(pro-choice)든 간에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서 아이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의 문제이다. 프로라이프(pro-life)는 잉태된 아이의 생명권을 중요시하며 주로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이고, 프로초이스(pro-choice)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다루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상황 판단 뿐만 아니라 '탯줄'로 상징되는 아이와의 육체적, 정신적 연결을 단순하게 끊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고민을 거치든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성의 권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명권도 지속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안전한 재 생산권 보장조치와 위기 아동에 대한 기본적 책무는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무가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될 수 없다.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철저히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여성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한 순간의 선택만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모두 끊어버리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으로, 또는 개인의 이기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이 있을지라도, 그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아이에 대한 연결로 인해 언제라도 자녀에 대한 연결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그 여성에게 일생의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를 회복할 기회가 늘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남성(친부)의 책무와 역할, 자녀에 대한 관계도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긴급한 생명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순간에 잘라내고 은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련된 모든 사회적 문제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이후 모든 문제는 오로지 아이,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되버린다. 그래서 위기아동의 긴급조치는 더더욱 국가의 책무로서 온전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그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친권을 포기하겠다', '입양을 요구한다'는 주장만 하면 아이를 받고 입양보내기에 바빴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한 역사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 그 입양아들이 성년이 된 이후 입양 관련 당사자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출생신고에 관한 엄격한 사회적 책무이다. 출생한 아동들에 대한 엄격한 정보 괸리와 확보, 공식적인 이름과 명확한 국적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와 8조도 아동의 출생에 대한 공식적 확인과 부모에 대해 알권리,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1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라"고 강조하여 정체성에 대한 아동 권리 실현을 분명히 요구하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명서, 2022.8.23.)

입양시설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이들은 부모가 없음에 대해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고 한다.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과 시설의 근무자들이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이다. 이들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의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으로 우울증과 절망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문제는 근래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입양당사자들의 요구가 단순히 자신의 부모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비박스는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의 성명권과 그 일생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의 개별적 권리가 원천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훼손된 그 아동의 권리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해외 입양을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그 부모를 찾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규모 아동수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권리가 얼마나 소홀히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교회 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려는 한 도의원의 이타심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온전히 보호 받아야 하고, 온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 국가라는 공적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한 인간 존재로서 이 사회에 명확하게 각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더구나 미인가 시설에서 불법적 아동유기 형태의 행위를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은가? 더불어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아이의 국적을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주사랑교회가 아이의 공적 정보를 확정할 주체도 또한 아니지 않은가? '인권보다 생명을 우선한다'는 대답은 자신들의 이타심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대답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도 인권이고, 그 생명의 인생도 인권이다. 그 생명을 구하는 자신들의 행위만 강조하고, 그 생명이 겪어야 할 여러 문제를 도외시하겠다는 태도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다.

결과적으로 산모와 아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익명성과 편의성을 도모해 아이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주사랑교회 공동체와 도의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확인시켜드린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12월 20일 발효)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 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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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생명권 근본적 대응방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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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대상은 다르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인권문제에 천착한 '인권왓 칼럼' 연재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싣습니다. [편집자 글]뜬금없이 제주지역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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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소” vs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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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소” vs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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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sepers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2

출처: 혜인시대

내용: 출퇴근 시간은 그렇다 쳐도 낮 시간엔 빈 자리도 많은 만큼 지하철 운영 적자와 노인 무임 승차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도 노인 무임 승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보건 재정에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동 삼아 부지런히 외출을 할수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한다는 뜻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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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윤서우-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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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윤서우-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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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해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결론적으로 세계 각 국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교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다.

출처: 사회 일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노인들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 시간 및 소득 분위 등 조건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해외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만 유료화를 해야 한다",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체로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신설 이래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뉴스 댓글 갈무리)

노인인구 비율 증가→지하철 운영 손실액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0년 5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절반을 할인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했다. 이듬해인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하향 조정된 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지하철 요금 100% 할인을 적용해 현재까지 이른다.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논란이 지속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에 따라 그 나라의 고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7%가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또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인구의 11.0%를 차지했다. 이후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비율이 15.7%까지 늘어났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약 4년 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것.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로,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인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의 적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으로 전년 5865억 원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특히나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4448억 원 감소한 반면, 비용은 824억 원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회계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액은 5272억 증가해 1조 1137억원이 되었다. (출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손실에 무임승차가 관련 있는지'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매년 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손실은 무임승차 운임을 수익 실현으로 예상했을 때의 수치인 무인손실금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공사의 무인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무임승차자수는 2억 70000만명으로, 이를 운임 수입으로 환산하면 3700억 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20년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운임 요금은 1250원인 것에 비해 수송 원가는 2067원"이라며 "한 번 운임 때마다 1113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운영할수록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 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나날이 늘어가는 무임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보조금도 없기에 손실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 '대체로 사실'
우선 '노인 무임승차제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해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때 두 번째 관점인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세계 각 국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교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노인들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 시간 및 소득 분위 등 조건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교통 요금의 할인 또는 무임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최근의 해외 사례를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65세 노인에 대해 50%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홈페이지 및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홈페이지에는 65세 이상의 승객에 대한 할인 요금을 안내하고 있다.

WMATA에 따르면 '시니어 스마트 트립(SeniorSmarTrip)' 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승객은 철도는 물론 일반 버스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뉴저지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뉴저지주는 '뉴저지 트랜싯(New Jersey Transit)'이라는 공영기업이 주체가 되어 노인 교통 복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트랫싯은 뉴저지주 지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인 교통 복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주는 62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특별 요금이란 일반 편도 요금에서 50%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면 62세 이상의 노인은 언제든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뉴저지의 대중 교통 회사인 NJ TRANSIT 공식 홈페이지에는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62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에게는 언제나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출처=NJ TRANSIT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시간 제약을 두고 교통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의 경우 60세 이상의 런던 거주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9시 30분 이후 지하철, 철도,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출·퇴근으로 사람이 몰리는 첨두시간대(peak time)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 의회 홈페이지에는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프리덤 패스(Senior Freedom Pass)'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은 국가 연금 수혜 기준에 따르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60세 정도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검색을 통해 해당 탑승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 요건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용은 100%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파리 시니어 패스(Pass Paris Seniors)'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60~64세 노인에게 교통 제공 혜택을 부여한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파리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과 동시에 소득 규모를 따진다.

파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세 전 소득세가 2028유로(첫 번째 신청, 약 275만원) 또는 2430유로(갱신 시, 약 330만원) 이하인 가구일 때 파리 시니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향 군인, 65세 이상의 전쟁 미망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다.

파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세 전 소득세가 2028유로(첫 번째 신청, 약 275만원) 또는 2430유로(갱신 시, 약 330만원) 이하인 가구일 때 파리 시니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파리시 홈페이지 갈무리)

마지막으로 일본은 도시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 패스(シルバ?パス)'를 교부하고 있다. 다만 이때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2만 510엔(약 20만5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1000엔(약 1만원)의 발급비가 필요하다.

반면 오사카시의 경우 '경로 패스(敬老パス)'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사카 메트로 전 노선, 버스 등에서 1회당 50엔(약 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그 이외 노선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 통상 운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와 달리 이용자 부담금이 있다는 것.

또한 나고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부담금은 연간 1000엔(약 1만원), 3000엔(약 3만원), 5000엔(약 5만원)정도이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 (출처='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 갈무리)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령 제한과 할인율을 병행 적용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경우) 이용자의 소득을 고려해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고, 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이라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역시 "노인 무임승차제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공사 측이 주장했던 것은 제도의 폐지 혹은 연령 상향 등이 아닌 국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1호선이라 하더라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의 경우 국가 지원이 들어가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이 없는 현황"이라며 "노인 복지의 취지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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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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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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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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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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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내용: 동물원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일부 동물원들이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동물원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위생적인 적절한 환경을 동물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동물원은 동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으므로 동물원을 없애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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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은 야생으로"...열악한 동물원 시설에 '폐쇄론' 대두

"교육·연구기능으로 진화"...생물다양성 위기 속 '역할론' 부각

붉은 여우
(청주=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8일 청주동물원에서 붉은 여우가 햇볕을 즐기고 있다.
2023.4.28. honk021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야생동물은 소유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작년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소유해선 안 된다'라는 원칙만 고려하면 '좋은 동물원'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명제엔 수긍하기 어렵지 않지만 '동물원 폐쇄'에는 선뜻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동물원이 서식지 또는 '고향'이 돼버린 동물을 야생으로 보낼 방법을 찾기 어렵다.

기후위기에 맞선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역할론도 있다.

국내 동물원은 114곳, 보유 동물은 5천513종 4만8천911마리다.

◇ 인류 역사 이래 동물원 존재...'권력의 상징'

동물원은 사실상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

동물원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천5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고대 이집트 주요 도시 히에라콘폴리스 유적을 발굴한 결과 기원전 3천500년께 살았으리라 추정되는 코끼리와 하마, 개코원숭이, 사슴영양 등의 뼈가 발견됐다.

또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지에서 포획해 보내준 동물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은나라 주왕도 희귀동물을 가둬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역사 속 동물원은 '권력의 상징'과 같았다. 이역만리 희귀동물을 데려오는 일은 대규모 노동력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근대 동물원도 전시와 과시가 목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이런 동물원을 '서커스식 동물원'(미내저리·Menagerie)라고 일컫는다.

근대 동물원 기원은 1752년 문 연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룬동물원이다. 쇤브룬동물원은 합스부르크 공국을 다스린 프란츠 1세가 왕비 마리아 테레지아의 선물로 만들었다.

동물복지 개념이 들어간 첫 과학적 동물원은 1829년 영국 런던에 생긴 런던동물원이다. 런던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런던동물학회'가 설립해 여전히 운영 중이다.

국내 첫 근대 동물원은 일제가 1909년 창경궁에 만든 '창경원'이다.

1980년대 창경궁 복원이 추진되면서 창경원 동물들이 이사 간 곳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이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개장했다.

◇ 이상행동 보이는 동물들...체험·전시 위해 학대까지

콘크리트 바닥과 촘촘한 쇠창살.

동물원 하면 떠오르는 방사장 모습이다.

좁고 휑한 우리에 갇힌 동물은 제자리를 맴도는 행동이나 깃털 등을 뽑아내는 자해행위, 종일 자는 무기력증 등을 보이는데 이를 '정형행동'이라고 한다.

동물의 정형행동은 원래 생활권보다 좁은 곳에 살 때, 습성에 따른 행동을 못 할 때, 무리생활 종인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과거부터 동물원이 동물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공간'인 경우가 많았다.

혹고니와 홍학 등 새들은 날 수 없게 한 쪽 날개 끝을 잘리기도 했다. '먹이 주기 체험'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관람객 앞에서 먹이를 먹도록 굶겨지기도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이 2020년 펴낸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동물원 10곳에서 최근까지 부적합한 사육 환경이 확인된다.

예컨대 청금강앵무를 보유한 동물원 8곳 가운데 6곳은 세계앵무트러스트가 권장하는 '최소 15ｍ 길이의 공간'을 갖추지 않았다. 2곳은 청금강앵무가 머무는 공간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남미에서 온 청금강앵무에겐 너무 추웠다. 1곳은 깃갈이를 하는 청금강앵무에게 부적합하게 공간에 자연광이 들지 않았다.

이처럼 부적합한 사육 환경 탓에 동물원 5곳의 청금강앵무가 깃털을 뽑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다른 고양잇과 동물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길 좋아하는 호랑이를 관람객보다 낮은 위치에 둔 동물원도 있었다. 또한 사막여우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위한 두꺼운 흙바닥을 마련하지 않은 동물원도 있었다.

어웨어가 지난해 6~12월 환경부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환경부가 정한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조사가 이뤄진 동물원 86곳 가운데 포유류에서 주어진 공간 75% 이상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44.7%(34곳)에 그쳤다. 펜스 75% 이상이 높이 기준에 부합한 곳은 18곳(23.7%)에 그쳤다. 야외방사장(조사 대상 67곳)과 실내방사장(48곳) 75% 이상이 기준에 부합한 곳은 각각 49.3%(44곳)와 75%(36곳)에 머물렀다.

경기도 동물원 등록현황을 보면 19개(개체수 등 자료가 누락된 1곳 제외) 동물원 면적 합은 387만1천300여㎡이고 동물 수는 1만723마리다. 동물원 전체를 동물이 쓴다고 '가정'하면 동물 1마리당 공간이 361㎡(109평)이다.

다만 이는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안성팜랜드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동물원이 반영된 결과다. 3개 동물원을 빼면 동물 1마리당 공간은 3.7㎡로 줄어든다.

사육사 1명당 동물은 47.6마리, 수의사 1명당 동물은 428.9마리에 달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동물원 110곳 가운데 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은 23곳에 그친다. 1천㎡ 미만인 소형은 47곳이나 됐다.

또 민간동물원(90곳) 가운데는 '실내동물원'이 51.2%(46곳)나 됐다.

환경부는 "동물원 규모는 작아지고, 야외에서 실내로,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형되고 있다"라면서 "사육환경과 동물관리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점검할 시스템이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으면 시설과 동물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국내 동물원 중 인증받은 곳은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2곳뿐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공영동물원 대부분이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전시관에 동물이 은신할 곳이 없는 등 '관리자·관람객 중심'이어서 동물복지를 저하한다는 것이 2019년 환경부의 평가였다.

◇ 폐지론 제기되지만..."동물 한꺼번에 내보내기 어려워"

동물복지 요구가 커지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원 폐지론이 제기된다.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은 야생으로, 인간이 만든 공간에 갇혀 자유를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동물복지를 '질병 예방·치료·쉼터 제공·영양공급 등을 통해 동물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본능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다만 당장 동물원을 폐쇄하면 동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과 동물원도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열악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보유 동물을) 한꺼번에 내보내긴 어렵다. 기후도 서식지도 야생동물이 처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폐지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

동물원 다수가 민영 시설이다 보니 수익을 내야 동물복지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은 동물원 휴·폐원 시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데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물원을 닫아버리고 동물을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폐지론에 맞서 동물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동물이 서식하는 동산'으로 진화하려는 동물원의 노력도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 더블린동물원에는 서부로랜드고릴라를 위한 6천㎡에 달하는 우림이 있다. 관람객은 숲과 초지, 강으로 구성된 거대한 서식지를 통과하면서 고릴라를 찾는다. 너무 넓다 보니 자연히 고릴라를 못 볼 수도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동물원도 야생 서식지를 재현한 뒤 구름다리를 설치해 인간과 동물 사이에 거리를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12월 14일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된다.

동물 생태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복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동물원만 운영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다.

◇ 생물다양성 위기에 커지는 동물원 역할론

동물원의 긍정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대부터 동물원 역할은 '종 보전', 교육, 연구,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4가지로 정리됐다. 인간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동물원의 역할이 아닌지 40년 이상 흐른 것이다.

최근에는 '동물과 인간의 웰빙'도 동물원의 역할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국 동물학계 일각에서 나온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동물원의 역할을 키우고 있다.

영국 체스터동물원 소속 연구원인 세라 스푸너는 최근 논문에서 "기후위기와 생물종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동물원과 수족관의 종 보전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동물원 허가제 도입에 맞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환경법학회는 "동물원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청주동물원은 현재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3개 동물원은 호랑이·표범·스라소니·삵·여우·반달가슴곰·수달·산양·두루미·저어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동물 24종 432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동물원과 자연의 소통'으로 규정한다.

그는 2019년 영화 '동물, 원' 시사회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멸종돼가는 동물이 다치면 이곳에서 보호해주고 증식이 되면 서식지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은 서식지가 좋아지면 기능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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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동물원] ② 국내 동물원에 4만9천마리...폐쇄가 답일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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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야생동물은 소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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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포커스

내용 : 오히려 베이비 박스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기한다는 죄책감을 덜어주어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극구반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현행법에서 정식 아동보호 시설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서울시가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한다 그 금액은 몇백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놓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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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유기되어 갓 태어난 영아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2007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된 '베이비박스' 제도가 2009년, 한 교회 목사에 의해 국내에 최초 도입돼 운영중이나 찬반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 주사랑공동체교회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아동 수는 총 222명이며 이 중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무려 208명에 달해 총 유기영아 인원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년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베이비박스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9일에는 우리나라 아동이 두 번째로 많이 입양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정부에서 한국의 베이비박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자각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후 유기영아 4년 새 9배 ↑
"유기 영아 생명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
"아기 버릴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유기 조장"
유기영아 복지현실 '냉혹'...정부지원 급선무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아이는 총 20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처음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후 근 4년간 4명(2010년), 24명(2011년), 67명(2012년)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 208명이라는 급격한 수치로 늘어났다.

이 증가세에 맞춰 전체 유기아동 수 역시 2010년 24명에서 2013년 222명으로 4년여간 약 9배 이상 증가해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의 하나로 오해하는 시각이 빈번하다 보니 유기아동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현황을 밝히면서 "입양에 필요한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와 버려진 신생아의 처지가 온정적으로 다뤄지면서 베이비박스가 일부 부모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Baby Box)'란 지난 2007년 독일의 가브리엘 스탠글(Gabriele Stangle) 목사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비밀리에 아이를 두고 가게해 애꿎은 어린 생명을 잃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최초로 창안해 설치했으며 현재 유럽 주요 10여개국과 일본·중국·한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 난곡동 한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교회 앞 대문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 할 뻔한 사건을 겪고 난 후 설치한 것으로, 가로 70cm·높이 60cm·깊이 45cm의 공간으로 교회 벽 담장을 뚫어 만든 곳이 최초이자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담장 벽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쓰여 있으며 아이를 두고 가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이 목사가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목사는 당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면서 국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집 앞에 심심찮게 버려지는 영아들을 보니 추운날씨에 자칫하면 사체로 발견되겠구나 싶었다"면서 "영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연구하던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베이비박스"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 운영, 현행법상 '불법'
당시 국내 언론과 방송은 베이비박스가 유기된 영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 목사의 취지를 살려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된 언론을 종합하면 '버려진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베이비박스'로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있더라도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있어 이는 사실상 아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이다.

▲ '베이비박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는 영아보호소가 유기행위의 실질적 내용은 변함없이 방식만 바뀌도록 종용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영아유기를 금지하는 법률의 요구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 뉴시스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미혼모 등이 아이를 버리다시피 하고 가버리면 갓난아이의 생명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설치 직후 이 목사측에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한다는 죄책감을 덜어줘 영아유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이비박스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함은 물론이며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며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청 복지과 관계자는 11일 <시사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 콜센터를 통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미혼모나 부모가 상담을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베이비박스가 무조건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기아동 복지 시설·인력 충원 급선무
한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유기아동은 버려진 지역의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에서 베이비박스를 정식 아동보호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서울시가 이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 관계자들은 실효성없고 무의미한 '베이비박스'의 찬반논쟁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유기영아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SBS

서울시 아동청소년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가정 아동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지만 유기영아들은 대상이 아니라서 시 예산으로 100% 충당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이 어려워져 유기되는 영아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거나 지자체에 유기영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기아동과 관련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정된 예산 463억원에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으나, 올해 역시 유기영아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편성된 예산에 추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일하게 서울시 관악구에만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있는 탓에 전국 유기영아가 서울시로 몰려드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베이비박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지으면서도, 막상 베이비박스로 수용되는 유기영아가 많아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강제 철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없고 무의미한 찬반논쟁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유기영아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복지시설은 사실상 과포화 상태"라면서 "인력이 부족해 사무직원들까지 총 출동해 아이들을 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고 인력과 시설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의 생필품을 구매하기 조차 빠듯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씁쓸해 했다.

또한 로스 옥 해외입양인모임(TRACK) 공동대표 역시 지난 7일자 <프레시안>에 올린 기고문에서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 문제의 미봉책일 뿐 아동유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그 원인도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로스 씨는 "아동유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생겼지만,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국가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한국, 아기 생명·인권 무관심...매우 충격"
앞서 지난 9일에는 스웨덴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베이비박스'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 아동이 두 번째로 많이 입양되는 나라로서, 스웨덴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유기아동 증가추세에 한국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입양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양국 관계자들은 베이비박스를 살펴본 뒤 이 목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아기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충격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스웨덴에서는 미혼모가 혼자 아기를 키우더라도 국가가 나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렇듯 아기가 버려지는 한국의 현상을 스웨덴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 목사는 10일 전해왔다.

당시 스웨덴 입양국의 한 인사는 베이비박스를 본 후 "아기가 버려지는데 정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미혼부·모 양쪽 모두와 어린나이에 임신한 조산부 역시도 편견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스웨덴의 인식과 직장에 아이와 함께 출근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위탁했다가 함께 귀가하는 등 스웨덴의 미혼모·한 부모 복지 사례를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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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늘려야 하나, 없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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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아동 수는 총 222명이며 이 중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무려 208명에 달해 총 유기영아 인원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수치는 전년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베이비박스의 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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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연 적자의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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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연 적자의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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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만이 적자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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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방만 경영, 요금 문제 등에 따른 적자를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맞장토론을 벌였는데요. 해당 토론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네.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입니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게 최근은 아니죠?

◆ 송영훈> 네. 처음에는 지하철 운임 감면, 즉 할인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1980년인데요. 지금처럼 운임을 전액 감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1981년 법적 기반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됐고요. 이후 1984년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할인율도 100%로 확대되며 '경로 무임승차'가 됐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 요금 할인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 경로 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이 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와 지하철공사 등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본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 중에 "현 무임승차제도는 과거 노인 인구가 2~3% 남짓이었을 때 설계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 최휘> 현재 시대 변화, 즉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 송영훈> 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처음 도입 당시 인구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처음 할인이 적용된 198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3740만681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4만6117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8% 정도였구요. 65세 이상 100%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된 1년 후인 1985년 인구도 따져봤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041만9652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4만9549명, 4.3%정도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2~3%와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이 대표 발언의 맥락이 당시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8~4.3%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맞나요?

◆ 송영훈> 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추계를 통해 따져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국회 예산처 통계를 근거로 고연령층 철도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처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7년에 발의된 자료에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2년 도시철도운영자의 이용 요금 감면액 중 노인에 대한 감면액은 8159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무임 수송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 추가로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21대 국회회기인 2020년 한 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2020년에 나온 발의안 비용추계서에서 도시철도운영자의 이용 요금 감면액 추계액은 7019억원이었습니다. 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관계자는 "추계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무임승차 비용을 바탕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감면액 증가율이 달라져 값에 변화가 있다"며, "가장 최근 실적치를 반영한 비용추계서로 봐야 비용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8159억 원은 2017년에 나온 추계이니, 최근인 2020년에 나온 추계 7019억 원이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 최휘>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금액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전 자료이니 최근 나온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거군요. 대한노인회 측의 발언도 따져봐야겠죠.

◆ 송영훈>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은 노인이 타지 않아도 운행한다"며, 오히려 "지하철 요금을 너무 싸게 정한 게 적자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공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인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증가에 따른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를 기반으로 6대 공사도시철도 무임 수송과 운송 편성 관계를 분석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측은 이를 근거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감면액이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한두 명 더 탄다고 지하철이 더 운영된다는 식의 접근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송 횟수와 열차 편성 간의 관계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순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연구위원은 전화인터뷰에서 "혼잡도가 많은 시간에 무임으로 지하철을 탄다면 그만큼 직원을 배치하고, 추가 열차 구매 및 기관사 고용 등의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휘> 김호일 회장은 국내 지하철 요금이 너무 저렴한 것도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 송영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 대도시 도시철도 운임 수준과 서울시 철도 운임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시철도교통 무임수송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해외 주요 대도시의 도시철도 운임 수준을 원화로 환산 시 평균 운임은 2260~3250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대중교통 기본 운임 요금은 1250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최휘> 이 사안은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송영훈>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도 운용에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연구원 신성일 선임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비용과 편익을 따졌을 때 효용성이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하철 기초 인프라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 만큼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연구위원도 "무임승차 제도 자체는 좋지만, 무임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지자체가 없어야하고 무임승차제도 시행에서 발생하는 책임 분담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기사 댓글이나 할인대상 노인들의 의견 중에 많은 호응을 받은 것들을 추려봤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연간 12만원은 너무 적다', '할인적용 대상 연령대를 올려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피하는 등 무료탑승시간대를 조정하자', '무제한 사용보다 월 60회 등 이용횟수를 제한하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대외활동을 높여 국민건강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등의 의견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 최휘> 직접적인 비용이나 효과 외에, 무임승차를 통한 노인들의 대외활동이 국민건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간접 효과도 따져봐야겠군요. 최근 논란이 된 노인무임승차관련 여러 발언 따져봤습니다.

YTN 신동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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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연 적자의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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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ai가 그린 그림은 예술이 아닌거 같다

1.ai가 만든 작품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2.ai가 만든 그림을 예술이라 봤을떄 생기는 일

3.ai작품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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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무임승차 찬성vs반대

출처: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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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끝없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무임승차 찬성vs반대 -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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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계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도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하여

1980년 처음으로 도입된 무임승차 제도는,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무임승차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은 모든 시간대에 지하철 요금 전액을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감면받는 현행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무임승차 혜택은 여러 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노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국회 조사에 의하면 무임승차자 중 노인의 비율은 약 82%이라고 한다.

주 수혜층이 노인이다 보니, 무임승차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논의도 활발한데, 일례로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제도의 노인복지 효과를 편익 비용(B/C) 1.63~1.84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B/C가 1보다 크면 드는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무임수송 편익은 고령자의 여가·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우울증 감소 등), 지역 경제 활성화(관광수요 증가 등), 복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무임수송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지하철 관련 기관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상으로 2047년에는 3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이런 추세라면 지하철 무임수송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2047년 지하철 탑승자 10명 중 약 4명은 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입구조를 견뎌낼 운영 기관은 없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2040년에는 손실액이 9조~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임손실 비용은 노인인구 증가율과 비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현상, 비대면 사회 정착 등의 변화로 지하철 적자는 꾸준히 늘어나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철도 적자 발생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손실비용의 60%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주민에게 한정돼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교통 할인 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분야로 판단하여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수혜자이다. 무임수송은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를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고령화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해외 국가들도 고령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고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모든 시간대에 이용 회수와 무관하게 전액 감면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각 사회의 여건에 맞게 할인 시간대와 할인폭을 정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지하철 요금의 5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다.

◆ 무형의 이익도 생각해야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 또한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다. 평생 일해 온 퇴역 세대에게 국가가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 특히 지하철은 지금의 노인분들이 현역 시절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들의 무임승차 부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 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현행의 재정 분담 구조이다. 1984년부터 시행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공사·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니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 복지제도이다. 이동권은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데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흡한 현재의 노인복지 현실에서 빈곤 노인층의 이동 욕구를 더 제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들이 통행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빈도는 줄어들고 신체활동도 억제될 것인데, 이러한 노인들의 심리·신체적 제한과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것이다.

65세가 되면 노인이 돼서 슬프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외국 노인들은 이러한 K-복지 제도를 엄청나게 부러워한다. 지하철 나들이를 하게 되면 고질적인 노인 운동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울증·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아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 및 노인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철 관련 회사의 연간 적자 절반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승객의 14%)에서 생긴다.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손실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의 노인 비율은 4%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12%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서 걷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시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처지를 바꿔서 농촌지역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1000원 택시' 서비스의 손실액을 도시 사람들도 나눠 부담하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다.

◆ 정작 노인 계층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적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 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 편의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다. 돈 많은 '부자 노인' 마저도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무한 현실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인 교통 할인 제도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수준, 나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무료고 버스는 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꽤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버스보다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다시 도착역의 출구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노인들에게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그러나 버스는 그러한 과정이 없고, 환승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며 요즘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져 노인들이 승하차하기도 훨씬 편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 제도는 노인들에게 불편한 지하철만 무료고 정작 더 편리한 버스는 제 돈을 내고 타야 하는 기형적인 상태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차라리 버스 무임승차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고려해야 할 점...
개선의 시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직시하고, '무조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 '무임승차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라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공론화하는 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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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끝없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무임승차 찬성vs반대 -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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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계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도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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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서한슬  미국 법원 “AI 예술작품, 저작권 인정 안돼”…AI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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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서한슬  미국 법원 “AI 예술작품, 저작권 인정 안돼”…AI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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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작품이 법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인간의 작품은 경우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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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과학기술 기반 기업인 '상상엔진'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AI 프로그램인 '창의성 기계'로 만든 2차원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A. 하웰 판사는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의 작품"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사례를 인용했다.

이는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한계선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여전히 인간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다. AI로부터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이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탈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탈러는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표현물에 대해서 작가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한다'라는 저작권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대부분의 작품은 저작권이 없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인간의 작품은 경우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은 "인간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수정 및 배열하는 등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AI의 도움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미드저니로 만든 그래픽 노블에 대해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할 수 없지만, 해당 소설에 포함된 글과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일부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AI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 세계에서 AI 기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법적 논란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웰 판사는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저작권 보호 자격을 얻기 위해 AI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기존 저작물에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예술작품의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탈러가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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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ai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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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정 안돼”…ai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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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AI 예술작품, 저작권 인정 안돼"...AI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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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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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부담, 정부 책임이냐 지자체 책임이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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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근거 법조항 놓고 정부 "서울시에 할인 결정권 있어" vs 서울시 "사실상 강제규정"

'표 잃을라' 정치적 계산도 제도 방치에 한몫...급속한 고령화 감안하면 현행 제도 존속 힘들어

학계선 할인폭 축소나 할인 연령대 상향, 출퇴근 시간대 할인 제외 등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맞물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시가 4월 버스·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생기는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면 교통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 달라는 건데, 과거처럼 지원을 거절하면 부득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정부 재정 배분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중재하고 나선 모습이다.

여당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과거에도 해법을 모색하다 무위에 그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해법을 찾으려면 관련 논의가 지난 20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이유부터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 타고 어디로... 할아버지는 '종로3가', 할머니는 '청량리'행 (CG)
[연합뉴스TV 제공]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들(당시 80만5천명)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한 뒤 공공요금 50% 할인 혜택을 주면서다.

뒤이어 노인복지법(1981년)과 시행령(1982년)을 제정해 이를 법제화하면서 혜택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1984년엔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할인율을 지금과 같이 100%로 높였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생기는 비용은 이때부터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전년도 운임손실액 148억원(4천247만명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00년 9천392만명(운임손실 694억원)에서 2019년 2억9천192만명(3천866억원)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면서 2021년 2억2천22만명(2천965억원)으로 주춤해졌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2021년 기준 총 3억7천795만명, 운임손실액은 5천74억원에 달하는데, 무임승차자의 83%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55%를 부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자가 전체 탑승객의 16%를 차지하면서 무임승차 비용(2천784억원)이 영업손실(9천385억원)의 30%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커졌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한 적은 없다.

국회 차원의 해결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대 국회(2017년)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2020년)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말엔 국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반영하려다 기재부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표] 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 및 무임비용 현황

서울시가 국고 지원 요구의 주요 근거로 거론하는 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처음 도입됐다는 것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주체가 중앙정부이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국고 지원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지 않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인데, 지자체와 정부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일차적인 이유는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차에 있다.

노인복지법 26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문언대로 풀어보면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이 아니라 재량권을 부여한 '임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서울시 등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비용 보전 책임도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도시철도법(31조)이 도시철도 운임의 결정·변경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본다.

서울시도 노인복지법 26조가 임의 규정이란 점은 인정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령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 없이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단하거나 할인율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만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표] 노인복지법·시행령 경로우대 조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복지법 시행령 19조는 65세 이상에 대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세부 항목표(별표1)에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못 박아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 자료를 보면 대한교통학회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하면서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할인율이 100%로 명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경로우대는 시혜적인 조치여서 노인복지법에 임의 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까지 합쳐서 보면 사실상 규범력이 있는 강행 규정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상 문제를 난항에 빠트린 원인은 이처럼 국가기관 간에도 이견을 좁힐 수 없게 하는 법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이유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로 자리 잡은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의 취지는 유효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현상 유지가 어렵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실제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비용 보전 책임 문제로만 씨름할 뿐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자칫 노인층의 반발을 사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제도 개선에 누구도 먼저 나서기를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가 무료 이용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는 차원이며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기재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무임승차제도를 없애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방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나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 제도 개선 대안의 비용절감 효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 2015년 논문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내용 발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은 27.1세였으며 65세 이상은 167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41만명)의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2022년 현재 평균 연령은 43.9세며 65세 이상은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5천163만명)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7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22.7%(평균연령 46.7세), 2035년 30.1%(50.1세), 2040년 34.4%(51.9세), 2050년 40.1%(54.8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춰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률적인 지하철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일치된 견해로 보인다.

2017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논문 '도시철도교통 무임수송 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노인에게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이용을 제공하지만, 일부를 할인하거나 조건부로 할인 혹은 무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교통학회의 해외사례 분석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노인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영업손실과 노인 인구의 증가세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학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석재은 교수의 연구 논문에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대안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제시돼 있다. 석 교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 비용이 2060년 2조8천700억원으로 불어나는 반면 할인율을 현행 100%에서 30% 또는 50%로 낮출 경우 각각 70%와 50%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또 할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20%,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제외할 경우 13%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답습하는 데 머무른다면, 근원적 문제는 놔둔 채 다시 지하철 요금만 올리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추계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발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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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부담, 정부 책임이냐 지자체 책임이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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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맞물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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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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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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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9722.html

출처:한겨레

내용->연령 기준 조정: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혜택을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연령을 조정하여 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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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료승차’ 때문? 그러나 65+세대의 희생으로 지하철은 달리고 있다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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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하여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그 적자의 주범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 수송이 꼽히면서 표적이 되곤 한다. 지난 7월의 뉴스에서도 과거 10년 치 수치를 거론하면서 무임 수송 손실의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30%(어떤 매체에서는 66.7%~69.7%)가 무임 수송의 손실이라는 기사가 또 한 번 표시만 '우대권'이라는 지하철 승차권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 뉴스 식탁에 자주 올라 노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로우대권. ⓒ 50+시민기자단 민명식 기자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되자마자 노인들 무임승차로 경전철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6일간의 승차 데이터를 놓고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다. 그 주된 이야기는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평일 34.4%, 주말 38.3%라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도 5만여 명으로 예상의 절반 수준이라며 적자로 운영난을 우려하는 보도를 SBS 뉴스를 통하여 전했다. 어떻게 한 해 운영도 해보지 않고 개통 일주일 만에 무임승차 노인들이 적자운영의 주범이 되는지 궁금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는 지하철 무료 이용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노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80년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다가 198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요금제가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의 노인 무료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을 신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지하철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그 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지하철 역사에는 지하철노조까지 힘을 더하며 노인 무료승차로 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가 줄을 이어 지하철을 타려는 노인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키우고 가르치며 고난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탄광의 막장과 같은 지하를 파고들면서 그 뜨거웠던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을 건설하신 분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고정소득이 끊어지고 몸이 성치 않아 휘청거리게 된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예의로 1,250원짜리 승차권 한 장을 건네주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은 아쉬움에 앞서서 우리의 불경함에 소름이 돋는다.

▲ 지금 우리가 안락하게 누리는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우리가 이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고 몰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 서울교통공사, 내 손안에 서울

지하철의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한번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질적 개선책을 규명하는 신문 또는 여타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적자 원인을 규명하는 데 쓰이는 아주 간편한 공식이 바로 노인의 무임승차가 그 원인이라는 깃발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의 적자는 다른 부분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치자.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노인들의 탑승을 거절한다. 해서 노인들은 이 가혹한 처사에 지하철 이용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즘 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것인가 묻고 싶다. 적어도 이러한 조건이라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셈하는 손실액은 다만 지하철 이용 승객 중에 노인이 이용했다는 숫자로만 해석될 것이다. 나의 셈법으로는 지하철의 적자는 여전히 면할 길이 없다. 다만 만성적자의 원인을 감출 요인만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같은 처방의 다른 표현으로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요금 폐지에 반발하여 지하철 자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치자. 과연 지하철공사는 적자에서 벗어나고 지하철은 흑자로 반전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마찬가지로 적자 폭만 극소하게 줄어들 개연성만 남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지하철의 적자를 노인 무료승차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한 반증이 코로나로 노인승차율이 급격히 감소한 2020, 2021, 2022년 지하철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던가 흑자로 되는 결정적 상황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보도는 아직 없다. 물론 영원히 그런 결과는 나타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하철은 말이 끄는 것도 아니요. 노새가 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하철일 뿐이다. 승객이 한 명만 승차하였다 해도 지하철은 제시간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 지하철 안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굳건하게 세워 일으킨 그 시절의 청년들이 이제 걷기도 불편하고 소득도 없는 노인이 되어서 동승을 한다고 해서 지하철의 전기료가 두 배로 늘어날까? 전동차 감가상각을 2배로 계상해야 할까? 지하철 구조물과 승강장 계단이 더 많이 닳아서 내일 출입구를 틀어막아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 고객의 승차를 막음으로써 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적자의 지속적 증가 원인을 늘어가는 노인들의 증가에 따른 이유라고 보도한다. 그렇게 해석될 이유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런 해석의 요인도 희석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활동 사이클은 궁극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한다 해서 무한정 그 숫자를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65+ 세대가 지하철을 타고 외부 활동을 제법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십여 년 된다. 아무리 지하철을 거저 타라고 해도 아니 돈을 얹어 주면서 타시라고 해도 그 시기가 지나면 지하철 속에서 그런 어르신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갇히거나 요양병원 침상에 등을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도 바로 노인들 우리 65+ 세대이다. 그러니 그러한 혜택이라고 해도 십여 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아니라 하면, 그만큼 사회복지 비용의 감소가 되기에 국가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 시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지하철 적자운영의 죄를 씌우는 것은 우리에게 지하철을 만들어 이용하게 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오만이다.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항목에 지하철 무료승차를 크나큰 복지라고 자랑하면서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거북스러운 표현을 쏟아내곤 하는데 이때 어르신들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하여 무임승차를 축소·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재앙처럼 우리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하철을 통한 운동을 하시도록 도울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 ⓒ 유토이미지

지금 이 작은 비용은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연장 또는 활력화하는 데 효과적인 의료적 예방치유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느끼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을 급기야 집안에 가두어 노인 요양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다고 치면 지금 1,250원이 월 1,250,000원 요양원의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노인들이 지하철만 타고 갔다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분들이 어디엔가 가서 그곳에서 자장면 한 끼, 음료수 한 병을 먹어도 이는 사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금융·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활성화되는 경제적 기능만으로도 지하철 적자운영에 대한 족쇄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짚고 나설 일을 아니라 본다.

건강에는 부자도 빈자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하철 요금 1,250원의 커다란 힘이 노인들의 다리에서 시작되고 있다. 어느 어르신은 지하철로 인해 하루 만 보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훌륭한 체육관이 없다고도 한다. 이는 무료 지하철 승차권의 효과이기도 하다.

다만, 한가지 어르신들의 승차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가중되는 면은 있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이동도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동하실 것이다.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그 혼잡한 시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이상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한 노인들이 출·퇴근 시 지하철 요금 지불의 정당한 권리로 안락한 승차를 요구한다면 지금처럼 혼잡한 지하철 객차의 증설이나 열차 운행 간격을 줄여 고객으로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비용 지불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250원×2×30=75,000원'으로 65+세대 자존심을 훼손치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가난의 시절에 눈곱처럼 달라붙은 습관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줄 모르는 분들. 이 나이 되어 보니 먹고 싶은 음식도 군것질도 많은 것 보니, 그 시절 지금의 노인들도 당신이 먹고자 하는 마음 접어가면서 자식들에게 기성회비 납부일을 늦추는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교통 요금은 손에 쥐어 학교에 보내시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떨지 싶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지금 1,250원 승차권을 건네주면서 너무도 가혹스러운 이야기가 뉴스로 나올 때 헛기침을 뱉어야만 하는 심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이 적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회적 효익과 이로 절감되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로 사회적으로 예절과 미풍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다. '지하철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적자 운용의 원인이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는 이제 다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 말해야 할 화두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 세대 갈등까지 부추기는 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유토이미지

이로 인하여 학습된 우리의 아이들과 지금 무임승차 폐지를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80세부터 무임 승차하자는 주장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들이 80이 되었을 때는 100세부터 무임승차를 요구받을 것이다. 이 사회에 지하철 무임승차가 100세부터라는 제도를 못 만들 리 없을 것이다. 학습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지하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은 이용 승객의 확보가 요체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더 늘리기는 요원하다. 출생률의 저하를 보아도 말이다. 기존 고객인 노인들을 승객화하여 적자를 보전하려는 의도이지만, 만일 유료화 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던 노인을 다 유료 승객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무료이기에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던 승객들도 유료가 된다면 불편한 지하철보다는 이용에 편리한 버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하철 무임 정책이 변화한다면 정 없는 사회로의 세계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에게도 학습이 될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비정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그나마 지하철로 건강을 유지하던 노인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아버지가 노년의 지하철 요금을 준비한다고 자녀에게 교통 요금 건네기에 인색하다면 자녀들은 그 마음의 허탈함이 얼마나 클까? 인정도 배려도 없는 사회가 눈에 보이면 절망이다.

지금의 노인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다.

50+시민기자단 민명식 기자 (saeu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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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료승차' 때문? 그러나 65+세대의 희생으로 지하철은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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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하여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그 적자의 주범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 수송이 꼽히면서 표적이 되곤 한다. 지난 7월의 뉴스에서도 과거 10년 치 수치를 거론하면서 무임 수송 손실의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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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들의 무임승차 패지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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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들의 무임승차 패지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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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해줘야하는데 이동료가 있으면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65세 이상은 소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냐는 의견도 있다

국가의 도움을 주고 싶어 상관없다는 찬성측 의견도 있다 (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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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창당준비 중인 개혁신당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신 월 만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만원을 다 쓴 뒤부턴 40% 할인을 하는 안인데요.

40년간 지속되면서 존폐 논란도 이어져 온 이 문제, 김민형 기자가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65살이 넘으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지하철이 공짜.

우스개말로 지공선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경자/60대]
"내가 병들고 나이들어 보니까 노인들의 무료 승하차가 좀 필요해요."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 입니다.

40년 전인 1984년에 시작됐는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제법 찬반이 있습니다.

[김성근/60대]
"수입이 있을 때는 별 거 아닌데, 65세 넘었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서현자/70세]
"일흔 살. 아직은 거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되고 싶어요."

노인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625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늘 만큼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비용은 수도권 등 교통공사 적자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65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자,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자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뿐 해결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정치권은 노인들의 눈치를 봤고 중앙 정부는 건설은 했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편한 주제에 개혁신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임승차 폐지 대신 제시한 정책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12만 원을 다 쓴 뒤에는 청소년처럼 40% 할인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다 문제가 있다며 무임 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의견이 갈릴 사안으로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임 승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른바 '착한적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민우/20대]
"저희도 언젠가 노인이 될 입장이고 해서... 지하철 이용하고, 어디 이용하고 이런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서경준]
"돈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수고하신 노인 분들을 부양하는 것도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임 승차가 노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임 모 씨/90대]
"일일이 돈 내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자꾸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연환경도 보고."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희/60대]
"노인들도 좀 너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래야지."

지속할지 변화할지 무임승차 논의가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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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폐지'‥시민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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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창당준비 중인 개혁신당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신 월 만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만원을 다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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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MZ는 노인 무임승차 반대? ••• 적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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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5 김태은 "MZ는 노인 무임승차 반대? ••• 적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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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2765

출처: 중앙일보

내용: 무임승차하는 노인에게도 소액의 요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령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현 무임승차 제도보다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카드 혜택이나 통합정기승차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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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비즈

내용: 영국의 인공지능업체 스태빌리티AI가 게티이미지 소유의 이미지 수백만 개를 무단으로 학습해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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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저작권] ①기존 화가 화풍 모방해 그린 AI 그림,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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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저작권 ①기존 화가 화풍 모방해 그린 AI 그림,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커지는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 공정 이익 중시하는 美 2018년 저작권법 개정한 日 AI 저작권 엄격하게 다루는 EU #올해 1월, 영국 고등법원에 무려 2000조원짜리 소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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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재신-AI 그림에 대한 현직 창작자들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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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재신-AI 그림에 대한 현직 창작자들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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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코리아
내용: 현직 창작자들이 작업물을 공유하는 창작 플랫폼 '아트스테이션(ArtStation)'에서 AI 그림 업로드에 반대하는 도배 시위가 일어났다. 아트 스테이션은 에픽 게임즈가 소유한 창작 플랫폼이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상업미술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직종 지망생들이 자신의 작업물을 올리며 홍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이용자들은 이전부터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누리집의 탐색 페이지에 범람해 인간 창작자가 만든 그림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항의해 왔다. AI 그림생성 기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생계와 연관된 포트폴리오 플랫폼에 AI 생성 그림이 넘쳐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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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스테이션 누리집

[이코리아] AI 생성 이미지가 발전하면서 여러 창작 플랫폼에서 AI 생성 그림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직 창작자들이 작업물을 공유하는 창작 플랫폼 '아트스테이션(ArtStation)'에서 AI 그림 업로드에 반대하는 도배 시위가 일어났다. 아트 스테이션은 에픽 게임즈가 소유한 창작 플랫폼이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상업미술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직종 지망생들이 자신의 작업물을 올리며 홍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이용자들은 이전부터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누리집의 탐색 페이지에 범람해 인간 창작자가 만든 그림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항의해 왔다. AI 그림생성 기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생계와 연관된 포트폴리오 플랫폼에 AI 생성 그림이 넘쳐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 트위터 갈무리

아트스테이션을 이용하는 한 3D 아티스트는 트위터에 "아트스테이션 누리집 메인 페이지에 AI 아트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AI를 통해 생성된 그림이 수백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결과물과 나란히 있는 것은 무례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아트스테이션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누리집이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 아트스테이션 누리집 갈무리

13일부터 아트 스테이션의 이용자들은 운영자에게 AI 생성 이미지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인간이 직접 창작한 다른 이미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분리하라고 요구하며 'No To AI' 로고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아트스테이션은 14일 공지사항을 올려 "아트스테이션의 가이드라인은 작품 게시 과정에서 AI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아트스테이션은 창작자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포트폴리오 플랫폼이다. 예술가는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수 있고, AI 연구 및 상업화를 억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창작자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태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가 올라오자 논란은 재점화되었다. 이용자들은 아트스테이션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기술 업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공지가 올라온 뒤 게임, 영화 업계에서 일하는 다수의 현직 종사자들이 아트스테이션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아트스테이션의 AI 그림 반대운동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

다른 창작 플랫폼에서도 AI 그림 업로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간 3,6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대형 창작 플랫폼 데비안아트는 지난달 AI 그림 생성 도구인 '드림업'을 출시했다. 데비안아트는 드림업을 통해 창작자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AI 이미지 생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드림업은 데비안아트 이용자들의 항의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은 드림업이 데비안아트와 같은 예술 커뮤니티에서 허가 없이 긁어낸 수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창작자를 보호해야 할 창작 플랫폼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AI 생성기를 출시한 점을 비판했다.

= 픽시브 누리집 갈무리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AI 생성 이미지가 범람하며 논란을 치른 일본의 일러스트 공유 플랫폼 '픽시브'는 지난 10월부터 AI 생성 그림에 태그를 붙이고 필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용자는 그림을 업로드 하며 AI가 생성한 그림인지 여부를 태그를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검색할 때는 AI 생성 그림이 검색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 날짜별, 주별로 인기 작품의 순위를 매기는 작품 랭킹 시스템에서도 AI 생성 작품을 따로 분리했다. AI 그림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대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톡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로 AI 생성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크레이그 피터스 게티이미지 CEO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우려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뉴그라운드(Newgrounds), 퍼플포트(Purpleport)등 소규모 창작 플랫폼에서도 AI 생성 그림을 금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제이슨 앨런 트위터 갈무리

일각에서는 AI 그림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8월 AI가 그린 그림이 미국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을때만 해도 사람들의 논쟁은 단순히 AI 그림을 예술로 봐야 하느냐와 같은 추상적인 논쟁에 그쳤다.

하지만 그림 생성 AI는 계속 발전하며 몇 개월 만에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는 예술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 저작권 문제와 같은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에서 AI의 학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첫 집단소송이 열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소스코드 생성 AI 모델 '깃허브 코파일럿'은 수십억 줄의 코드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도구이다.

사용자들은 코파일럿이 수천, 수백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무시하고 위반하고 삭제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언제든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생성 AI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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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림' 반대운동 확산, 창작자 설 자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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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AI 생성 이미지가 발전하면서 여러 창작 플랫폼에서 AI 생성 그림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현직 창작자들이 작업물을 공유하는 창작 플랫폼 '아트스테이션(ArtStation)'에서 AI 그림 업로드에 반대하는 도배 시위가 일어났다. 아트 스테이션은 에픽 게임즈가 소유한 창작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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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캠페인즈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주사랑공동체는 경찰청의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며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 외에 영아유기가 이뤄지는 장소는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데요. 아이유, 송강호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입장과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시설'이라는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중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베이비박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

베이비박스 필요해요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주사랑공동체는 경찰청의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며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 외에 영아유기가 이뤄지는 장소는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해요

김도경 미혼모협회 대표는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설명하며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따져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면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과 성격을 따져봤을 때 공적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 사라져야 해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합법을 가장한 유기 수단"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베이비박스를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운영자측에서는 계속 아기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아기를 버릴 사람들은 어디든 버리고 있고 아기를 죽일 사람들은 계속 죽이고 있다"라며 "전국에 버려지던 것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그곳에 유기 아기가 모아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해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막는 장치가 아니며 이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교수는 연도별 영아살해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영아살해 통계를 보더라도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영아살해 숫자와 베이비박스 운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향후 생활을 추적한 통계를 언급하며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80.5%인 748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라 지적했습니다. 소 교수는 출산 후 여성이 베이비박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발제문.2022.11.29.)

💁🏻‍♀️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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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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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은의 투표 | 캠페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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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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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 무임 승차제에 대한 직장인들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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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이서빈  노인 무임 승차제에 대한 직장인들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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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 증가

많은 직장인들이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노인 무임승차제로 인해 출근 시간대에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더욱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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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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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이하진 대회에 ai작품 수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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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이하진 대회에 ai작품 수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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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이슈] 인공지능 작품은 ‘예술’인가 ‘기술’인가... 저작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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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eD’operaSpatial(출처=콜로라도주박람회페이스북캡쳐) ©특허뉴스 인공지능(AI)이다방면에서활약하고있다.IT기술에이어최근‘예술’의영역에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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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이다원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베이비 박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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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이다원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베이비 박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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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캠페인즈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섭니다.

먼저 베이비박스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아기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은 막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아기의 목숨만큼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이비박스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진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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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데요. 아이유, 송강호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입장과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불법시설'이라는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중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베이비박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Unsplash

베이비박스 필요해요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주사랑공동체는 경찰청의 연도별 영아유기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베이비박스 이 외의 장소에 유기된 아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며 "하마터면 차갑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사망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기들이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 외에 영아유기가 이뤄지는 장소는 "차갑고, 비위생적이며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아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긴급보호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해요

김도경 미혼모협회 대표는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설명하며 공적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베이비박스가 아기 유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따져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면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과 성격을 따져봤을 때 공적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 사라져야 해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베이비박스는 합법을 가장한 유기 수단"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베이비박스를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운영자측에서는 계속 아기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아기를 버릴 사람들은 어디든 버리고 있고 아기를 죽일 사람들은 계속 죽이고 있다"라며 "전국에 버려지던 것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그곳에 유기 아기가 모아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시사위크.2020.11.18.)

베이비박스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해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살해를 막는 장치가 아니며 이를 대체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교수는 연도별 영아살해 건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영아살해 통계를 보더라도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영아살해 숫자와 베이비박스 운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향후 생활을 추적한 통계를 언급하며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80.5%인 748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라 지적했습니다. 소 교수는 출산 후 여성이 베이비박스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발제문.2022.11.29.)

💁🏻‍♀️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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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늘은의 투표 | 캠페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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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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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강윤재 베이비박스가 지금보다 더필요한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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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강윤재 베이비박스가 지금보다 더필요한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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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가요

출처 제주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금보다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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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칸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탔던 영화 ‘브로커‘의 소재는 ‘베이비박스‘. 영화의 유명세를 타고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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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를 지목했다. 무임승차를 폐지·축소한다면 빈곤노인 상당수는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임승차가 노인 자살률과 우울증을 낮춰 복지예산 절감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다. 무임승차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과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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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를 지목했다. 무임승차를 폐지·축소한다면 빈곤노인 상당수는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임승차가 노인 자살률과 우울증을 낮춰 복지예산 절감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다. 무임승차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과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주간경향] 김정국씨(가명·83)는 노인 일자리로 한 달 27만원을 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김씨에게 노인 일자리를 통한 27만원의 추가 수입은 없어서는 안 될 돈이다. 아내와 함께 아끼고 아껴서 빠듯하게 한 달을 산다. 물가가 오른 이후에는 돼지고기 한 근 사먹기도 힘들다. 김씨는 노인 일자리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인근 지역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대화도 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지난가을 초등학교로 일자리를 옮겼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 아침 9시까지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다. 사람이 많기도 하거니와 경로우대석에 앉아 있다 보면 젊은 직장인들에게 눈치가 보였다. 김씨는 "나도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나. '저 노인은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굳이 지하철을 타고 있을까'라며 욕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다시 동네에서 하던 일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각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노인은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 요금 지불 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씨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노인들도 있다.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은 1250원이다. 만약 매일 왕복 1회씩 무료로 이용한다면 30일 기준 7만50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최대 32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씨처럼 기초연금과 저임금 노인 일자리가 유일한 소득인 상황에서 추가 교통비 지출은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월 30일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주요 적자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묶여 있다. 300~400원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며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2017년 5254억원에서 2019년 5865억원으로 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가 겹친 2020년에는 1조1137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역시 적자가 1조원을 넘었다.

오 시장의 요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자체와 기재부의 재원 공방은 '노인 무임승차제도' 논란으로 번졌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가 개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는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2018~2022년 최근 5년간 무임손실이 3165억원에 달하며 지하철 적자의 3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불러왔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무임승차 소득별 차등 적용' 등 무임승차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져 나왔다.

당초 서울시는 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2월 15일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당장의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사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고령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층을 중심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노인 무임승차제도도 폐지하는 게 맞다는 반발이었다.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이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서울교통공사 기준 노인 지하철 무임승객은 1억7077만명이고 연간 비용은 2311억원에 달한다.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이 배차 증가나 운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2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노인이 여러 사람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고 말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논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시행비용은 0에 가깝다. 논문은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시행비용을 노인 무임승차 인원 운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으로 정의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원가와 연간 이용객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총원가는 수송인원에 비례하지 않았다. 논문은 "지하철 수송인원과 1㎞당 수송원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므로 경로무임승차자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0에 가깝다"고 결론내렸다. 또 출퇴근 시간대 경로무임승차자로 인한 혼잡 비용도 경로 무임승차자의 시간대별 이용패턴과 65세 미만 승차자의 이용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잡비용 또한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수익이 유미하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교통 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축소되면 지하철 이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활동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다. 지하철 이용을 줄이고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12.7%를 차지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해도 노인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들어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지하철 적자를 노인 무임승차제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노령층의 증가가 핵심인가, 아니면 유상 승객의 감소가 핵심인가"라고 물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회복하고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대중교통의 이용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임미령씨(66)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 현행 무임승차제도 축소 논의에 대해 노인빈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노인 대부분이 청소나 경비, 가사, 요양, 보육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그것도 70세 이전에나 가능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도 차례가 오지 않아 낙담하는 분이 많다"라며 "국민연금이 준비가 안 된 노인이 많고, 또 연금이 나오더라도 30만~40만원으로 적은 액수인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까지 더해도 한 달에 60만~70만원의 소득이 전부인 분들이 태반이다.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다. 여기에 지하철 요금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8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임씨도 오는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임씨는 "3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된다. 나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기초연금 32만원 받고 있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에 주로 다니다 보니 국민연금 30만원이 전부다. 다음 일자리를 못 찾으면 6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인숙씨(75)는 10년 전 은퇴한 이후 무보수로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은퇴 이후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본 정씨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이어서 생활이 빠듯하다. 그나마 지하철 무료이용 덕분에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씨는 "이주여성을 지원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라며 "은퇴 이후 문화생활은 거의 못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은퇴 전에 주로 하던 일이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나눌 수 있기도 하고 교통비에 큰 부담이 없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노인 무임승차제도 논란과 관련해 "돈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고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한다. 혼자 사는 노인도 많고 노인빈곤으로 인한 자살률도 높은데 교통수단마저 끊어버리게 되면 노인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2020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보고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 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신성일·이진학)'는 무임승차제도로 365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의 2012년의 연구를 2020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이같이 환산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경로 무임승차제도가 노인의 외부활동을 촉진해 여가활동 증가, 경제활동 증가, 노인복지, 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적 효과를 낳고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 노인복지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돈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갇혀 있으면서 고립,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 또한 여기에 많은 돈을 썼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들은 소득에 따라 이동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나마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책 <노인을 위한 동네>에 따르면 소득은 노인의 이동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난한 노인일수록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멀리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일수록 소득과 이동권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통복지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하철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다가 1982년 2월부터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1984년 6월에는 할인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1997년부터 수도권 전철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할인율 100%를 처음 도입한 1984년에는 전체 서울시 인구 중 노인인구는 2.8%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현재 서울시 노인인구는 15.4%이고, 2035년에는 28.3%로 증가해 3명 중 1명이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개선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정년 연장, 연금개혁, 복지제도 보완 등 복지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배경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니 법정 혹은 복지기준에서의 연령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문제는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 혜택이 없어져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다른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을 보완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지금 퇴직연령이 55세부터 이뤄지고 있고 보통 60세면 정년을 맞는다. 정년 이후 5년이 지나야 노인이 된다. 정년도 늘리지 않고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익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국고보조로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지자체이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을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는 정부가 코레일에 지원하는 만큼 다른 철도 운영기관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 의무(PSO)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연 3800억원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대도시에 국한돼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코레일은 전국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본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지하철은 25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지역교통공사의 지역 간 통행이 월등하다"라며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에서라도 분석을 해보면 코레일보다 서울교통공사가 노인 무임승차나 요금 등에서 더 많이 공공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법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 코레일만큼의 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이외의 지역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은 "만약 기재부가 지원한다면 무임승차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보전하려는 명목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통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생기는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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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내면 못 살지…저임금 일자리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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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내면 못 살지...저임금 일자리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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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김정국씨(가명·83)는 노인 일자리로 한 달 27만원을 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김씨에게 노인 일자리를 통한 27만원의 추가 수입은 없어서는 안 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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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김교현- ai 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와 세계기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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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김교현- ai 저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와 세계기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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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신문

내용: 지난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ai이봄이 만든 노래에대한 저작권을 취소함과 동시에 저작권료 지급을 중지했다.

유럽연합은 저번 12월 ai가 만들어낸 작품에대해 워터마크를 표기할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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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의 미래는

AI 이봄 작곡 '사랑은 24시간'
저작권협, 저작권료 지급 중단
시·소설도 창작물 아닌 '산출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시·소설, 시나리오 등의 글쓰기부터 음악, 미술 등 예술 창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를 창작 도구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된다는 게 원칙이다.

국내 대중음악 창작에는 AI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AI를 활용한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를 선보였고 김형석 작곡가는 AI 편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AI 저작권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이 곡을 쓴 노래 '사랑은 24시간'은 가수 홍진영이 불러 2021년 2월 음원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 사실을 확인하고 이봄에 대한 저작권 취소와 함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AI가 작곡·작사한 음악은 원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I 가창의 경우 실연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창작자들이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가 쓴 시와 소설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작물이 아닌 기존 작품들을 활용한 '산출물'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작가협회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기존 저작물의 무단 학습 소송 결과가 나오면 저작권 다툼의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화 민음사 편집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에 활용하는 작가가 늘어나는 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민감한 '2차 저작 인용' 문제를 출판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웹툰 작가를 주축으로 국회가 논의 중인 'AI 학습 면책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AI가 기존 웹툰들을 무단 학습해 상업적으로 무차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가 그린 그림과 사진 작품도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오거나 피소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은 AI로 만든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불허하는 첫 판결을 낸 바 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최근 유명 예술비평가 제리 살츠가 로마에서 AI 작품을 구매하면서 논쟁이 붙었지만 진짜 미술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AI의 데이터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12월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에도 AI 콘텐츠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으로 AI 창작물의 경우 AI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판별하는 기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저작권 이슈가 첨예한 창작물의 경우 표절 여부부터 해당 창작물에 대한 AI의 참여율을 수치화하는 판정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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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 도구로 'AI' 인정...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AI 블랙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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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의 미래는 AI 이봄 작곡 '사랑은 24시간' 저작권협, 저작권료 지급 중단 시·소설도 창작물 아닌 '산출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시·소설, 시나리오 등의 글쓰기부터 음악, 미술 등 예술 창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를 창작 도구로는 인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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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정도원 ‘베이비박스’ 설치 11년 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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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정도원 ‘베이비박스’ 설치 11년 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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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위크

내용:베이비박스 설치 후 11년간의 베이비박스 사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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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라고 해도 무방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척박한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홀로 서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통해 매년 수백명의 아기들이 친부모에 의해 세상 속에 홀로 유기되고 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베이비박스 아기들의 슬픈 사연을 종종 듣는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기들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 <시사위크>는 베이비박스 설치 11년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유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주사랑공동체교회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 베이비박스(baby box)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베이비박스는 현재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교회 담벼락에 설치했다. 이후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가 두 번째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설립자인 이종락 목사에게는 중증장애를 가진 친아들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증장애로 인해 버림을 받은 아기들이 하나둘 이 목사에게 보내졌고, 그러던 어느 봄날 새벽 교회 문 앞에 아기가 버려졌다. 굴비상자 안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이 목사는 이후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올해 10월까지 1,801명의 아기들이 들어왔다./그래픽=이현주 기자

◇ 베이비박스 아기는 얼마나 되나
그렇게 베이비박스가 설치됐고, 1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두 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통해 친부모로부터 유기된 아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고, 올해 11월 10일 기준으로 1,935명(주사랑공동체교회 1,803명, 새가나안교회 132명)이나 된다.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명, 2011년 35명, 2012년 79명, 2013년 252명, 2014년 253명, 2015년 242명, 2016년 223명, 2017년 210명, 2018년 217명, 2019년 170명, 2020년(1~10월) 116명의 아기가 친부모에 의해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설치됐지만 2010년 3월부터 아기가 들어왔고 지난달 10월까지 총 1,801명"이라며 "올해 11월 10일까지 들어온 아기들을 합하면 1,803명"이라고 설명했다.

군포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 보호 아기는 2014년 28명, 2015년 36명, 2016년 29명, 2017년 13명, 2018년 10명, 2019년 8명, 2020년 8명이다.

군포 새가나안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2014년 5월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132명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들을 두고 간 친부모의 상황은 미혼인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50%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미혼 68%, 기혼(양부모‧이혼) 10%, 외도 16%, 기타 6% △2018년 미혼 59%, 기혼 17.5%, 외도 17.5%, 기타 6% △2019년 미혼 63.5%, 기혼 15.3%, 외도 14.7%, 기타 6.5% △2020년 미혼 72.1%, 기혼 11.8%, 외도 13.2%, 기타 2.9%다.

연령대별 집계를 보면 △2017년 10대 14%, 20대 47%, 30대 24%, 40대 8%, 기타 7% △2018년 10대 14%, 20대 50%, 30대 23%, 40대 7%, 기타 6% △2019년 10대 11%, 20대 49%, 30대 28%, 40대 4%, 기타 8% △2020년 10대 12%, 20대 52%, 30대 28%, 40대 6%, 기타 3%다.

주사랑공동체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아빠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아기의 엄마가 베이비박스를 찾는다"며 "친부모의 가정 상황 집계의 경우 기타에는 근친상간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아기 등이 포함됐고, 연령대별 집계의 경우 기타에 50대 이상이거나 정신 병력 등으로 산모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례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되다가 이후 입양 혹은 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지게 된다./뉴시스

◇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어디로 가나
친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간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 베이비박스 운영자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관할 지자체는 아기를 인계 받아 병원 등에서 건강 상태 확인을 거쳐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되도록 조처한다. 이후 아기들은 입양 혹은 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진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호대상 아동 지원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 962명 중 929명(96.6%)이 임시 보호되다가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로 보호 조치됐고, 임시 보호 이후 가정보호(입양‧가정 위탁)로 조치된 아동은 33명(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처음에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진 베이비박스 아기들(929명) 중 차후에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기는 입양 111명, 가정 위탁 17명으로 총 128명(13.8%)에 불과했고, 대부분(748명, 80.5%)이 현재까지 그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베이비박스 아기 1,801명 가운데 친부모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는 208명에 그쳤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18년 하반기 '한부모가구 형성의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박스 실태에 대해 "2009년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이후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되는 아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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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주사랑공동체교회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올해 10월까지 1,801명의 아기들이 들어왔다./그래픽=이현주 기자

◇ 베이비박스 아기는 얼마나 되나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되다가 이후 입양 혹은 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지게 된다./뉴시스

◇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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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의 그늘①] '베이비박스' 설치 11년 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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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라고 해도 무방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척박한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홀로 서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통해 매년 수백명의 아기들이 친부모에 의해 세상 속에 홀로 유기되고 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베이비박스 아기들의 슬픈 사연을 종종 듣는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기들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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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의 사업은 크게 (1) 영아 보호 사업과 (2) 미혼모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요.

1) 긴급보호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를 긴급 구제하여 보호해요.
긴급 보호의 대상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이며,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는 이 아기들을 1~7일 보호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인도해요.

단, 주사랑공동체는 미혼모들의 양육 포기 및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행위를 방임하거나 조장하지 않아요.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해요.

2) 영아 수탁 보호

친부모가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 주사랑공동체는 상담을 통해 아기를 수탁하여 보호해요. 영아 수탁 보호는 친부모가 출산 직후의 힘든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단기(1~6개월)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상담을 통해, 위탁을 결정한 부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약속한 위탁 기간 내에 아기를 되찾아가야 해요.

1) 미혼모 상담 및 무료 출산 지원

각종 상담과 홍보 활동(전화, 내방,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주사랑공동체 및 정부, 협력 단체가 제공하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를 소개함으로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미혼모의 낙태와 영아 유기를 사전 예방해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혼 임산부들에게 본 공동체와 협약 관계에 있는 병/의원이 제공하는 무료출산 서비스를 적극 알선하므로 미혼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요.

2) 미혼모 거주시설 지원

아기와 함께 생활할 곳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거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미혼모들의 양육 및 생활 안정을 도와요.

3) 베이비케어 키트 (양육용품 박스) 지원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려 아기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정기적(매월)으로 지원해요. 베이비케어 키트에는 기본물품으로 분유, 기저귀, 물티슈, 아기옷 등이 포함되며, 미혼모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아기 목욕용품, 로션, 약품, 책, 이유식, 쌀 등이 포함되요.

4) 그 외 지원항목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후원기업 및 후원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생활비 지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의료비 지원 (수술비, 치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일자리를 알선 (주사랑공동체 및 후원/협력사 취업)

자녀의 백일잔치, 돌잔치 제공

미혼모 자조 활동을 지원을 통한 미혼모간 교류/협력을 활성화 (정기 모임, 리트릿 등)

[표1. 베이비박스 업무 흐름도]

베이비박스는 미혼모자에게 있어 최초-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어야 해요. 따라서 베이비박스는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이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활동, 프로라이프(성교육 포함) 활동 등을 통해, 고귀한 생명이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잉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잉태된 생명이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거나 입양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의, 식, 주 지원 / 직업재활, 취업알선 / 아기 돌봄 / 치유 상담 / 경제적 지원 (양육비, 병의원비)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아기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최후(最後)의 긴급구제처(緊急救濟處)로서 베이비박스 운영.
베이비박스는 미혼모에게 최초-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어야 함.

[표2. 베이비박스와 선제적 활동들]

주사랑공동체는 이런 선제적 활동들이 범국가적으로 활성화되어 미혼모들이 굳이 베이비박스를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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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있는 곳. 주사랑공동체입니다. 베이비박스 운영. 사무국,장애인생활공동체: 02) 864-4505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 02) 85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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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콘 스프
내용: 이 링크 안에 있는 그림이 사실 AI가 만든 작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게임 기획자 제이스 M.앨런이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작품인데요. AI가 만든 작품이 우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이 작품의 우승 자격을 가지고 갑론을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와 예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구독자님의 의견을 정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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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9일 금요일

#62 🏪문화편의점 영양성분

오늘의 기획 상품 | 세 줄 요약! 😉

✔️ AI 프로그램 미드저니가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우승 차지

✔️ 미드저니, 오픈 AI달리, 구글 딥드림 등 언어-이미지 변환 AI 모델 다수

✔️ AI와 예술에 대한 뚜렷한 찬반 입장 갈려... '결국 인간의 "미적 선택"이 가미된 AI 작품 vs. 아직은 생성이 아닌 "모방" 단계'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구독자님,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그림은 지난 3일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 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 그림이 사실 AI가 만든 작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게임 기획자 제이스 M.앨런이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작품 인데요. AI가 만든 작품이 우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이 작품의 우승 자격을 가지고 갑론을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와 예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구독자님의 의견을 정리해봐도 좋겠죠?😃

🖌그림 그려주는 AI? 프로그램도 다양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그린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는 채팅 도구 '디스코드(Discord)'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입니다. 디스코드 내의 미드저니 서버에 접속하여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미드저니는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채팅에 게시하는데, 사용자는 원하는 품질이나 컨셉에 따라 세부 설정을 변경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AI달리(DALLE∙E), 구글 딥드림(DeepDream) 등 다양한 언어-이미지 변환 AI 모델이 있습니다. 구글의 딥드림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사진을 입력하면 사용자 정의에 따라 '반고흐, 르누아르' 등 다양한 화풍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변형하고 생성합니다. AI에게 질감을 학습시켜 일반 사진을 '반고흐 풍, 피카소 풍'으로 변형시키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구글 딥드림이 만든 그림은 전시되고, 판매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개발 기업 OpenAI가 개발한 달리는 단순 텍스트를 고품질의 이미지로 전환해 줍니다. 사물 명칭, 동작, 미적 스타일, 주제어 등 복합적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명령어를 받아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미드저니와 공통점을 지닙니다.

🔎사실 'AI와 예술'은 오랜 화두였어요. 'AI가 생성한 결과물들이 예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찬성: 완벽히 새로운 것은 없으니까!

평론가 진중권은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인가 예술의 종언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AI가 창작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결국 AI가 생성한 결과값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사람'의 영역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의 사례 역시 무수한 이미지 중 인간의 '미적 선택'을 받은 하나이기 때문에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중권은 그 근거로 현대회화의 등장을 강조합니다. 1917년 마르셀 뒤샹이 소변기('샘')를 미술관에 가져왔을 때, 한 평론가는 "비록 머트(뒤샹)씨가 '샘'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였다." 라 주장했다고 해요. 덧붙여 사진이 등장할 때도 기존 예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구도를 선택하고 편집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기에 논란은 일단락되고 오히려 '영상, 사진'은 예술의 새로운 매체로 자리잡기까지 했죠.

더 나아가 몇몇 석학들 은 결국 예술에도 '100% 새로운 것'은 없기에 AI 작품 역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AI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특정 화풍, 화가, 사조의 작품을 따라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기존 예술가들도 결국 특정 시대 속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I가 만드는 결과물 역시 작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AI 작품이 세상을 뒤집을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요. 이러한 입장은 결국 AI와 예술, AI와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서 인간 예술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활용될 수 있음 을 견지합니다.

❌반대: 그럼에도 예술이 될 수는 없어!

반면 인공지능 기술의 예술 창작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은 아직 창작이 아닌 '모방' 단계에 머무는 것 뿐임을 주장 합니다. 논문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창작- 들뢰즈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에서 그 입장이 잘 정리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들뢰즈의 예술론을 활용해 현재 AI의 예술 창작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들뢰즈는 현대 미술에서 왜 추상적이며 비구상적인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가 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현대 미술의 표현 방식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 '필연적'임을 주장하는데요. "예술은 감각의 순수 존재를 추출하여 구현하는 것" 으로 예술이란 선험적 감각의 '생성'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존재하는 요소들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감각이 예술 작품 아래서 새롭게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들뢰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AI가 만드는 것들은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해도 결국 '재현'과 '모방'에 가까운 것이죠. '감각적 닮음'으로 이전에 없던 '창조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예술이라면 AI는 창작 주체가 될 수 없는 셈이죠. 그러나 AI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AI가 '재현'에 그치고 있다는 이 주장은 얼마 못 가 깨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AI와 예술'에 관한 찬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AI와 예술에 대한 생각 을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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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관련 새로운 이슈들을 짧게 요약, 정리해봤어요. 기사 전문은 제목을 클릭하세요.

MD의 추천: 🍂9월이 가기 전에~~

유튜브 '널 위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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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프] 🤖AI도 예술이 될 수 있나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9월 2주차 신선한 문화 콘텐츠 이슈/뉴스들!

# data[].attributes.body
반대 : 영아 유기의 문턱을 낮춰 사회가 오히려 유기를 부추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친생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즉, '친생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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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명. 13년 5개월 동안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의 수다.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친생부모가 교회 담벼락에 아이를 두고 가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박스 설치를 둘러싼 쟁점을 알아봤다.

반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신고제로 운영해 중앙 지방정부가 관리·감독한다. 이는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베이비박스를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찬성: 베이비박스는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이 아니다. 이 목사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며 "베이비박스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성직자로서 행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의 정체성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다.

반대: 반대론자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기능을 할 뿐, 자녀가 친생부모 밑에서 자랄 기회와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김상용, 안문희, 2023)에서 "영아를 유기, 살해하는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져 베이비박스를 고려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키울 여력이 있는 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포기할 방법을 제시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찬성: 이에 이 목사는 "당해보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에서 출산해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하혈을 흘리며 베이비박스를 찾은 한 임산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들은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반대: 베이비박스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향후 아이가 친생부모에 대해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친생부모에게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 베이비박스가 친생부모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남기지 않을 경우 아이를 고아나 기아로 취급해 새로운 성을 만들어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 결과인 최종견해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며 익명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찬성: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는 친생부모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한다. 주사랑 공동체가 아이를 맡기려는 친생부모와 상담하는 비율은 97.2%다. 주사랑 공동체는 상담을 통해 대부분의 친생부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평생 보관한다고 답했다. 이 목사도 자신의 최종 목표를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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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설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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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명. 13년 5개월 동안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의 수다.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친생부모가 교회 담벼락에 아이를 두고 가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박스 설치를 둘러싼 쟁점을 알아봤다.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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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이웃집 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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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의 인터뷰

"임신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구청으로 가라더라고요. 구청에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 서로 여기는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삭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결국 대부분의 지원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받았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 저소득(중위소득의 52% 이하)에게만 지원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3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 월 5만원 추가

2018년 기준 건강가정 지원 센터 187개 중 17개만 미혼모 거점기관 사업 진행

- 건강 가정 센터의 미혼모 지원 예산은 기관당 총 5000만원 대로 미혼모 인구수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함

-> 10명이면 500만원씩 편재 but, 1000명이면 50만원씩 편재

- 담당직원이 경험이 없거나 적고 해마다 바뀜

-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제각각임

15만원 -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치

35만원 - 아기를 입양보낼 경우, 입양가족에게 주는 보조금

105만원 - 아이가 시설에서 자랄 경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최대치

= 우리 사회는 부모가 아기를 양육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자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권장

출처 : 제 9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장 대표 발표 중

출처 : 2010~2014년도 btob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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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확대" [찬성 자료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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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토로입니다. 베이비박스 시리즈 3번째 포스팅입니다. 베이비박스 확대 [찬성자료 정리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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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 박스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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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 박스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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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신분의 불확실성: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가 맡겨지면 출생일, 출생 장소, 부모 신원 등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 아이의 정체성 문제와 국가 출생 통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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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 복지제도입니다.

노인들의 외부활동 증가로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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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끝없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무임승차 찬성vs반대 -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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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계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도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하여

1980년 처음으로 도입된 무임승차 제도는,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무임승차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은 모든 시간대에 지하철 요금 전액을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감면받는 현행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무임승차 혜택은 여러 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노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국회 조사에 의하면 무임승차자 중 노인의 비율은 약 82%이라고 한다.

주 수혜층이 노인이다 보니, 무임승차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논의도 활발한데, 일례로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제도의 노인복지 효과를 편익 비용(B/C) 1.63~1.84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B/C가 1보다 크면 드는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무임수송 편익은 고령자의 여가·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우울증 감소 등), 지역 경제 활성화(관광수요 증가 등), 복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무임수송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지하철 관련 기관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상으로 2047년에는 3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이런 추세라면 지하철 무임수송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2047년 지하철 탑승자 10명 중 약 4명은 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입구조를 견뎌낼 운영 기관은 없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2040년에는 손실액이 9조~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임손실 비용은 노인인구 증가율과 비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현상, 비대면 사회 정착 등의 변화로 지하철 적자는 꾸준히 늘어나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철도 적자 발생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손실비용의 60%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주민에게 한정돼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교통 할인 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분야로 판단하여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수혜자이다. 무임수송은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를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고령화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해외 국가들도 고령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고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모든 시간대에 이용 회수와 무관하게 전액 감면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각 사회의 여건에 맞게 할인 시간대와 할인폭을 정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지하철 요금의 5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다.

◆ 무형의 이익도 생각해야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 또한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다. 평생 일해 온 퇴역 세대에게 국가가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 특히 지하철은 지금의 노인분들이 현역 시절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들의 무임승차 부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 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현행의 재정 분담 구조이다. 1984년부터 시행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공사·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니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 복지제도이다. 이동권은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데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흡한 현재의 노인복지 현실에서 빈곤 노인층의 이동 욕구를 더 제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들이 통행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빈도는 줄어들고 신체활동도 억제될 것인데, 이러한 노인들의 심리·신체적 제한과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것이다.

65세가 되면 노인이 돼서 슬프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외국 노인들은 이러한 K-복지 제도를 엄청나게 부러워한다. 지하철 나들이를 하게 되면 고질적인 노인 운동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울증·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아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 및 노인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철 관련 회사의 연간 적자 절반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승객의 14%)에서 생긴다.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손실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의 노인 비율은 4%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12%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서 걷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시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처지를 바꿔서 농촌지역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1000원 택시' 서비스의 손실액을 도시 사람들도 나눠 부담하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다.

◆ 정작 노인 계층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적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 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 편의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다. 돈 많은 '부자 노인' 마저도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무한 현실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인 교통 할인 제도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수준, 나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무료고 버스는 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꽤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버스보다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다시 도착역의 출구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노인들에게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그러나 버스는 그러한 과정이 없고, 환승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며 요즘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져 노인들이 승하차하기도 훨씬 편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 제도는 노인들에게 불편한 지하철만 무료고 정작 더 편리한 버스는 제 돈을 내고 타야 하는 기형적인 상태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차라리 버스 무임승차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고려해야 할 점...
개선의 시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직시하고, '무조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 '무임승차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라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공론화하는 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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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끝없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 무임승차 찬성vs반대 - 의사나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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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계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도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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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박스에 대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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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4김은성 베이비박스에 대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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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의 국적 취득, 의료 혜택, 교육 등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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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241

출처: 의사나라뉴스

내용: 의료비 절감: 노인들의 외출과 활동 증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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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2천 명"...베이비박스가 떠맡은 '위기 영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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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영아의 절반 가까이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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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베이비박스 운영 현행법 상 불법이다. 또한 베이비박스 인력을 충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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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유기되어 갓 태어난 영아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2007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된 '베이비박스' 제도가 2009년, 한 교회 목사에 의해 국내에 최초 도입돼 운영중이나 찬반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 주사랑공동체교회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아동 수는 총 222명이며 이 중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무려 208명에 달해 총 유기영아 인원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년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베이비박스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9일에는 우리나라 아동이 두 번째로 많이 입양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정부에서 한국의 베이비박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자각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후 유기영아 4년 새 9배 ↑
"유기 영아 생명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
"아기 버릴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유기 조장"
유기영아 복지현실 '냉혹'...정부지원 급선무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아이는 총 20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처음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후 근 4년간 4명(2010년), 24명(2011년), 67명(2012년)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 208명이라는 급격한 수치로 늘어났다.

이 증가세에 맞춰 전체 유기아동 수 역시 2010년 24명에서 2013년 222명으로 4년여간 약 9배 이상 증가해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의 하나로 오해하는 시각이 빈번하다 보니 유기아동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현황을 밝히면서 "입양에 필요한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와 버려진 신생아의 처지가 온정적으로 다뤄지면서 베이비박스가 일부 부모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Baby Box)'란 지난 2007년 독일의 가브리엘 스탠글(Gabriele Stangle) 목사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비밀리에 아이를 두고 가게해 애꿎은 어린 생명을 잃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최초로 창안해 설치했으며 현재 유럽 주요 10여개국과 일본·중국·한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 난곡동 한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교회 앞 대문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 할 뻔한 사건을 겪고 난 후 설치한 것으로, 가로 70cm·높이 60cm·깊이 45cm의 공간으로 교회 벽 담장을 뚫어 만든 곳이 최초이자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담장 벽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쓰여 있으며 아이를 두고 가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이 목사가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목사는 당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면서 국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집 앞에 심심찮게 버려지는 영아들을 보니 추운날씨에 자칫하면 사체로 발견되겠구나 싶었다"면서 "영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연구하던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베이비박스"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 운영, 현행법상 '불법'
당시 국내 언론과 방송은 베이비박스가 유기된 영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 목사의 취지를 살려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된 언론을 종합하면 '버려진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베이비박스'로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있더라도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있어 이는 사실상 아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이다.

▲ '베이비박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는 영아보호소가 유기행위의 실질적 내용은 변함없이 방식만 바뀌도록 종용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영아유기를 금지하는 법률의 요구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 뉴시스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미혼모 등이 아이를 버리다시피 하고 가버리면 갓난아이의 생명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설치 직후 이 목사측에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한다는 죄책감을 덜어줘 영아유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이비박스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함은 물론이며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며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악구청 복지과 관계자는 11일 <시사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 콜센터를 통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미혼모나 부모가 상담을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베이비박스가 무조건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기아동 복지 시설·인력 충원 급선무
한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유기아동은 버려진 지역의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에서 베이비박스를 정식 아동보호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서울시가 이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 관계자들은 실효성없고 무의미한 '베이비박스'의 찬반논쟁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유기영아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SBS

서울시 아동청소년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가정 아동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지만 유기영아들은 대상이 아니라서 시 예산으로 100% 충당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이 어려워져 유기되는 영아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거나 지자체에 유기영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기아동과 관련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정된 예산 463억원에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으나, 올해 역시 유기영아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편성된 예산에 추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일하게 서울시 관악구에만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있는 탓에 전국 유기영아가 서울시로 몰려드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베이비박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지으면서도, 막상 베이비박스로 수용되는 유기영아가 많아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강제 철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없고 무의미한 찬반논쟁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유기영아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복지시설은 사실상 과포화 상태"라면서 "인력이 부족해 사무직원들까지 총 출동해 아이들을 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고 인력과 시설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의 생필품을 구매하기 조차 빠듯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씁쓸해 했다.

또한 로스 옥 해외입양인모임(TRACK) 공동대표 역시 지난 7일자 <프레시안>에 올린 기고문에서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 문제의 미봉책일 뿐 아동유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그 원인도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로스 씨는 "아동유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생겼지만,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국가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한국, 아기 생명·인권 무관심...매우 충격"
앞서 지난 9일에는 스웨덴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베이비박스'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 아동이 두 번째로 많이 입양되는 나라로서, 스웨덴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유기아동 증가추세에 한국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입양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양국 관계자들은 베이비박스를 살펴본 뒤 이 목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아기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충격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스웨덴에서는 미혼모가 혼자 아기를 키우더라도 국가가 나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렇듯 아기가 버려지는 한국의 현상을 스웨덴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 목사는 10일 전해왔다.

당시 스웨덴 입양국의 한 인사는 베이비박스를 본 후 "아기가 버려지는데 정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미혼부·모 양쪽 모두와 어린나이에 임신한 조산부 역시도 편견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스웨덴의 인식과 직장에 아이와 함께 출근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위탁했다가 함께 귀가하는 등 스웨덴의 미혼모·한 부모 복지 사례를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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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늘려야 하나, 없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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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3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아동 수는 총 222명이며 이 중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무려 208명에 달해 총 유기영아 인원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수치는 전년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베이비박스의 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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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신 30120-소설, 작곡, 그림 등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AI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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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신 30120-소설, 작곡, 그림 등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AI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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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간경향
내용: 오픈AI 챗봇 ‘챗GPT’(ChatGPT)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지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모았습니다. 넷플릭스는 40개월, 페이스북은 10개월 동안 해낸 일을 단 5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난 올 2월 기준 챗GPT는 월 사용자 1억명이 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AI의 사용 빈도가 커짐에 따라 챗GPT 활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실험, 디자인 등에 활용해 연구 시간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연구의 핵심인 정확성을 담기 어려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짜 정보가 생성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대립 중인 과학계의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챗GPT를 논문 작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들은 챗GPT로 작성된 논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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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학뿐 아니라 인문, 의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눈부시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작곡, 그림 등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정교해 두려울 정도입니다. 미술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픈AI 챗봇 '챗GPT'(ChatGPT)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지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모았습니다. 넷플릭스는 40개월, 페이스북은 10개월 동안 해낸 일을 단 5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난 올 2월 기준 챗GPT는 월 사용자 1억명이 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AI의 사용 빈도가 커짐에 따라 챗GPT 활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실험, 디자인 등에 활용해 연구 시간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연구의 핵심인 정확성을 담기 어려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짜 정보가 생성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대립 중인 과학계의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챗GPT를 논문 작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들은 챗GPT로 작성된 논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미술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AI의 '그림 시장' 공략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달(DALL)-E, 미드저니(Midjourney), 노벨(Novel) AI 등 인공지능 사이트를 통해 제작한 그림을 자랑하는 AI 커뮤니티 채널들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드저니를 활용해 "자작나무 숲을 세잔 스타일로 수채화로 그려줘"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제이슨 앨런은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출품해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개입한 부분은 텍스트 입력과 결과물 선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그린 예술작품으로 봐줘야 하느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작가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AI의 제작사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생성 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창작자들에게 보상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미술전의 디지털 아트 부문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거나 색 보정을 하는 등의 디지털 방식 편집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그림과 손 그림의 경계가 모호해져 판별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이란 인간 고유의 창조활동으로 간주하지요. AI가 과연 어떻게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의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걸까요. AI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 즉 빅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똑똑해지는 것처럼 AI도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분석할수록 더욱 고도화됩니다. 고도화된 AI는 인간의 요청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뛰어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AI의 학습 분야는 날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수많은 예술작품과 유명 화가들의 화풍, 기법 등을 학습하고 분석해온 AI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이미지를 즉시 생성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술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리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지만, 착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이어오며 만든 수많은 예술작품 역시 빅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게임 원화업계의 움직임이 특히 활발합니다. 이들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 상업적으로 인정받는 소수의 작가만 남기고 게임 속 하늘이나 간단한 소품을 그리는 잔일들은 AI에게 넘길 겁니다. 인건비, 단가가 떨어지고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 원화 작가들은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노벨 AI는 인물을 거의 원화 수준의 만화체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창의성으로 승부하지 않는 한, 기교만 가지고선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음악 등을 과연 예술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AI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인류의 진통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우선 저작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그림은 결국 기존의 예술작품들을 짜깁기해 만들어진 표절의 결과물'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요즘 작가들의 수많은 콘텐츠는 결국 무분별하게 빅데이터로 습득되는 AI의 학습 도구쯤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지요. 예술가가 AI를 이용해 독창적인 키워드와 문장을 떠올리고 이미지를 추출한 뒤, 이를 편집해 새로운 결과물을 선보였다면 창의적인 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로 그린 만화가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 기존 예술가의 입지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부 온라인 예술 커뮤니티에서는 AI가 생성한 예술작품 게시를 금지하거나 AI를 활용한 작품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기술에 따른 분별의 어려움과 임의의 리터칭 작업만 거쳐 판매되는 AI 작품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AI로 그린 그림임을 밝히지 않은 작품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 작업 파일이나 원본 그림 파일(psd 파일)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해 AI로 만든 그림이 아님을 증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AI 그림의 범람 문제는 올해 들어 다양한 AI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판별이 더 부정확해지는 등 심화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AI 일러스트의 난립이 우려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리는 작가들도 오롯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 나가되,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AI가 생성하는 그림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못지않게, AI가 학습 데이터로 삼는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AI 프로그램에서 예술가 이름을 입력하면, 그 예술가의 화풍과 유사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스타일을 흉내 낸 그림이 나오는 셈입니다. 과연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은 차용한 그림 원작자, 해당 AI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AI 그 자체, AI에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용자 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고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데이터로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예술가와 유사한 작업물을 생성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저작권과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논란이 분분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의 라이선스화와 예술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저작권청이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지난 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도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습 과정에서 그림을 스캔하고 복제한 작품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법으로 저작권법을 비롯해 데이터기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AI의 학습에 대응해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이 이미 있으므로 과도한 추가 입법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는 등 콘텐츠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합니다. AI 윤리 분야의 석학인 매튜 리아오 미국 뉴욕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 윤리>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전 세계가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윤리적·법적 제재와 실효성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내에서도 AI 기술의 사용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스탠퍼드대를 비롯해 카네기멜런대, 워싱턴대 등 주요 학교에서 AI 관련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커리큘럼을 제공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AI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쓴다면 예술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가 사용 가능한 도구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과 도구는 늘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포토샵을 사용하고 앱으로 그림을 편집하거나,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터 앱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브러쉬를 다운받아 버튼 한 번으로 간단하게 채색을 하는 것은 모두 예술의 영역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AI 프로그램만 제동을 거는 일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과학 발전의 산물인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의 예술가들은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사진을 당연히 예술이라고 봅니다. 예술에 관한 정의와 관점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1917년에 마르셀 뒤샹이 소변기('샘')를 미술관에 가져왔을 때, 한 평론가는 비록 "뒤샹이 '샘'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였다"라며 그의 작업이 창조적인 예술작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작품은 예술의 정의를 바꿔버린,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AI 예술도 다르지 않습니다. 웹툰 등 1인 창작자나 개발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AI를 이용해 창의력만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과 환경이 열악한 1인 게임 개발자도 활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웹툰은 고전적 만화와 달리 작화보다는 줄거리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만화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어려운 작가들이 AI를 통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계적인 과정은 AI가 처리하도록 맡겨놓고 인간 예술가는 더 높은 창조성의 영역에 매진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사진이 등장했다고 회화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외려 회화는 정확한 기계적 모사의 과제를 카메라에 맡기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더 높은 창조의 단계로 비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회화는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이제 예술업계는 AI를 사용한 창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는 작가가 구상하고, 스케치와 채색은 AI가 담당하면 됩니다. 어떤 키워드와 내용으로 텍스트를 입력할지, 어떤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생성할지를 의도하고 떠올리는 일은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상에 무엇을 시사할 것인지도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이제 AI가 갖지 못하는 '창조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작가는 AI 이미지 선택, 디자인,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및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기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작품의 이미지를 차용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법적 기준 확립을 포함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가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공상소설 속에서 존재하던 AI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래는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AI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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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ai가 예술가를 대체? 예술가의 도구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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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AI가 예술가를 대체? 예술가의 도구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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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학뿐 아니라 인문, 의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눈부시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 소설, 작곡, 그림 등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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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김교현-ai의 학습이 중첩될 수록 ai가 도출하는 결과는 붕괴되고 언젠가 완전히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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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김교현-ai의 학습이 중첩될 수록 ai가 도출하는 결과는 붕괴되고 언젠가 완전히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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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org/10.1038/s41586-024-07566-y

출처: 네이처 논문 자료 7월 24일자 "ai model collapse"(ai의 중첩 학습에 의한 모델 붕괴)

내용: 우리는 ai를 이용해 컨텐츠를 만들고 다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ai는 다시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를 학습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ai가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 과정이 반복될 수록 도출되는 결과가 점차 획일화되고 마지막엔 그 결과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붕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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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b : 상위 1% 개발자들의 멘토링

AI가 제공하는 얕고 넓은 지식을 위한 짤막한 글입니다!

결론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교육, 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F-Lab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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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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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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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조한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가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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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조한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가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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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노인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를 높이는 방안이나, 특정 시간대 탑승 때 요금을 받자는 방안,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 등은 모두 「노인복지법」과 기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반대:노인 무임승차를 이대로 놔둔다면 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게 뻔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싼 청구서로 돌아온다. 혜택은 노인 세대가 누리겠지만 결국 젊은 세대가 이 돈을 내야 한다.

찬성:노인 무임승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반사적 영향도 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감소,우울증 감소,노인 운전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축소 및 감소,노인 의료비 절감,기초생활 급여 예산 감소,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도 발생시킨다. 노인 무임승차의 긍정적 효과다.

노인들의 생각:지금 이 작은 비용은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연장 또는 활력화하는 데 효과적인 의료적 예방치유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느끼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는 지하철 무료 이용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노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80년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다가 198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요금제가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의 노인 무료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을 신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출처:복지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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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한남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박사)

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운임이 무료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노인 대부분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팍팍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다.
○ 논란의 역사, 소극적인 정치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7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처음 검토되었지만, 노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어쨌든 정치권은 노인 표를 의식해 나이 조정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극적이다.

작년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이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 시장마저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비용부담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지하철공사가 '적자 원인 중 하나가 노인 무임승차'라 하였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무제한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대신 노인 1인당 연간 12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 단체는 코웃음을 쳤다. 오뉴월 화롯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섭섭하다는데 연령 상한도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수혜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판정패를 당했다.

노인 무임승차를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불가피하게 축소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노인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최대한 이런 논의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표가 떨어지는 얘기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숙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만 본다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어쨌든, 노인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를 높이는 방안이나, 특정 시간대 탑승 때 요금을 받자는 방안,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 등은 모두 「노인복지법」과 기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결국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노인 때문에 지하철 적자 말 안 돼'라고 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애써 모른 척했다. '내 임기 중에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식이다.
○ 과연 지하철만의 문제일까?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은 대중교통 문제에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버리면 짧게 보면 고궁·박물관 요금 논란으로 번질 수 있고, 멀리 보면 연금 수령과 정년퇴직 연령까지 여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권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에게 공짜로 지하철표를 나눠주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주장도 있다.

또 걱정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국 6만8180개 경로당과 366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매일 무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한다. 참 좋은 공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재원 충당 때문에 머지않아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처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것임이 뻔하다. 복지제도는 대부분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누군가 공짜 혜택을 본다면, 그 뒤에선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를 이대로 놔둔다면 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게 뻔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싼 청구서로 돌아온다. 혜택은 노인 세대가 누리겠지만 결국 젊은 세대가 이 돈을 내야 한다.
○ 비용 논리 아닌 효과 논리로 보자
어쨌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철저히 '비용' 논리로 소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1일 평균 지하철 탑승객 187만8000여 명 중 65세 이상이 21만여 명으로 11.8%에 달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면 14.1%에 이른다. 1일 적자가 무려 2억4000여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 8753억 원이나 되는데, 그중 50%가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열차는 승객 승차여부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며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인 무임승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반사적 영향도 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노인 운전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축소 및 감소 △노인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 급여 예산 감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도 발생시킨다. 노인 무임승차의 긍정적 효과다.

지하철 무료라는 혜택이 주어져 어지간한 곳이면 마음대로 오고 간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냉난방이 잘되는 피서 지하철로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춘천에서 닭갈비도 먹고, 소요산도 돌아보는 건강한 생활 양상은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장 부러운 제도라고 손꼽는다.

이들은 돈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우대 제도를 극찬한다. 이처럼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은 하나의 노인 문화로 형성됐다. 노인층의 지하철 문화가 또 다른 'K컬처'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제도를 경제적 관점, 세대 간 차별의 관점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지하철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할 때 나이, 소득계층, 그리고 이용 시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주 정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전액 무료,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출퇴근 시간 외 50% 할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주기'는 다른 말로 분배를 통한 '편익'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무용론, 나아가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빈곤·소외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 가장 우울한 나라 1위, 절대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15.0% 대비 3배에 가까운 39.3%로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노인의 안녕과 행복은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목표다. 그런데 많은 노인이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세상을 살고 있다. 노인복지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자는 것이고, 노인에 대한 핍박과 학대 및 사회적 소외나 차별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 모든 노인은 존경받아야 할 존재
모든 세대, 사실상 어렵지 않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힘들다며 아우성친다. 하지만 특히 노년이 불행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복지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과감하게 노인복지를 정책 순위의 상위에 올려놔 보자. 노인에 대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가령 정부가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칠 노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결코 시혜의 대상이거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한 주역으로 존경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 정책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임' 혜택을 받는 노년 세대는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이미 희생을 치른 만큼, 값을 치르지 않는 '무임'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처럼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여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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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시혜 아닌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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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운임이 무료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노인 대부분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팍팍하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다. ○ 논란의 역사, 소극적인 정치권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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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재신-AI의 무단 학습에 대한 할리우드의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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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재신-AI의 무단 학습에 대한 할리우드의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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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니
내용: 인공지능(AI) 피시(PC)와 휴대전화가 잇달아 등장한 2024년, 기업들은 ‘인공지능 확산 첫해’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본 인류가 열광했던 2023년은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인공지능 일상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다.

노동자에게는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진다. 지난 1월1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은 전세계 일자리의 40%, 선진국 일자리의 60%에 영향을 줄 것이며, 고숙련 노동(high-skilled jobs)에 더 영향이 크다. 극단적으로는 해당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900여개 직업군 중 3분의 2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돼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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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그림을, 나를 무단 학습한 AI를 고발한다”…할리우드의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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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그림을, 나를 무단 학습한 AI를 고발한다”…할리우드의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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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피시(PC)와 휴대전화가 잇달아 등장한 2024년, 기업들은 ‘인공지능 확산 첫해’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본 인류가 열광했던 2023년은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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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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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신예준 (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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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1q60'

노인 "어린이⋅장애인도 무료, 왜 노인만" vs

청년 "요즘 65세면 일 못할 나이 아냐"

이준석 대표의 총선 공약 '무임승차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어르신 / 일큐육공 영상 캡처

[어생까] 40년간 계속된 우리나라 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지하철역으로 출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강신우 PD이고요. 최근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카메라 들고 나온 거죠. 제가 방문한 곳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입니다. 출근 시간이다 보니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촬영 시작 5분 만에 개찰구를 그냥 넘어가버리는 아저씨를 만났지만. 이런 무임승차를 취재하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창당 첫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는 모든 노인들에게 지하철 운임을 100%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죠. 함께 나온 인턴 PD가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국 뉴욕과 독일에서는 노인에게 50%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오전 9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만 10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월소득 296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만 100% 할인권을 제공하고요. 일본은 대중교통 연간 무제한 이용권을 약 20만 원(저소득자는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턴 PD)

일큐육공 영상 캡처

혜택을 줬다 빼앗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노인 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셨습니다. "65세까지 세금 다 냈고 이제 3년 정도 혜택 봤는데 무료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 섭섭하다"(천안시 거주 69세 남성), "우리는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돈을 못 버는데 지하철 요금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구로구 거주 67세 여성),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지만 무임승차 제도가 사라지면 그분들은 어떡하느냐"(신도림역 매점 판매원).

우리나라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면제하기 시작했죠.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4.1%. 지금은 16.6%에 육박하고 평균 수명도 83세로 높아졌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죠.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동안 도시철도의 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 2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 총 누적 적자 규모도 17조 6808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준석 대표는 낡은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버스나 택시도 이용 가능한 연 12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큐육공 영상 캡처

청년들은 어떤 입장인 지도 물어보았죠.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도록 기준 나이를 조금 더 높이는 게 나을 것 같다"(지나가던 10대 학생), "요즘 65세면 일을 못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20대 직장인),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돈을 내는 게 맞다, 제가 나이를 먹어도 돈 내고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타고 다닐 생각이다"(곧 30대 은행 직원).

이 이슈는 먼 나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40년 간 논란 속에 유지돼왔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정말 제대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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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생까] 노인 무임승차 40년, '폐지' 공방 가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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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르게 지하철역으로 출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강신우 PD이고요. 최근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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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평소 나의 생각

2.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알고 싶은 것

※ 최소 3가지 이상 작성할 것

※ '찬성 근거', '반대 근거' 이외에 궁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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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솔, 이하준,윤서우 반대 노인 무임승차를 찬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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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솔, 이하준,윤서우 반대 노인 무임승차를 찬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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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코로나 쇼크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라지만, 반년 새 공사의 빚은 42%나 급증했다. 단기 빚까지 합치면 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2조7580억원에 달한다. 2021년 한 해에만 부족한 운영 자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초 전망치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17.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 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해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손실의 약 40%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메트로는 운영 손실의 68%, 부산교통공사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지하철 적자 누적: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하철 운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2.국가 재정 부담: 적자가 심화될 경우 국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1. 지역 간 불균형: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2. 세대 간 불균형: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1.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4년 5.9%에서 2023년 17.5%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무임승차 비율 증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전체 승하차량 중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약 2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