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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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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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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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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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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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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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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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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는 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김대중의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박정희는 확실하게 권력 연장을 할 수 있는정희는 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김대중의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박정희는 확실하게 권력 연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음.

2. 1972년 5월, 박정희는 풍년 사업이라는 암호명으로 극비리에 유신헌법을 만들기 시작함. 5개월 뒤,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헌법의 효력을 중지하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알리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음. 비상 계엄의 이유는 안보 위기로 만약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면 남북의 대화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걸로 받아드리겠다고 함. 하지만 당시 6.25의 대한 후유증과 두려움이 남아있던 국민들은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음.(하지만 그떄는 6.25도 중화되고, 7.2 남북 공동성명까지 했었음.)

3. 10일뒤, 유신헌법이 생겨남.

1. 대통령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변경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

4. 긴급 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법관 임명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1973년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김대중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함 → 반유신 운동 발생.
ㄴ> 그러자 박정희는 반유신 운동을 잠재우려고 9개의 긴급조치권을 시행.

대표적인 것만..) 대학생들의 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권 4호를 더욱 강하게 시행함.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민청학력이라는 조직까지 만들고 학생들은 간첩이라며 잡아가고 학교를 폐교 시키는 법을 시행함.

기소된 사람들(약 180여명)의 형량을 다 합하면 1650년이나 되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량 → 하지만 특정 학교들만 겨냥하여 긴급 조치권 남용이 점점 심해지자 박정희 정권과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날이 늘어갔고 결국 긴급 조치법 9호 시행. 긴급 조치법 9호는 유신 헌법에 대한 말 아무것도 못하며 학생 시위는 물론 언론마저 탄압했다.(심지어는 고문, 구금까지 함.)

하지만 그럴 수록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감.
그러던 1979년 8월, 단단한 박정희 정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바로 YH 무역 사건의 발생으로 부마 항쟁에 불씨를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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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들의 분노, YH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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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들의 분노, YH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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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신체제, 한계에 봉착하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1979년 한계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8월9일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사주(회사 주인, 쉽게 말하면 사장)가 미국으로 돈을  빼돌려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한 것에 항의해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YH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YH농성을 지원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부러미으로써 국민들의 격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신민당: 정당의 하나로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