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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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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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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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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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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혁명 이후 군사 정부가 들어섰고,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는 군사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짐

2.(정부는 즉각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하지만 시위의 함성은 마산으로 번져나갔고, 시민들은 더욱 강렬하게 정부에 저항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요구함

( 이것을 [부마 민주 항쟁] 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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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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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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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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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구실로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함

2. 편법으로 3선 개헌안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이 이루어짐,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승리함

3. 박정희 정부는 1971년 국가 안보 위기를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킴

4.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함

5.(10월 유신). 이후 비상 국무 회의가 입법권까지 장악한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음, 이어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됨

6.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부는 계속하여 편법을 이용하여 대통령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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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8년 10월 때 부마 항쟁이 일어남 부산시내 중심가에서는 부산대, 동아대생들과 시민 3,000여 명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임. 시위에 직접 나서지 않은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박수를 치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며 지지하고 격려를 보냄

2. 진압경찰에게는 야유를 보내거나 재떨이, 병 등을 던져 진압을 방해함 저녁 6시부터는 5만 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의 물결을 이룸.

3. 밤이 되자 시위는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바뀌어 감, 파출소, 어용신문사와 방송국, 경찰차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등 17일 새벽까지 격렬한 시위를 전개함.

4.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가 투입됨,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확대됨, 마산에서는 휴교령이 내린 경남대생1,00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여 싸움을 벌였고 3·15의거탑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합세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고 시위양상은 부산보다 오히려 더 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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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기 전인 8월 9일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사주가 미국으로 돈을 빼돌려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한 것에 항의함

2.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YH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함

3. YH농성을 지원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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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일 공수 부대 1개 여단 등의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경비를 함

2. 시위는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마산·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됨.

3. 1979년 4일간의 시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유신정권의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 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면서 유신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이유는 바로 유신헌법 때문이다. 김재규는 대통령을 살해해서라도 10월 유신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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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대체 유신헌법을 없애고 싶어을까? 박정희는 5월 16일 쿠데타후 1963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67년 재선하여 6대 대통령까지 되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마음에 1969년 10월 21일 법을 바꿔 3선 개헌을 만들어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재선을 2번 더 할 수 있게 바꾸었다. 그 이후 박정희는 1971년 재 7대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돈을 주고 표를 찍게하고, 표 함을 바꿔 박정희는 634만 2천 8백 28표로 재 7대 대통령이 되었다.

5.하지만 당선이 되고도 김대중이 "불안했다." 라고 밀하 였고 대선 직후 기록문에 다가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 박정희의 발언을 기록문의 적어놓았다. 거기서 박정희는 "김대중씨가 뭘 했다고 95만표 차이 밖에 안나?" "나도 이름이 김대중보다 낫고. 선거 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중략)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라고 하였다. 이거는 김종필의 증언록이다. <소이동부>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할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