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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은 2017년에 1만 41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671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세분화하여 수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6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 불성실한 답변 등 13부를 제외하고 총 5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media reported vicious and cruel shocking cases of dating violence, it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by the public and emerged as a sensitive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At first, dating violence occurs as a trivial problem, and by neglecting it for love, it evolves into a more cruel for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14136 cases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2017, and 18,671 cases occurred in 2018,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social problems, studies on dating violenc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conducted by subdivid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re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n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t home and abroad,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damage and persecution of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The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f dating viole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urveyed for one month in June 2020 target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526 copi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513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3 copies such as omissions and unscrupulous answ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Factors influencing physical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occurrence of dating violenc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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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violenc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Harassment, School violence victims,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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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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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 Dating violence;witnessing parental violence;parental abuse;school violence;school violence Harassment;School violence victims;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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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알고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가 말을 거칠게 해서 폭발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까지 몰고 위협했는데요.

'2014년 6천675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이처럼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모두 경찰신고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와 과제'에 따르면 피해자 188명 중 신고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 또한 76%가 넘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시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풍조 때문인데요.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중 1명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가해자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둥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가스등 효과를 통해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원인을 찾게 되죠.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요인입니다. 법적인 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가 학대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긴급격리를 명령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신변보호가 경찰관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최근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죠.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장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성별 차이로 일어나는 폭력 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포함됐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폭력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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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트 폭력 자꾸 늘어난다...그 이유는 뭘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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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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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은 2017년에 1만 41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671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세분화하여 수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6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 불성실한 답변 등 13부를 제외하고 총 5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media reported vicious and cruel shocking cases of dating violence, it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by the public and emerged as a sensitive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At first, dating violence occurs as a trivial problem, and by neglecting it for love, it evolves into a more cruel for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14136 cases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2017, and 18,671 cases occurred in 2018,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social problems, studies on dating violenc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conducted by subdivid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re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n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t home and abroad,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damage and persecution of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The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f dating viole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urveyed for one month in June 2020 target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526 copi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513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3 copies such as omissions and unscrupulous answ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Factors influencing physical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occurrence of dating violenc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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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violenc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Harassment, School violence victims,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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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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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 Dating violence;witnessing parental violence;parental abuse;school violence;school violence Harassment;School violence victims;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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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권 칼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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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종 사건이 일어난다. 자연이든 인간이든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자연계에서도 대기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면 태풍이 발생한다. 지진도 지각의 에너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 정신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판단력을 상실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다만 필자는 관상(觀相)과 자연의 섭리를 분석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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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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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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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세상의 폴센스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부부의 세계 정말 핫하죠.

극 중에서 물리적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데이트 폭력범으로 등장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 을 사고 또 두려움에 떨게 했죠 ㅠㅠ

부부의 세계에서 등장한 소재로 재조명 된 데이트 폭력!

과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원인과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연인에 대한 배려나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자신의 욕구만를 채우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자신에게서 조금만 멀어져도 극도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

이들은 분리불안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인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인

을 더 속박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보통 성인의 분리불안은 "관계중독"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특히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으면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이러한

가정은 제 1차적 사회화 기관인만큼 인격형성과 정서발달과 같은 개인의 인생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성장기 중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목격 횟수가 많을 수록 성인기가 된 후 연인관계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혼 후 배우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애도 폭력적인 행동을

이 외에도 나르시즘(자기애성 우월주의) 등의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 은? 1. 언어적 폭력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언어적 폭력이 일어날 때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저하거나 위축되는 경우 폭력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일어날 때 대응을 중단하거나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내용에 따라 자신을 비하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모, 성격, 행동의 특징을 비하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내면화하여 자기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평가와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존중감을 회복하는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적 폭력 피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특히 상대방이 위협을 가할 때는 시급하게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신체적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처치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큰 충격을 입은 피해의 경우 심리적 불안정이 심해지거나 PTSD(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여 만성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의심되시는 분들은

다음 체크리스트에 본인의 연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몸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계속 방치해둔다면 언젠가는 본인의 인격과 자아가 잠식당하는 사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폴센스였습니다 💃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에 공감♥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시는 모든 분들 부디 안전이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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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로 재조명된 데이트 폭력, 원인과 심리 그리고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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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세상의 폴센스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부부의 세계 정말 핫하죠. 특히 화제의 이 인물! 극 중에서 물리적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데이트 폭력범으로 등장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또 두려움에 떨게 했죠 ㅠㅠ부부의 세계에서 등장한 소재로 재조명 된 데이트 폭력!과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원인과 심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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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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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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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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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앵커]

간호사를 꿈꾸던 열아홉 살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효정/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난 1일 오전) :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OO이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1일, 만신창이가 된 19살 이효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 들어 부었고,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합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폭행한 가해자는 동갑인 전 남자친구 김모 씨였습니다.

[김모 씨/가해 남성 (지난 1일 오전) : 어머니, 효정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효정 씨 자취방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렸습니다.

[이효정/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난 1일 오전) :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효정 씨 아빠 :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

심하게 맞은 효정 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이효정/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난 10일 오전) : 앞이 거의 안 보인다. 사물 구별도 못 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효정 씨 엄마 :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안 아프게 해주겠다고...]

모두 '못 받겠다'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효정 씨는 숨졌습니다.

사망 뒤 가해자 김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효정 씨 엄마 : 입관식 때 봤는데 그 눈 그대로예요. 한쪽 눈이 다 안 감겼어요. 내가 이쪽 눈을 감겨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감겨요.]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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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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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간호사를 꿈꾸던 열아홉 살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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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트 폭력 자꾸 늘어난다...그 이유는 뭘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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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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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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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optrauma.co.kr/s2/s2_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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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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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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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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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한 사랑은 이게 아닌데: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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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결 출판사] 십대를 위한 사랑학개론사랑하면 다 용서되지 않나요?데이트 폭력은 데이트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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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법무법인 제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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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폭행당한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상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는 캡쳐하거나 따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이 많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흔히 증거라 하면 물증만 생각하지만 피해자, 목격자 진술도 모두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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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원인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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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근본적 원인 데이트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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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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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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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마음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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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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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1 위채원(개인적요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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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1 위채원(개인적요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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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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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실태와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데 비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해행동을 크게 통제행동, 심리적･정서적 폭력,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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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Major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Abstract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에서 상당수는 남자친구를 포함한 데이트상대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 속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행동을 하는 데이트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트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데이트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데이트성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연구질문1] 데이트성폭력 가해실태는 어떠한가? [연구질문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학입학 이전의 폭력경험이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3] 대학생의 성폭력 태도와 성역할 태도, 데이트 상대 통제가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4]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라 데이트성 폭력 가해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질문의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남녀 대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1.0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t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은 데이트 상대가 있는 응답자의 53.1%로 조사 되었다. 유형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데이트성추행, 데이트강간 가해경험에 대하여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해행동에 사용된 방법은 '장난스럽게 유혹했다'가 과반수이상으로 조사되었고 데이트상대방과의 관계는 결혼을 생각한 관계의 경우보다 친밀해지려는 단계에서 데이트성폭력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데이트성폭력 가해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주변의 영향이나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워',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자의 기분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것이다'가 41.8%로 조사되었다. 2.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 집단간 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 중에서 성역할 태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통적인 성향이 높았고 연령이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역할 태도에 있어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도는 대학입학이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성간 폭력허용도는 여자가 폭력에 더 수용적이었고,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경우 폭력허용도가 더 높았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가 높을수록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트성폭력 인식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데이트 상대가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입학이전에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와 대학입학이전에 성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가 데이트성폭력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인식도는 낮게 나타났다. 3.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데이트성폭력 가해 예측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년, 데이트상대 통제, 데이트성폭력 인식도, 대학입학이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데이트성폭력 가해의 가장 큰 예측변인은 데이트 상대 통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년, 대학입학이전의 성폭력 가해경험, 학교폭력 경험, 데이트 상대 통제력, 데이트성폭력 인식도가 데이트성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입학 이전에 성폭력 가해경험이나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가 많아질수록, 데이트성폭력 인식도가 낮아질수록 데이트성 폭력 가해의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해경험 비율도 50%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데이트성폭력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 및 대학당국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서비스는 문제 발생 후 상담 및 치료 차원에서 피해자대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데이트성폭력 문제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이 50%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본다면 잠재적 가해자(potential offender)가 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차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데이트성폭력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사회학, 여성학 등의 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대형 교양강의를 통해 데이트성폭력 인식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에 대해 대학입학이전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과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데이트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잠재적 데이트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한 올바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성역할 태도, 성폭력(강간)통념 수용도, 데이트 상대 통제, 데이트성폭력 인식도가 데이트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트성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 성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잠재적 가해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성역할태도 및 성폭력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보인 것을 본다면 대학 입학 초기 및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남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및 데이트성폭력 인식에 대한 교육은 남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데이트상대가 있는 경우에 건강한 데이트 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 및 문제해결 능력이 포함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성폭력 가해경험 비율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난스럽게 유혹, 주변의 영향이나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워,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으로 데이트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많은 경우 성폭력을 행사할 고의성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무지나 친밀함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결과적으로 가해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데이트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데 장애를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활동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와 결혼 전의 성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데이트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데이트 상대가 있는 쌍방을 우선 개입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구체적인 개입방법으로 건강한 데이트 활동을 위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기술훈련, 방어와 혼돈감을 줄일 수 있는 의사소통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정도에 상관없이 성폭력의 한 유형인 데이트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훈련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데이트성폭력 가해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한 데이트성폭력 인식향상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내 성폭력상담실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성폭력 가해를 하는 경우 학년이 높고, 데이트상대에 대한 통제력이 많으며, 데이트성폭력 인식도가 낮았으며 대학입학 이전에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따라서 데이트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가해자 특성과 데이트상대에 대한 통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하며 원치 않는 성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방 교육시 성폭력 태도 및 데이트 상대에 대한 측정을 통해 과거의 성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교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가 높게 나타난 경우 잠재적 데이트성폭력 가해 행위를 할 것으로 여기어 보다 집중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We can say that most of sexual harassment is made by the familiar person who does already know or does sometimes meet-for example, a dating partner. Generally speaking,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a sex culture can be the fact that the inflictor and the one who is harmed do not perceive their behavior as sexual violence. The major attempt of this research makes the effort to find the situation of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and the primary factor that causes sexual violence in our society. This paper makes some of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does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look like? 2) Does the experienced aggressive action of one make one do harm others? 3 ) Can the comprehens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roles, sexual violence, and control be a factor that causes to injure others sexually? 4) What is the way to predict the sexual violent behavior that can inflict others? The solutions to some of problems are based upon the answer done by 420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by systematic questionnaire because of decision that university days are lively about dating activity. The collected materials mak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PC+11.0. The obtained result by addition is as follows: 1. infliction experience by sexual violent The collected materials show us 53.1% of those who inflict others by aggressive action. Their sexual violent behavior is seen as sexual harassment(55.9%). The cause that makes sexual violence or harassment seems to be because of the lack of the active control toward the sexual desire, rather than the true love for each other. Despite this kind of sexual violence, 41.8% of inflictors do not take care of the one who is injured by a sexual violence. 2.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of infliction experience by sexual violence. Given the descriptive statistics, a man does still have a traditional attitude toward sex-role. It may be seen as the fact that the one, who has infliction experience, not only takes more aspects of sex-discrimination than a normal one, but also follows the already established rule of sex-role. The attitude of a woman toward sexual violence is appeared as passive. The one, who takes the severe control toward a dating partner, is seen as the one who has infliction experience by sexual violence, Recognition degree about sexual violence presents that a woman is higher than a man. Whether the one, who makes victimization experience or the one who does not make infliction experience, does highly recognize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However, the one, who inflicts others, does not make recognition degree about sexual violence. 3. The factor that makes infliction experience by sexual violence. The factors to be implied are as follows: grade(what year), appraisal of partner control, recognition degree about sexual violence, infliction experience, or victimization experience from school violence. The most outstanding factor to predict infliction experience from the sexual violence about a dating partner is appeared as appraisal of partner control. Those who can belong to the following case take the dangerous possibility to cause damage, abuse, or injury, by violent behavior: the high grade; the case that takes infliction experience from sexual violence before entering university; or school violence before entering university; the case that takes the control of a dating partner; the case that the recognition degree about sexual violence is low. The result researched b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implication. First, to make the right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from a dating partner, the primary thing to be needed can be the effort of a educational institution or University to perceive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The effective way to prevent sexual violence in advance can be not only to find an inflictor who takes subconscious attacks or violent actions, but also to give an inflictor the service to social well-being in association with social welfare center around us. Second, the major activity in university can be the operation of the social program within sexual violence(harassment) counselling center. Furthermore, the attempt for prevention makes not only the discipline for social skills to prevent oneself from the arbitrary action, or the violent action, but also the discipline for communication skill to protect oneself from the aggressive action. This kind of programs nee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 man and a woman, which makes a participant regard sexual actions that do not want to do as violent. Only when sex-determination of the one depends on oneself, the one must exert his or h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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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ace at EWHA: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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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Major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Abstract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에서 상당수는 남자친구를 포함한 데이트상대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 속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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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맴도는 데이트 폭력/법적 정의부터 명확히 확립 필요성/ 피해자 보호 미흡 보복 범죄도 우려/ 주변에선 "맞을 만 해서..." 등 막말도/"가정사 취급 가정폭력도 인식 변화"/ 전문가, 다른 범죄와 구분 필요 강조
"웬만하면 두 분이서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A(26·여)씨는 지난해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한밤중 남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맞아 경찰을 찾았지만,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은연중 이같이 합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큰 상처 없이 멀쩡했기 때문일까. 고소할 엄두도 못내고 그대로 경찰서를 나온 A씨는 이후에도 B씨와 몇 차례 몸싸움 끝에 헤어지게 됐다.

데이트 폭력이 단지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사례다. 데이트 폭력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데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부각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트 폭력', 난해한 구분짓기

국내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여성계 등에서는 해당 법안이 명시한 데이트 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다양한 관계에 놓인 피해자를 두루 보호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포괄할 수 있는 관계와 행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흔히 데이트 폭력을 '이별 범죄'라고 부르며 이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범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 파트너의 '통제 행동' 등이 부각되는 등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정에서의 폭력이 '가정사' 정도로 취급됐지만 현재는 언어·신체·경제적 폭력을 아우르는 학대 행위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한 통념도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변모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손 활동가는 "다만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자가 상대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거나 반복되기 쉽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다른 범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을 따로 떼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근절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데이트 폭력'을 분리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부각해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폭력사건 가운데 유독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맞을 만 해서 맞았다' '끼리끼리 만난다' '맞았는데 왜 헤어지지 않았니'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은 범죄의 본질보다 관계의 특수성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그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한 폭력, 성폭력 사건에 굳이 '데이트'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는 없다"며 "파트너가 남들 보는 데서 폭언·욕설을 하면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도덕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면서 법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있는 법률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특별법안을 만들자는 것은 '입법 낭비'이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 난색을 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인지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의사협회는 "범죄 피해의 판단은 의사가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인이 데이트 폭력이 아닌 사안을 오인해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 등이 불러 올 평판의 저하나 영업이익의 감소 등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데이트 폭력 방지' 해외 사례는... 英 '클레어법' 대표적

1999년 일본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다. 전 남자친구와 그 형이 고용한 남자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은 '오케가와 스토커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일본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피해 여성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이듬해 일본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마련한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으로 꼽히는 것은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영국의 '가정폭력 정보공개 제도'다. 파트너의 가정폭력 전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은 2009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파트너의 전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면담·심사 과정을 통해 전과 조회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은 2001년 '배우자 폭력 방지법'을 제정했고 2013년에 개정해 '법률혼·사실혼'으로 한정했던 범위를 '현재 동거 중이거나 동거했던 교제 상대'로 넓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는 앞서 시행되고 있던 '스토커 규제법'과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며 데이트 폭력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역시 1990년 최초로 시행된 '스토킹 금지법'이 뼈대가 돼 발전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로 규정했다. 또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등을 정확히 집계해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여 예방·근절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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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아닌 범죄 '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라며 면죄부 주는 사회...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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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맴도는 데이트 폭력/법적 정의부터 명확히 확립 필요성/ 피해자 보호 미흡 보복 범죄도 우려/ 주변에선 "맞을 만 해서..." 등 막말도/"가정사 취급 가정폭력도 인식 변화"/ 전문가, 다른 범죄와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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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징후 10가지 그리고 대처 방법 " 나만 아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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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과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 징후 10가지 특징과 대처 하는 방법. 데이트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확정할 순 없지만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징후,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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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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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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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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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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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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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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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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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A씨가 집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를 술에 취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행거로 수차례 여자친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연인 사이 또는 과거 연인에게 언어, 정서, 경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4천321건이 신고됐다.

2020년 8천954건에서 2021년 5천64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2022년에는 1만건을 돌파해 총 1만9천726건이 신고 접수됐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두 가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매년 수천에서 수만명의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 또는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22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만든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후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폭력행위를 경험한 이후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예'라는 응답이 17.2%로 나타난 반면, '아니오'라는 응답은 82.8%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범죄사실로 입증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며 "법률과 지침에서 입증 확인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인은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지만 상대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해단된다"며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항으로 예방책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단호하게 말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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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경험 '도움 요청' 응답 17.2% 뿐... 계속되는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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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가 집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를 술에 취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행거로 수차례 여자친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연인 사이 또는 과거 연인에게 언어, 정서, 경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4천321건이 신고됐다.2020년 8천954건에서 2021년 5천641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2022년에는 1만건을 돌파해 총 1만9천726건이 신고 접수됐다.데이트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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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5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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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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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데이트 폭력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인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하는 등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문제는 더 이상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범죄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남녀간의 주기적인 인식도 조사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둘째,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기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클레어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은 몇 가지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클레어법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As a concrete way to change the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it is necessary to firstly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periodically and to promot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econd, There is a plan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of government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violenc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dating violence should also be provid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amily Violence Punishment Act, the Stalking Prevention Act, and the Claire Act, which are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can play such a role. Through this review, I believe that the Family Violence Penalty Act and the Stalking Prevention Act can be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dating violence if several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made. However, in the case of Clare's Law, a more careful approach is consider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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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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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데이트 폭력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인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하는 등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문제는 더 이상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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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junews.com/view/201902111341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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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알고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가 말을 거칠게 해서 폭발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까지 몰고 위협했는데요.

'2014년 6천675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이처럼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모두 경찰신고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와 과제'에 따르면 피해자 188명 중 신고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 또한 76%가 넘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시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풍조 때문인데요.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중 1명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가해자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둥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가스등 효과를 통해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원인을 찾게 되죠.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요인입니다. 법적인 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가 학대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긴급격리를 명령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신변보호가 경찰관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최근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죠.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장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성별 차이로 일어나는 폭력 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포함됐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폭력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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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트 폭력 자꾸 늘어난다...그 이유는 뭘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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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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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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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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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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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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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사회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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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사회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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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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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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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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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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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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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이나 구속 건수는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감금, 협박 등의 순서로 증가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의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으로 발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기소 할 수 있도록 개정 되기도 했다.

데이트폭력은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가하고, 권력관계에서 위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되는데,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해도 신고 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방지가 쉽지 않다. 자신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등과 상담하여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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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의 대처 방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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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이나 구속 건수는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감금, 협박 등의 순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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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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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교제하는 동안 A씨의 삶은 악몽이었다. 저녁 7시쯤만 되면 전화해 어디냐고 물었고, 누구랑 있냐고 물었다. 인증사진도 요구했다. 말다툼을 하다 손찌검을 당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손바닥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며 왼쪽 팔에 피멍이 든 적이 있었는데, 한여름 내내 긴팔을 입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탓에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별도의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피해자들은 자책

/삽화=뉴스1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에선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한 다세대 빌라 3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선 흉기를 들이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다른 연인이 생겼는지 의심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던 B씨(31) 역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헤어지자고 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B씨를 향한 남자친구의 집착은 시작됐다. B씨는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무섭다하면 '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했다"며 "손목을 비틀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4136명에서 2019년 1만9940명으로 약 41%가 증가했다. 하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신고를 하기란 쉽지 않다. 한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가보면 앞서 이미 수차례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벌어지는 데이트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가스라이팅'도 당했다. A씨 남자친구는 5살이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내가 알아서 할게", "나처럼 너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A씨는 "나도 모르게 의존했다"며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웠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폭력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고통은 지속된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 대개가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장애 등을 겪는다"며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문제...데이트폭력 방지법 마련해야

데이트폭력 장면 /사진=JTBC <로스쿨> 화면캡처

하지만 법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다.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2018년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삼진아웃제란 앞서 두 번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 번째 때는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불가하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혼인 관계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 보복 범죄에 노출될까하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점"이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마련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아닌 한 번이라도 더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번 폭행을 하는 가해자는 또 다시 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트폭력의 연쇄성에 대해 경고했다. 공 교수는 "범죄 특성 상 다른 폭력에 비해 피해자 본인이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변에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이가 있으면 설득하고, 적극 도울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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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끝나지않는 데이트 폭력...이래도 둘만의 문제 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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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교제하는 동안 A씨의 삶은 악몽이었다. 저녁 7시쯤만 되면 전화해 어디냐고 물었고, 누구랑 있냐고 물었다. 인증사진도 요구했다. 말다툼을 하다 손찌검을 당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손바닥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며 왼쪽 팔에 피멍이 든 적이 있었는데, 한여름 내내 긴팔을 입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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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estkid7/22081749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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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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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02/10905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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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법무법인 제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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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폭행당한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상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는 캡쳐하거나 따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이 많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흔히 증거라 하면 물증만 생각하지만 피해자, 목격자 진술도 모두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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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원인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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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근본적 원인 데이트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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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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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17263_3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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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Flickr RF

1. 단호해야 한다
: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 것.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자.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면 안 된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게 필요하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3.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 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자.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자.(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 를 끊자.)
주의사항>
☞ 분실의 위험에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별도 보관하는 게 좋다.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 이 됨을 잊지 말자.
4. 단둘이 만나면 안 된다
: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자.
출처: 한국 여성의 전화 책자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02-2263-6465(한국 성폭력/데이트폭력 상담소)로 전화하자. △전화 상담, △면접 상담, △법률 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상담소로 걸려오는 전화의 약 30%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것일 정도로 '데이트 폭력' 상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 전화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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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대응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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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호해야 한다 :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 것.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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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개인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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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개인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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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한 사랑은 이게 아닌데: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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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결 출판사] 십대를 위한 사랑학개론사랑하면 다 용서되지 않나요?데이트 폭력은 데이트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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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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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피해예방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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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7 박서현 (데이트폭력 개인적원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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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7 박서현 (데이트폭력 개인적원인,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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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원인과 대처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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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한 사랑은 이게 아닌데: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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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결 출판사] 십대를 위한 사랑학개론사랑하면 다 용서되지 않나요?데이트 폭력은 데이트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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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_형사정책연구 2017.여름-11홍영오1_내지(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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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흉악하고 잔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며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은 2017년에 1만 41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671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세분화하여 수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이성관계의 집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데이트폭력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한달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6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 불성실한 답변 등 13부를 제외하고 총 5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과 부모학대, 학교폭력 피해,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폭력 목격, 부모학대, 이성관계 집착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media reported vicious and cruel shocking cases of dating violence, it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by the public and emerged as a sensitive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At first, dating violence occurs as a trivial problem, and by neglecting it for love, it evolves into a more cruel for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14136 cases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2017, and 18,671 cases occurred in 2018,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nd social problems, studies on dating violenc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conducted by subdivid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re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n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t home and abroad,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damage and persecution of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The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f dating viole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urveyed for one month in June 2020 target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526 copi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513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3 copies such as omissions and unscrupulous answ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Factors influencing physical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violence wer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occurrence of dating violenc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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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violence,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parental abuse,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Harassment, School violence victims, 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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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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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 Dating violence;witnessing parental violence;parental abuse;school violence;school violence Harassment;School violence victims;Obsession with heterosexu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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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

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제3자가 판단하거나 끼기에는 애매하다고 보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피해자들도 고소할 수 없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심지어 피해자들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례법이 없으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많은 죄명이 '강간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일 것입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판례들을 찾았습니다.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의사에 반하여'를 어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유형화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3) '피해자다움'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 '안희정 사건'등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도 4462 판례는,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라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하여 강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0도 5395는,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틀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얌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546 판결에서는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가해자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가정구성원을 향해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폭력이 허용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왜곡된 애정관이 개인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잠재성을 생각할 때 데이트폭력은 예방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성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맥락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얽혀있는 연애감정과 성적욕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성폭력으로 의미화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로 왜곡하지 않도록 올바른 애정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 늦지 않도록 피해자가 사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법제도와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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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원인은 무엇일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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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의 미비최근 기사를 보다보면, 흔히 않게 데이트 폭력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