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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하니까 범죄도 자주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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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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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제로 토의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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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제로 토의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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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뭘로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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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보완하고 싶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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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보완하고 싶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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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보안하고 싶은 점이라면 우선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꼭 벌을 주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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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하면 실수해서 잘못을 한 아이는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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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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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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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으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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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전주 여중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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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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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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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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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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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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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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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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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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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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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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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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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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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나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들이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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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폐지되면  성인이 아니여서 나쁜일을 저질러도 벌을 약하게 받아서 문제가 된 아이들을 더 심하게 벌 해서 고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